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3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 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외 6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청송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4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동의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사업비 출연금 3억원입니다. 내용은 안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에 따른 지자체 대응 투자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안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따른 지자체 대응 투자금의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산남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체육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우리 군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읍면 방문 시 일선현장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090억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683억2,700만원 보다 11.05% 증가된 40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704억 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332억7,800만원보다 11.16% 증가된 37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85억4,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0억4,900만원보다 9.99% 증가된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3억4,000만원 감액되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원 증액된 83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46억68만3,000원이 증액된 134억998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217억9,198만4,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 등에 의해 보통교부세가 62억4,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청송읍 군민운동장 기능보강 5억원,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시설개선 3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4,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1,0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3,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132억2,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28억8,300만원, 주왕산면 부일1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37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36억3,300만원이 증가된 총 94억3,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4억7,493만7,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21억9,148만2,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40억1,711만8,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 규모는 3,166억7,611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153억4,500만원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26억4,979만8,000원이 증가하며 융자금 원금 수입이 2,510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320억1,989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억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4억원, 청송상수도 거대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8,000만원, 현서상수도 두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9,000만원, 노후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송군상수도 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상평리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3,000만원, 용전천 송강지구 정비공사 9억원, 주왕산면 면단위하수도설치공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35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8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35억8,5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42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00만원, 재정 및 금융 부문에 6,806만원, 일반 행정 부문에는 35억264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15억원, 청송군의회 신축공사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증액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25억3,65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흥1리 소득증대 사업에 3억5,733만3,000원, 홍수 재해 통합관리 지원 사업에 2억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8,000만원 증액입니다. 교육분야에는 3억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안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3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8억28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2,64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 부문에는 13억2,23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3억3,600만원, 용전천 이동식화장실 설치 1억원입니다. 체육 부문에는 2억8,690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군민운동장 기능보강 사업 5억원입니다. 문화재 부문에는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오체정 보수공사 1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41억5,28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35억7,47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3,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4억4,8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처리위탁 2억원 증액, 사용종료 매립시설 기준보완 시설비에 1억3,000만원 증액입니다. 대기 부문은 1억2,93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9억3,66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5억5,336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긴급 복지지원 사업 5,323만2,000원 증액,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3,538만8,000원입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은 3억4,748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진보 키즈카페 조성사업 1억원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은 25억6,1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9억1,920만3,000원 증액,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9억1,873만4,000원 증액입니다. 노동 부문에는 4억4,124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9,913만7,000원 증액입니다. 주택 부문에는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2억5,69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2억3,694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는 63억4,4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 부문에 47억2,91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3,766만8,000원 증액, 맞춤형 농기계지원에 1억5,000만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등 1억1,000만원 증액,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500만원 증액, 임업․산촌 부문은 16억1,54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군청사 외 2개소 수목정비사업 2억원, 현서면 소재지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 도로공사 내 수목이식사업에 1억5,000만원, 청송IC 소나무 경관숲 조성에 5억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4억8,1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사랑 화폐발행에 3억1,84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5억6,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 부문에 4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막 강변도로 방호벽 등 주변 부속물 정비공사에 2억9,000만원 증액, 도평2리 거두산 소교량 개체공사에 4억원 증액, 눌인교 개체공사 4억원 증액, 청송교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청송IC 나들목 전면 홍보조형물 설치에 1억원, 청송교 사과축제장 입구 사과조형물 설치에 1억 3,000만원, 청송사과 축제장 월막교 LED 사과조형물 설치에 2억3,000만원, 청송읍 교리 남과실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파천면 신기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7,000만원, 주왕산면 지리 군도 1호선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증액, 군도 1호선 낙석 방지망 긴급설치공사에 1억원, 송생~주왕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5,000만원이며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는 3,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0억1,18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7억1,500만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4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에 5억4,300만원 증액, 2020년 실효 대비 실시계획 인가용역에 5억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개설공사에 7억원 증액,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1호선 개설공사에 2억원 증액,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개설공사에 1억원 증액, 청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인도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9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1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3억3,68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및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 반영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의사업 및 민원대책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3,683억2,700만원 보다 407억1,000만원이 증액된 4,090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2억7,800만원 보다 37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04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0억4,900만원보다 35억이 증액된 385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32억7,800만원 보다 37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04억8,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86억2,200만원 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된 83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930만원보다 46억68만원이 증액된 134억998만원입니다. 중앙지원금은 3,166억7,612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56억9,600만원에서 75억3,000만원이 증액된 2,132억2,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8억에서 36억3.300만원이 증액된 94억3,3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903억5,070만원에서 36억6,642만원이 증액된 940억1,712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0억1,99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3억4,500만원, 전년도이월금 26억4,9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0억4,900만원 보다 35억이 증액된 385억4,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9,000만원, 영천댐 도수로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5,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5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4,400만원,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3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7,494만원, 도비보조금은 21억9,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중요 의존재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배분하여 사업이 조기 시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주민생활 안정지원, 주민생활 편의사업, 농촌 복지기반 구축, 문화예술진흥, 관광기반 확충 등 군민들의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편성 사업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 3,000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은 정책과제개발연구비 외 56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과 추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은 주요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의 다양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계획변경으로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한 사업은 남관화백 홈페이지 구축 사업 외 111건으로 31억4,200만원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되나 사업신청량 저조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행정신뢰도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533건에 219억37만원으로 추경재원 407억1,000만원으로 53.8%의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억4,000만원, 청송군 골프장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15억5,0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9억2,000만원, 송생~주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5,000만원, 현서상수도 두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사업 5억9,000만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 개설공사가 7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실기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청송 오체정 보수공사 등 14개 사업 2억5,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 일실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6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개 사업에 36억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의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2019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의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농촌복지기반 구축과 재난, 재해예방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각 부문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민원대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본청, 읍면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090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04억8,800만원 특별회계 385억4,9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11억1,464만원 특별회계는 11억5,6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3,686만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16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4,000만원 감액된 83억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68만3,000원 증액된 134억998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3,000만원 증액된 2,132억2,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3,300만원 증액된 94억3,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억6,641만9,000원 증액된 940억1,711만6,000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개발연구 용역비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 8,650만원 증액된 1억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비 2억4,396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청송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538만8,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282만2,000원 증액된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5,323만2,000원 증액된 1억8,32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98페이지입니다. 구 경로당 철거사업비 4,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원 증액된 4억9,712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2,500만원 증액된 7억7,02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1억1,611만8,000원 증액된 5억111만8,000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9억1,920만3,000원 증액된 65억2,5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8억7,873만4,000원 증액된 9억1,4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안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8,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입니다. 진보 키즈카페 조성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30페이지입니다. 청송군의회 신축공사 기본조사 실시 설계용역 1억원 증액된 2억5,000만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신축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40페이지입니다. 청송 오체정 보수공사 1억5,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입니다. 청송 금대정사 전기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입니다.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여자 프로씨름대회 개최지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청송 군민운동장 기능보강 사업 5억원 증액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54페이지입니다. 용전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억원입니다. 제15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6,000만원 증액된 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9,000만원입니다. 관광 서비스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진보면 외씨버선길 정비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경연대회 개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16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3,766만8,000원 증액된 112억4,44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1,000만원 증액된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2018년산 건고추 수매농가 지원에 6,825만원 증액된 11억9,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8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94페이지입니다. 소나무 명품화 사업추진 인건비 1억1,0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입니다. 군청사 외 2개소 수목정비사업에 2억1,000만원, 현서 면소재지 경관개선사업 2억800만원, 도로공사 내 수목이식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금곡리 가로수 식재사업 7,000만원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2,100만원 증액된 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청송IC 소나무 경관 숲 조성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2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2억원 증액된 20억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기준보완 시설비 1억3,0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1억원 증액된 2억9,856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9억3,000만원 증액된 133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28페이지입니다. 신흥1리 소득증대사업 3억5,7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주왕산면 라리 가천 보수공사에 6,000만원, 주왕산면 내룡리 한소밭천 보수공사에 8,000만원, 현서면 백자리 백자천 보수공사에 6,000만원, 진보면 괴정리 이무곡천 보수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 지원 사업에 2억원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3억8,000만원 증액된 5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월막 강변도로 방호벽 등 주변 부속물 정비공사 2억9,000만원 증액된 5억3,000만원입니다. 청송읍 강변주차장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비 5,000만원 증액된 1억1,937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도평2리 거두산 소교량 개체공사 4억원 증액된 6억9,784만원, 눌인교 개체공사 4억원 증액된 8억원, 청송교 보수공사 1억5,000만원, 청송IC 나들목 전면 홍보 조형물설치 1억원, 청송교 사과축제장 입구 사과조형물 설치 1억3,000만원, 청송사과축제장 월막교 LED사과 조형물 설치 2억3,000만원입니다. 청송읍 교리 남과실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원, 파천면 신기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7,000만원, 부동지리군도 1호선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증액된 7억4,640만원, 군도 1호선 낙석방지망 긴급설치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송생~주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5,000만원입니다. 위험 농업용 시설 긴급보수비 2억 증액된 5억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4억500만원 증액된 2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246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새마을회 해외연수지원에 1,650만원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억2,000만원 증액된 159억2,1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4억원 증액된 1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청송 도시계획 도로 소로 3-2호선 국골교~청송여중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00만원입니다. 2020년 실효대비 실시계획 인가용역 5억원입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교도소진입로~우회도로까지입니다. 개설공사에 7억원 증액된 11억9,640만원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31호선 효용아파트 옆입니다. 개설공사 2억원 증액된 4억9,784만원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소헌공원~청송시장까지입니다. 개설공사 1억원 증액된 7억9,559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인도정비공사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청송사랑 화폐발행 3억1,84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9,913만7,000원 증액된 5억6,21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9,75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8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사인물 정비 및 게시판 설치 등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314페이지입니다. 한중 대표작가 상호 교류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0페이지입니다. 청송상수도 거대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8,000만원 증액된 6억8,000만원입니다. 현서상수도 두현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억9,000만원 증액된 8억4,000만원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4억원 증액된 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8억원 증액된 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72페이지입니다. 용전천 송강지구 정비공사 9억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부동면 면단위 하수도 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달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한 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 세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총괄에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보다 8억해가지고 111% 증가되어 있고요. 기타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 임대해주는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임차료...

아닙니다. 이거 공공 예금이자 회수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센터 임차료 5억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예금 이자나 기타 이자수입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리가 확연하게 올라가지고 예금이자가 불어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금리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금이자 수입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금이자가 이만큼 나는데 본예산에서 적게 잡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면 추경에서 이자가 이만큼 증가가 되었다면 공공예금 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진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센터 임차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재양성원에 우리가 출연했던 집행 잔액 부분이 반납된 게 7,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반납금액이 1억3,700만원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재단에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단 사업을 축소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도 운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캠프 운영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가 아니라 운영사업비 이거든요. 그리고 리더십 캠프 하나의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 출연금 집행 잔액 반납했다는 것 물론 뒷부분에 보면 예산 설명서에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복지예산 대부분이 노인복지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송군이 향후에 존재를 하려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복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잘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면서 돌이켜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출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출산했을 때 장려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 낳았을 때 장려금 한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이 하나 있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소아청소년과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아이 낳아도 내가 마음대로 병원 하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환경조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64페이지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수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매년 두 번씩 바꾸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황판 수정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현황판을 바꾸는 것보다 내용 정정해서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모색을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 일부만 수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적인 것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개발연구 용역비가 100%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책부분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대북 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 2,100만원, 청송사과 마스크팩 개발, 농업기술센터에 사과 스마트연구소 기본계획 등 지금까지 추진했는 게 1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금 신청들어 왔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1억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예산이라든가 중앙단위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그런 내용이 옆에 설명이 되어있었으면 굳이 이런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우측에 조금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공기청정기 임차료해서 9만원 4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기청정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 예산서를 지금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송 군민들 중에서 예산서 어쩌면 의원들보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서 이 부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이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비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가 우리 군민들 본인들이 임차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 나왔기에 100여군데 이걸 알아봤습니다. 봤는데 최고액 사양을 임대했을 때도 5만원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합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할 때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골프장조성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그리고 물품, 드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별 공약사업이면 단위별로 묶어서 일일이 다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골프장만 특별하게 따로 홍보용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T/F팀이 처음 생겨서 전체적인 수용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나열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수용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홍보용 현수막이나 주민설명회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이 이슈 하나가지고도 반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행정에서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신중히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예. 업무 진행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2페이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해가지고 용역비가 금액이 크죠? 15억 되어있는데 용역업체가 시행해야 될 구체적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교통평가, 농지협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조사, 측량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다수를 차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준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5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PQ 그러니까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규모 그 다음에 시설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미리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경비 지원 나와 있죠? 2,000만원 신규 사업인데 실장님! 과장님!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같이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외에도 농민단체 한여농 그리고 한농연, 농민회 3개 단체 그리고 새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 비용이 의용소방대는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농민단체는 100%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새마을은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주지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단체 저 단체 다 주고 싶죠. 그렇지만 민간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해마다 주는 것도 격년제로 바꾸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는 것들은 피해야만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다른 단체에서 달라는 얘기 없다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단체는 이렇게 올려 줬는데 우리도 올려 달라고 얘기 안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격년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30% 삭감을 목표로 했는데 10% 밖에 삭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또 신규 사업으로 해놓고 증액시켜놓고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지난해부터 요구를 꾸준히 해왔는데 저희들이 미루고 하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도 격년이라는 얘기는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민원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전체사업비가 1억3,100만원인데요. 서비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청운에 있는 노인재가센터하고 또 의성에 서 경로당에 와서 운동 처방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예?

주민행복과의 소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98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0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효나눔하고 그 다음에 작은자의 집, 보현요양원, 태양의 집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순수 국비입니다. 3억6,000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회 분회가 청송읍은 노인회 분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송 여성노인회관에 1층에 읍 분회가 사무실 되어야 되는데 거기 군 지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재석 회장님하고 군단위의 회장단들이 늘 출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청송읍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회가 진보부터 현서까지 다 있는데 읍 분회가 없다보니까 청송읍에 노인분들이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는 되어 있죠?

예. 설계용역비는 되어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청송읍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해가지고 설계용역 마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했는데 기능보강 사업은 조금 전에 네 군데라고 하셨죠?

예.

예. 그거는 순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복지시설에 가면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지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복지시설에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옆에 보면 아니거든요. 노인생활시설의 신청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규모 개보수 지원 예정이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노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고 이거는 군비사업으로서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사실상 복지시설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시설에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장님! 저하고 자구 얘기가 엇갈리는데 밑에 국도비로 이미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군비사업은 2개소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에 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설명 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옆에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랑 설명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경로당이던지 이런 시설에 팔각정이든 이런 것 있으면 해 달라할 때 하겠다 그런 것 많이 들어와 있다 했는데 여기 설명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습니까? 입소시설에 대한 것이잖습니까? 그걸 명확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해가지고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당초 1,000만원인데 도비 증액되면서 같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일자리사업 개발비로 이만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청송군에 노인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부족하다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청송군에 노인일자리 그다지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데 4,000만원 주는 것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이 청송하나어린이집과 통합 되어있는데 청송하나어린이집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왜 평가 미인증입니까?

금년도에 생겨가지고 우리 국공립으로 넘어 와가지고 평가 미인증 받았습니다.

국공립으로 하면서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해가지고 1억2,000 되어있는데 여기 진보 지역아동센터 설치 리모델링 사업비라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위치는 진보초등학교 교실 4개를 빌려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교실 4칸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하는 아동 인원이라든지 대상 아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인원은 60여명 되고 대상 아동은 진보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학년은요?

학년은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이 전학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학년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학년은 필요없습니다라는 말은 전학년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전학년 다 됩니다.

예. 그 말씀이죠.

예.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수는 일단 교사가 4명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식당 주방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사실 옆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사과축제 노인관련 홍보부스 운영지원하는데 1,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들 5일 동안에 부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핫도그를 판다든지 어묵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의 신뢰성 부분을 조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군수실에 가서 올해 내로 지어준다 그랬는데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또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군수님이나 저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속을 하시거든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0페이지 청송군의회 신축공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1억5,000에서 2억5,000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군청 옆에 예정부지가 도 소유라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부지확보를 하려니까 예산확보부터 하라 그래서 기존에 1억5,000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1억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만 하고 시작은 언제 할 것이냐 부기 상으로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은 올해 착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예. 부득이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3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6페이지 향토사 연구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정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적만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아래에 보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사업축소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백자 국제 교류 사업은 그럼 이렇게 포기를 하면 청송백자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전번 추경에 2억5,500만원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전체 업무를 검토해본 결과 사업비가 방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백자 교류 사업을 여기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항이지 백자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백자 사업은 전승 보존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제 교류 사업 이 부분을 없애도 백자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했습니다만 국제 교류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빙페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됩니까?

예. 올해 국내 사업은 하는데 국제 사업까지는 버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 마이스관광 네트워킹 협력 사업하고 마이스데이 운영 사업 두 개 다 없어졌으면 제가 보건데 마이스산업은 없습니다. 지금 직원 한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거 청송군이 농촌 마이스산업으로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했던 의도가 뭡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벤션센터 하나 없이 마이스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민예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한옥이라든지 그 다음 임업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순식간에 사업을 없애버리고 아예 없앤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송 마이스뷰로 사업단 운영 관련 예산 전체 4억2,000이었습니다. 4억2,000인데 그중에 포상관광은 5,000만원 있어가지고 포상관광 부분도 올해 신청 받은 곳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관광네트워크 협력사업 4,000만원인데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하고 코리아 마이스 얼라이언스 사업이 4월, 6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개최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사업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4, 6월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항간에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알겁니다. 제 입으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하는 거는 계승해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런 것들 사실 청송에서 이 많은 시설물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해보고자 하는 방안으로 마련한 건데 그리고 다른데서 굉장히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따라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축소시켜나가고 사장시켜나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여자프로씨름대회 개최해가지고 4,50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이거는 바뀐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이걸 가지고 바꾼 것이지요?

예.

대한탁구협회장기로 바꾼 건데 이거는 4,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4,0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한꺼번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프로씨름대회는 당일 하는 것 맞습니까?

예. 프로씨름대회는 올해 청송문화제하고...

사과축제 때...

같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당일하는 겁니다.

당일하는 거죠?

예. 하루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탁구는 2일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똑같이 전국이고 똑같이 전국이라고 봤을 때 4,500만원, 4,000만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달리 되어있는지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 황금사과 전국여자프로씨름대회는 우리 과거에 2017년도에 문화제행사 할 때 군 씨름왕 선발대회 할 때 했는데 그 당시에는 2개팀이 와가지고 시범경기도 보이고 씨름의 진수를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제하고 사과축제를 같이 하다보니까 뭔가 우리 씨름 저변이라기보다는 군민들께 보여줄 것도 찾다보니까 씨름선수단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프로씨름단이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4,000에서 5,000만원만 저희들이 기본경비만 주면 청송군에 출전해 줄 의향이 있다고 그래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밑에 탁구대회는 이틀하는데 탁구대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초청하게 되면 기존에 경비를 일정부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탁구대회는 저희들이 종목만 바꾸어가지고 더 활성화 했는 게 실업탁구로 활성화 되었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일반정규직 12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쓰는 사람 10명하고 22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다 있네요. 사업은 줄고...

아닙니다. 사업도 줄었고 정규직원이 4~5명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초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4명정도 줄었으면 인건비 같은 거는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문화재단에 올해 예산이 19억정도 되어있는데 올해 목적사업으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비 반납의무가 없어서 자체수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추후에 정리추경 때라든지 하게 되면 잔액은 반납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나간 돈은 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줄었으면 인원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이 씨름에 대해가지고 약간 말씀하셨는데 여자씨름 사과축제 때 하게 되면 야외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야외에서 하게 되면 드는 제반경비가 어느 정도 그런 것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예. 저희들이 전체 씨름선수단은 콜핑을 통해하는 6개팀 정도가 되고 저희들 경비추산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시상금 그 다음에 당일 집행 심판 그 다음에 요원들 인건비가 300만원 그 다음 참가팀 지원이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하고 앰프대여라든지 대회장 준비하는데 1,000여만원 그 다음에 선수들 체육복이라든지 청송 황금사과배라든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상해보험하고 합치면 900만원 그래서 도합 4,000에서 4,500만원 넉넉잡아 4,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는 사과축제장 장소가 미흡한데 거기 나올만한 장소가 있습디까?

예. 대회장 공간은 저희 축제장 여건을 봐서 관람객이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한 자리에 신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사과축제에 도입해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만약 하게 되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 부분인데 과장님!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예. 군수님입니다.

지금 군수님이죠?

예.

지금 사업들이 여기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렇게 사업비를 감액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명분이 약해요. 이거는 아니고 실제로 백자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많이 서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면 문화관광재단을 포기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문화관광재단 내버려 둔다는 의미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책임은 군수님한테 물어야 돼요. 군수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재정건전성이라 그러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수익을 지금은 민예촌하고 몇 가지 밖에는 수익을 별로 낼 수 없어요. 적자 부분은 원래는 적자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업이 증대되지는 않아도 기존에 잘하던 사업들은 다시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출연금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문화관광재단은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직원들 가보면 군에서 우리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 알아서 합니다. 이 정도에요. 분위기가 그래 그거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분명하게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예산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 용전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우리가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관광정책과장이 오늘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전천 이동식 화장실은 조달 구매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 보면 노상방뇨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주민들께서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화장실보다 조금 규모 있고 산뜻한 규모로 해가지고 1억정도 시행하고자 그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매해가지고 갖다놓겠다 이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 쓰면서 관리도 하고 또 행사에도 쓰고...

예. 다른 행사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동해서 쓸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이런 질문도 드리는 이유가 보통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 위탁 같은 것 할 경우에 수행기관을 명시를 해주면 제가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156페이지에도 보면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지원, VISIT 경북페스티벌 상품판매 3개에 사업 수행기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민간은 어느 민간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 3개는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도 전체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돈을 줘서 위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광공사는 공기관이 되는데 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거는 민간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23개 지자체 간에 축제품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김천 포도축제라든가 봉화 은어축제 때 그 행사에 나가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식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참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청송사과축제 할 때도 23개 시군에서 전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최소한의 교통비 이런 거라고 했는데 9,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마다 축제 개최하는데 거의 다 참가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이 누가 참가합니까?

사회단체, 공공단체 등 모집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추진했던 상황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는 김천 포도축제하고 봉화 은어축제 2개 축제에 참석...

영양 산나물축제 참석했었지요?

예. 영양 산나물축제 저희 직원들도 참석하고 참석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직원들 가는 것까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것 자료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경북관광공사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4억입니다. 맞죠?

예.

이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네요. 158페이지 이것도 주왕산 국립공원 역무대행 사업해서 미래 리더 양성프로그램하고 해설안내판 보수공사 이거는 주왕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지질공원해설사 경연대회 개최해가지고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경연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연대회 이거는 정확한 인원은 270명 규모로 해가지고 대명콘도에서 2박3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질공원해설사 전국에...

전국에 270여명 정도 됩니까?

예. 국비 50% 보태서...

국비가 50%...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가지질공원이 10개죠? 그중에 세계지질공원 3개 같이 포함되어 있고 겹쳐져 있으니까 저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70명해서 2박3일 정도라고 하셨죠?

예.

예. 잘 시행해 주셔서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받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6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유통공사가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사과품평대회에서 우리가 매년 1등을 하지요.

사과브랜드...

예.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그거는 유통공사하고 관계없습니까?

유통공사하고 상관없이 저희 청송사과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데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브랜드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브랜드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IMBC라든가 동아방송, 기타 등등해서 그분들이 소비자 신뢰도 등 기타를 조사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공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행사할 때 같이 참여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상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94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족에 자연휴양림 내에 다람쥐 생태학습 시설 설치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다람쥐 가만히 놔두는 게 안 맞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지금 임업연수원 가보시면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생태학습원에 애들 유아숲 체험장에 애들이 매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애들 볼거리도 그렇고 애들이 직접 체험도 할 겸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 임업연수원에 설치했는 금액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애들이 직접 보고 직접 다람쥐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을 세워놓으면 다람쥐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 집안에...

아니요. 다람쥐 집을 몇 군데를 지어놓고 그 안에 다람쥐를 넣어서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상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0만원 올라온 거를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아니요. 300만원은 다른 것이고 이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신규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1,000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IC 소나무 경관숲 조성 사업이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청송을 보면 IC 그 주변도 조금만 올라가면 자연 그대로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내려서 소나무 숲을 들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차라리 IC 뒤쪽 산에 보면 소나무 좋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소나무 숲이라고 명명하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소나무 옮겨가지고 5억 들여 가지고 그 밑에 소나무 숲 있잖아요. 중평 숲... 그래서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입구 같으면 맞은 편 산위에도 소나무가 좋은 군락지가 있는데 다듬어서 하는 거 안 낫겠나 물론 지사님 오셨을 때 그날 군수님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셨던 사업인 줄 압니다. 아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과장님!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금곡리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이미 예산성립전 사용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우측에는 다 했고...

예.

좌측 편하고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실 걸 대비해서 지금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예산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라가면서 청송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 다해 놓았죠?

예.

보도하고 새로 했잖아 그죠?

예.

그 보도 폭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보도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죠?

예.

좁은데다가 굳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가로수 식재한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길을 몇 번 걸어 봤거든요. 전번에 청송교에 제가 화분 얹어 놓은 것도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했고요. 보행자가 편리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없는 걸 만들어서 보도 만들어 놓았으면 보행자가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가로수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기 왜 가로수를 식재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좌측 편까지 해버리면 저는 좌측에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송읍 내에 있는 가로수는 차라리 베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수 없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고 해서 깨끗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그렇게 식재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가보니까 거기 그늘이 그렇게 형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행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 할머니들 보행보조기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장애물이 됩니다. 충분히 고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왕산면 지동 저수지 커브길 있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거기 굉장히 잘 조성되어진 배롱나무 다 베어내고 뽑아내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이며 뽑아낸 배롱나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들 도로선형 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18본을 저희들 정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곳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식해 놓았습니다. 이식해서 저희들 묘포장에 가식을 해놓았습니다.

18본이었습니까?

예.

선형개량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 자라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어떤 부분에 사용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IC에 소나무 저도 현시학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IC 진입로 맞은 편 1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맞은 편 산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밭하고 임야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군락지를 만든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께서 금곡1리 이팝나무 있잖아요?

예.

이팝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은행나무를 없애고 이팝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줬거든요. 가을철 되면 낙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판가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팝나무도 은행나무 못지않은 그런 나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예. 저희들 심게 된 목적은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실지로 어느 도시를 가보면 나무가 없으면 상당히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종을 꽃나무로 해서 심었는데 최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팝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두 달 걸리지요.

예. 상당히 오래가고 또 실지로 시내 쪽에는 밑에 보면 거의 배관이고 밑이 엉망입니다. 엉망이다 보니까 특별한 수종이 생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팝은 생육에도 강하고 꽃도 오래 피고 그래서 저희들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게 가지가 많이 뻗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티나무나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수폭도 적고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작업을 하잖아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나무 가지치기도 해주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매년 이래 하는 것 보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왔었는데 이팝나무도 가지가 많이 나가고 하면 손을 데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요. 인도 폭도 좁아졌고 하기 때문에...

예. 심어 놓은 나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수종 선택이라든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까? 처리 안합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올립니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쓰레기도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 갖다 주면 되지...

도에 가는 것도 어차피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도에는 돈이 많이...

단가가 많이 싸지요. 지금 현재 도에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언제 본 사업이 들어갈 지는...

단가가 톤당 24만4,000원 올랐잖습니까?

예.

도에 가면 싸다고 해놓고 올려버리면 됩니까?

이거는 제일에너지 칠곡에 있는 업체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가고 금년 내로 기존에 있던 많은 양 600톤 넘는 것 올해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금년 내로 도에 다 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정리 거의 되었고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도에 우리 쓰레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법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가져가는 걸로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루 한차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차 가서 몇 톤 갑니까?

하루 한차면 25톤 차라도 실지 싣는 양은 10톤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차 우리 임대 했는 차하고 두 대 갈 때도 있고 한차 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활하게 안 되는 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행을 하거든요.

식전에 안 가면 못 들어간다면서요.

야간에 운영합니다. 저녁 때...

언제까지 야간에 갑니까?

글쎄 그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1,600만원 있잖아 그죠?

예.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교도소하고 모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돼지 열병에 1,600만원 서있으면 두 당 1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청송관광농원...

한 농가 청송관광농원 한 군데....

예. 한 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탁을 하더라고 뭐냐 하면 실지 돼지가 한 마리에 50만원 하던 게 지금 10만원 하는데 잡는 비용을 쳐버리면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비가 두 당 10만원하면 너무 적습니다. 나는 1,600만원이라서 농가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돼지 먹이는 데가 여기 밖에...

잔반 처리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송관광농원에서 진보교도소에서 잔반을 수거해서 멧돼지를 사육했는데 그게 7월 2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먹이로 하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육 중인 돼지가 전체 150두 가까이 되었는데 일부 처분하고 도저히 사료를 사서 먹일 수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집에서 빨리 폐업하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대응을 해서 하는데 두 당 10만원정도 지원해서 빨리 폐업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도 앞을 생각해서 폐업을 하려 그러는데 10만원 보상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본인이 폐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살처분 빨리 해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외리 이거는 민원이라고 봐야 돼요. 너구 월외2리...

예.

그쪽에 보면 민가가 몇 가구 들어섰잖아 그죠?

예.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들어와 있잖아 그죠? 아니에요?

월외 뭘 말씀입니까?

너구 월외 폭포 위에 동네...

예. 월외2동...

예. 월외2동에 보면 거기 펜션 비슷하게 들어온 게 있다고요.

예.

지금 월외1리 마을 주민들 상수원이 월외리 중간에 폭포 밑으로 상수원이에요.

월외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청송읍에서...

예.

그런데 월외1리 사람들이...

월외2동까지는 사업하기가 곤란하고요. 월외1리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었는데 너구 쪽에서 비눗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계속 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쪽에 올라가 있으면 집에 몇 채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예.

거기 보시고 세제를 과다하게 써가지고 그게 내려 온다 그러면 월외리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을 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28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이촌2리 소교량 확장공사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 부분은 돈골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진보에서 청송 쪽으로 들어오다가 오른 쪽으로 들어가다가 있는 첫 번째 교량입니다.

그 교량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데요.

오래 되었고 이장님하고 계속 교량 개체가 아니고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방향이 도로 방향하고 모서리 부분이 맞지 않아가지고 개선하고 확장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하천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사업비 요구를 3억하셨는데 지금 1억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실장님! 이 예산은 본 요구대로 해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가면 너무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갈 때마다 듣는 얘기들이라서 이 사업비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반영이 적게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우리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예.

조금 빠지고 IC 나들목하고 그 다음 사과축제장 입구 조형물 설치 장소는 기존 그것은 다되어 있죠?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 이런 부분은 다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사과축제장 월막교 LED 사과조형물 설치 되어있는데...

예.

지금 월막교에 가운데 사과조형물 하나 있는 것 양쪽으로 두 개하려고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설명 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군민들 정서도 살펴가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송시장 안에 있는 케노피 위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진 것 같던데 이것 정도는 뒷부분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월막교에 사과 조형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개 있는 걸 두 개로 하면서 2억3,000 예산을 쓴다는 것 군민들 아시면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제 의사입니다.

예. 지금 사과축제장을 월막 강변에서 하면서 조형물 부분이 다소 안전문제 때문에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축제장이 있고 지금도 메인 센터 부분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선처해주시면 축제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 청송읍 월막리 밤밭보 하류 우안정비공사해서 2,800만원 들어와 있고 청송읍 월막리 월막교 상류 우안정비공사 이래 놓았는데 이게 전부 다 시행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어린이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긴급하천복구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돌 깔았는 것 그것 말하지요?

예. 그것하고...

보 밑에 말하는 것...

호안 부분에 일부 동공이 생긴 부분 위험한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했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북 도 농업경영인대회 주차장 정비공사 이래서 4,000만원 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가교를 만들었는 것 아니에요. 임시가교를 만들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4,000만원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가도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사과축제 때 썼던 부분을 활용했고요. 나머지 정지 비용 그리고 본 행사장에 정지 비용, 주차장에 정지 비용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우리 예산을 4,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최종 정산을 보니까 2,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또 걷었잖아 그죠? 지금 안 걷었어요?

예. 지금 걷었습니다.

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는 설치를 하고 하지 않을 때는 관을 철거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쪽으로 차가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돈 1,000만원이라도 드는 거는 군비 아니에요.

그거는 주차장이고 양안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용전천 종합복지타운 앞에서 징검다리가 있잖아 그죠?

예.

건너가는 징검다리 부분이 6억5,000 공사비가 새로 신규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데 6억5,000...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민운동장 사이가 과거에 징검다리를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상으로 보면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량공사비가 110억 가량 들어가는데 언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정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존 되어있는 징검다리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낙상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향후 주변정비하고 지금 현재 동선이 연결하는데 반대편에는 잘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비라도 오면 덮여가지고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징검다리 부분을 새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하폭이 많이 넓습니다. 넓은데 하천에 자꾸 조형물을 만들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물이 내려와서 부딪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거기다 자꾸 조형물을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천기본계획과 또 우리 하상계획고를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재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건드려가지고 재해가 오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강에다가 폭도 좁히는 것도 있고 또 강에 구조물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내려왔을 때 부딪쳐가지고 방향이 틀린다든가 이러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쪽 돌다리 부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고 굳이 거기다가 6억5,000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징검다리를 크게 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사업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 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검다리가 많이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조금 오면 그게 덮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런데 과장님! 비와 와가지고 징검다리가 덮이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거는 강바닥인데 밑에 조금만 건드려 놓았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덮이죠. 그거는...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평 수위 이하일 때도 그 부분이 높낮이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돌 자체를 과거에 자연석으로 하다보니까 다시 말해 면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 그 부분을 이번에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예.

이거는 새마을도시계에서 인도하고는 새마을도시계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삼자현 터널공사 위쪽에 4가구 있는데 지하수 안 나오죠? 원래 어디 과에 물을까 했는데 어제 삼자현 터널공사 소장이 네 집에 와서 발파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먹는 물은 사드시고 생활용수는 갖다드리겠다 그렇게 얘기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애기도 있고 네 집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과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터널이 개통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부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체공을 개발하던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4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할 때 각산 본 마을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선 추경 때 꼭 세월주신다고 이야기 한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나는 그게 있는지 눈이 빠지도록 찾아봐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 30일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다보니까 보상비 관계라든지 구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번에 꼭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내가 믿어 내겠습니까? 아까 우리 현시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를 줘야지요. 의원도 속이는데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녹취가 다 되는데 의원들도 속이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실효 대비해가 용역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산 중로 2-4호선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래요. 교도관들 안동서 출퇴근하기 좋으라고 만드는 도로 아닙니까? 맞죠? 교도관들이 소재지로 가면 중로 2-4 도로 사용 안합니다. 안동 나가서 잘 살라고 만들어 주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에는 7억을 투자를 하면서 저하고 약속 했는 도로는 안 세운다하면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래 되면 내년도에 사업...

용역 할 게 뭐 있습니까? 선 다 그어 놓았는데요. 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거기는 새로운 도로도 아니래요.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20년 이상 방치된 시설인데요.

진보에 의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들이 21지구에 대해가지고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청송에도 20지구에 대해가지고 용역비가 5억원이 서 있잖습니까? 그걸로 용역해가지고 내년에 꼭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된다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약속 했는 것도 안 지키는데 내년에 한다하면 믿습니까?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 했는 것 아닙니까? 전임 실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약속 안했습니까? 했잖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제가 토지 1필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각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가 나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소방차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에 꼭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믿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시면 달기약수탕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게 중탕에 하시려 하는게 약수탕 전체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달기약수탕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반시설 설치 8억9,4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달기약수탕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당초 예산이 9억 서있는데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뀌는 겁니다. 증 되는 게 아니고 군비가 3억 삭제되고 특별교부세가 3억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진척이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상협의는 다 되었고 행정 절차가 원가심사하고 하면 곧바로 9월경에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탕 부근에 도로노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승용차가지고 오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포장을 부탁하는데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이 주차장하고 되면 같이 해서 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시장에 간판정비 있잖아요. 간판...

예.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시장 앞에 간판이 오래되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번에 색다르게 개선문식으로 해가지고 청송의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간판 자체를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장 안에 간판을...

시장 입구에 KT 앞에...

예. 하여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깔끔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청송읍 소재지 학교 주변에 보면 인도가 안 되어있는 데가 청송 중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하나로 마트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는 왜 인도가 없느냐 사실은 주위에 가정집 담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도로가 좁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어요. 이번 보니까 하나로 마트 들어오면서 그쪽 부분은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안쪽 부분에 보면 좁아요. 좁기는 좁은데 어떻게 그걸 매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학생들 등교하는데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학교가 청송 중고등학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보상협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거기가 상당히 차도 많이 다니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 곳인데 우리 복지센터도 그리 많이 다니잖아 그죠? 꼭 인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말씀은 하되 관에 한번도 건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인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46페이지 부일1리 소하천 정비 사업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느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일1리에...

그거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교세 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소하천 같으면 하천 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우리 청송사랑 화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기에 판매프로그램 운영 및 기기 17개소 되어있고 장비 구입하는 것도 컴퓨터 17대 되어있는데 17개소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송사랑 화폐를 취급하는 데가 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농협이 8개 읍면에 8개가 있고 군 농협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이 두 군데가 있고 축협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각 금융기관마다 컴퓨터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화폐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세워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80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0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3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쪽에요. 환경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전천 송강지구 정비공사 때문에 전에 기 시행되던 사업이라서 7대 의회에서 현장 가서도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사업비를 줄여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제가 대전초등학교에 남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그쪽에 것을 재활용해서 쓰자라고 제의를 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결국은 폐기처분할 물건들인데도 테이블이나 이런 것 괜찮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관사업 관련해서 이동시켜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남관 사업하는 쪽하고 산림과하고 일부를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단순하게 태풍피해복구로 그렇게 복구를 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지 어차피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잔디광장하고 야생화단지 이런 게 잡초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그리니까 당초 목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생태수로를 성토해서 어차피 수해를 봤으니까 성토를 해서 초화류 단지로 활용하자 그리고 당초하고 같은 높이로 제방을 복구할 시 반복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를 높여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개선할 바에는 나중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서 초화류 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생각은 사업비 유무를 떠나서 냇가는 냇가대로 그냥 놔두는 게 맞는데 굳이 건드려가지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군민들도 실제 별로 좋아 안합니다. 지금 새로 해가지고 둑 높여가지고 하는 것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의원들 욕합니다. 의회 뭐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실지로 군민들이 정확하게 보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보겠지만 저게 과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누구든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약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제안을 일단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

어천1리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낮아가지고 동네 수압이 상당히 약해요. 물탱크를 위로 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그래요. 어천1리에는 금년도에 안 그래도 요구하는 사항을 1회 추경에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해드렸는데 수압이 낮다면...

물탱크 자체가 낮아가지고 동네 수압이 상당히 약해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집이 쓰면 한집이 물을 못 쓰고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물탱크를 위로 올리면 수압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41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 군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 안 제2조 내지 3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청송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의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들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 실비보상, 지원, 포상,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군정 자문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요 군정에 관한 개선 발전 사항,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신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 구성에 군민 참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협의회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 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가입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행정협의기구에 가입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특례군 기준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모색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24개 자치단체가 되겠으며 안 제5조에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위원수 감안 복수의 부회장으로 위원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⅓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위원은 참여 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장소속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 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경비부담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고 부담금액,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투자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골프장 조성을 위한 라미드그룹과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청송군의 지역발전 증대 및 기존 관광지와 상생효과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군민 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청송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골프장 조성사업은 골프장 27홀, 숙박시설, 클럽하우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여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하는 관광지로 변모하여 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 하였고 2018년 11월부터 청송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2019년 6월 청송군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청송군과 라미드그룹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라미드그룹과 실시협약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약 2,000,000㎡, 총사업비는 약 1,000억원 내외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시설로는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송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투자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 청송군은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법률적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 사업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라미드그룹은 개발 및 건설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도서작성 및 비용부담, 사업 준비금 예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 강구대책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송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송골프장 조성사업 투자양해 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현재 전국 192개 지자체 경북도내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18개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새로운 행정수요와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본 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특례군 제도 도입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함에 따라 특례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24개 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입법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골프장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청송골프장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송군과 라미드그룹과 2019년 6월 18일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및 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관광지와의 상생효과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여 군민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골프장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안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자 합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현행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9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에 따른 현행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있는 경우 표준금액을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므로 조례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조례에서 삭제 안 제3조, 별표 낚시터업 관련 수수료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및 종교단체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