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 더위도 끝이 나고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것을 보니까 잠도 한결 잘 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현건 교통과장님, 이렇게 같은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영철 위원장이 발언이 있어서 제가 몇 분간만 위원장 하겠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8월 30일, 9월 2일에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7월 초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에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고, 변경된 의회 및 유관기관 부서·명칭 등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성별 균형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만 연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의회 및 유관기관 부서·명칭 등을 반영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북부경찰서 교통과장을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3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8월 16일 의안번호 제27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례 제3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고, 변경된 의회 상임위 및 유관기관 부서·명칭 등을 새로 반영하여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존의 구성 숫자가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당연직 위원하고 구의원 1명 해서 15명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성원 숫자 중에서 성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으로는 전 황영만 의원 1명 있어서, 100% 남자분입니다.

당연직이 대부분인 형태에서 이 성비를 맞춰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촉직 중에 구의원 두 분과 나머지 전문직 위원이 또 있습니다. 전에 전문직 위원이 대구대 교수였었는데 그분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시려고 해서 다음 위촉할 때는 거기에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숫자를 한쪽 성비에 채우기 상당히 힘든 어려움이 따르네요.

이번에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위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심의위원회는 구청에 많이 있는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개최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교통안전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해서 5년마다 변경을 하거든요. 아마 구성되더라도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은 2022년도쯤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한 번 개최하지 싶습니다.

실제 개최가 자주 있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거 말고 다른 실무자 협의회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이런 데. 그런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입니다. 앞서 최우영 위원과 채장식 위원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했지만 유현건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만 금방 저도 궁금해서, 최근에 심의위원회가 열린 게 언제입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에 한 번이니까 2021년도에 열리겠네요?

2022년도 아마 하반기쯤에, 2023년부터 또 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위원들 개정이 되면 한 번은 2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그게 심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 기간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요. 연임해서 4년까지니까 그 안에 바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해촉을 해야 되니까 해촉하시고, 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쯤 돼서 위촉해서 하시면 두 번, 세 번 할 그럴 가망성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을 해서 2년, 최대 4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이니까, 연임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인데, 심의위원회가 5년에 한 번 열린다면서요? 5년에 열리면 기간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위촉을 받아놓고 심의 한 번 못 열고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에 잠깐 보면 상위법령 해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서 되어있고, 「국가통합교통체제효율화법」 해서 위촉직 위원이 3년에서 2년 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했다 하는데, 이 내용과 조금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패가 염려가 있으니까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데,

그거는 국가는 국가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통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합니다, 5년 내라도.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위촉을 해놓고 혹시라도 큰 그런 게 있으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위촉을 해놓고 바뀌면,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회의가 한 번 개최되면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체계입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령 자체가 사실 계산하는 것하고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큰 정책 변화가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회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민의 주차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운용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주차대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제2항은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당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5명이 발의하고, 2019년 6월 16일 의안번호 제27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제3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규정만 있고 그 외 방식의 기계식주차 장치의 철거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노후·고장으로 운영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차안전 도모와 합리적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번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19조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는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 220개소가 있는데, 주차대수는 4,993대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 대가 65군데고, 2000년에서 2015년 사이가 109개소, 그리고 2015년 이후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2005년 정도 되니까 2014년 이전 것이 아마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사고가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 심의할 때 주차장확보 면에, 지금 관리 조례는 우리가 교통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많이 허가를 냅니까? 어떻게 되죠?

건축과에서 허가 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면수를 얼마 하라고 우리가 통보해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야지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철거 신청을, 요청해올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운영상 곤란하면 안 오겠나, 그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디든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되도록 효용성 있게 철거가 됐으면 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비되고 실질적인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현재 기계식주차장 설치돼있는 건물에, 최우영 위원이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 나고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리해서 새로 써야 되는데, 사실 현재 건물주나 형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도 건물주한테도 연락을 받았지만 세입자한테도 민원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2단식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2단식 이상 3단 이런 것은 왜 철거를 못 하게 조례가 안 되어있느냐, 다른 구는 되어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거 뭔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관리인들이 그걸 수리하거나 하지, 법적으로 무조건 수리해서 해야된다 그랬으면 자기가 하겠는데 꼭 그게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면적을 현재 5대 면적의 기계식이 15대 댈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5대라도 쓰면 되는데 사실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10년 이상 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혹시나 자기도 사고 날까 싶어서 땜질을 해놓았더라고요. 기계가 아예 못 움직이게 고정을 딱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땜질을 해놓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불안하니까 주차를 못 하게 또 막아놓았고, 그러니 철거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우려한 게 있어요. 이랬을 경우 또 변칙적으로 건축허가만 받고 난 뒤에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5년 내에 일부러 또 이거를 자기들이 기계 설비해놓고 난 뒤에 더 뜯고 하지는 않거든요. 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거는 건축주가 스스로 그냥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규정업체, 전문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는 특별히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마 본인이 하기에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전문업체에 해야 되지,

타 구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철거 전문용역업체들이 나타나서 자기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규정들은 전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철거라는 것은 하나의 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골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반철거업자들, 전문철거업자들이 철거해가는 게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층이 아니고 몇 층이 되다 보니까 잘못 철거하면 그에 따른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을 하진 않지만 건축과에서 대부분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규정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에서는 다단식 주차보다는 2단 주차만 지금 실제 가능한, 물리적으로 2분의 1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1층, 2층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2단식 주차장은 조례 말고도 지금 가능한데, 이번에 조례 정하는 이유는 2단식 외에 주차장에 대한 그런 법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2분의 1의 숫자를 지상 1층에 땅 바탕 면에 2분의 1을 확보하려면 2층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해낼 수가 있죠?

기계식 2단 주차장 같으면 철거하면 자동으로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도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그것 외의 것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3층, 4층, 5층을 철거하고 어떻게 2분의 1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느냐는 이야기를,

그렇게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차면 2분의 1을 확보하는 「건축법」에 되어있는 대로 완화된 것에서 철거만 가능하지, 5층, 6층 타워형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2분의 1의 주차면을 인근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만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 그 조례로 되면 실제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움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게 지금 꼭 매입뿐만 아니고 임대로도 가능합니다. 그 주차장 면수만 확보만 되면 철거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철거 신청할 때만 임대확인서를 받고 철거를 해버렸을 때,

(방청석에서)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게 수시로 향후 관리가 계속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 부분에도 임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철거할 때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철거규정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고, 그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우리가 있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그거는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면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지금 실제 못 가지잖아요.

그 관계는 「주차장법」에 보면 임의로 철거하고 나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런, 그 법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별도로 안 정해놓아도 「주차장법」 자체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용도로 하고 그러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치된 주차장 면을 철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이런 조례를 하는데, 또 그런 편법의 사례가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그 주변의 교통망만 더욱더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법」 29조에 보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잘못하면 건축주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조금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거를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대장작성을 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서 위반되면 다시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벌칙조항을 적용하든지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신축을 할 때는 법에 정해진 주차면 수를 확보하려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다른 이유로 해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철거하고 나면 사실 「건축법」상 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악용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1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과 감사원 조치 권고사항을 상위법령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감사원 조치 권고사항으로 제30조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32조는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료의 감면율 확대 시행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감사원 조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8월 16일 의안번호 제27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례 제30조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례 제32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50%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우리 지역에 지금 토석 채취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청 내에서 토석 채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 단위 가면, 보통 고속도로 가보면 토석 채취하는 걸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북구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이나 그런 데서 국유지를 절개해서 토석 같은 것을 해서 그거를 매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와는 다릅니까?

지금 저희 조례 보면, 첫째 개정하는 이유가 조례 30조에 보면 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채광물의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감정평가하는 걸로 이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시행령에 따라가는 것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석 채취라는 것은 업입니다.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로 인한 토석 채취가 아니고 토석을 채취해서,

광물로 같이 보는 그런,

광물이지, 그러니까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파는 거예요.

우리 다부동 뒤에 가면 채석장 그런 것처럼,

석상,

채석하는 그런,

석상물이에요.

암산을,

그러면 우리는 아예 없네요.

없어요.

북구는, 광역 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 안에는 없다고 보면 돼요.

공사장 흙을 파내고 싣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사로 인해서 나온 것은 팔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어디 갖다 메운다든지 이렇게,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업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50% 감면 건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쭉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구청 자산 중에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라든지 안 그러면 대부 관련,

예.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지금, 잠시만요. 현재 보면 저희들 시유지하고 공유재산 전체가 280건 되는데 그중에 시유재산이 57건이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은 40건 대부하고 있는데 현재 50% 감면되는 건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건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검토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1호에 보면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 관련 있는 데 보면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는 일자리 정책 수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해서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기업 있는데 현재 이런 해당되는 기업에 대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격동 청년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몰은 그쪽에, 현재 이거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10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게 4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3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용어 중에 대부라는 것은 우리 구청 재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해당되는 어떤 기업은 현재 우리 대부료를 해도 계약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