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의원공무국외여행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의회운영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사료되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2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대해 일부 위원님께서 안건형식이 규칙보다 조례가 강렬한 의지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개정규칙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안건발의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그 형식이 규칙이 좋을지 조례가 좋을지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회 의원들 이외에 다른 지역의 구의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본 후 본 의원의 판단은 행안부에서 당초 내려온 제목 그대로 규칙이 적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형식은 규칙이 적당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민들의 권리나 의무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소관 정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표준안이 아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지방의회에 통보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본 의원이 다시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규칙 제명 및 규칙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임기, 위원회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와 11조에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예산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이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선임방법이 개정되어 당연직위원이 없어지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수에서 7명에서 7인 이상으로 개정했던 이유는 조금 더 참여하신 분의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7인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연직위원이 삭제되고 민간위원으로 “7인 이내”에서 “이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민간위원으로 7인이면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7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많게는 몇 십 명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은 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7인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되 한도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려놓지는 않았겠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건에 들어오시는 위원수의 인원이 있으니까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인 이상이 많지 않느냐 그 질문을 저희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도 7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무운영에 있어서 7인 정도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인에 대한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7인 이상으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인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그리고 참석하면 참석수당도 다 지급돼야 되나요?

예.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추천직이 없어지고 전부 민간인원인데 7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7인 이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7인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이게 10명, 20명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 공무 출장가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7분의 위원을 위촉할 때 의장님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인 이상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7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7인 이상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일단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7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7인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인 이상으로 돼있는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위원수를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7인 이상으로 해놓고 7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7인으로 또는 8인으로, 9인으로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엄익용 위원님 질의 의도는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디테일한 심사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또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 인원을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7인 이하일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상한선을 7명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7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에 또 규칙의 내용에 보면 다양한 계층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면 그게 7명으로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마경남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마경남 의원님이 답변하시지요. 7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7인 이상으로 하셨는데 몇 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권고사항을 행안부에서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시ㆍ도의회는 9인 이상, 시ㆍ군ㆍ구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라라는 행안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의 내용에 준해서 저희들은 7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 수도 있고 사람이 만약에 제한이 없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도이니까요 7～8명 이내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서 인원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 규칙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지금 전체가 민간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존은 7분의 4고.

그러니까 기존 대비 이번에는 아예 민간으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다른 이번에 좀 더 새로운 부분에서 많이 도입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부분은 뭐, 권고사항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새로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의회에서,

마경남 의원님,

예.

제가 질문드리니까 들어보세요. 구의회가 7명 이상, 시ㆍ도의회는 9명 이상 그렇게 권고사항인데 7명 이상과 9명 이상의 차이가 뭐예요? 7명 이상이면 9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7명 이상이면 9명이 포함되는데 굳이 시ㆍ도의회는 9명 이상, 시ㆍ군ㆍ구의회는 7명 이상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을 내려주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는 거지 권고사항이 이렇게 왔으니 우리는 7명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몇 명으로 하는 게 맞냐 하니까 7명, 8명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지요. 그 인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지금 보다 분명하게 하자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는 몇 명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지.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7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행안부의 기본안건을 토대로 이것을 작성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지금 정회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행안부쪽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인원수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내용이 있는지, 규칙이나 방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여태 확인 안 했어요?

아니, 저희는 7인 이상이라는 내용을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명, 20명,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들은 통상적으로 구성되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인이나 20인 정도에 대한 인원수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행안부에 질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 질의를 왜 7명인지 질의를 해봤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안 해왔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7명 이상으로, 이상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 보통은 몇 명 이하,

그러면 질문하시는 이익성 위원님은 왜 7명일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발의자가 깊은 생각을 만약에 못 했다고 하면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나는 7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7명 이상인지,

왜 7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내 기준에 보통 7인이 홀수이기도 하고 가부동수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계층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은 본 의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이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7인이면 7인 이렇게 명시되면 괜찮은데 우리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7인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를 너무 확대해석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걱정하셔서 얘기하신 거잖아. 이 규정을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하셨다면서.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7인 이상이면, 권고사항이 7인 이상이면 보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한 것에는 7인 이상인 몇 명 하든지 이래야 맞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자의 의도가 어떤 거냐 이거지. 이 권고사항, 행안부에서 내려준 권고사항을 보고 그냥 7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시ㆍ도는 9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7인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냐, 아니면 7인 이상이라고 붙였을 때는 왜 이상으로 붙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발의자로서 한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 7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역시 이런 사안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7인 같은 경우에는 가부동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7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7인 이상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좀 더 공정성을 더 많이 주고자한다라는 행안부의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인이라고 딱 한정하지 않고 7인 이상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성,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부평구의회에서는 이렇게 비교시찰을 가게 되면 특별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됨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고자 하는 여지에서 7인 이상이라고 저는 기술해 놓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7인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해 보고 이것을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신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건 어느 조례든지 위원회 위원수를 정하는데 사실은 “몇 이하” 이렇게 정하지 “몇 이상”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는 7인 이상, 광역은 9인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인도 9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상이니까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7인 이상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묻는 거지.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그렇게 하신 거냐. 권고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맞게 하는 거지.

양해해 주시면 의사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마경남 의원님 얘기를 내가, 발의하신 분이니까 그 의도를 듣고 싶은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부족하다 싶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저희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7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를 제가 볼 때 당초 원래 규칙안에서는 7인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위한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내”를 “이상”으로 해서 정한 배경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지금 논의하는 7인 이내, 7인 이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회에서 7인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의견 나눌 때 얘기하겠지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렸을 때 기초는 7인 이상, 광역은 9인 이상 이렇게 임의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심사위원회 숫자를 “최소 7인 이상” 아니면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한다면 규칙안에, 표준안에도 부합이 되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 규칙에 넣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라든지, 9인 이하로 한다라든지 거기에 동의하세요?

저는 행안부에서 7인 이상이라고 적어놨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신 한번 행안부에 요청하는 확인과정을 우선은 해봐야 되고, 그런데 저는요 굳이 그렇게 인원수를 규칙안에 딱 고정으로 적어놓는 것보다는 저희가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의 확장성을 해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예외규정을 두었어요. 마경남 의원님.

예.

이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뭡니까?

예외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이유에 대한 예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2조에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해외출장,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공식적인 업무를 하러 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식적인 초대 절차에 의해서 가시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심사를 받는 것도 공식적인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심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 저희가 심사를 받는 출장의 성격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의원 생활함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의회를 조금 더 확고히, 조금 더 다르게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우리보다도 시스템이 잘돼 있는 곳을 비교해서 보고 견문을 넓히고 와서 의회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이 2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간, 구와 구간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공식적인 초대에 의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부분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저희 대한민국 전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안, 행안부 방침에도 보면 2조라는 부분이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행안부 내용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들이 하는 행위가 아주 공식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검증되는 부분이고 2조가 예외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껴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2조 예외 부분이 지금 현행도 적용에 보면 2조 1항부터 4항까지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예.

그런데 이걸 뭐 새삼스럽게 다시 이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조 적용의 범위에서 2조 1항, 2항, 3항, 4항은 지금 현행규칙에도 이렇게 돼 있고 단지 2개 부분, 2조에서 5항하고 6항이 추가되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뭐 어떻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성 위원님이 잘못 알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돼서,

예.

2조6호에 보면 그밖에 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호, 6호는 심사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6조 위원회 해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6조? 6조 부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을 해촉했어요. 그런데 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 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회 해촉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 저희가 7명의 위원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을 선임할 때 1번부터 3항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는, 아주 공식적으로도 명망 있고 이런 분들, 몸도 상태도 다 좋으신 분들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위촉 전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일반적인 검증은 해서 위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은 해촉을 하는 거예요. 위원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은 위촉을 안 하지. 그런데 위원을 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임명을 했어. 우리가 위촉을 했어, 심사위원으로. 그런데 위원 스스로가 직무가 스스로 어렵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또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촉을 했어. 그런데 이 1, 2, 3호에 해당하는 건 위원을 하고 있을 때 사의를 표명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무슨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해촉을 했는데 보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보임을? 지금 이런 사람을 위촉 안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보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경남 위원님?

저희가 4조,

아니,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셔.

의장님이, 4조2항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구성하게 되고 의장님이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해야지 사무국장 옆에 앉혀놓고 사무국장이 답변 다 할 것 같으면 발의 뭐하러 해요.

본 의원이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을 자꾸 사무국장한테 미루니까 하는 얘기지.

저는 행안부에서 저희 의원들이 구성하고 의원들이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안이 내려왔고 그 기본안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장에게 있는 고유권한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4조2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촉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장님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한번,

4조2항이요?

“의장은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장이 구성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면 4조7항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4조2항은 그게 아니에요.

구성은 2항이고요 말씀하신대로 7항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구성에 대한 것은 의장이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하는 규정을 2항에 둔 거고, 해촉 등 어떤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맡긴다고 돼 있는 거예요, 7항이. 그런데 우리가 의장에게 맡기는 게 맞냐, 우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때 확실하게 해놓는 게 맞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촉을 했으면 어떻게 보임을 할 거다 하는 규정을 우리가 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정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만약의 상황에 정말 해촉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의 내용을 통틀어서 다 살펴보게 되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돌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임에 관련된 규정도 확실하게 넣는 것이 좋지 않냐.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님.

아니, 쉬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마경남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그 원인으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의원들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해서 민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상법,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부동산임대차법, 중개사법 이렇게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그래서 이게 의원들에게만 적용된다 해서 규칙으로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익성 선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그래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긴 설명으로 해서 규칙으로 해오셨는데 계속 그렇다면 인정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개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개정이면 이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질문자를 누구인지 선정을 하세요.

아니, 마경남 의원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제가?

예. 전부개정안이 나왔는데 제가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몰라서. 50% 이상이면 전부개정인지 아니면 아예,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2조1항부터 4항까지는 원래 있던 거라는데. 원래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면 원안도 앞에 첨부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한데.

본 의원이 우선 먼저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규칙이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는,

제가 질문드린 건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 그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서 규칙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장시간 설명을 다 했잖아요.

설명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조례는 무엇인가, 규칙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에 준해서 규칙은 저희가 활용하는 중간에 저희들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던 내용은 그렇게 부평구의회 상황에 맞춰서 이 내용을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도여서 저는 규칙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렇게 나열하셨던 법에 대한 내용들은 본 의원이 제대로 법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바는 없지만 이 사안은 그래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퍼센티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겠습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 그게 아니면 조례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되는데 지금 답변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면 조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아니면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인가요, 지금 설명하신 게?

규칙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서 저는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 의원들 내에서 이것은 우리들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데 행안부 권고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아니, 아니,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애초에 규칙이라는 게 저희한테 내려왔을 때 이게 왜 규칙으로 내려왔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의,

정의는 잠시만요. 제가 우선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모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굳이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한 핵심의 요건은 뭐냐면 의원들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규칙이 맞다. 그 결론의 끝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건 좀 옳지 않다. 왜냐면 이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법.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굳은 의지가 더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에게만 적용해서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이것도 좀 맞지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법에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요. 이 조례도 똑같이 일반조례가 있고 특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그래서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전부개정과 부분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개정이라고 나왔는데,

전부개정 기준이 정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오해가 되는 게 전부개정이라고 하니까 저희 같으면 2조의 1, 2, 3, 4, 5, 6번이 다 개정된 건지 알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새로 만들어줄 건지 알고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 많이 그렇게 바뀐, 조금 이건,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없나 보지요? 부분개정, 전부개정은,

아니, 전부개정과 부분개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 개념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려도,

잠깐만요. 정확한 규정을 말씀 못 드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확한 걸 말씀해 주세요.

13개 조항 중에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전부개정은 70%, 퍼센티지가 아니고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개정되는 경우고 전부개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퍼센티지까지는 명확히 안 나오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13개 조항 중에 지금 2개 조항을 빼고는 다 개정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한 사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마경남 의원이 다른 설명을 해서 제가 부연설명으로 한 거고 그것은 뭐, 마 의원님이 해왔으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구두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것은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조례는 틀리다 그것에 대한 논리로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할게요.

지난 회기 때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때 제출하신 규칙과 이번에 전부개정하신, 그때도 전부개정이지요. 틀린 부분이 어떤 항목입니까?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회 정례회 시 제출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요 안 제4조4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해촉과 관련 내용은 조금 더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장은 이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요구를 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229회 정례회 할 때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첨부하여서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탄탄하게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애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자료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한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되고 확장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를. 10조의 조항은 추가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지난번에 제출해서 부결된 규칙이에요. 여기에 10조가 출장보고서 제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용어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 만든 내용에 보면 출장계획서 이런 내용으로 용어도 변경돼 있고요 공무국외출장계획이라고 보고서라는 내용을 출장계획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단어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아이 참.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자꾸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좀 다른 답변을 주시니까.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지난번 겁니다. 지난번 건데 지난번 것에 10조에 출장보고서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항이 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것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예요. 출장보고서 제출하고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굳이 심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에 다른 부분이 뭐냐?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규칙과 이번에 제출하신 규칙에 다른 부분이 뭐냐? 새로 넣은 부분이 뭐냐 했더니 10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10조를 새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조는 출장, 잠시만요.

정회했다 해요?

예.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회해요.

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요약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0조는 내용보다도 10조는 순번이 바뀐 것이 되는 거지요. 기존에는 10조였지만 이번에는 11조가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10조의 내용에 보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라는 부분이 첨부돼서 의장은 이를 심사위원장에게 심사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순번이 바뀐 부분이 마치 내용이 바뀌었다고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10조가 새로 신설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한 줄씩 밀렸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새로 신설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규정에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한 게 뭐냐라고 질문드린 거예요, 맨처음에. 그랬더니 6조, 그다음에 4조의3항, 4항 이런 것을 얘기를 쭉 하시면서 10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10조에 출장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이 계획서 제출은 지난번 9조에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설항이 아닌데 그것을 신설이라고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 보완됐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사항이 어떤 건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과 집행 2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 답변주세요.

저희가 임기 말 같은 경우에는 반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다시 6월에 선거가 있게 되면 마치 남아있는 곳간에 있는 것을 다 털고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간과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8대입니다. 8대 들어와서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오셔서 해외비교시찰 가셨었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임기만료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편성을 최소화 한다. 최소한으로 편성한다는 건 예산편성 아주 줄여야 돼요. 강제조항이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무슨 예산으로 해외 갑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8대 때 이런 규칙을 정해서 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9대에 들어오는 후배의원님들에게 축소의 의미로 이것을 적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제가 답변이 부족하게 되면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도 이 규칙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세심하게 살폈는데요 일단은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기의회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의지를 행정안전부나 저희, 여러 공통되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말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통상적인 것하고 최소한의 국외여비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하라는 강제하고는 틀리지. 통상적인 것하고 최소한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국외출장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 기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2항은 필요 없는 거지요?

일단 팀장이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규칙?

아니,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팀장이 검토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의사팀장 한재천 의사팀장 한재천입니다. 지금 12조2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조2항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의 항목이 통계목으로 총액한도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만료에 의한 그 해에 국외여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표준안에 시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뜻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경비를, 그러니까 의원님 1분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걸 국외여비 뭐 다 통틀어서 그게 총괄로 항목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한제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부터 4개 항목을 총액경비로 해서 조정해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총액경비를 쓰도록 하는 건 여기 것을 빼서 여기다 쓰고 막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포괄성이나 유연성을 좀 주기 위해서 총액경비로 한 거지 지금 여기에 해외 예산편성 이것은 국외여비를 지칭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2항에 해외 예산편성 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외여비를 9대 차기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해놨을 경우에는 차기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사용 못 하잖아요. 우리 8대 때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고, 내 얘기는. 그럼 편성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대로. 그것을 왜 우리가 임의로 최소한으로 강제를 해야 되냐 이거지.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으니까. “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 다음 차기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최소한의 경비로 해외 국외출장을 못 가시잖아요.

의사팀장 한재천 이 조문의 의미는 사실상 임기 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와 새로 보임되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중복해서 세우지 않게 최소한의 경비로 세우라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조문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개정권고 사항 너무 이것만 본 것 같은데.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11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오히려 자구는 이게 맞아. “필요최소한으로” 자구는 이게 맞아.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자구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매년, 우리 8대에서 임기 말에 간다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런 예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예도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차기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의 몫을 우리가 임의로, 선거가 있는 해에 임의로 먼저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주셔도 안 되지, 그것은. 그런데 이 항목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난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왜 차기 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우리가 강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적정하게 늘 해마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의사팀장 한재천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표준안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취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중복해서 편성시켜 주지도 않아요, 집행부에서. 무슨 예산팀에서 우리를 중복해서 2번 갔다 오라고 편성을 해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의사팀장님이 예산팀장이면 2번 중복해서 편성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애둘러 얘기하시는 내용에 좀 너무 답변으로는 그래. 이것 취지를 마경남 의원님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종합해서? 조문을 만들 때 입법취지가 있을 테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근거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내려온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조금 협의 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 의견을 한번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따 조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말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규칙으로 올렸던 안이 부결되면서 나는 사실 기대하기는 조례로 올라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모두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심지어는 다른 의회 또 인천시의회까지 자문을 받았고 서로 협의해 봤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사가 조례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른 구의회 또 인천시의회 다 물어보고 이게 규칙이 맞다 하고 얘기하시는 건 마경남 의원님의 발의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 심의를 함께 했던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면 이 앞에 전부개정규칙안이 아니고 조례로 그렇게 해서 해오시고 기존에 있던 규칙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난번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규칙 이것을 고집하시면서 심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적인 조례로 만들어 오셨으면 하는 희망을 그렇게 무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듣기로는 좀 지난번 심의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 이런 것에도 사실 답변이 상당히 충실하게 잘 전달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고집을 하시니까 참 경험을 좀 해봤던 위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해 보고,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보셨나요?

예.

2항에 보면 “심사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계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십니까?

교육계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교육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아니, 뭐 그것을 겸했던 분들 또는 교수님들이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은퇴하셨던 분들 그렇게 그쪽 계통에서 그래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계는 어디에 의뢰를 해요?

저희들 구청에서 심사위원회 같은 것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 토대로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별될 만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게 되면 공신력이 어느 정도,

그러면 구청에서 추천하는 거네요?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에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있고, 그것은 참고도 하겠고 저희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심사할 분들을 의원님들이 추천한다고요?

그럼 누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명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을 의뢰, 여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인력풀을, 그중에서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것을 근거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러면 빼도 되는 거군요?

그럼 추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추천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어떻게 받아? 누구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냐 이거지요, 주체가. 교육계의 어디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냐 이거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론 인력풀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교수님 뭐 위원회라든지,

교수님위원회요?

아니,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협의회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칙을 정하시는데 이렇게 자구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추천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신 거군요?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사무국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본 의원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어차피 이 내용은 규칙안이든 조례안이든 통과가 되면 사무국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말씀드린다면 4조제1항에 보면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하고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합한 교수님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지요, 저희 사무국에서. 그래서 복수로 한다든가 해서 집행부의 인력풀도 좀 활용하고 해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육계, 법조례,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이라든지 계신 분들을 의장이 위촉한다 하고 그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라는 건 틀린 거니까. 이 구청의 인력풀을 가지고 한다면 구청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 또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계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듯이 마경남 의원님께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여기 취지에 담겨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담겨있는 것을 어떻게 추천받을 거냐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계뿐이 아니에요. 법조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추천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그 단체를 앞으로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계도 있고 한데 언론인을 예를 든다면 한국언론인재단 그런 데가 있고요 한국언론인협회 그런 데도 있고요 인천에 언론인클럽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단체에 저희가 적합한 취지를 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취지로 할 것이고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시지회 그런 데 저희가 그런 분들 요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계 같은 데는 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교원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그런 단체를 저희가 물색해서 그쪽에 추천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사회단체도 사실 저희 구청 내부에 시민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확인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인천광역시에 비영리단체 등록하는 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되게 많은 다양한 단체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를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를 통과하고 찾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는 이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칙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사무국에서나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이러한 생각이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막연하게 언론인클럽이나, 사실 교육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추천을 요구할 것 같으면 그건 너무 그런 것 아니에요? 관에 우리가 우리 심사를 해줄 현직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되게 다양하지요.

구성원의 숫자부터 아주 정말 한자리 숫자의 구성원부터 많은 숫자의 구성원까지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해요. 그 기능도 다양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의정활동을 견제하고 또 인천시민이나 부평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적정한 시민단체를 우리가 요구할 건지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설명 같은 것도 사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그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연하다는 거지요. 지금 막연한 부분이 바로 심사위원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런 사항, 7인 이상으로 한다 이런 사항 또 아까 얘기했지만 12조에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가 된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희가 일하는 체계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그대로 실무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그 방침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담거든요. 저희가 이 기준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마경남 의원님도 생각이 같으신 거지요? 국장님 생각으로.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아직도 규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조례의 정의, 규칙의 정의 이걸 자료를 갖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칙이 뭔지, 조례가 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신 규칙, 조례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우선 내가 질문을 드려서 왜 규칙으로 이것이 됐는지를 내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규칙이 맞다, 지난번에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 이후로 시간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례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규칙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 인천, 서울, 울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내려와서 2019년 8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규칙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현황들이 더욱이 많다라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을 보게 되었고요 제가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찾아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애초에 이것은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정립한 규범이 저희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때 이런 사무과정을 할 때 이것을 정리한 규범이 바로 규칙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 의결을 얻어서 정립한 규범. 이게 조례냐, 규칙이냐 이게 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우리들이 그 권한에 대한 사무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므로 저희들이 이것을 토대로 하는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규칙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사숙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6차례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왜 규칙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그 원론적인 부분부터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조항들을 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돼서 저는 규칙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수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 규칙이 부결됐어요. 부결된 규칙을 그때 부결된 가장 큰 위원님들의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다시 말하면 부평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의견을 주신 거지요.

의견을 준 게 아니고 부결이 됐어요. 규칙으로 갖고 온 게 부결이서 됐다고. 그런데 또 규칙을 낸 거예요. 그때 조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부결이 됐어요, 그 규칙이. 그런데 오늘 이번 회기 때 또 규칙으로 낸 거예요.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부결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고민해 봤고 또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길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 의회의 심의결론, 과정과 결론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가, 존중하지 않으니까 규칙을 갖고 온 것을 조례로 해달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칙으로 갖고 온 거지요, 조례로 안 하고.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부개정규칙이 조례로만 바뀌면 돼요, 글자가.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된 규칙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위원회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시한다는 뜻으로 느껴지거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사를,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고 이것을 한 건지 왜 규칙으로 했는지, 존중을 한다면 왜 규칙으로 했냐 이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본 의원이 조례냐, 규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의원이 6차례 정도 회의했을 때 관련 법령을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규칙의 효력에 대한 것까지 다 뽑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디에 강점을 두었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지방의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다 강렬한 의지로 조례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본 의원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의회규칙 이런 것들을 최민수 교수님한테도 다시 질의하고 행안부에 다시 질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잘못된 거네요? 규칙으로 가야 되는데 조례로 요구한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저도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조례로 가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조문 있어요?

조문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조례로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의회규칙의 효력을 보시면 위원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회의규칙 등은 형식적으로 법령의 하위이나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거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지.

저는 그러면 애초에 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을 때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이 조례로 해라가 아니라 왜 행안부에서 왜 규칙으로 내려왔을까요? 행안부가 그러면 잘못한 거였을까요?

그 규칙으로 할 거냐, 조례로 할 거냐. 보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에 강조를 해서 조례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자치법규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든, 규정을 만든 규칙으로 할 거냐는 의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규칙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단체장이 정하는 거예요.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만든 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어떤 자정노력을 좀 하라고 규칙안이 내려온 거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거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부평구의회는 보다 명확하게 하자 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셨고 결과는 규칙안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규칙안으로 제출하시니까. 그러면 마경남 의원이 소속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존중한다면 조례로 해갖고 와야지.

사무국장이 조금 보충,

잠깐만요. 마경남 의원님이 왜 계속 이 규칙을 고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심의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에 두 달여 동안에 6차례 회의를 통해서 규칙이냐, 조례냐,

그 부결된 원인이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강렬한 의지를, 구민들이 봤을 때 강렬한 의지표명을 하고 싶어서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원이니 저도,

그러니까 조례로 해갖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과반이 넘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조례로 해갖고 오시는 게 맞잖아요.

조례도 만들어봤고 규칙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왜 애초에 행안부에서 이게 왜 규칙으로 내려왔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됐고 행안부에 역으로 질문도 했고 저희가 그러면 이게 왜 규칙이 돼야 되는지 헌법, 자치법, 지방의회 규칙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검토한바 저희들이 의지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적으로 수긍은 될 수 있으나 제가 찾아본 내용 그리고 다른 구, 다른 곳에서 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다른 내용도 본바 이것은 규칙이 맞다라는, 제가 여쭤봤던 분들의 과반 이상의 아주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심의에 참여하셔서 규칙을 부결시킨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부결시킨 위원님들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최종결과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최종결과를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다른 분한테 다 자문해보고 그게 맞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반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두 달여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규칙으로 하는 게 좋을까, 조례로 하는 게 좋을까 양쪽으로 한번 조문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섭섭합니다. 본 의원의 의도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여 동안 제가 조례로 할지, 규칙으로 할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규칙으로 제출하셨으니까. 그럼에도.

결과만 따져봤을 때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은 규칙으로 내려왔고,

애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것에 대한 근거를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애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지난번에도 한 거예요, 자꾸 행안부 얘기만해. 지난번에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틀려진 게 없어, 별로.

틀려진 게 있지요.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더 첨부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없었던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많이 추가했어요. 많이 추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조금 섭섭합니다.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셔. 어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가 있어요. 굳이 25년 이상, 20세대 미만을 규칙으로 하자, 조례로 하자. 들어봅시다. 그래서 규칙으로 했어요. 2시간 반을 설전하고 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상관이 없다.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도 규칙으로 하자고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군요. 그런 게 있어요.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왜 규칙이, 조례가, 뭐 규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규정. 우리는 보다 좀 의미를 두어서 자치법규, 우리가 심의, 제정하는 자치법규에 조례로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위원회 의사가 위 원님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무슨 여기 표준안이 규칙이니까, 규칙으로 표준안이 나왔으니까 행안부에 물어봤으니까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조례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규칙을 계속 고집하시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든 데가 없다면 몰라. 그런데 대다수의, 지금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른 데 예를 드는 건 다 규칙으로 만든 데만 예를 드시는 거지.

아닙니다.

들어보셔요. 내 얘기를 듣고 하셔.

의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내 얘기를 듣고 하시라고.

예.

힘들지요? 힘들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의정활동하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 더 열심히 잘하실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충고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충고하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규칙이 맞다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가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사가 그렇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게 완벽한 규칙이다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또 개정이 될 거고. 그때 다시 조례로 개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또 답변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이 규칙을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규칙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도 조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니, 의사만 내가 묻는 거야. 지금도 조례로 했으면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바꾸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요?

본 의원이 한 두 달여 동안 본 의원도 조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는 아까도 했고.

아니,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했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갖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는 규칙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가져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을 하자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수긍하고 두 달여 동안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왔을 때보다 좀 더 강력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좀 듣고자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인원수 부분 그다음에 좀 모호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건 발의자가 할 얘기는 아니고. 발의하신 분은 모호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가서 절대 조례는 안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조례냐, 규칙이냐, 어떤 게 맞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왜 행안부에서는 규칙으로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위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헌법은 어디를 보셨는데 자꾸 헌법, 헌법하시는 거예요? 헌법 어디 조항을 보신 거예요?

8장 지방자치,

거기에 조례로 하지 말래요?

제118조 “지방의회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헌법에서.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법을 또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법의 43조, 3장의 43조입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예요.

내부운영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 조례예요. 자치법규,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조례라고.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자료를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현재 59개 단체에서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향이 참고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43개 단체에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비율로 따지면 약 한 73%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그쪽에 또 의회가 있을 테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시간도 12시 정도 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 57개?

예. 59개 단체입니다.

59개에서 43개.

예. 43개, 73% 정도 됩니다.

43개가 규칙.

예. 그렇습니다.

43개가 규칙인데 규칙으로 정한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출된 규칙이 부결되고 다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 의회가 있냐고? 그런 의회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했다는 의회가 있냐고? 한 군데도 없을 걸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규칙으로 몇 개가 정했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규칙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하라고 권고해서 부결이 됐어. 그러면 그것은 그다음에 제출할 때는 조례로 하는 게 맞지 규칙으로 하는 게 맞냐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일이다. 지금 59개 지방의회 중에서 43개가 규칙으로 정해있다. 나머지 16개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 43개 규칙으로 정한 것 중에서 규칙으로 제출된 안건을 부결해서 부결이유가 조례로 해라 했는데 다시 규칙으로 정한 의회가 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현재 연수구하고 계양만 2019년도 7월 8일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옹진군하고 부평만 빼고 다 규칙으로 현재 제정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규칙의 심사를 한번 했는데 부결이 됐어, 조례로 하라고.

그 사항은 사례가 지금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나머지 7개 단체가 다시 재개정을 하면서 규칙으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회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원회 의사, 또 의회 결정사항에 존중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게 규칙이 부결된 것을 규칙으로 갖고 오는 게 위원회 존중하는 거예요? 하여튼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말씀만 드립니다.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범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아주 가장 소중한 입법권이 자치법규고 그 법규를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규칙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해 제4조제2항 전단 중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를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명 이상”을 “7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심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2항 중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를 “전반기에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는다”로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