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재형입니다. 우선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인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안에 천안시 전반적인 예산이 복지에 치중되다 보니까 인원 대비 업무의 과다, 어떤 일이….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분들에게 집중된 게 많다 보니까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강재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415쪽,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 인건비 7,000만 원, 운영비 4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굳이 추경에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본예산 때 편성해야지 추경 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천안종합복지관을 금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인원 같은 거는 사실 뽑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종합복지관 외에 3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3개소 중에 그럼 복지관 외에 2개소도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닌가요? 종합복지관 외에 2개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지만 사실상 100%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 쪽이 한 3,900만 원 정도 하고 인건비는 많이 부족한데 한 15만 9,000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도 사실상 100% 운영비 같은 거는 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더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본예산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5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예산을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공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시장에 생산된 물품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1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입찰을 띄우다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낙찰률이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거에 따라 87.735, 아니면 88% 이런 식의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조달 등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 할인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알뜰하게 살림하셔 가지고 감액된 거면 아주 좋은 건데, 혹시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416페이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비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차량 구입비인가요?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차량 구입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인건비일 겁니다, 이게.

41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안 서부푸드뱅크가 일반 운영비 1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거기에는 현판이라든지 하이패스 장비, 하이패스 충전비용이 되겠고요. 천안 기초푸드뱅크는 일반 운영비가 1,040만 원, 차량유지비가 9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카톨릭농산물지원센터에 임차료 240만 원, 차량유지비 100만 원, 일반 수용비 160만 원. 그다음에 천안 희망나눔푸드마켓에 차량유지비 120만 원, 일반 수용비 8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실비 지원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찾으셨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 곤란하신 거는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원분들이.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는.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예.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실비 지원이 1,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본 위원이 5개 지역구 동마다 다니다 보면 행복키움지원단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 자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됐죠, 운영비가?

이게 실비보상금인데요,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이 사실상 실비보상금이 회의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푸드마켓 같은 거 오면 나눠 주면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대부분 점심시간 이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식사 이후에 2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든 식사비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남는 게 있습니다.

식사비 안 되면 간식비로 해가지고 행복키움지원단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자비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활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읍면동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던 거 권오중 위원님이 하신 것도 있고 한데, 416페이지에 보면 마스크.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마스크는 언제 쓰는 거죠?

사실상 미세먼지가 올해 초반에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연말까지 집행이다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문제가 맞는지…. 본래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없지 않나요?

예,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마스크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렇다고 물건 사뒀다가 내년에 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우선 구매해서 대상자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부를 해서 내년에 쓰게 하겠다?

사실상 정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가 올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요. 저희가 하여간 올해 구입을 해서 10월 중에는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배부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내년 봄에 미세먼지 많으면 그때 써라? 아니, 다른 거는 닥쳐서 하기도 어려운데 마스크는 왜 그렇게 빨리 준비를 해줘요?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올 봄에 마스크 지급했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올 봄에 마스크 지급했습니까?

올해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배부를 한 것 같고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혹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올 것 같다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 되기 전에서도 혹시 미세먼지가 오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저소득층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은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한테만 저희가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는 것도 상당히 인력도 필요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주면서 “동사무소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나눠주는 것도 편리하고. 왜냐하면 성인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유아라든가 어린이, 그다음에 건강이 나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양원이 됐든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소득층이면 젊은 청년한테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수정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온 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부서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인데, 어떤 때는 여기서 주고 어디는 여기서 주고 이런 거보다 창구를 좀 단일화해서, 저소득층인데 건강이 양호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다 주고 확인서 받아서 나눠줬다는 거 다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스크 나눠주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올려서 여성가족과나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지, 마스크를 여기저기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행정력 낭비요소도 줄이고 효과적일까 이걸 고민해 가지고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배부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보니까 여덟 군데가 됐더라고요. 여덟 군데가 됐는데 그중에 천안은 노인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열다섯 분, 민간협의체 등 회의 참석수당 육십오 분, 그다음에 지역케어 회의 참석수당 이십일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다 사람 다른 거죠?

중복된 사람도 있고요.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수분들이나 요양시설 전문가들하고….

자문교수단은 전체 다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컨설팅 자문교수라고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 아니, 15명이 자문교수단 회의인데 자문교수단 회의를 하면 교수님들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열다섯 분 다 교수님이셔야지.

이거는 천안시에서 6명을 위촉을 했고요. 복지부에서 또 9명을 위촉을 해서 총 열다섯 분이 자문….

복지부에서? 그럼 그 아홉 분은 천안시민입니까, 아닙니까?

타 외지에 있는 교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무관 1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전문가분들이신가 보네요, 이쪽에 대해서. 자문교수단 회의라고 하시길래 천안에 복지 관련 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노인 선도사업이잖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쭉 봤거든요. 봤는데,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 이 사업.” 이 정도 규모면 노인 선도사업에 사례자도 많을 테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무난하게 일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도 선도사업으로 처음에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련 기관하고 회의도 해보니까, 모델이 전체가 4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퇴원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굳이 안 계셔도 오는 분들 한 80명 정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에 판정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 시설 못 가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읍면동에서 찾으면 충분히 1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압, 당뇨나 세 가지 병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200명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대상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여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예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집이나 자기가 살던 데로 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퇴원을 해도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계속 요양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역의 돌봄, 그러니까 지역 속에서 우리가 돌보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읍면동에 앞으로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추가로 다 배치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를 위탁 용역하는 국외 사업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읍면동에 간호사요?

예.

읍면동에 간호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추가로 간호사도 30명 배치가 됩니다.

그럼 그 간호사 30명 새로 뽑으셔야 되는 거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시범사업이잖아요. 2년 동안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럼 30명 채용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간호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30명 정도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하나요?

계속 이 사업이, 저희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위주로 해서 행복키움지원단 저기로 저희가 팀을 다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인원이 다 배치가 되거든요.

간호사 삼십 분 장난이 아닌데…. 그럼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건가요?

공무원 신분 그 사람들 채용을 한 거죠.

공무원으로?

예, 간호직 공무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예산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럼 시범사업은 2년으로 끝나잖아요.

이 사업은 끝나지만 선도사업이잖아요.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선도를 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미리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여덟 군데를 했잖아요. 그럼 여덟 군데 한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는 잘 적용이 될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천안시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전 국가적으로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좀,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 갔는데요. 앞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이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선도사업으로 하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전 자치단체에 되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국가에서 어떤 모델을 찾으려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일이 없이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주거지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418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막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원활하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휠체어 같은 거나 아니면 불편했을 때 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요.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대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혹은 결과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문제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위에서 정책을 할 때 ‘밑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따르는 구나’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심의하고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강재형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들에게 안부의 인사드립니다. 41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1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근인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국장님 1명 있나요?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지금 현재 4호봉 정도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월급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6,300이죠?

이게 먼저 직원이 한 사람이 4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국장 1명, 간사 1명이었다가 지금 1명이 그만둔 건가요?

예, 1명이 그만뒀는데요. 그때 당시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이번에 월급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고요. 저번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운영비를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NGO 사무실 옆에 있는 거 그쪽인가요? 두정동에?

동남구 신촌동에 있는데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사실상…. 아, 복지재단 옆에. 죄송합니다.

그럼 이 상근인력이 4급에 준하는 이분이 회의소집 같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비 아까 제가 듣기로 차량 제공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죠? 차량운영비로 해서 한 군데를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차량비가 아니라….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를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4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란에요,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습니다. 1억 4,4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유공자 위문을 하는 거는 뭐 시장님께서도 위문을 하시고 여러 단체에서도 위문을 하시겠지만 이거 어느 식으로…. 현물로 주나요? 아니면 방문해서 주시는 건지. 1억 4,400만 원이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이요? 그거는 저희가 6·25 참전 용사자라든지 8·15 맞춰서 저희가 3만 원, 5만 원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하고 매칭을 해서 읍면동장들이 직접 찾아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매칭인가요?

예.

시도비? 그럼 이 1억 4,400에는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가는 있는 거죠?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입니다. 아, 제가….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거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요. 도에서는 도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1억 4,400은 전액 시비고, 도비는요?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비도 똑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억 4,400?

예, 우리한테 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실비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30개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이 다 있는 건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 6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는 건가요, 실비를? 아니면 나눠서 각 읍면동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때그때 주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나눠서….

뒤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30개 읍면동에 복지재단에서 2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죠? 그건 사업비고요? 그럼 이 1,800만 원을 30개 읍면동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쌍용3동에서 행복키움지원단 단원이었는데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한 것만큼 표시도 안 나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씩 돈을 쓰지 않고 남아서 가져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추경에 한 35억 몇 천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5억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국책사업이니까 같이 그 일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견된 건 없습니까?

지금 위탁사업 대상자도 다 선별이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만성질환 있는 대상자를 빅데이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자료가 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읍면동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진짜 심사숙고하게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이 증액이 됐고. 이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0세 이상이었을 때는 15만 원 주고 10만 원 줬었는데요. 65세로 통일이 돼서 다 15만 원씩 주는 걸로….

언제 그거를 했어요?

조례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70세 이상을 했다가 65세로 한 거예요? 65세가 참전용사들이 있나?

6·25 참전용사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바뀐 게, 그 유족, 배우자한테 5만 원씩 줍니다.

그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예산이 예전에 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00만 원씩 했는데 그거를 깎은 이유는 뭐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이 가정에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만 팔아놓고 충전기는 안 주고. 뭐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900만 원이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게 환경부 보조금을 환경정책과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배분해서 저희 예산 삭감한 거고요.

그쪽으로 이관을 했다 이거죠?

예, 그쪽 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아니, 지금은 예산액이 없잖아요.

저희 거는 삭감시키고….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저기 했다?

예.

그럼 그렇게 알고….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417쪽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연장선상에서, 세 가지 분류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회의, 민간협의체 회의, 지역케어 회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분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중복이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굳이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회의 사례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천사’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솔루션’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에 맞게끔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민간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굳이 민간협의체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분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3개 분야에 참석하시는 분들 자문위원단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함하고 시설명이라든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422쪽 상단 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이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역자활센터는 어디 지역 자활센터…. 천안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한 군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기업센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자활기업이 7개소가 있고요. 자활사업단 시장진입형 해서 그게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해서 경과형 해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어느 곳에다가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중에 어느 기관에….

다 되는 데가요, 백석동 늘푸름사업단이 있고 건조식품 하는 데가 있고 시설 작물재배하는 데가 있고 새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에어컨이 없는 데에 에어컨 교체나 신규로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자활사업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이면서도 천안시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인지도 몰라서 죄송한데, 그 자활센터명 좀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아까 질의 이어가시겠어요?

이교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했죠?

사회보장협의체요? 예.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퇴직하셨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게 있는데, 이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에 의무로 설치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이라든지 관련 기관 법인단체의 시설 연계·협력 이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1명인 것도 문제고 사실은 2명인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단체예요, 임의단체예요? 법적단체인 거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을 한 거니까요.

이게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죠.

법률에 의해서? 직원는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법적단체로서 전담인력은 1명 정도를 두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법률로 만들어 놓은 단체면 국비로 전액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할 때 ‘무슨 협의회다’ 그러면 각종 협의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법률로 정해 놓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여기에만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422페이지부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밑에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개인하고 천안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사업한 지가?

사업시작 연도는 제가….

5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면 이 통장을 활용해서 진짜 도움을 받았다든가 뭔가 제대로 됐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니까 내일, 희망, 청년키움통장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천안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의 선발하는 방법, 과정, 그다음에 사례분석이 있으면 사례분석, 또 성과내역이 있으면 성과내역 그다음에 이 돈을 지불하는 근거법령. 이런 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 과장님 오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부러 처음이시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천안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복지 성과지표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교육, 연구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현장방문도 가봤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거에 너무 치중했고 실제로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 것은 이런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지, 그 지역 내, 그 인근 내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 연구가 집중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모든 연구, 교육 성과지표가 거기서 많이 나오게끔 그쪽에 주문을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방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원래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늘 가보면 참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밖에 할 수 없지만 행정부에서 약간 적극적인 개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운영비도 없어서 인건비도 없고, 또 군대를 안 가시는 분들, 뭐라고 하죠? 공익근무요원. 이런 파견 같은 경우도 소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돌보미에 대해서 천안시가 노인 분야가 됐는데,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모두에 1, 2, 3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선도사업 정책 대상자는 소득이랑 재산 선정기준이 없나요?

예,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순위 같은 건 어떻게 두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선발해서 인원이 오버(over)가 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실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 분야에서 이번에 했는데 그렇게 주관적인 것 말고 객관적인 근거로 순위가 당연히 매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모델이 1, 2, 3가 있다 보니까 다 틀린데요. 저희가 우선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자 그다음에 부부끼리, 노인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 내부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부 규정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방비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천안시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결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온 건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추경이 안 잡혀서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도비가 아직 저기가 안 돼서 15%가 매칭이 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도비는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략 15, 20, 30 그 정도 사이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없나요?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 인상한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 정말 돌아가시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천안시민, 또 천안시가 독립기념관도 있고 유관순도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가 천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행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유연성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이분들 보니까 참전유공 운영비 200 얼마 없다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한테서 나오고. 이런 것보다 좀 더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보훈단체협의회 쪽은 더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안에 특수임무 유공자가 있는데, 지금 충남의 아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이 되어 있는데 또 천안은 명예수당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에서는 그것도 확인하셔서 특히 보훈단체 쪽은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18페이지 하나만. 41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니터링 성과지표 개발 2,200과 그다음에 평가조사 2,000 해서 4,400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매년 아쉬운 게 저는 교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늘 한결 같은 교수에 한결 같은 성과지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늘…. 지금 뭐 여기 하시는 분들 제가 공적인 자리라 그분들 호칭은 생략하겠지만, 호대, 백석대, 남서울대학교, 단국대 늘 하시던 분들이 같은 용역보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게 발전일까. 기존의 연구용역은 용역비대로 들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이런 연구용역 예산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집단이지만 다양한 교수들이 계속 의견개진이 돼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되는데…. 이거 참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노하겠지만, 참 이분들이 연구실적 때문에 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말씀하면 참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안의 복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너무 교수님들에게 집중돼 있다. 다양한 채널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통합된 부분은 그분들이 했던 거랑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성과지표 개발하시는 컨설팅 자문교수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보건복지부 이 사업 공모할 때부터 컨설팅을 계속 해주신 자문단 교수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개발도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또 평가조사는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실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서 보완, 발전시키는 일을 하려고 사실상 평가조사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라든가 기타 할 때마다 항상 그때 했던 교수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니까 하시겠지만 과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다양한 채널의 다른 교수도 어떠한 천안시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서 성정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장애인과마다 각자 복지관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모 종합사회복지관은 15년, 20년 근무하고 연봉이 8,000∼1억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안을 10년, 20년 맨날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새로운 개혁, 변화가 없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인건비 가이드 기준을 근거로 줬지만 그 재단 자체 내의 수당, 여러 가지 장학수당 30이니 얼마씩 또 붙여 가지고 확대시켜놓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데는 편차가 6배, 7배 차이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기타 이런 가이드, 인건비를 언젠가는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정도 만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참 연봉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위탁사업이잖아요.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에 해서 22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쌍용은 2017년도 시작해서 2022년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엊그제 개관한 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 발주할 때 그런 걸 철저히 검토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직급이 높지 않게, 높으면 아무래도 호봉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해서 위탁 발주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도 있고 삼일육아원부터, 그런데 이분들 원장들 연봉 보면 참 천안시민들이 다들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건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내도 되고요. 이분들이 가시면 너무 잘하신대요. 그런데 잘하시지만 15년, 20년 집권하다 보면 과연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정도는 진짜…. 건드는 거는 의회에서 건들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만 주셔서 뭔가 한 번 정도는 손을 봐야지, 천안시민 혈세가 다 이 인건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다룰 때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언젠가 분명히 누군가는 칼을 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전에 본예산 들어올 때는 이것도 한 번 미리 부서에서 정책과 주무 부서니까 살펴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위탁기관인 재단에서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경력이나 이런 게 많으면 호봉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저희가 용역 위탁계약을 해줄 때 정확한 사례분석을 해서 적정한 인력이 그 연봉에 맞게끔 그런 걸 책정을 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꼭 좀 관심 가지셔서 누군가는 시에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재진단 해야 되지, 재단에 줬기 때문에 재단 내의 어떤 사규,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분들 인건비 가이드가 있고 또 해당 부서가 복지면 보건복지부 기타 등등 이거를 두고. 또 재단 내에 수당체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당을 또 주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보면 부럽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 이종기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에 특히 여성가족과에, 우리 강재형 과장님은 지금 위탁기관만 말씀하시는데 위탁기관 외에 복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그걸 이번 기회에 이종기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에 있는 과를 전수조사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전에도 시장님께서 지시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연구용역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너무 심하거든요, 편차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급여도 똑같고, 원장이 10년이든 1년이든 똑같고. 그분들은 150만 원 받고 있고.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천안시 외 일곱 군데가 공모됐죠?

여덟 군데 됐습니다.

여덟 군데? 그 대상자는 여덟 군데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인가요? 대상자 선정하는 데.

다릅니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저희는 1순위가 독거노인 말씀하시고…. 본 위원은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여러 중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곳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복지가 너무 많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 서비스 안 받는 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수급자 외에 그런 분들 발굴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어려우셔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고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강복옥 과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궁금한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참여확대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67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라는 거는 1인당 9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인원수하고 위원회 몇 번을 했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81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회의 횟수가 늘었거든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최된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다고요?

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여성단체협의회 기능보강에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에 한 가지 쓴 것 같은데 뭘 쓰셨나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PC하고 프린터기 그다음에 가전제품이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PC하고….

프린터 그다음에 가전제품이요.

가전제품이라면 냉장고 이런 건가요?

네.

44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45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서포터즈는 지금 몇 명인가를 다 모집을 했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는데요. 당초에 45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가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 활동비로 쓰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맨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란에 1,000만 원이 증액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육인대회 지원 2,000만 원 했던 그 대회인가요?

이게 기존에는 천안시가 보육인대회를 천안시만 했었는데요. 올해 충청남도 전체를 행사계획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천안시 보육인대회는 하지 않고 충청남도 보육인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15개 시군.

그럼 올해부터는 15개 시군 해서 충청남도 보육인대회를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충남에서 천안시가 보육인대회 개최를 않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천안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회관 체험전시물 설치 5억입니다. 이건 지금 5억 예산이 서야지만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 공고하고 나서는 몇 달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저희가 입찰할 때 공고만 해도 40일 이상을 공고를 해야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네, 3개월, 4개월.

이거 혹시라도 예산이 서면요,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시고 의원들과도 간담회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하셔야 돼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직원들하고 잘 대처하셔 가지고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금이 3억입니다. 3억이면 서북구에 4개 있고 동남에 5개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총 62개소가 있는데요.

그럼 3억은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지원을?

지금 올해 국도비 해서 2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민간시설은 1,000만 원 이내, 법인시설은 3,000만 원 이내로 기능보강을 했는데요. 이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이 기능보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청하지 않은 센터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기능보강을 하려고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강복옥 과장님하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다른 과도 업무가 많지만 특별히 여성가족과가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441쪽입니다. 제일 상단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세부사업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죠? 무슨 사업으로.

지금 변경된 게 금액이 변경된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삭감된 거는 442쪽을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가정폭력으로 바뀌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구분을 해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나눠서 세부명칭을, 기존에는 도비하고 총 세부사업으로 같았더라도 지금은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놓은 겁니다, 이렇게. 총 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세부사업이 바뀐 겁니다.

그럼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네, 세부사업명이 지금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혹시 과장님, 답변이 난처하시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같이 있던 게 가정폭력으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지금 442쪽을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세부사업명 50만 원,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2개소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3개소예요.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이 다른 건가요?

지금 중복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성폭력 시설하고 가정폭력 시설하고 별개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2개소입니까?

네, 2개소입니다, 시설이.

어디 어디죠, 죄송한데?

지금 가정폭력은 비공개 시설인데 Y하고 빛뜨란이고요. 세부시설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2쪽 제일 하단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1억 4,40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이걸 본예산에 전부를 담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3,000만 원, 지금 추경에 4,2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44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여성안심택배 렌탈료’라는 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무인택배함을 저희가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지역 가까운 데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치비를 렌탈하는 거예요?

네, 택비함을 설치하면 렌탈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배함을 렌탈한다는 거예요?

택배함을 설치를 하면 그 설치비는 들지 않지만 유지비용이 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물을 렌탈한다는 거예요? 택배 보관함 그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렌탈료는 한달에 얼마예요?

2개소가 77만 5,000원이고요, 1개당은 한 34만 원 정도.

그거를 저희가 직접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렌탈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렌탈비는 매달 들어가지만,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택배를 넣고서 당사자한테, 소유자한테 비밀번호 전송 같은 거 하는 유지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렌탈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443쪽 제일 하단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는 건데 하단부에 보면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500만 원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을 위한 연수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태안에 가서 타 모범 어린이집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내에 어린이집 연합회 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도 그럼 이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2회 추경 때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도 어린이집만 있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교사들한테는 없죠?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은 처우개선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린이집 필요해서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기관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알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어린이집 연합회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어린이집 연합회는 회원들이 많고 목소리가 커서 해주고.”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른 데와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4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외에 시도비가 50 대 50입니다. 그쵸? 국비 외에 시비·도비는 50 대 50이에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비하고 영유아보육 지원은. 국비 외에 시도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가정양육수당은 국비가 6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비·시비가 똑같아요, 두 사업은. 그런데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도 도에다 많이 건의를 하는데요. 사실 도비 매칭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 시비 매칭할 때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업비마다 다 틀려요. 최하 10%에서 50 대 50까지 하는 것 보면 이게 무슨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엿장사 맘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무슨 근거가, 기준이 있게끔 건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돼요?

시군 비율을 적게, 도 비율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 여기서 하기는 그렇지만 도에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들에 비해서 예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칭비율 보면 도는 작고 시는 반대로 많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이종기 국장님도 참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445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어디죠?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외출이나 병원갈 동안 아이를 맡기는 건데요. 네 군데 어린이집이 다가, 한솔, 천안한들, 보르미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네 군데 어린이집만?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곳 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데 신청한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잠시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건가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는 방문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린이집 와서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수호천사 긴급출동 예산이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수호천사 긴급출동은 아이가 법정 전염병이나 어린이집 휴원 그다음에 부모의 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볼 수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돌봄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이용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해서 200가정에 378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올해 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나가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서….

이건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고 대상도 수급자가 아니라 모든 천안시민 대상인가요?

시민대상인데요, 보육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 출산으로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수급자나 이런 거 우선은 아니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프리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차량 구입비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도 차량 지원해 준 적 있나요?

지금 이게 도비 의원 사업비로 50% 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출장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탈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도비 50%를 받아서 스타렉스 1대를 올해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곳에서 차량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차량 구입해 달라는 데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기관에서 차량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건가정은 되어 가지고 도비에서 50%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는 그냥…. 여기 예산지원과가 답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보면서 “과연 다른 기관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예산지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종기 국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금방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담당 주무관이 확인하셔서 자료를 회의 도중에….

뒤에 우리 정 팀장님 와 계시네. 예,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450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냐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연구용역비에 보면 주민참여조사 2,200만 원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연구용역비인가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고요. 100인 원탁토론회를 올해 두 번 개최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단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 가지고…. 천안시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방안 이것도 연구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어린이회관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고,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밑에 있는 천안시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어린이회관 운영할 때 인력, 조직, 운영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급 같은 거를. 지금 위에 있는 주민참여조사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최근 5년간 여성가족과에서 연구용역 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3억이 됐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3억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2억 7,000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 하실 때는 천안시에 6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혹시라도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와 선정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간에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몇 개씩 해주는 건가요? 2개씩 해주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기청정기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를 할 계획인데요. 기준이 50㎡는 50만 원 이하, 50㎡ 초과는 70만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그 홍보는 온라인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합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 공문을 보내서? 혹시 또 “연락 안 받아서 우리는 못했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공문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낼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주면 그룹홈도 혹시 공기청정기 해주나요?

그룹홈도 뒤쪽에 보면 해줍니다.

해줍니까?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홈은 운영비만 돼 있고 공기청정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앞쪽인가?

뒤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혹시 그룹홈도 공기청정기….

451쪽입니다.

45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이건가요?

네.

잘하셨네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 해주고 그룹홈 안 해주면 “왜 또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럴 텐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영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권오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여성단체협의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기관이죠?

여성단체협의회는 천안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다섯….

그거는 아는데요. 이게 법적기관입니까?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도 천안시에는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에 뭐 PC를 사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간 같은 거는 모르는데 운동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조직에 이런 기능보강을 해주는 게 과연 맞는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를 작성하고 지금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도 각종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법적인 기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천안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죠?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조례는 없지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PC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법률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단체들도 많은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 행사비도 주고 기능보강도 해주고 이런 거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 동 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새일센터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차이가 뭡니까?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취업 알선이고요. 천안 여성개발원은 경력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여성을 위한 취업 역량,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의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는 큰 차이를 못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개가 됐죠?

이거는 저희가 센터를 만든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각각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 대해서 연혁, 인력구성, 프로그램 이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 생겼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성과가 뭔지 해가지고 두 기관 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가부 지침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침도 저한테 주십시오.

네.

44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긴급피난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는데 청당동 쪽에 있습니다.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청당동 쪽에 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라 제가….

예를 들어서 위급하다고 전화가 오면 시에서 이 시설로 안내를 하는 거네요?

처음에 위급하다고 할 때는 경찰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여기 오시나요?

지금 올 6월 말까지 7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은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비공개 시설이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치 같은 건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얼마나 많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443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피교육자라고 해야 되나요? 피교육자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게 올해 도비 매칭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도비 매칭은 처음 한 건데, 이게 도에서 올 1회 추경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성립전으로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7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인식개선은 젊은 엄마, 또 하나는 일·가정 양육을 하기 위한 아빠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중고생이에요?

중고생도 있고 유치원 가서 교육을 가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동생 하나 더 낳아주세요”….

어린이극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은데…. 이거 그러면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주셨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 행사라고 그러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천안시 보육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충청남도 보육인에 대해서 전체 충청남도를 같이….

그러니까 충청남도 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도비로 해야죠.

도비도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저는 2,000만 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충청남도 전체가 오기 때문에 행사가 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최소한도 2,0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천안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도 행사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네,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야죠.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되는 행사를 지금 1,000만 원 늘리고 그다음에 연수지원 500도 별도로 또 들어갔잖아요. 어떤 연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도 행사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인데 당연히 도에서 받아야지 왜 천안시 예산이 늘어납니까?

이게 모든 행사가 도 행사지만 전액을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과장님 이럴 때는요, 이게 도 행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천안에서 쓰던 돈까지도 도로 다 넘겨줘야죠, 거꾸로. 아니, 왜 시비를 더 쓰시려고 생각을 하신대? “우리는 못하겠다. 돈 다 줘라.”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따가 이거 다 삭감하라고 그럴 겁니다.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면 이게 15개 시군 돌려가면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부담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도의원들은 예산 팍팍 지역에 잘 갖다 주더라. 그런데 이거 돈 3,000만 원이야, 행사가 해봐야. 그렇죠? 도비 얼마 줄지 모르지만. 이런 조그만 행사를 갖다가 시에 얹어가면서 도 행사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면 충청남도답게 해야지. 이거 3,000만 원 도에서 받으세요. 어차피 도 전체 행사인데 왜 천안시 시비를 씁니까? 천안 어린이집 원장들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447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쭉 보니까 총 예산 대비, 총 예산이 3억 4,500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춰서. 실질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로 6,600만 원. 그렇죠? 3억 4,000 얼마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실소유자한테는 적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는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만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6,600만 원 사업뿐만 아니라 본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총 예산이 3억 4,436만 원이잖아요.

위원님, 여기 밑에 민간위탁금 2억 8,600 이 부분만, 윗 부분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반영이 된 건데, 이렇든 저렇든 1년 동안 쓸 돈이 3억 4,500 아닙니까, 약?

이중에는 사업비도 아마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3억 4,500 아니냐고요.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1억 1,600, 그다음에 운영비가 2,100. 그러면 한 1억 4,000.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입니까, 1억 4,000 빼고?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차제에 여성가족과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센터가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본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쉽겠습니다.

그래요, 본예산 결산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연령대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 자료가 있죠? 한부모가정 아이들에 대한 자료 있죠?

지금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혹시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전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아닌 아이들 포함해서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도 있죠?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 이것도 연령대별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원을 할 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지금 자녀 양육비에서 지원하는 거는요, 월 20만 원 정도로….

월 20만 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죠?

그다음에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 중고등학생이면 학용품 연 5만 4,000원 정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 좀…. 그러면 몇 세까지 해당되는 거죠, 나이로?

18세 미만입니다.

만 18세 이하 조손가정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전체 데이터 좀 저한테, 지원받는 애들, 안 받는 애들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어디에 있죠?

지금 아직 개소는 안 했고요. 불당동 이안아파트에 올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아직 개소 안 됐습니까?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하나로 그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거 하나로 끝입니까?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아이들이 대기자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학교 대기자 상황을 보면서 그 주위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대기자 학생이 있어야 되고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야….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근거가 뭐예요?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안시에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대기자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파악을 하죠?

저희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다 하는 건데요, 방과후 교실을 하고 대기자 수 학생들이 다 있거든요, 교육청에요. 그 자료를 저희가 봅니다.

본 위원도 불당동 모 아파트 여기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컨택(contact)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일반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육청에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보를 줬고 그 정보로 인해서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았고 전 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입니다, 449페이지에. 이게 다문화 어울림행사가 올해는 일봉초등학교에서 있었죠? 본 위원도 여기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봉초등학교에서 있었죠? 여러 나라 해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럼 이거 했어요? 아, 도솔공원에서? 그 일봉초등학교에서 했던 사업이 뭐지? 각 나라마다 뭐…. 알겠습니다. 제가 2개 착각을 했네요.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강사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동권리 교육 강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강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네.

이거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천안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세요?

제가 인원수는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지금 현재 올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나요?

이번에는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공무원 대상으로? 어린이에 관한 건 다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정착금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이게 아동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자립정착금은 퇴소할 때 500만 원 한 번 주는 거고요. 아까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자립수당은 누구한테 주죠?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하거든요. 그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몇 년을 주는 거예요? 매월 30만 원씩.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거거든요. 4월 달부터 시범사업이라 아직…. 내년도에는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당 주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은 없어요?

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18세에 나가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위탁이나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퇴소를 하면 주는 겁니다.

아, 퇴소를 하면 줘요?

네, 그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매월 30만 원씩?

네.

몇 살까지 줘요?

지금 현재 올해 시범사업이라 올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는 주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1회 한 번 주는 거라 퇴소 때 주는 거고요. 수당은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주는 겁니다.

그런 수당도 길게, 예를 들어서 18세에 퇴소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 아이가 자립을 몇 살 정도에 할 건가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천안시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까?

100%는 아니고 천안시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나오긴 나와요?

예, 나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8세에 퇴소를 해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 12월까지는 주고 내년 1월부터는 안 주고. 복지가 이러면 안 되죠.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방침을 다시 보고 한번 저희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추이도 보고요, 기준을 정확히 알아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올해까지는 주고 1월부터 안 주면 걔는 계속 나오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아이한테도 정확히 공지를 해줘야죠. 이거는 12월 달까지만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3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들 토요일, 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을 하는 게 있어요. 도시락 배달로 받는 거죠?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은 도시락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니까. 휴일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시설들도, 대개 지역아동센터나 이쪽도 휴무니까 어차피 도시락 배달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소득 아이들입니다.

급식단가는 어느 정도예요?

5,000원입니다,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5,000원이죠?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이건 전체 도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그런데 시에서는 실행만 하는 거네요? 데이터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배달하는 그 금액은 안 들어가지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은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이건 도에서 굉장히 잘 하네요.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 전액 주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이것도 연령대별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 데이터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5분 이내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우리 여성가족과의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주는 단체 그것을 총괄해서 3년 치 자료를 요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별 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안심택배 렌탈료 77만 5,000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4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여성안심택배 렌탈료는 지금 추경에 처음으로 넣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감액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 중 하나에 서포터즈 활동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서포터즈가 뭐를 어떻게, 450만 원 갖고 뭐를 운영을 할 것이며, 여성안심택배 렌탈료가 77만 5,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여성안심택배 렌탈료는 원룸 지역의 여성 혼자 사는 데는 택배를 주고 갈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룸 지역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봐서는 탁상공론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를 여기다 따올려 놓고 이걸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지, 원룸에 사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몇 집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나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는 지금 현재 신축되는 원룸에는 택배함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신축한 원룸은 직접 택배 와서 전달하면 집까지 들어가야 돼서 안전 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원룸 있는 지역에다가 2개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성 안전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여성 안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한다는 전진적으로 일을 실행을 하는 건데, 이게 난 도대체…. 이런 것도 행정 절차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자체가….

지금 저희 천안시 원성1동에 한 군데가 사실 있거든요, 안심택배가. 그런데 이용률이 60%가 넘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실행해 본 적 없는 거죠? 처음하는 거죠?

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현재 원성1동은 안심마을로 해서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했던 거고.

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간 열심히 잘해보셔 가지고 좋은 석세스 스킬(success skill)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17회 충남도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부기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잘해 놓으셨어. 부기변경까지 해서 잘해 놓은 건 좋은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이게 다 시비로 된다는 자체가 그렇고, 보육원 교직 연수원 지원은 이전에도 천안시 보육협회 저기에서 했을 때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작년에는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서천으로 다녀오면서….

이게 시비로만 여기다 ‘충남’ 자를 넣어서 한다는 거는 아싸리 이거를 부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많이 참석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부기변경해서 충남도로 해가지고 그냥 올려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천안시 보육인대회로 예산을 세웠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기변경 해서 충남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렸는데 천안시 그걸로 해도 상관없다고요. 우리 천안시 시비로 해서 떳떳하게 주는 건데 이거를 굳이 충남 보육 해서 부기변경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충남이 크니까 예산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일을 하면 천안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봐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이걸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위원님, 현재 천안시는 천안시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오지만 충청남도는 14개 시군에서 다….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천안에서 하면?

저희가 지금 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명?

네.

하여간 다음에 그거 할 때 3,000명 안 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알았죠? 그렇게 되고, 45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 세부사업 변경’ 해가지고 맞은 편 쫙 보면 2,600만 원을 부기를 변경했네요.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금액은 변경한 게 아니고요.

금액은 변경 안 됐는데….

452쪽을 보면 세부사업이 입양아동가족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53쪽은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이 세부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지금 452쪽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아니야, 입양축하지원금…. 똑같아.

위에 거. ‘입양축하금 지원’이고 ‘입양아동가족 지원’ 세부사업명이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글쎄, 입양축하지원금 똑같아요, 봐. 여기도 입양축하지원금 똑같은데, 토씨 하나 틀린 거 없는데.

지금 사업명은 같은데요, 452쪽 네 번째 보시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을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고…. 지금 천안시 입양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천안시 입양아동 수는 182명입니다.

입양가족?

아동. 가족은 한 120가족 정도….

아닌데? 200 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동이 182명이고요. 가족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럼 다 이사 갔어요? 작년도에는?

작년도하고 큰…. 작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양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때도 203가족인가 201가족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줄어 들은겨?

이거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이런 거 하는 거는 사회적 보장 저기 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최근 3년 치 거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성단체협의회 관련돼서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 때 얼마 올라왔죠? 혹시 아시나요?

운영비로 한 1,3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금액 맞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데? 6,000만 원 아닌가요?

6,000은 아닙니다. 1,200 얼마입니다. 본예산. 운영비. 1,28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1,280이고요. 혹시 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 예산 알 수 없나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 전체 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본예산 때 들어갔는데 추경 때 굳이 PC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느리다고 했는데 인터넷 선이 느리겠지 뭐 컴퓨터가 느리지는 않을 텐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올려야지 추경예산에 올리는 건 좀 안 맞다. 우리가 지원금도 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 때 올리는 거는 좀 신경 써주셔서….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추경으로 세우는 건데, 이러한 예산은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443쪽에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지원 이게요. 지금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씩 주고 하던 거를,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한 300명 정도 천안 지역 보육 교직원들이 온 걸로 생각하거든요. 300명에서 500명? 500명은 안 되고 300명 정도 오셨죠?

제가 작년에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2,000명 정도로….

천안시만 한 거예요, 작년에. 2,000명까지는 안 되고….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금방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명 정도가….

그런데 3,000명을 잡고 있으시면 1,000만 원 투자해서 3,000명 정도 더, 2,500명 이상 오시면 이번에 하는 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15개 시군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천안에서는 벌써 했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서야 1,000만 원 투자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1,000만 원 더 투자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도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거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보지,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깎아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가 사실은 천안시 보육인대회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충남 시군에서 오다 보면 여기서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49쪽입니다. 밑에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요, 각종 아동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아동 관련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아동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몇 개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9만 원씩 19명으로 잡아 놨거든요. 9만 원씩 19명으로 계상해 놓은 거는 19명 그대로 19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 위원회라는 뜻 아닌가요?

지금 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도 사실 회의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동친화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9만 원씩 19명 8회 해가지고 1,300만 원 잡으신 거죠? 880만 원 증액돼 가지고요. 아동친화도시 이 문제로 해서 지금 880만 원 인원이, 위원회가 더 생겨서 이 금액이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시간이 좀 계속 더 갈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질문할 게 좀 있어서. 위원님들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그럼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조례안 심의는 본 위원장도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보다 주관적인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평가를 내렸던 점이 저 또한 조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한테 먼저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천안시의원들이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걸 우리는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과장부터 팀장은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부족한 곳이 복지문화국의 여성가족과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소관 부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당 단체들이랑 간담회를 하는데도 그것조차 참석하는 것도 형식적인 면들을 취하는 여성가족과를 보면서 여성가족과에 참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불신이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과연 이런 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고 소관 부서에 아무리 전달을 해도 소관 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별로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자세가 부족한 곳이 여성가족과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때문에 기능보강 금액 300만 원, 아주 작은 교육비 행사 100만 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여성단체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있을까.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는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타 등등 쭉 나열이 되면서 “예산이나 양성평등 기금 범위에서 그밖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로 우리는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게 양성평등 조례를 찾아 가지고. 그럼 그속에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일주일에 무슨 세 번이나 옵니까? 거기에 지금 기능보강 해주고 있고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 해주고 있고 이번에 양성평등 행사 때 부서 과장님, 팀장님 이 자리에 와계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슨 떡 선물 해주는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가신 공무원분들 그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여성단체 질문,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가 있냐. 그러면 천안의 모든 단체에서 협의회 구성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어디 가면 기능보강 해주고, 사무실도 구해주고, 떡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찾아내 가지고 이거 갖다가 주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제가 얼마 전 추경 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왔지만, 속기록 지켜보시면 그때 답변을 뭐라 하셨냐. 그때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5,000이 들어왔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2,000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뭐라 했냐. 이거를 받는 순간에 바로 다음 연도 추경에 분명히 운영비 들어온다는 얘기했습니다.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말씀은 맞죠. 필요하죠.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똑같은 업무를 보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 간다는 게 부끄러워서. 천안시 소관 부서는 그 명칭도 개혁적으로 변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똑같은 업무의 능력, 지역아동센터는 10년 해도 원장이 똑같은 월급이고 다함께돌봄센터장은 하자마자 지역아동센터 10년 했던 사람보다 인건비가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도 천안시 행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돈을…. 이거 지금 증액할 때, 추가로 늘릴 때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별성 없는 거를 겨우겨우 찾아낸 게,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 있냐?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사람들. 여기는 부모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잠깐 올 수 있는 곳. 아주 소소한 차이 갖다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여기가 추경 때 운영비조차 안 들어온다는 게, 그 확답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2,000만 원 들어와 있고. 또 내년 예산 미리 말씀드릴까요? 다함께돌봄센터 제2호점, 3호점. 아마 계속 들어올 걸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부서 나가셨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차량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이라는 말보다, 불법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지금 많은 센터 중에 건강지원센터 딱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또 보육인 교직원 대회. 이건 위원들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저도 유영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허나 이거는 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번에 보육교직원 연수 500도 이건 원장들이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야 되고, 선생님들도 쉬는 날 가면 안 되고 근무하는 날 가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쉬는 날 보내는 거 교직원들 다 싫어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늘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도에서 협의. 항상…. 저는 공무원분들 보면서 과감할 때는 과감한 모습을 좀 보고싶은데 늘 그 상황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비가 들어오면서 참….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셨던 이런 예산서의 말씀이랑 계속해서 틀려지는 것들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무도 안 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복지시설 신화원, 익선원, 삼일원 해서 41억 인건비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 라인도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연봉이8,000∼9,000이에요. 천안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알까 저는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뭐라고 하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천안시 전체 인건비, 어디는 10년 일해도 원장 월급이 150이고 어디는 10년 일하면 연봉이 8,000인 천안 세상입니다. 이거를 전체가 한 번은 우리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저희가 무조건 계속 준다는 원칙 하에, 또 거기 재단에 맞는 성격 때문에 우리가 준다기보다 과감하게 언젠가 한번은 소관 부서에서 못 건들면 저희 천안시의회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호봉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원장하면서 밑에 사람들은 원장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개혁이 전혀 없는 곳을 한 번 정도는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지금 타 부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위원님들도 저기 할 테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직원이랑 지금 말씀드린 교직원 연수 지원 500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여성단체협의회 기능보강 300만 원, 관련 교육 및 행사 이 작은 금액 갖다가 여기서 토론 되는 것도 말하는 위원도 우습고 듣는 부서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어떠한 여러 가지 위치와 이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가지 것들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180 4개월은 이번 거만 들어온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오는 이 구조 또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제가 대답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5년도 불과 4년 전에 천안시에서 해서 조례를 여지껏 안 들어오다가 여지껏 조례를 들어오더니, 지금이야 또 조례랑 함께 어린이회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오는…. 본 위원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천안시 어린이회관 체험시설물 설치 5억. 입찰을 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5억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거 법적근거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아동복지수당 41억에 대한 우리가 이거는 언제까지 여성가족과에서, 그분들의 고인건비,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 천안시민들이 밖에서 알면 그분들을 천사로 보다가, 참 인건비가 이렇게 센 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고…. 그때 조례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회관 하면서 천안시에서는 연구용역한 게 없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천안시 아동실태연구조사 때 한 페이지 넣어서 가장 한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 여성가족과가 얘기하는 연구용역 했던 자료고. 간담회는 과장님들 참석하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참석해서 민간어린이집 간부 임원들 한 대여섯 명 만나서 식사한 거. 또 두 번째 만나서 한 18분 대화한 거 이게 간담회고. 천안시민 의견 수렴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최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들의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또 학부모 맘마카페 등 학부모의 목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고. 바로 천안시의회에다가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구상계획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을 자료 요구를 해도 나오는 게 없다. 그리고는 7월 1일 인사조직 이후에 급조가 되면서 갑자기 부시장이 여기서 발 빠르게 행동하고. 그때서야 소관 부서에서는 과장, 팀장, 주무관. 또 주무관 힘드니까 1명 주무관 채용. 이걸로 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 와가지고 아예 연구용역 낼 거 다시 한번 내고.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이은화 주무관은 혼자 새벽 내내 일하고. 아침 6시 반에 왔더니 혼자 또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고. 지금 몇 개월 늦더라도 정말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이곳은 지금 문화·예술·레저시설이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아니라, 어린이회관은. 물 먹는 하마가 잡히는 고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건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니 예산이니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부서에다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 봐야겠지만,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천안시만의 어린이회관…. 얼마 전 인근의 모 회관에서 인테리어를 하고도 10억인가 5억 예산 해서 갔더니 최소 2억밖에 값어치 없는 그런 놀이시설을 갖다 놓고. 공무원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과감하게 제안서 받아서 정말 공정하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교수들한테 업체마다 1차, 2차, 3차 몇 차례 제안서에 해버리는 그런 과감함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케이스도 몇 번 있었고요.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심의위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자문위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많아서…. 그거 말고도 지금 이 안에 들어온 여성가족과 것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은 287억 5,343만 8,000원이 증액된 2,133억 4,338만 원으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재원부담에 따른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국도시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며칠 동안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경로당 찹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732개로 늘어났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또 10개소가 증설이 됩니까? 예정입니까?

하반기에 10개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총 742개가 되네? 지금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찹쌀을 지원하나요?

기존에 경로당에 정부미가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밥을 해드시는데 좀 맛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 경로당 1개소에 찹쌀 10kg짜리 상반기에 1포, 하반기에 1포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상반기는 지났으니까 하반기에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쌀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찹쌀을 넣으면 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0kg짜리 1포씩 계상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68쪽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 쉼터사업 지원하고 장애인자녀 교육 지원사업 1,600만 원 증액해서 5,600만 원인데 장애인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자녀 교육 지원사업은 부모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자녀분들이 교육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은 한글 교육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해 주는 거고요.

방문지도죠?

예, 방문지도고 취학 아동은 취학 아동 학습에 맞게끔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리는 거는 이거를 장애 아동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성인 한 20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1,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하시나요?

일주일에 1회 이상, 1회에서 2회 정도. 학습교재도 나눠주고 그 교재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방문지도하는 사업입니다.

470쪽입니다.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인데요. 지금 이게 수술비가 6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이요. 근데 400만 원이 13명입니다, 5,200만 원. 그럼 이 600만 원과 400만 원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수술을 하면 수술비에 병원진료비라든지 재활치료비 포함해 가지고 600만 원이고요. 400만 원은 재활치료비로 인해 가지고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언어재활 훈련, 관련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400만 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600만 원 이렇게 구분지으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600만 원인데 재활치료만 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술 플러스 재활치료 이래 가지고 600만 원이고 수술을 요하지 않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재활치료만.

수술하고 재활치료까지 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가고, 수술만 하는 데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활치료만 하는 데 4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예.

47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7월 1일에 위탁을 맺어서 지금 직원 채용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리모델링을 마치고 10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월 말에요? 이거 버스 1대인가요? 아니면….

지금 버스 1대, 승합차 2대, 승용차 2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버스는 45인승이 아니고 장애인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2대하고 승용차 2대하고 버스 1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3억입니다. 4개소로 해서 신설 2개, 기존 2개인데 신설 2개는 어디고 기존 2개는 어디죠?

지금 4개소로 돼 있는데 신설 2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삼룡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한 군데는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어디요?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삼룡동에 이번에 10월 말에 개관 예정인데요.

예, 거기하고요?

거기에 각각 1개소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1개소는 두리사랑 주간보호센터 1개소 여기에 자재 구입하고 해가지고 세 군데 지원 계획입니다.

4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휴브릿지하고 죽전주간보호센터하고 두리사랑 주간보호센터하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세 군데인가요?

지금 천안시 주간보호센터는 8개소입니다. 그 위에 기재돼 있는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는 도 특수사업으로서 천안시 1개소에만 인건비, 추가운영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천안시 1개소에만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원래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4개 기능보강비를 4개소에 어떻게 나눠주시나요, 이거를?

지금 신설된 데는 아무래도 기자재라든지 장비구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억 4,000,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1억 5,000, 두리사랑 1,000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아, 신설된 데 2억 9,000, 3억 정도가 기능보강비로 들어가는…. 2억 9,000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설에?

그렇죠. 신설은 기존에 거의 아무것도 기자재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가 더 많이 들죠.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만 보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녀왔지만요, 10월 달 예정인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방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개관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네요.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찹쌀 그것은 여기 계신 분의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나요?

그게 어르신들이 밥맛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어르신들 찹쌀이라도 넣으면 밥이 좀 부드럽지 않나, 차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혹시 직원분의 아이디어면, 이게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입니다. 463쪽에 느티나무건강센터 기능보강이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하다가 새로운 뭐가 발견되어 가지고 증액시킨 겁니까?

이거 처음에는 방수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수보다도 제대로 하는 김에 주간보호센터 가시면 뒤쪽에 소방시설 해가지고 걷어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뒷부분에 담장을 보수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배선도 하고, 방수도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 돈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3개 부분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더 필요해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5,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증액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필요해서 증액됐지만 처음에 저희가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때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추경 때가 아니라 본예산 때 처음 계획 세울 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통으로 예산을 올리셔야지, 만약에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제일 상단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감리비가 5억 1,4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공사에서 예산을 잘못 계산한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감리비가 증액이 된 거죠?

감리비가 저희들도 애시당초에 6억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요, 이게 건설 감리용역대가 기준에 의한 원가에 의해서 11억인데 이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18개월인데 상주 감리체제로 바뀌었답니다. 복지관 지을 때도 그렇고 감리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잘못 수립된 거잖아요.

상주 감리체제로 18개월 그 기간 동안 상주를 하는 걸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 6억 원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계산 못했으면 어디선가 그거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 과도 그렇고 도시사업소도 그렇고….

이거 도시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한 겁니까?

그건 저희 과가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6억이었던 게 5억 5,000 거의 배가 된 건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그런데 건설 쪽에서 건설 감리용역 대가에 의한 기준 원가가 공사금액 대비….

처음에 그럼 그런 거를 감안 안 하고서는 예산을….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리비가 서야 공사 시공을 할 수….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 6억이었다가 5억 넘게 증액이 된다는 거는 계획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증액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64쪽에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2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쌍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병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우내은빛종합복지관입니다. 2개소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렌탈입니까, 아니면 구매입니까?

구입입니다, 구입.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28대, 아우내복지관은 20대.

천안시 복지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서 공기청정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부서는 렌탈이 있고 어느 부서는 구매가 있고 다르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중복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거는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투시형으로 교체하는 거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자부담 없이 시에서 전액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시비도 엄연히 보면 시민들 혈세입니다. 거기에 관련 없는 분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은 이게 좀 아쉽다.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자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에다 다 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시설이 나오면 그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밀폐형으로 했다가 타 자치단체에서 투시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었어요.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타 기관에 투시형으로 한 곳이, 기존 시설에서 투시형으로 바꾼 데가 총 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 교체를 했나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467쪽 하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재가노인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도 1,14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 처우개선비는 1인당 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처우개선비는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차등했습니다. 3년 미만 근무자는 9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 원,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씩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모공원 봉안시설 할 때 누락된 게 있는데, 다음에 저희가 천안 상징 조형탑도 이전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쪽 폐기물하고 여기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처리 폐기물이 6,000만 원인데 톤당 얼마죠? 아까 여기 나왔던데, 자료에.

톤당 231만 원.

그거는 어디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예. 견적을 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업체에다가 알아본 가격입니다.

교체비도 2억 3,000 많지만 폐기물 6,000만 원까지 하면서 천안시에서 이거를 과연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468쪽입니다. 단체장비구입 기능보강사업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단체장비구입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 노후 비품교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 어느 품목이 교체되나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주세요. 밑에 동일합니다. 기능보강사업하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부모심리 상담지원이 31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지원자가 부족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지원 대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자도 줄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원 서비스 대상은 되는데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담 후에 고위험으로 나오면 그 상담치료로 연계되지 않나요? 상담하고 끝나나요?

치료라든지 제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죠.

상담하고 종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해서 고위험이 나오면 심리치료까지 연계가 됩니까?

심리치료까지 연계됩니다.

연계되죠? 과장님이 조금 저기하시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 연계가 됩니까, 심리치료로? 상담 받으신 분 중에서 치료로 연계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상담 받으신 분이 몇 분이고 그중에서 상담 받으시면 척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료까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및 기자재 보강 2억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예.

물론 신설이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배치되어야 되지만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자재를 다 구입을 해야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맞게 세우지 않나요? 증액을 3억이었다가 2억까지 증액을…. 처음에 계획을 잘못, 누락된 게 있었나요?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금액만큼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다른 국이라 좀 죄송하지만 다른 데 예산하면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는 추경이 많이 들어왔는데, 증액되는 게 많은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런데 복지관 개관을 두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집을 짓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려면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계획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계획보다 증액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럼 처음에 계획이 잘못 수립된 건가요?

그런데 잘못 수립됐다기보다도 예산을 애시당초에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만큼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추경 올리면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됐어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종합복지관 개관할 때 갔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집기 구입한 거 보고 놀래드라고. 너무 딱 보기에 고가 같은 집기를 구입한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고가 좋은 거 안 해야 되는 법은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안 들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474쪽에 이것도 중복인데, 도에서 주관보호센터 하나를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를 컨택한 이유가 뭔가요?

휴브릿지에서 제일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순대로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475쪽에 제일 상단부 반딧불 단기보호시설 인건비. 이거는 직원이 추가로 고용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까?

이거는 호봉상승분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1명 교체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3호봉인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유사경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호봉인 사람이 들어왔다.

직원도 한 분 신규 채용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호봉 상승 승급분….

상승분만 하면 너무 많이 증액돼 가지고 그래서 고용했나 안 했나 질의를 드린 건데, 고용 1명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애인희망일터 기능보강 HACCP 이게 뭐 호두에 관련된 장비인가요?

이게 해썹(HACCP) 인증이라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식약처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생산·판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인증 받기 전에도 다 판매하고 했잖아요.

이거 호두육포는 주문 생산해 갖고 나래푸드에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양을 만들어달라고…. 희망일터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 호두타르트를 생산·판매를 하기 위해 생산시설에 이물질이라든지 각종 식품안전을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 시설하는 겁니다.

해썹 인증 받기 전에도 저희가 거기서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는 해썹 인증을 안 받은…. 나래푸드에서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호두육포는. 왜? 나래푸드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은 나래푸드에서 생산을 안 한 거예요?

호두타르트는 빵, 케이크의 일종이고요.

그럼 호두타르트라는 거는 호두육포 말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품이 다른 거죠.

그 제품은 이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판매를 못해요?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해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답변이시죠?

예, ‘해썹 인증’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저기, 해썹 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썹 인증을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품목은 판매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판매 못해요, 해요?

팀장님, 정확한 답변 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지금 뒤에 계신 직원분 중에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 판매를 못한다, 한다.”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판매는 되는데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제한적인 게 잡혀서….

해썹 인증을 못 받으면 판매가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2020년부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463페이지에 사할린 교포. 이제 본인들이 태어나신 곳, 2세분들이신데 75명 계시다고 했고 5년에 걸쳐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연세도 많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끌 게 아니라 도하고 상의해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고 2년 이내에 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잘 알거든요. 15명 순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건강할 때 여행 다녀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본예산 때 가서도 꼼꼼히 보겠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청소일 쪽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공익형 사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대개 조끼 입고 쓰레기봉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과거에 배움터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학교지킴이 이런 활동하셨었고. 그런데 이분들 취업으로 보나요?

그렇죠. 노인들 취업….

취업으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2,723명 아마 취업 대상자로 잡힐 것 같은데, 천안시에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분들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이 사업장에도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원이 꽤 계십니다. 물론 업무가 많지만. 그런데 이 2,723명을 전부 다 청소하는 쪽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생산비가 나오는 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일하면 어느 정도 받으세요?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줍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 앞에 안전지킴이 한 2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장형 사업은 한 50∼60 받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일자리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을 하죠?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이 사람들 재산하고 소득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셨던 분들은 다 일하고 계신 건가요?

다는 못하시죠.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2,700명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인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용을 하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몇 명부터가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종마다 틀리지만 400억 이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00억 이하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채용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65세 이상 근무를 하면 다 지원을 해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좀 다녀 보실 텐데 식당 같은 데 가보셔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를 기업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기업은 좀 돌아가는 데 아니에요? 고용장려금을 왜 기업한테 주느냐고. 65세 이상 되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기업하고 관계없이 주시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줄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분들을 도와줘야죠, 정책이.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65세 이상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65세 넘으신 분들 일 많이 합니다. 그분들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바꿔서 65세 이상 일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있어요. 이게 광덕에 있는 거죠?

예.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마을은 독거노인만 사십니까?

대덕1리에요?

이거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있는 동네 여기 전부 독거노인만 사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응급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에 같이 지내면….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들은요,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경로당 한 군데에다가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개소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농촌지역에 있는 모든 경로당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에 하는 건 특혜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을 보고서 ‘이경로당은 왜 특별 지원을 받지?’ 공정해야죠. 공평해야 되고.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특혜성 있는 거 올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는 전체가 독거노인만 사신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많은 경로당들이 있는데 왜 그 경로당만 특혜를 줘야 되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요즘 20대들이 화난 게 뭐예요? 똑같이 안 해주기 때문에 화난 거 아닙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몰라서 지금 이의제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특혜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경로당 지원하실 때 찹쌀 지원, 양곡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인원이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80명∼100명 되는 데하고 10명∼20명 되는 데하고 지원하는 양곡량이 같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위원님이께서 염려하시는 차등지원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법률입니까, 천안시 조례입니까, 천안시 기준입니까?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천안시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인 국가 법이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못 정하나요?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당에서 저보고 돈을 달래요. “저는 법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기업체 후원을 받아다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업체 소개를 해달래요. “죄송합니다. 뇌물로 저 걸립니다.” 하고서 딱 끊었어요. 차라리 천안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정비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얘기 좀 안 듣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안에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이게 4개소인데…. 이게 이제….

이게 요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인생활시설은 요양원 수준인데요, 이게 65개소인데 지원되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도 7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종사자들한테.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4개소요.

4개소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4개소를 다 검색해 봤습니다. 다 검색해 봤는데, 인터넷 자체가 먹통이에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성동에 있는 들꽃, 성환에 있는 편안한 집, 그다음에 직산에 있는 거….

여기 노인생활시설 처우개선비 나가는 데는 천안노인전문요양원하고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천안제일요양원, 효자의 집 이 4개소의 시설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 주는 거예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또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시설을 갈 때 인터넷 검색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기도 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장애수당 추가지원 해가지고 나오는데, 월세 거주 장애인 전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는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이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 거주자예요. 기준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그러면 전세라도, 왜냐하면 월세 살면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맞는데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돈을 꿔서라도 전세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 하시는 분들도 환산을 해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소득 80% 이하 지원한다면서 요. 그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도 환산을 해서 똑같이 해주라 이거죠.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득 80%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서 전세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거 외적인 거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공기청정기 48대 구입이 있는데 구매 방식은 어떻게 구매를 하시죠?

구매 방식은….

지금 노인복지관 2개소에 3,080만 원 공기청정기 48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의 복지관에서 각각 20대, 28대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

이거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나중에 꼭 확인을 미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만 두 분이 받았고 저 또한 받았는데 저 외적으로도 두 분이 더 받으셨더라고요. 미리 체크하셔서 나중에 전혀 말썽이 없게끔 미리 체크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행사를 하는데 예산 들어온 것 중에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안 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관 행사 2,000만 원은 너무 많다. 또한 기정액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000인데, 지금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천안 실정에 한 번의 개관에 2,000만 원은 너무 많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에 시립예술단이 있으니 가급적 시립예술단 행사 위주로 개관 행사가 반드시 치루어져야지, 다른 오페라 가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축하공연 말고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해서 방송음향장비 하면 아마 1,000만 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검토를 부탁드려서 시립예술단을 꼭 이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