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총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인용 및 정식 명칭 사용 등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김미영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하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은혜 위원님이 지금 복지 쪽에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안건부터 처리할까요?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원 조례 별표2에 별정직 5급 이상의 정원 책정 기준은 8% 이내이며, 이 기준에 의하면 별정직 5급은 1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경우 5급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원은 행정직과 별정직의 복수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별정직 5급에 대한 별표2의 운영가능 정원 1명을 초과하여 별표3의 의회사무국의 5급 복수정원 2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기준 비율 8% 이내를 자치구 평균인 28% 이내로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7급상당 비율 55% 이내를 35%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퍼센티지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광진구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은 몇 명이 있고, 6급, 7급이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5급이 1명 있고요. 비서실에 7급 1명, 9급 1명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 비서실에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금 5급이 2명, 저희 의회에만 이게 배정이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네.

그래서 그걸 맞추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왜 이제 새삼스럽게 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무직 공무원 또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공무원 정원이 1,305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3명을 둘 수가 있는데요. 1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청장님이 되시고, 별정직 공무원은 12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는 별표2에 보시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5급상당의 비율이 8%다 보니까 1명만 가능하게 돼 있어서 지금 별표3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5급이 2명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바로 잡고. 두 번째는 연초에 부서별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원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타 자치구는 별정직 정원 5급이 15%∼ 50%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구는 8%라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요, 평균이 28%입니다. 그래서 28%가 타당한 거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8%를 기준으로 하면 3명이 되는 건가요?

네. 별정직 3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5급상당.

그럼 지금 의회의 문제만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 비서실장이 6급으로 돼있는데요 5급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었던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초과수당 같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박성연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령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비율을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타 구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바로는 자치구 평균은 18.2%예요, 28%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자치구 평균이 34%라고 지금,

아니 28%.

아니 여기에 지금 미리 설명해 주신 자료에는 자치구 평균 34%,

그건 7급, 7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여기 2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것은 18.2%예요. 이 자료는 어디서 평균을 내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찾은 것은 그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평균을 내가지고 이에 준하게 맞추신다 그랬는데 저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낸 거예요. 통계청에서 별정직 전국 평균 기본을 보니까,

저희는 서울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평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서울시 평균이랑 자치구 평균이랑 다 한 거 있어요, 자료? 타 자치구는 그럼 서울시만 기본으로 하나요? 저는 이 직급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그에 준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 평균 별정직 5급상당은 22%예요. 이제 시․도별로 봤을 때는 39%, 60%까지도 돼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그런데 구 단위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8% 정도라는 거죠. 이에 준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울시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 별정직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서울시만 평균을 딱 내서 28%니까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방의 인구하고 서울시의 인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공무원 통계표나 이 통계청에서 표를 작성을 할 때는 급수별로 별정직을 몇 명을 둬라는 평균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별정직이 서울시가 25개 구청 중에 비서실에 별정직 5급으로 운영되는 게 17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 리스트 혹시 있으신가요, 별정직 12명, 구청장 빼고 12명에 대한 거?

저희는 별정직은 현재 지금 12명이 아닙니다. 12명을 둘 수,

아까 12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12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을 둘 수 있는데,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6명입니다.

현재 6명.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그 리스트는 왜 없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예산추계서를 당연히 넣으셔야지.

네. 그거는 제가,

예산은 추후 2020년도에 얼마가 반영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얼마 정도인지.

지금현재 별정직 6급 상당이 기본급이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이고 추가급여를 한 800만원 합치면 현재 한 5,100여만원 정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정 5급상당이 되면 연간 기본급이 한 5,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급여하면 토탈 한 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1,7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1년에.

그게 무슨 소리죠? 이거 정리한 거 없어요, 이 예산추계서? 왜냐하면 지금현재 현원에서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총,

아니 인원 충원은 없고요. 그 직급별,

총 금액이 1,7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당이라는 거예요?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1,700만원 정도가.

1명이요?

네, 1명.

6명이었을 때는 그러면,

아니 6명은 전혀 변동은 없죠.

1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조금 알기 편하게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현재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6명이며, 이 분들이 나중에 됐을 때 몇 명으로 더 상향이 되고 급여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걸 주셔야지 지금 자치구 평균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낼 때 5급상당 이건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30%, 40%, 60% 이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시․군․구 평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계를 낼 때 많은 통계로 내가지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평균적이라는 게 20%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통계청에 의하면 18.2%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해주셔야죠,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 우리가 정말 28%여야 되는데 우리는 8%니까 정말 올려야 되겠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예산추계서도 그렇고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며, 추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얼마얼마가 더 들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해주셨어야지 예산추계서도 넣지도 않고 그냥 ‘2020년 예산 반영’ 이렇게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죠.

예산은 총액인건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되는 거는 아닙니다. 1명 직급 상향 조정으로, 6급상당을 5급으로 상향조정만 하기 때문에 한 1,7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28%로 하면 지금 1명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8%로 했을 때 3명은 가능하나, 3명이 가능하지만 1명만,

저희는 별정6급을 5급으로 1명만 상향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조자료는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 비서실이 5급인 곳이 17개 구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만 그러면 비서실장이 6급이었던 게 언제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쭉?

처음부터 쭉 6급이었습니다.

그게 이 별정직 5급에,

행정직 6급이었죠,

행정직 6급?

행정직 6급. 네.

아니 행정직 5급 아니었어요, 이전에?

행정직 6급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김선갑 구청장님 말고 김기동 구청장님이 계실 때?

네, 6급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구청장님도 계속 행정 6급.

5급 아니었어요?

6급이었습니다.

5급이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5급상당의 일을 계속 한 거죠.

행정직 5급이 비서실장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문석 그 분도 승진하기 전에 6급이었죠, 6급.

그렇죠. 6급인데 부를 때는 비서실장이 5급상당이다, 5급상당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얘기와 5급은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을 행정직이 아닌 별정으로 둔 이유는요?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좀, 왜 그런가 하면 비서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별정직이 업무가, 비서실 업무가 확대되면서 별정직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비서실장 별정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부회의가 5급부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비서실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꼭 참석은 하시지만 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위치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예우도 그렇고, 다른 17개 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 5급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광진구만 굳이 6급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조속히 5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직위에 맞는 급이 있어야 아무래도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활동하시기에도 편한데 행정직으로 있을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급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박성연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준비 안 하신 거는 총무과에서 좀 미비하셨던 거 같아요. 그 자료 보충해서 해주시고요. 우리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광진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별정 5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테이지 부분 확실하게 해서 자료 해주시고 5급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서실장님도 자존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광진구의 비서실장인데 그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광진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직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조례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복무 조례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18조에 4년 미만 재직기간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기존 3∼14일 일수를 현실적으로 11∼15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20조 6항으로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규정을 세부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기준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휴가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4조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학교, 입학, 졸업식 참석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4조 2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자구수정과 제9조 1항, 제20조 제5항, 제24조 제5항에 근거법령 정비와 제9조 3항, 제21조 4항에 띄어쓰기 수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실은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것이 조금 늦게 반영된 감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떨어지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내부청렴도 기준을 적용할 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9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상위법 개정하게 되면 자치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담당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무원 이런 부분에서는 권익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변명하시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조례 담당뿐만 아니라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조례가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이렇게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임용자 위주로 연가일수가 늘어났는데요, 그 연가가 지금 최대 6년 이상은 21일입니다, 1년에. 보통 평균 며칠 정도 쓰십니까? 공무원들이.

네?

연가를 보통 공무원들이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하세요?

한 60%, 7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일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네. 12일에서 15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직급별 연가사용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에 10일을 넘는 급이 별로 없어요. 연가 일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면 7급 이하가 9일, 평균 9.7일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7급이면 보통 10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일 정도, 21일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들이 연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들이 연가 못 하게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업무가 좀 늘어나고 또 지금 담당 직원들이 업무 순환이 2년 6개월마다 있다보니까 업무숙지 이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연가일수가 적게 가는 이유가,

이유를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공무원 몇 년에 한 번씩 이동하십니까? 부서 이동.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은요?

지금은,

사이클이 더 빨라졌나요?

왜 그러냐 하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가기간은 많이 늘어나고 신규임용자들한테 많이 주는데 업무 때문에 연가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연가일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균 40%대인데, 그리고 올해 이것도 지금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월에 됐으면 올해 휴가부터 좀더 쓸 수 있게 늦어도 4월 정도에는 개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보통 휴가를 제일 많이 쓰시는 철이 여름 휴가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더 발빠르게 해서 올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연가를 휴가 때 많이 쓸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늦었으니까 이번부터라도 해서 가을휴가, 겨울휴가 해서 연가를, 연가 남기면 이게 수당으로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가 쓰기, 남은 연가 소진하기 이런 행사라도 해서,

네, 그런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그래도 80%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평균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이 조금 더 직원 복리향상에 신경을 쓰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가일수를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공백, 최대한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도 당겨쓰는 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사실은 조금 과중하게 이렇게, 그 일을 사실은 현행 있는 분들이 또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간 이 복무 규정이 바뀐 거에 못지 않게 그런 업무의 부분, 또 남은 그러니까 같은 동료에게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편중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공백, 일선 민원이라든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 공백은 없도록 지금 대직 관계가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가게 되면 대직 업무를 철저하게 봐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육아휴직이 1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보면 조금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제가 듣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가를 독려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간이, 비어있는 기간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하시면서 어떤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달에도 행안부에 가서 인력충원을 좀 요구를 피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게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고 이 연가를, 자기 권리를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눈치보여서 못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조에 보면 특별휴가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경조사 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어디서 가져온 조항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겁니까? 특별휴가 부분에서.

저희가 자녀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 지금 자구수정이라고 들어왔는데 24조 특별휴가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7조의7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래 이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을 하겠다고 개정안에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표준 조례안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원래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굉장히 틀립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돼서 줄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휴가 얻을 수 있다’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굳이 이걸 원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 가지고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된 건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표준안을 따랐는데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출처가 어디서 났나 싶어서요. 이건 당연히 법에도, 규정에도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서울시 표준 조례를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건 상위 근거법령을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울시 표준 조례는 언제 나온 표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까?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렇죠. 이거는 상위근거법령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4조 특별휴가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특별휴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며, 2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복지, 안전 등 스스로 관련된 분야의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기능 의원정수 및 선정방법, 위원회 임기와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운영과 의회개최 의결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제안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의회의 자문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광진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광진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행복해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를 마음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전은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논의,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발의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광진구 아동․ 청소년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정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혁신교육에서 청소년의회가 우리 광진구에서도 한 2회 정도 운영이 됐다고 말씀을 지금 하신 거 같은데 그럼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을 못해서,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 방침과 그 사업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명확하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매년 방침 받을 필요 없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2회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도라든가 성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몇 회, 몇 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최해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실현되어진 안건은 이번에 올해 한 번 실현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소년의회에서 했던 그 게임대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게임들 하면 우리도 그 대회를 한 번 개최해 보고 싶다 그래서 e-스포츠대회를 올해 의견을 받아서 개최했던 그런 실질적인 이게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한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e-스포츠대회를 저희가 올해 개최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때 청소년의회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은 지금 얘기하신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포함이 안 됐고요. 중․고등학교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포함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연령이 조금 확대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범위가 지금 넓어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타 구를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저희와 유사하게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3, 4군데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 19년도에 막 태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요. 이게 과연 그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정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지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좀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조례가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나름대로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해 놓으신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 의견 나오는 것들을 적극 반영해 주는 게 결국은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 원하는 어떤 대회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처럼 e-스포츠대회도 하나의 보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가령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 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어린이․청소년 또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만약에,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로 나눠서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린이가 15명,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15명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배분이 됐을 때 이건 그냥 할 수 있다니까 만약 2번이나 3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1번만으로 다 운영될 수 있고 이런 식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은 인원수를 책정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세부적인 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한쪽 없다고 해서 한 상임위원회만 운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15명씩인데 명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할 수 있더라도 그 두 상임위원회는 양쪽을 축으로 해서 어린이도 9세부터 14세까지 필요하니까요, 14세에서 19세까지도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양쪽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의회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 제공은 의회를, 보통은 의회를 하고 안 됐을 때 다른 장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강당도 될 수 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실행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착이 되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환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 인터넷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2항에 홈페이지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에 광진구민에게 한정된 운영창구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과를 이용자와로 변경하여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행사 시상 기준을 별표2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구체화하여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정안 보면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행사참가자에 대한 운영지원 기준. 5만원 이내의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시상금이라는 것은 이걸 현금으로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기프트콘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의 기준에 대한 것은 어디 명확히 기준은 안 되어 있지만 5만원 선 이내에서, 이벤트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좀더 유동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5만원이면 괜찮을 거 같아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관위에다 검토도 해보셔서 조례에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법을 하나 더 보셨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볼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비용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럼 이건 다른 데는 안 정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실비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건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가자, 당첨자. 몇 명인지 알 수도 없고, 5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것인지,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 마일리지로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비기준표 2018년도 걸 보면, 이건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실적은 건당 2만원, 최대 10만원, 지도실적은 건당 2만원, 최대 10만원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기주도학습을 본다고 하면 대면지도를 할 때는 4시간 이내에 얼마, 온라인지도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당 1만원,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지도는 건당 2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서울시에 있는 것들도 보면 이게 자칫 선거법에 걸릴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면 ‘천만 상상지기를 찾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수댓글을 할 때 2,000개의 댓글을 1인 상한 5만원으로 해서 건당 1,000원이에요. 건당 1,000원. 행사 참석할 시 2시간에 3만원.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참가자나 당첨자를 5만원 이내에 준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참가자가 몇십번을 해가지고 몇 번 당첨될지 몇 번 참가를 할지 이건 기준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초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서초구는 지금 찾아보니까 마일리지를 줘요. 마일리지를 주는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가입자 3,000마일리지. 3,0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당 많아봐야 1만원 이내예요. 저희가 이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저희 구청에서도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오전, 이러는데 참가비 1만원 줘요. 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참가했을 때도 만원인데 이건 온라인으로 참가했을 때 5만원이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도를 정하고 당첨자는 얼마, 참가자는 얼마, 마일리지로 준다 이거를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나요?

마일리지 얼마 이런 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일례로 강남구청 같은 데도 이벤트로 작년 같은 경우에 댓글신청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 나눠주고 이런, 그 중에 예를 들면 참여자를 다 준 거는 아니고요. 95명 중에 몇 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5만원 이하로 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참가자, 당첨자 5만원 이내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 시상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 마일리지로 주는 방법도 다른 데들이 이걸 굳이 안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까지는 검토는 해보셨나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당첨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줬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옛날에 광진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한 번 이런 이벤트를 하려다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비기준표 이 정도에 준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법에서도 보면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막 했을 때 마일리지 1,000점을 준다, 2,000점을 준다까지는 맞겠지만 참여자한테 얼마를 준다, 당첨자에게 준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마 국장님도 계셨을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되게 구체적이에요. 온라인 댓글 게재를 할 때 매월 2,000개를 한계로 해서 1인 상한 5만원, 건당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2시간에 3만원이에요, 참석을 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글을 썼을 때 5만원 이내라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꼭 그건 글을 쓴 사람을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참가자, 당첨자를 구분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별지에 참가, 당첨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가자도 5만원 주고, 당첨자도 5만원 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부칙으로 계획서에 맞는,

이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별표에서는.

네. 계획서를.구체적으로 할 때 계획서에서,

아니아니 이 별표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별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별표에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해줘야죠.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말씀을,

내부 규정으로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아니 이건 조례에 명시돼야 돼요, 이거는. 조례 별지에 명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단서를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조례에다 해야 돼요.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얼마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5만원 이내에 시상금 또는 시상품으로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통상적인,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시상금 얼마씩 주는지. 홈페이지 가입하면 3,000마일리지, 글 하나 쓰면 100마일리지, 댓글 하나 100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다 1,000원, 2,000원, 3,000 많아야 1만원 이 정도인 거지, 5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은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실비 보상금하고도 형평성도 떨어져요. 다른 데는 요즘에 무슨 참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구에서 참여하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가가지고 하는 데도 참석비 1만원 준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참석을 유도하자는 건지 그냥 뭘 하자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비에 대한 현실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원고료 지급기준이나 우리 실비 기준표를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은 이건 교육실적, 교육지도인데도 건당 2만원이 넘지가 않아요. 온라인지도로 했을 때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지도가 건당 2만원, 질의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1만원, 최대 2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 아직 그걸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계획이 그렇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부분의 문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저도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 받아봤어요. 선관위의 답변보니까 조례에 명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한 거는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선관위 걸 찾아보면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줄 수 있다’, 의례적인 범위가 5만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데,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봤을 때 마일리지가 많아봐야 1만원이란 말이에요, 3,000원에서 1만원. 이거는 의례적인 범위는 3,000원 또는 1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만원이라고 보는 건 아니죠.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찾아보시면 선관위 히스토리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의례적인 범위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의례적인 범위는 제가 볼 땐 다른 데서도 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참여한 거는 댓글 쓰면 1,000원, 가입하면 3,000원, 채택됐을 때 1만원, 3만원 이런 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참가, 당첨 이렇게 뭉뚱그려서 5만원 써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걸 만들면서 계획했을 때는 한 1만원 선에서 최대한 커피라도 마실 정도가 되면 한 1만원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해당 범위 내에 인원수를 책정해서 지금 예산은 한 120만원 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건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실비 부분이라는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또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내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