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님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조균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1호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혁명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는 제정이유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책임에는 산청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기념사업의 종류에는 산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사료 수집․조사․연구사업,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그밖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 예산지원, 제6조 사무의 위탁, 제7조 포상, 제9조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동학혁명 법정기념일 지정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기념사업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 포상 등 조례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는 전국에 총 16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이 3군데, 기초가 13군데. 광역은 충남, 전북, 전남 등이 되겠고 나머지 기초는 전북, 전남, 충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협의체를 지난 8월20일날 담당실무자들이 서로간에, 각 시군간에 날짜가 조율되지 않아서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동학농민혁명 계승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협의체가 구성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성 안에 보면 7개 도에 23개 시군입니다. 주로 동학농민혁명이 발생된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충청북도는 2개 시군, 충주하고 보은, 경상북도는 상주, 경상남도는 산청, 강원도는 홍천 이래 가지고 총 7개 도에 23개 시군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11일날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제정 기념일로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도에는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내년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지원할 수 있는 도비를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요구를 할 때 무난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황토현 전승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나중에 동학혁명기념일이라 할 겁니까? 그리 정했나요, 황토현 전승일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무슨 뜻입니까?

이 관계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기념일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했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토현 전승일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북에 있는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대승을 했다는 지역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념일로 지정했다는......

아, 이름이 그럼 그리 될거네?

아닙니다. 동학혁명기념일인데 황토현 전승일은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동학혁명......

아, 5월11일 그 날......

대승을 거둔 날이라고......

아, 거둔 날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5월11일로 하겠다?

예,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게 부산에서 올라와서 우리 회장님은 시천에 있고 부산 동학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 회장님은 시천 내대에 있으면서 모든 관할을 하면서 천도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두 번을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이리 하면 사실 7개 도에 23개 시군이면 2백몇십개 시군중에, 지자체중에 우리 경남은 우리 산청이 하나라, 그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타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정부 방침이 어떻는지 잘 보고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의 뭐라 해야 되겠나? 브랜드라 하기는 그렇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산청을 홍보하는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동학혁명 이 장소가 지금 현재 비 있는 데가 아니고 동네 안에 정자나무 큰게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다녀도 모른다 아닙니까?

내대......

내대 건너편에 거기 보면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비석있는 맞은 편입니다. 안쪽에 가면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여 가지고 저 쪽 산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산으로 다니는 거니, 그게. 그러면서 하동으로 퍼지고 다 퍼져갖고 발상지는 산청 내대가 발상지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의안번호 77호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의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관을 조성하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50백만원이고 기금 1,0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군비 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94㎡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50백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1,400백만원이고 내년 2020년 예산은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 및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11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설운동장 앞 산청체육회관과 탁구장 중간지점에 위치해 약 300평 규모의 근린생활 겸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0백만원중 국도비 1,200백만원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으며, 군비 부담분 750백만원중 200백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나머지 550백만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농구, 배구종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건립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 유치 등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시설 건립후 관리방법, 공공요금, 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격년제로 개최하는 군민의날 행사시 선수단 집결지 및 읍면 식당 운영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300평인데, 그죠? 300평인데 우리가 체육센터가 지금 몇 평 됩니까? 규모를 볼 때 체육센터가?

3배, 4배 정도 됩니다.

4배? 체육센터가 4배면 1,200평 됩니까?

예, 그 정도.

그럼 300평 갖고 충분히 활용할까?

지금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한 4면 내지 5면 정도 되고 농구나 배구도 가능할 수 있고......

300평이면 그리 크지는 않다, 그죠?

큰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같은 경우 보면 뒤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행사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할 수 있고 지금 배드민턴에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분들이 앞번 행정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각종 행사가 있으면 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이 9면이 있습니다. 9면하고 이 쪽에 한 5면하고 14면 정도 되면 충분히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기존에 다른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도 유치하고 배드민턴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또 인력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실내체육관에 활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같이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수는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작아서......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평이 돼서, 실내체육센터가 한 1,200평, 1,500평 가까이 된다니까 그걸 상상하면 이건 그리 큰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몇 평입니까?

실내체육관이 지금 배드민턴을 기준으로 보면 9면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지금 한 6면 정도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은 대신에 무대도 있고 관리하는 공간이 넓거든요.

300평이면 영 작다.

실내체육관의 한 1/3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시행하려고 해 보니까 실제로 1,950백만원 되면 벽체는 샌드위치 패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요 관리동하고 그런 쪽은 철콘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어지게 되는데......

일반 패널 갖고는 안 됩니까?

패널 티를 몇 티를 씁니까?

티는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티 해봤자 200티.

티는 200티를 써야 돼요. 200티를 안 쓰면 단열도 안 되고 모든게 안 됩니다.

저희들 그건 건축법에 맞춘 겁니다.

아마 200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런건 맞춰 가지고.

짓고 또 안 되면 다른 데로 하겠지.

위원장님?

예, 김두수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농구하고 배드민턴, 배구 이런걸 하려고 합니까?

배구는 사실 동호회나 이런게 없고 농구하고 배드민턴 위주입니다.

그래, 배구를 하면 배구는 우리가 매트를 다시 깔아야 돼요. 매트를 깔면 매트비용이 3천에서 한 5천만원 듭니다, 매트 까는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재고를 해야 돼요.

주로 할 수 있는게 농구하고 배드민턴 위주로......

농구, 배드민턴은 우리가 바닥에 바로 이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배구는 그 상황에서 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매트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달라져요. 또 걷었다가 또 철거했다가, 그죠? 그리 그리 해야 되고 배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과장님,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된 것만 해도 참 고무적인 일인데 집 구조 앉히는 문제, 나중에 그죠? 이걸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좀 잘 맞춰야 안 되겠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체육회관을 앉혀놔 놓으니까 체육회관이 조금 옆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체육회관하고 탁구장 사이에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앞쪽 부분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뒤쪽으로 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고 조명이라든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걸 할 때 우후죽순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또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그걸 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구도상에 모양문제라든지, 구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됐을건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필요하긴 금방 필요하고 또 이것 하나 짓고 이것 하나 짓고 하는데 그나마 이 공간이라도 건립을 할 때 기존 있는 건물하고 구도상의 문제,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좀 뽄이라도 나게끔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널로 짓는데 뽄이, 모양이 나긴 나는데 이게 최소 배드민턴 한 13미터, 농구공도 튀어 올라가면 15미터 이상 정도 되어야 되는데, 고가 그죠? 그럼 중간층 해 가지고 패널 2장 가지고 해야 되지 1장 갖고 15미터는 못 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다 됩니다.

여기 중간에 대 가지고?

예.

보를 넣어 가지고?

예, 다 됩니다. 설계하실 때 불연재로 하십시오.

예?

불 안 나는 것.

예.

패널도 주문을 하면 이게 15미터, 20미터 다 해 주기 때문에 한 수판으로 하면 돼. 두 번씩 잘라 넣어버리면 집을 버리거든.

패널 주문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안쪽은 루바를 다 칠거죠? 안 하고 그대로?

예, 그래 가지고 바깥쪽 양쪽에는 사람이 다니는 공간 그런 쪽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예, 잘 한번 지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의안번호 제78호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노후된 신안 게이트볼장을 남부체육공원 내로 이전 설치하여 향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가능한 시설로 조성하며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으로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56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백만원입니다. 국비 1,000백만원이고 군비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건축면적은 875㎡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 사무실 및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본예산에 5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000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현 실태 및 대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12월,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으로 신안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내년도 생활SOC사업 공모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에 발주하여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부체육공원 축구장 및 탁구장 옆에 위치해 약 265평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가능한 게이트볼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백만원중 군비 500백만원은 2019년도 확보, 나머지 1,000백만원은 2020년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게이트볼 회원 감소추세를 감안 향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로 공사중인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조기완료 및 활용, 게이트볼장 이전설치로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공모사업 비선정시에 대한 대책, 시설 건립 후 관리방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표시해놓은 건물 뒤의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탁구장입니다.

탁구장? 아, 그럼 탁구장하고 이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그리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앉히지는 않았지만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입니다.

이 앞의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어른들이 차를 대고 바로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 완전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쪽으로, 풋살장 쪽으로 그 뒤쪽으로 바싹 붙일 계획입니다.

예, 바짝 붙여야 됩니다. 붙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앞쪽은 탁구장 앞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좀 확보해 가지고 어른들이 멀리 안 가게끔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먼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좀 높게 지어 가지고 게이트볼은 앞으로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게끔 설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른 데도 조금 떨어져도 오토바이 타고 다 오시고 최소한 오토바이, 나머지는 차를 타고 오시긴 오십니다.

뒷길이 있어 괜찮아요.

아, 뒷길이 있어요?

예, 뒷길 있어.

뒷길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 절차를 해 드리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16년6월28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타 조례에 개정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중에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일괄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해 있는 내용까지도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법령의 근거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필요시 별도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넣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이 안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을 기준지로 개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부과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되는데도 법령에 근거가 없이 의무부과가 가능한 조례가 있어 이번에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건입니다. 상위법령 명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3건이고 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제15조에서 안 제31조까지 총 12건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근거없이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1건으로 총 31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여러 가지 법령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도록 하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는 작년 11월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6년6월28일자로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리 놔놓고 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도 조례 제명이 바뀌고 하면서 보니까 꼭 그 조례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여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조례에서도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보니까 위탁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혼선이 오니까 이번 기회에 독립된 조례로써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따라가면 되지 왜 또 다른 조례에서 그걸 적용을 하라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인허가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고 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법에 있는 것, 어떤 법에 있는 것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규정을 안 하듯이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고 복잡하다 해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이것하고는 크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이걸 지금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운영관리 조례가. 이것 한 건 한 건 우리가 잘못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게 지금 부영건설......

예, 맞습니다.

사랑으로.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뉴스에 나오는게 맞는데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80억을 공무원이 공문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보내고 동문서답을 해 가지고 저 쪽에서 80억을 오늘 아침 뉴스까지는 먹었다, 꿀꺽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득 가지고 와서 이것 보니까 하긴 다 해야 되는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리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그래 2016년도에 이걸 하라는게 있었는데도 가만히 놔뒀다가 묶어서 오니까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2016년6월28일자로 전부 개정됐던 내용에는 다른 조례에서 이 내용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용을 받아 하도록 그리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 조례에다가 따른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조례에서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번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법무 분야에서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를 양성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아마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송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우리 소화기 가라앉는 것 알죠?

예, 분말.

이게 자동 가라앉기 때문에 흔들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면장님한테 하달해 가지고 이장님 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회의때 그게 두 달에 한 번씩만 흔들어주면 가라앉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놨다가 불이 난다고 쏘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은 흔들어줘야 돼요. 두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주면 불이 났을 때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홍보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걸 홍보를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맞아요. 저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 빨래 널러 갈 때 발로 차 가지고 눕혀 가지고 한 번씩 흔들거든요. 혹시나 딱딱해질까 봐서. 그런데 그게 필요한게 마을별로든지 읍면별로든지 나름대로 이장회의 하는 날, 이장회의를 갔다오고 나면 알릴 때 소화기 흔드는 날 뭐 하나 정하든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옛날 집에는 없고 신축하는 집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고......

아니라, 옛날 한옥에 우선적으로 줬어요. 한옥에 우선적으로 딱 주더라고요, 옛날 집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묵곡에 불이 났는데 그 어르신이 자주 흔들었어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흔들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난걸 보고 뛰어왔단 말입니다, 차를 갖고. 와서 소화기 그걸 아니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더 확산이 안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주위에 대밭하고 민가 집이 많았습니다. 완전 다 타버릴뻔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흔드는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수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소화기를 흔들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한 두 달씩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급할 때 쏘니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드는 그걸 자기는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하고 관리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합시다.

과장님, 오십시오.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12월12일부터 2024년12월12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건의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4년12월12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27쪽에 우리가 그죠? 제10호부터 제13항까지 그죠? 미취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경우가 좀 들어옵니까? 부딪칩니까?

지금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적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해 주는게 최대한 지원을 반영해 줍니까? 어쩝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법하고 제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

지금 관내에 기업체는 인건비 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