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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8-28

배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는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건축과, 서부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571쪽 건설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572페이지, 천안시 아름다운 도시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지금 1억 원을 세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의 홍수에 대비해서…. 신성아파트 쪽에 물이 한번 찼었습니다. 수해가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도심하천?

「도심하천.」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역비 1억 원은요. 도심 내 하천에 대한 하천 경관 다양화하고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찾고 싶은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자연환경 연계하는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으로 친환경자연생태를, 이미지를 제공하려고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처음 세운 계획이에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처음 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 하는 계획이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천정비, 하천정비 이렇게 쭉 올라왔었는데 남다르게 ‘천안시 아름다운 도시하천’이라고 새로운 글을 탄생을 시켜서…. ‘천안시 아름다운’ 이 글을 도시하천 앞에다가 넣은 이유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느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하천 정비사업용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눈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침은 도시하천별로 자연이나 도시경관을 연계해서 특색 있고 꽃도 심고 또 녹지공간도 조성을 하고 또 아름답고 쾌적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천에다 정비해서 꽃을 심었다가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절별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한 번에 쓸리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절별로….
행금

김행금위원

계절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봄에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심고…. 현재 원성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이제 천안천 하류 쪽에도 동별로 꽃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꽃을 계절별로 심는다고 하셨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천, 원성천….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하천…. 아름다운 도시하천 정비사업에 아름답게 잘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번영로 육교설치 타당성 및 실시설계가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불당 이제…. 신불당 쪽에서 학교를 불당…. (직원을 향해) 이쪽, 무슨 초등학교야? 아름다운…. 아름초로 이제 가야 되는데 횡단을 해야 합니다. 번영로 50m 도로를….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육교를 계속 설치하자고 교육청에서도 건의가 왔고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황이기 때문에 불당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도 좀 받아보려고…. 받아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하는 사람 있음

「아름초.」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쪽에 그러면 육교를 지금 세울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 불당동에서…. 불당동에서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초등학교 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이거 언제까지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올 건가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총 여기 사업을 지금 도로로…. 들어가는 사업이 과장님 얼마인가 다 기억하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3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가되는 거 같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돈이면…. 우리가 이게 계속비 공사인데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상승, ES(Escalation) 외…. 그 외에는 보상도 거의 끝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투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가…. 추경으로 계속 이거를 지금 올려오거든. 본예산에 넣고 1차추경, 2차추경 계속 이게 올라오면 이런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 아예 본예산 때 여유 있게 세우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번에 230억 중에 280억…. 아니, 230억 중에 한 번에 세워주지는 못하고요. 5년간 계속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5년간 계속비는 아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 때마다 이게 지금 그냥 머리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아예 세우시지, 1년 걸…. 1차추경, 2차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올리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내년, 3억 원이면 내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완전히 끝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완전히 끝납니다. 개통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5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단 쪽에 보면 대한민국축구센터, 종합센터 진입로. 여기 지금 용역…. 용역으로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 5억 원을 세운…. 무엇에 쓰시려고 지금 이거 세우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하고요, 실시설계….
행금

김행금위원

NFC라고 되어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NFC 진입도로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실시설계비.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 실시설계비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많은 추경이 있음에도 이런 용역이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다르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연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건 신규로….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에 길이 막혀서 정체가 일어나고 그 현황도 지금 구본영 시장님은 다 못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지금 협의를 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됐다고 5억이라는 예산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는데 NFC 진입도로는 어차피 개원을…. 우리 천안시에 선정이 된 거는 목적에 맞게, 협약체결에 맞게 같이 끝내야 됩니다. 같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우선 같이 시행을 해서 공사도 같이 시행해야 그래야 NFC 축구가, 대한축구협회가 우리하고 협의한 대로 오는 거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지난번 몇 몇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 검토를 할 때 대한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선순….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축구센터 유치하는 거에는 본 위원도 환영을 했지만 그렇게 급하게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와 다시 내겠다는 도로에 불과 바로 옆에 길인데 충분한 검토가 저는 덜 됐다고 보거든요. 시간상으로 과장님이 그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다고 보고요. 대한축구협의에 협의는 돼서, 협의는 돼서 마땅히 길도 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협의가 돼서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에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남아있는데 굳이,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빠른 추경에 이거를 넣었다라는 게 충분한…. 행정부에서 검토가 덜 됐다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보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전체 용역비는 15억 원이에요.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한 250억 중에서 공사비는 180억, 그리고 보상비가 70억인데 이거를 실시설계를 그 단계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찬찬히 설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설계 끝나고 행정절차 밟고 그다음에 보상공고하고 보상주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그러면 타이트한 공사기간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진입도로가 그 단계까지…. 왜 지금에 하느냐, 내년에 가도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또 실시설계가…. 한 기간이 좀 지나가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는 거니까 또 보상비가 상승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늘 과장님 혹시 방송을 들으셨는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에 유치된 건 환영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가 불투명하므로 문제가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방금 끝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맺고 천안시에서 일을 하는 건 분명히 맞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이 길이 나도 되는 거를…. 기존에 길이 없어서 꼭 내야 하는 것도 아닌 걸, 12분, 20분 단축된다고 해서 이 길을 만든다는 거에…. 지금 이 5억 원을 본 위원이 삭감을 하지 않고 준다면 이게 계속사업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니 충분하게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길과 다시 내야 하는 길…. 물론 20분이 단축이 되고 15분이 단축된다는 과장님의 지금…. 저는 그 거리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해는 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또 땅값이 오를 수가 있으니 동시에 맞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명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복지나…. 지금 복지나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맞물려가는…. 대한축구협회가 지정이 안 됐으면 이 길은 만들지 않을 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의 사항도 왔었는데…. 이제 협소한 도로다, 농어촌도로가, 기존도로가….
행금

김행금위원

250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너무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거기 지정이 안 됐더라면 이거는 길이 난다는 상상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진입도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NFC 축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에요. NFC 축구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지도 34호하고 국지도 70호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공장까지도 다 사용해야 될 그런 단계, 그렇게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 답변 잘 하셨어요.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축구센터 유치를 하기 위해 일조를 하면서 이걸 넣었다고 왜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왜 그 답을 하셨는가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같이….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결부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사용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면을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도면 안 봅니다. 어제도 도면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걸 보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반복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길을 내고 발전을 하고 거기에 부합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좋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부지선정이 되는 걸…. 되지도 않았는데 이 길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25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이 길을 하겠다라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은 제가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김행금 위원님께서 한 거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금하고 토지보상하고 관계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허욱

허욱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토지보상 하는데 필요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15억 원이 드는데 계속비로 가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5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또 마지막 10억을 편성해서 그것이 1년간 실시설계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다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보상 공람·공고까지 해서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1차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 돈에서 보상비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보상비는 별도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5억이 용역비용으로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 해서 그 말은 맞지 않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천안시 발전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꼭 그 도로 5억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필요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필요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필요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당장 거기가 5억 들여 용역해서 15억 들여서 실시설계해서 250억 들여서 2024년까지 완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축구센터 아니고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축구센터 겸해서 우리가 이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만약에 축구센터가 거기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250억 들여서 거기에 도로를 낼만한 충분한 우선순위가 되냐는 걸 물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는 우리가 편성할 때는 NFC 축구에 우선순위를 반영….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딱 터서 축구센터가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바로 연결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혼돈이 온다고. 맞죠? 그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 34호하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지도 70호….
허욱

허욱위원

하이패스하고 이쪽에 소도로를 중도로, 대도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NFC 축구가, NFC 축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이패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거기 NFC 축구센터가 거기 정해져….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협상을 안 했다면 우선순위 250억을 거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50억 원을 투입하는 거는 그거 말고도 또 연계해서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 해주세요. 필요성이 있나, 없나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패스…. 휴게소 하이패스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IC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들이 기존 도로하고는 또 연계가 돼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필요한 거죠.
허욱

허욱위원

설명을 받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필요한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 도로가…. 아까 우리 저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도로가 아닌 거기 중도로, 소도로가 있어서 그걸 확장하면 그걸로 쓸 수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그거까지, 김철환 의원님이 질의해서 그거까지 대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축구센터가 형성되니 이왕 그거 하느니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동의합니다. 축구센터가 있으니까 이왕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된다는 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겸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꼭 그거 아니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이패스는 이쪽 소로와 중로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축구센터가 천안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이 그걸 위상도 높아하고 천안시에서 하기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다수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걸 자꾸 “아닙니다. 하이패스 생기니까 하이패스와 직접 연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고요. 좀 우리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도 좋지만 우선 그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솔직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센터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전제를 말씀을….
허욱

허욱위원

그런 건 천안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NFC 축구도 연결이 되고 또 하이패스 휴게소도 연계가 되고 또 안성에서 이제 성환까지 가는 국지도 70호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계를 4차선 확장으로 전용도로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도로하고 70호하고 34호 전용도로하고 연결이 필요하니 같이 연계해서 세 가지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굳이 NFC가 그때 당시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이 된 거예요, 같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요구도 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성에서 6차선이 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천안시 발전에 기여도 하고 거기에 망향휴게소 뒤에 하이패스 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입장휴계소, 입장휴게소….
허욱

허욱위원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하는데 그것도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은 쭉 하고 왔는데 마침 거기가 축구센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잘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우리가 소도로, 중도로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우리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김철환 의원님이 그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NFC 축구….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요. 골고루…. 제가도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하든 어떻게 하든 기간사업은 지역발전에 필요합니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부득 NFC 체육센터가 천안에 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축구센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좀 앞당기게 됐는데 겸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좋으니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고려하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이거 때문에 합니다 한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같이 겸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예. 그거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같이 겸해서 하는 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 도로는…. 기존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고, 이 도로,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확장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도로과장도 얘기하는 식으로 34호가 진천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고…. 확정이 막 됐잖아요, 4차선으로? 또 안성으로 가는 70호 도로도 이제 4차 5개년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안성,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필요하죠,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은 NFC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땡겨졌어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땡겨지니까….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땡겨진 거는 사실이에요. 땡겨진 건 사실인데 이번 추경에 왜 5억을 세워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총 설비가 15억이라고 했잖아요? 설계기한이 또 1년이라는 기한이 있잖아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토지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아니면 절차 이행하다 보면 이게 또 한 1년 반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는, 지금 5억을 들여서 설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는 2022년은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NFC 준공이 24년도 아니에요. 거기 준공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염원해가지고 축구센터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다 맞추다 보면 이번 추경에 안 세우고서는 도저히 공사 기간을 맞춰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축구센터가 이제 1차 협상대상에서 협상이 끝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세부계약도 해야 되고 절차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절차에서…. 여기 이제, 제가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협약서에도 이렇게 보면 해제할 조건도 여기 있습니다, 단서에.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은 동조를 하고 그게 하다고 동의를 했을 때 이게 체결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결된다, 안 된다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도로가 우선순위냐 하는 게 김행금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축구센터 때문이 아닌 다른 방법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그건 아니지 않냐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렸고요. 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충분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진출입로 논의가 먼저인가요, 축구종합센터 유치 논의가 먼저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이패스가 먼저 논의가 됐죠.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이패스는 거의 결정단계에서 추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년 전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미 하이패스…. 입장휴게소 하이패스 진출입로에 대한 논의는 2년 전에 거의 시작이 됐고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사업비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축구센터와 관계없이 입장휴게소의 하이패스 진출입로는 기정사실화 됐고…. 그렇다면 입장휴게소에서 나와서…. 몇 번 도로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4번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34번 도로와 70호 도로와의 연계 진출입로가 문제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농어촌도로….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거에는 실은 기존에 공장입구를 관통하는 농어촌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특히나 위쪽보다는 밑에 쪽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도로 폭도 좁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면 공장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도로를, 진출입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공장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사업비라든지 사업타당성이 있는 건지, 새로운 도로, 공장을 피하는 새로운 길을 뚫는 것이 사업타당성이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의견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농어촌도로가 리(里)도입니다. 그때당시에 군 시절에 이제 그게 했는데 93년도인가 사년도에 그때 이게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어촌도로는 마을 간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현재 공장이 수십여 개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러지 않아도 추진위원장이나 이장님들이 거기에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건의서도 가끔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하이패스가 탄생되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장하려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기업유치 하는 데도 많은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설도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신설도로로 간 겁니다. 기존도로보다는 신설도로가 보상 협의하기도 좋고 도로 개설하기도 했고 가격도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엄밀히 따져서 실은 이 축구센터와 관계없이, 축구종합센터와 관계없이 입장휴게소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단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가 뭐냐면 실은 위원들이 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특히나 15억짜리 용역이 5억만 쪼개만 먼저 추경으로 들어오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한꺼번에 세우면 안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니까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15억이 전체 용역비이다 하더라도 일단 5억을 세워서 5억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행과정에서 마무리 10억 본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로 완공을 역산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6개월, 1년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공사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6개월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그래야만 추후에 공사할 때 설령 몇 개월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시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보험이 있네요? 우리 자전거보험 언제부터 들고 있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매년 들고 있었는데요. 기간이 다 됐습니다. 기간이 돼서 금년 10월 말부터 이게 계약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까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실은 게약기간이 10월이기는 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문제가 생겼으면 10월에 보험 가입이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 내년부터는 가능하시면 본예산에 확보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병인

정병인위원

이번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번 보험의 만료기간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 전에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시려는 그런 계획으로 10월 전에 추경 올라오셨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내후년도에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사업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유사한 금액이 반복되니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예산원칙상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기집행 때 문제가 돼서….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 때문에 늦췄던 건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리고 575페이지 우리 대로 2-1호 봉명2지구 구간 확장인데요. 이게 25억이 전체 사업비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
병인

정병인위원

설명자료는 26페이지이고요. 예산안자료는 57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14억인데요. 기 투자가 이제 24억이 집행됐고 올해 2019년도에 25억이 됐고 공사비…. 이제 보상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보상이 되고 올해 이제…. 하고 내년에 이제 나머지 연차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건 25억은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상 줄 거.
병인

정병인위원

금년도 25억이 보상비인데 보상이 25억이면 보상비가 완료가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의 완료가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그 빨간 구간 1구간에 보상이 완료가 되고 차후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세대수를…. 세대수가 잊어버렸는데, 실은 아파트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이 완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아파트가 수백 세대, 거의 천 세대 가까이 아마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앞에 또 작은 도로에 연동 신호등이 4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도로…. 밀림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어차피 아파트 도로계획을 세웠다면 그 도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 주변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들어온 도로라면 조속하게 보상이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럼 일단 도로과는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그러면 김행금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5분 이내로 정리 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서동 상암저수지 산책길 정비 이랬는데 그 정비가 지금 있는 길에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어떤 길을 내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요, 상암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각원사 밑에…. 그런데 기존에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하자가 생긴 게 있어요. 조금 무너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데크가,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구간을 정리하고 또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LED도 교체를 좀 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좀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좀 많지 않아요? 이 지금 계상한 돈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정비라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견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간이 몇 m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이삼백 미터 되죠, 상암저수지 둘레길이니까…. 저수지 둘레길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이 좀 더 많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000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아니, 그러니까 그 둘레길 그거 한다는데 보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태양광 LED….
행금

김행금위원

보수,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LED도 같이 겸비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이 많아서 많다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데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교통대책 이건 뭐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산…. 우리 시 경계 부분에 아산시 구간에 도시첨단이라고 그러는…. LH에서 거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통량이 우리 운동장 사거리로 다 유입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유입 때는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유입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유입비로 잡는 거라는 뜻이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유입이라는…. 교통이 이제, 교통량이….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량 현재량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양이 우리 천안시로 유입되는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분석.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또 내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와 똑같이 아산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왜 그러냐면 공장이 현재, 도시첨단이 거기에 탄생이 되지만 생활권은 다 천안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교통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차로 수를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교량을 놓을 거냐 이런 분석을 하고 시설물 설치 요구도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LH한테…. LH 교통유발금으로 분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분담금을 판단할 때는 용역을 줘서 좀 타이트하게, 팩트에 맞게 요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매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LH한테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행금

김행금위원

LH한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보고 주장을 하겠다는 그 뜻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공문으로 요구만 하면 분석할 때 묵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LH에서 요구를 해서 보여주는 방법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하죠.
행금

김행금위원

믿을 수가 없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번영로 육교설치 관련해서 지금 육교는 전체적으로 좀 지양을 하는 추세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지양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육교밖에는 안 돼요? 횡단보도나 뭐 이런 쪽으로 안 나오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횡단보도는 거기가 지하차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나오자마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실은 그 위에, 한 200m 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교육청에서도 간곡히 저렇게 요청을 하고, 아름초등학교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불당동사무소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시장님 순방 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을 대리하여 재생정책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과장 교육으로 재생정책팀장이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햇빛….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거점시설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런 것들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거점시설 말씀하시나요? 거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무슨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말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원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늘막. 그늘막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설치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1,500만 원 증액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또….」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592페이지에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원도심 시설 유지관리비?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원도심…. 도시재생과에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조명시설하고 파라솔 일부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안전총괄과와 별개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별개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자체 설치한 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인도에다가 안전관리과에서 햇빛가리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외하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592페이지에…. 김행금입니다. 두드림센터 토지매입비 이거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
선태

김선태위원장

592페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592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10층짜리 두드림센터 …(청취불능)…옛날에 사우나 건물이었던 거….
행금

김행금위원

알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옆에 들어가는 길쭉한 땅이 있었거든요. 그거 사고 남은 잔액.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사고 남은 잔액?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1,000만 원 감액시킨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얼마에 사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억 2,000 준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1억 2,000 속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거라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1억 3,000을 세웠다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도시재생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을 많이 한 거 같아서 그 감액한 이유가…. 예를 들자면 예산을 너무 잡았던 걸 감액한 건지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저희 감액한 걸 지금 보면 591쪽에 청년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감액시켰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청년몰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있었는데…. (직원을 향해) 몇 월까지 쓴 거지? 언제까지 쓴 겨지? 5월 달까지 쓴 임대료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오백이십만, 오백이십만….」하는 사람 있음

「5월까지….」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2019년 5월 달까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지출한 거는 제외를 한 나머지를 감액시킨 겁니다,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저도 5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시환경개선에서 우리가 이제 1,100만 원 증액하면서 여비에서 국내여비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어떤…. 국내여비 어떤 데 우리가 사용한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320만 원 증액시킨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 개설한 게 있어요. 그때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한 게 있는데 그 단가가 증액이 됐어요.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인데 여기 주거환경개선하고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예산을 잡은 건가요? 여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을 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급을 하고, 여비에서 전용한 만큼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사업자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월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비용도에서 이쪽으로 사업에 쓰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상반기에 이거를 돈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비에서 전용을 하고, 해서 지급해주고 지급해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채워서 그쪽에 시행을 해야 돼서 추경에 올렸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참 혼돈스러워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601쪽에요. 스마트기반 고령친화환경 조성에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606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601쪽.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601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남산지구 관련해서 된 거 같은데, 사업량이 CCTV운영 프로그램 다툼사전방지 및 에어카트 등 개발 및 시험 해서 7,000만 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팀장이 좀 설명해 봐.」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우리 저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건 팀장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해주시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뉴딜사업팀장 이경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이 100억 지원사업입니다. 100억 지원사업인데, 저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특화요소, 특화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30억을 더 추가지원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남산지구는 고령친화마을을 하되 어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겠다, 어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특화시킨 요소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30억을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관내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지금 7,000만 원 편성해놓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한국기술교육대에다 위탁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7,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도 50%, 지금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7,000만 원 예산은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수가, 변동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까지 어떤…. 한기대에서 지금 추진해서 하는 건데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네, 지금 내용이 CCTV를 일반 단순한 CCTV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해적인 행동, 동작을 벌였을 때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주는 CCTV를 지금 한기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에 바로 경고메시지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카트….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행기 부분이? 턱도 있고…. …(청취불능)…스마트기반을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손의 악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지금 두 가지 요소를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좋은 사업을 응모하셔가지고 되셨는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저희가 실효성을, 효과를 볼 수 최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이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 김길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항목이 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기술대학교가 공기업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지원사업, 받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또한 같이 5 대 5로 매칭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한기대하고 5 대 5로 매칭해가지고 실은 100억 외에 30억짜리 특화사업으로 이 스마트기반 고령친화환경 조성사업이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정확하게 아직 저도 이 개념이 머릿속에 안 와요. 남산지구가 스마트한 고령환경…. 고령친화환경이라는 게 과거에도 셉테드 CCTV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에어카트라는 게 실은 정확하게는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휠체어인데…. 아이들 카트…. 유모차 같은 건데, 그걸 현대화시켜 가지고 약간의 전자기기를 넣은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스마트한 고령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 카메라….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들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합관제센터,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로 연결시키는 부분…. 단독으로 남산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CCTV가 운영…. 단독으로 운영 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천안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고 할 때 그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부 CCTV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발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으로부터…. 골목길에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서 여성에 유해 행동을 할 때 동작 반응에 의해서 경고메시지를 내려주는…. 이런 좀 한 단계 진보적인 CCTV를 천안만에서, 천안만이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대로 에어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게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때 삭감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오해가 있을까봐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에어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7,000, 7,000, 1억 4,000 그리고 그 외의 사업비가 있겠지만 실은 이거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에어카트가 이동하기 위한 어떤 기반환경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정비한다거나 또는 이 에어카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거기에는 1억 4,000 가지고는 전혀…. 에어카트 몇 대 구입하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거고요. 나중에 이거 저기가 있는 거 같아요. 기본연구용역이 올봄에 완료가 된 거 같습니다.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금 이 대목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에어카트를 만약에 실험을 해서 1억 7,000에…. 이게 실효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다고 하면 30억을 투자하는 데에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보급해드리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트에 기계만 설치해줄 수 있나?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위원님, 저희가 에어카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30억 추가 확보해왔는데 30억 전체를 다 에어카트나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30억 갖고 온 거 중에 다른 사업비로…. 다른….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예산 사용하는데 정부로부터 스마트기반으로 해서 3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 명분이라도 저희가 만들어서 스마트기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에어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이…. 어떤 연구단계에서 시 제품 만드는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단가가 비싼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어느 정도 해줄 거냐, 받쳐줄 거냐…. 이게 에어카트 운영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게 수요가 따라줘야 지역주민들한테 파급영향이 미칠 텐데 지역주민들이 또 불필요한 제품도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실효성이 없는 제품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적인, 학술적인 이런 부분 나오는데, 실행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해놓고 실효성이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점 또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한번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1억 4,000을 들여서 시험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시험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게 이제 일반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고요. 그거 과정은 아까 정병인 위원님하고 상의했으니까 잘 됐고요. 그거 했고요, 제가 한번 엊그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가 이게 이렇게 CC….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서 오는 거 촬영하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것도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반대로. 그거 아시나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제에서 컨트롤하는 겁니까? 신호를 받고 자동으로 컨트롤 되는 겁니까?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동작인식에 의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감지해서 실행이 되나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동작에 의해서 감지돼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그 카메라가 비친 사람의 어떤 동작, 행동에 따라서 손을 올린다던가 하면 범죄의 어떤 위험요소 데이터를 다 분석한답니다. 범죄의 행동 자체를 분석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파악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후에 그걸로 확인하는 게,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바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로 가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나 소방서로 연결되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네, 네. 그 시스템까지 연구….
허욱

허욱위원

천안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연구를 하고자 하는….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험사업을 남산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봤다니까, 그걸…. 카메라가 확 이리 돌아오더라고요. 천안에서….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카메라 연결되는 거는 불상 신도시 쪽에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허욱

허욱위원

이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만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혹시 나는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천안시 시스템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되나 해서 질문을 했고요. 조금 이것은 우리가 남산뉴딜에서 100억을 해서 하되 이 30억은 따로 부서에서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셔서 30억을 우리가 딴 거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거 잘 연구하셔서 천안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런 편리한 시설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고령친화 관련해서 요즘 치매가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스마트’하고 ‘치매’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혹시 그…. 만약에 그 섹터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통보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들어본 거 같은데 이런 건 반영이….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치매환자, 치매어머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얼굴을 등재를 하면 얼굴을 다 인식합니다, 카메라가. 카메라가 골목을, 도로를 벗어났을 때 보행자를 통해서…. 벗어났을 때, 구역을, 마을을 벗어났을 때 화상을 인식을 해서 그 문자 전송을 보호자한테 귀하의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그 시스템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치매환자를 위한….
선태

김선태위원장

혹시 길 잃어버리거나 하실 때 그 ‘스마트’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 같아서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경열

이경열뉴딜사업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재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6,000만 원…. 5,000만 원 증액….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더 추가해서…. 네.
길자

김길자위원

더 추가해서 하셨죠? 지금 현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잠깐만요. 70세 이상이 1만 6,3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현재 1만 6,363명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 그때 이 조례가 실시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한 30명〜40명 정도가 반납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었잖아요. 지금 현재 반납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난 5월 초까지 8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10명,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70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는 상태에서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199명이고요. 이중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21명, 그리고 운전면허 미소지자가 1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그때 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보조금을, 교통보조금을 줬었을 때 신청을 많이 하다가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아마도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80명분은 다…. 1,000만 원으로 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미 지급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된 거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다음 지금 191명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99명이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99명이 지금 현재 됐는데 아직….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급을 못 하고 접수만 받아놓고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되면 그걸로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때 80명에 대한 부분은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 열 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열 분.
길자

김길자위원

열 분이면 30만 원씩 하면 30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300만 원, 운전면허증 없는 분이….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렇게 하고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70명이 700만….
길자

김길자위원

그 1,000만 원이 소진이 된 부분이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1만 6,000분이나 되는 고령운전자분이 계시니까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스티커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집행을 한 상태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부족분은 없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직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표시를 한 그거였었고요. 지금 이거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안전을 유도하는 상황이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에는 면허증 반납을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시청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홍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접수하고 만약에 대금…. 지급이 되는 거는 얼마 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납을 오늘 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나요, 기간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 달 정도는 안 걸리고 일단 경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그분이 이제 교통카드를 우리가 거기다 충전하는 거라서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제 물론 장롱면허 반납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반납이 절실하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물론 장롱면허 반납하시는 분이야 아주 인원이 굉장한데, 물론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5,000만 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5,00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대기자가 199명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0명 정도 더…. 지금 대기자 말고 200명 정도 더 계상하신 거라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설사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접수해놨다가 또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유도하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반응은 어떤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 좋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다행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고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613쪽에 가운데 보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해서 도비가 와서 시비를 매칭 한 거 같은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그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보면 거의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보면 막 다 옆으로 누워있는 대기장치도 굉장히 많고 말 안 하는 대기장치도 있고….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도비 포함해서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천안에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유지보수는 연간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안전대기장치는 지상에서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세운 상황이라서 때로는 차량이나 때로는 오토바이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시설장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도비가 들어와서 됐다기보다도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다가, 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가로등처럼 이렇게 쏘는 걸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시설이, 장비가 훼손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다 지상에서부터 설치했지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중에 설치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그리고 이게 안전대기장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필요한 것보다도 유지보수가 많이 들으니 그동안 설치를 지양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이 달라서 이건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있지만, 도비에 매칭된 시비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면 그거는 그거 또한 혈세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전장치가 효율성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설치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2개소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불당동의 불무초하고 아름초 앞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존 거보다는 아주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604페이지 중간에요. 천안역사 동부광장 조성 조사 설계 용역이 3억 올랐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동부역광장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천안역을 보면 그 앞에 동부…. 옛날에 광장이 있었죠? 광장이 있었는데, 지난….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택시라든가 버스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런 환승의 개념이 아닌 그 부분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쳐다보고 오른쪽 지역하고 왼쪽, 크게 한 7,770평방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서 실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 택시 노선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동부광장은 콘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장이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 또는 그런 것으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거 물은 거 아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건 이따 물을게요.
택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 지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택시, 택시는….
허욱

허욱위원

택시와 자가용이 거기 천안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역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거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를 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냥 못 들어오게 무효화해서 시민들의 휴식터로 만들 건지, 아니면 교통의 편의성을 제고할 건지를 질문한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의 택시가 들어오는 부분은 광장으로 만들고요. 쳐다보고 왼쪽으로…. 천안역을 쳐다보고 왼쪽 지역에 상점 있잖아요? 그 상점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해서 거기에 택시환승센터를 만들 겁니다. 왼쪽 지역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기존 있는 상가에…. 거기 슈퍼도 있고 그런 옛날부터 꼭 있던 그 자리를, 그 파출소 있고 한 데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 땅인가요, 그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허욱

허욱위원

그걸 다 사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대충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공시지가로 한 3배 정도로 했었을 때 200억 정도 소용될 걸로….
허욱

허욱위원

200억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00억을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택시환승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환승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환승장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 가게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광장을 만듭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허욱

허욱위원

가게가…. 거기 빵하고 거기 파출소 있고 한 데에서 저쪽 지하철로 들어가는 그 한 블록이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다 환승장치도 하고 공원도 세우고 한다라면 그게…. 그럼 공원은 몇 평짜리 공원인가요? 몇 평방미터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원이 몇 평방미터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설계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7,770평방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쳐다보고 왼쪽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한 2,500평 되겠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환승장치도 하고 공원도 하고 다 하려고…. 이건 용역하려고 3억을 올린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용역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이걸 그냥 두면 내년에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천안역사 시설개량도 하고 천안역사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발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거기 시설을 현재 수용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승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해서 서부역 쪽으로 들어가고요. 동부지역은 서북보다는 작은 그런 환승시설이 될 것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을 하려고 이 동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서부에서 우리가 뉴딜재생계획에 3,000평, 그러니까 9,000평방미터 정도 들어가는 공원조성 하는 게 있죠? 서부역 쪽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 환승센터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광장 조성하는 건 그럼 아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서부 쪽에요?
허욱

허욱위원

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광장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해서 1차 설계를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9,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광장을 서부역에 조성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부에 또 한 이천…. 여기가 3,000평인데 그쪽에 2,500평 정도 또 200억 정도로 시의 돈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에는 국가에서…. 뭡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거기에 철도부지하고요. 그렇죠? 시 부지하고 도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획을 세운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한 3,000평 정도의 광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 지난번 의회 여기에서, 행감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도시재생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조감도를 본 기억으로는 거기 광장 그런 거보다도 환승센터하고 다른 시설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동부지역은 기존에 있는….
허욱

허욱위원

잠깐요.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설계했던 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설명을 하셨죠? 서부광장.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먼젓번 그….
허욱

허욱위원

뉴딜사업에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도에….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먼젓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서부광장 도시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동의 받은 게 있어요. 그때….
허욱

허욱위원

아니, 동의 받기 전에는 3,000평의 광장을 하겠다라고 도면은 그려져 있었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죠.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시…. 뭐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허욱

허욱위원

청년시설물 거기 18층 짓는다고 해서 좀 좁히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셨는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광장을 더 크게 하라고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해야 된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서부광장보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서부광장보다는 동부광장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동부광장에 있는 걸 더 크게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확인을 드렸는데….
허욱

허욱위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할 때 시유지는 지금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유지는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데 돈은 안 들어가니 여기를 확장을 해서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광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좋다, 우리가 청년몰로 해서 18층 건물을 짓는데 조금 적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광장을 형성해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동부 얘기가 나왔었어요. “동부역 거기 어떻게 할 거냐, 택시순환장소고 이러한데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주차장 자리를 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해서 “주차장 자리는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갖추어야 된다. 사람이, 시민이…. 사람이 많아야 개발이 되는데 동부 이렇게 개발 안 되고 시청 이리 옮기는 바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동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부에서 하여튼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꼭….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확인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동부에 광장을 2,000여 평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쪽으로는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파출소에 있던 자리로 해서 상가를 200억 들여서 인수해가지고 그쪽으로 광장을 하겠다, 지금은 또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하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변경된 게 아니에요, 위원님. 변경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결해서 그때 이제 서부광장에 있는…. 거기가 시유지잖아요. 그 시유지를 활용한 뉴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광장을 축소를 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어느 역사를 가더라도 동부나 서부 광장을 두 개 다 이렇게 크게 한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부광장을 당초 광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키워서 명품적인 광장을 만들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허욱

허욱위원

서부는 그러면 광장 안 키로 했나요? 그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서부요?
허욱

허욱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서부는 광장기능보다는….
허욱

허욱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줄어든다고 했어요.」하는 사람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허욱

허욱위원

않는다고 한 게 아니고 한 1,500평 정도로 준다고 해서 제가 “1,500평 정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주 더 크게 해서 천안에서 랜드마크를 하고 동부에 들이는 돈을 이쪽으로 해서 제대로 하고 이쪽 주차장 살 때는 거기는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해서 동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든 연구해서 동부에도 광장을 만드는 건 확실합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에 또 여기에 2,500평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절충안을 찾아서 천안시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아니다. 서부는 안 하기로 했다. 동부로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동부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 넘기면 어떠냐.” “거기서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그럼 좋다,. 서부로 광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동부를 하기로 했지, 서부는 하기로 안 했습니다. 하니까 황당한데, 한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서부는 지금 광장이 다 없어진 겁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방금 이경열 팀장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열 팀장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그쪽도 설명도 들어보고 우리도 설명 듣고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동부공원하고 서부공원하고…. 광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동부광장하고 서부광장하고가 별개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시행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부….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서부는 천안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천안역사 시설개량을 하면서, 그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그 앞에…. 원래 천안역은 동부가 광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 광장을 동부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별개로 천안시에서 광장을 하는데 동부와 서부를 지금 분리해서 부서도 틀리고 시행처도 틀리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서부에서 얼마를 하든 관계없이 동부는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정확히는…. 저희도 이걸 하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됐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니까 지금 그쪽 동부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그날도 동부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끌었었는데 그럼 이쪽 뉴딜담당자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위원님. 보시면 72쪽, 설명자료…. 72쪽, 드린 게 있거든요. 72쪽 파란색으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동부광장, 동부역광장 조성계획이에요. 이거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 여기에 맞춰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지금 추진할 계획이에요. 3억 예산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거에 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동부하고 서부하고 별개니까 서부에 광장이 생겨도 동부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할 거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서부하고 동부하고 별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과장 시절 때 얘기했다는 거는 위원님 착각하신 거 같고요. 제가 과장 때는 이 역 개발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이 내용이. 서부역광장 얘기 들은 거는….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그러면…. 저는 그때로 알아들었거든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 광장 때문에 네 번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은 역력한데 그게 이제 국장님이 볼 때는 안 했었는데 하신다면 담당자가 와서 한 번 더 질문하고요. 이거 보고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조금 이따 오시면 다시 확인하시고, 다음은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과장님. 6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제2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말 그대로 제2터미널을 어디에다 할지를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전체적으로 구역을 조사를 하되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일단 현 터미널이 규모가 어떻고 운영이 어떻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이 너무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천안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천안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어디에 좋을지, 위치가…. 또 위치가 나오면 규모는 얼마 정도로 해야 될지, 또 규모가 나오면 투자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 마음에 둔 곳이 있으신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행정부에서 마음에 둔 곳이 있다기보다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천안터미널이 하루에 1,031회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속버스가 160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외버스…. 나머지 운영 중에서 이쪽, 충청북서쪽 그쪽이 한 47%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당진, 태안 이쪽 지역으로요. 그래서 그쪽에 오는 차량들을 시내까지 유입하지 않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남부지역에 거기에 천안아산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있고 거기에 또 톨게이트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돼서 남부지역에 터미널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까지는 지난 시장님께서 구상을 발표하실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확히 어디다라고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2터미널을 정하시는 게 용역을 하셔서 타당성과 접근성 또 당진 이쪽으로 해서 남부지역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 거 같고요. 용역….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시기 전에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듣는 평가도 들으셨을 거고 가장 접근성과 유입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실 거 같아서 질문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 없이 섣불리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하든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감안을 하셔서 한 번 이게 정해지면 반복할 수가 없고 변경할 수도 없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위치적으로도 천안시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단순하게 터미널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 5〜6만 정도의 미니신도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이 되면 거기에 버스터미널 위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천안시 인구 100만에 대비한 그런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균형발전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행정타운이 지금 조성이 돼서 인구가 청룡동은 급성장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불당동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도 인구가 급성장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동서 간에, 동남구, 서북구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어느 한쪽이 낙오되지 않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잠시 자료 확인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17페이지요. 행복콜이요.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억에서…. 1억 8,600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그동안 1월 30일 이후에 LG유플러스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 후에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콜센터를 새로 구입하는데,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2,200만 원을 계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8,6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존 4억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억은 콜센터 운영비를 이제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콜센터…. 앱방식으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앱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차량용 장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기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한 앱을 깔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앱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3억 정도 소요가 될 거 같고요. 새로운 콜센터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라든가 택시의 어떤 부착물을 붙이고 이런 데 1억 정도 소요할, 소요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4억씩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 행복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재원을 계속 충당을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럼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하면 매년 추가됐던 비용 없이 완전 시스템 개편이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럼 그 정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에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2억이 채 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앱방식으로 한다는 소리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걸 전면개편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서 저번에 제가 최종보고회는 들었고요. 거기에서 큰 변함이 없었으니까 다른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그러면 천안시도 콜센터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카카오톡하고 같이 그런…. 그거랑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유사하게 카카오톡 방식을 활용한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앱방식은 카카오나 T맵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은 그런 앱방식이 됐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전화로 하는 것도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추가로 1년에 이백이삼십 만 건 되는 전화부분에도 사실은 중점을 둔 부분이고요. 전화 자동응답, 자동배차 기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받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행은 언제부터예요, 그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무래도 내년 초에 전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동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걸 폐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계륵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이번에 전면개편을 했으니까 우리 천안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행복콜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배성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개인택시들은 우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 불만이 많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조금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했는데…. 자기네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시 대책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쪽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에 붙어 있는 그런 장비를 전면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 행복콜을 도입을, 새로 개편하려고 할 때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천안시에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택시 근로자들 부분이나 대리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고, 개인택시도 일부 저희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해 구하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천안시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택시를 종사하는, 택시자…. 운송자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도와줌으로써 자기네 위상도 높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행복콜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콜의 명칭에 맞게 과장님이 잘 중개하셔서 거기 종사자들이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한번 고생해서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중버스 운행 손실보상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우리가 1년에 24억을 계획을 세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보면 풍세, 광덕으로 4대가 운영이 되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병천 등 해서 8대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병천, 동면은 제 지역인 것도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부 6개 면이 천안시에서는 교통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주민들한테 부탁도 받고 질책도 받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중버스라고는 주민들은 잘 생각 못 하시고 마중택시는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중택시 시스템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만 충족을 못 해서 항상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통의 불편을 겪는 지역에 좀 증차할 계획은 천안시에서 없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6억하고 저희 시 6억하고 12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계획으로는 6대를 구입을 해서 성환, 안궁리, 양령리, 어룡리, 신방리 쪽을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이 8대를 하는 데에서 버스를 배분을 하실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제가 한다고 말씀을….
허욱

허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성남, 수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중버스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한 대씩만이라도 배분을 한다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산골에 계셔요. 그런데 마중택시를 이렇게 할래도 그 동네에 65세대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60명이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서 200장을 주셔도 2개씩 나누면 120장이에요. 석 장 가지면 한 달을 어떻게 삽니다, 도저히…. 그리고 거기에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성남 같은 경우는 택시가 2대밖에 없는데 자기네들 장거리 가고 뭐하면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급할 때 전화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중택시보다는 마중버스가 상당히 적절하게 필요하니까 그 시간대에 돌기만 하더라도 필요하시면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이번에 우리 추경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골고루 배분해서 점진적으로 다음에 또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하더라도 이게 되면 좀 이렇게 분배하는 걸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또 주변 그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검토 좀 하셔서 주민들이 천안시에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별지에 보면 임차택시 예산이 1차 추경에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임차택시에 대한 예산이 1차추경에 들어왔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차추경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 여기에는 이제 임차택시까지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 보니까 바우처택시 운용비까지만 들어가 있고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아직 안 되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또 충남도로 해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 교통약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차근히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에는 무난히 할 거….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3대인가? 3대가 이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충남도에 지원이 되면 사실은 천안시민들은 조금 더…. 지금도 몇 분씩, 길게는 한 시간도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콜벤 부르면…. 그런데 임차택시를 전년도에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아직 추경도…. 1차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2차추경에도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에 대한 용역비…. 아직 계상 안 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오래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는 충남도에서 관할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때 용역비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콜센터만 지금 옮겨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성을 위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그래도 한 번쯤은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지체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비를 하셔가지고 해보는 게….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동안 2004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쭉 운영을 해왔고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다시 또 한 번 검토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바인데, 임차택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1차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2차추경에도…. 작년에 임차택시를…. 이게 도로 가기 때문에 임차택시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3대를 증차를 했고 내년에…. 올 7월 1일 자로 교통약자이동편의…. 법률이 바뀌어서…. 아시겠지만 200명당 한 명에서 이제 150명당 한 명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지금 한 8,400명 정도 천안시에…(청취불능)…저희가 사실은 56대까지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게 이제 한꺼번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근데 차가 증차가 되면 될수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교통약자…. 지원 운영에 관계돼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걸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공성을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4년부터 공경하는 말은 있었지만 문제된 게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7대 때….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 7대 때 교통팀장으로 계셨지만 이 부분 문제가 많이 돼서 당장 옮겨라, 행감에…. 그러한 문제점까지 다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있었고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 정정하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반드시…. 이거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타당성 조사를…. 다른 용역은 다 세우면서 왜 이런 용역은 안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이런 피곤함도 저희 시민의 대표들이 느끼지 않고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만큼 시달림을 안 받는 그런 교통약자지원 관한 운영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615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도비매칭을 해서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서부 쪽은 있고 동남구에는 없어요? 동남구에는 유개승강장이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됐나요? 아니면 도의원들이 매칭사업을 붙이지 않아서…. 하신 건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유개승강장 부분은 현재 2,035개 중에서 855개 42% 정도 유개승강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개승강장이 한 개소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용자가 많다라고 해서 우선 세워지….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시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먼저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동남구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좀….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유개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과장님이 다 캐치하셔서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서북구에는 들어왔는데…. 즉, 이걸 바꿔 말하면 도비매칭을 안 붙여서…. 우리 시비를 좀 저렴하게 아끼려고…. 아닌 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동남구 그쪽에도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북구에만 이렇게 올라왔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다 살피지를 못 하신 건지…. 기왕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유개승강장 설치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큰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진즉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겠지 하고 제가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쪽 더 넘겨봐 주세요. 616페이지. 616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34대 해놓고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국도비, 시…. 다 매칭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수가 한 대가 줄었습니다. 한 대….
행금

김행금위원

차 대수가 개수가 한 대가 줄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줄은 이유….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확인이 안 되셨으면 따로 확인을 하셔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저상버스 이게 1식인데 8억이 넘어요. 금액이 비싸요,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대에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4억, 시비가 4억 5,000? 1식이면 이게 한 대라는 거 아니에요? 대수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표현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8억 6,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하는데 이게 차 한 대를 사시는 거 아니에요? 두 대? 세 대?

「세 대. 」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환경정책과 쪽에도 또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요, 같이 매칭을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또 바람직한 방향인데,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구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거 같기는 해요. 이런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같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마을정비용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감하셨는데 이 타당성용역은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하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행안부에서요, 금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타당성도 하나의 그런 어떤 절차도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명확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타당성….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부실화되지 않게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아마 행안부에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이십삼 페…. 623페이지요.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10억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5억 5,000 올리셨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게 그러면 2018년도 신청한 그 금액에…. 그분들한테 다 혜택이 되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4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신청해서 선정…. 19개소 선정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5억 5,000 정도 책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소가…. 좀 저기인데 저희가 볼 때는 간혹 하반기에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책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거의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뒤에는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을까요?
예, 지금 현재 다소 부족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간혹 포기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된다고 하면 거의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광연 주택과장님께서 이번에 한 33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9월 달에 명예퇴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33년 동안 이렇게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크게 봉사를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심의에 참여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소외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서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이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의 확대보급이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33년의 공무원 생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지원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33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리과장부터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급수과의 일반회계 사항은 급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675페이지에 국도 1호선 직산사거리 입체화건설공사 상수도 이설공사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국도 그…. 국도 공사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존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하도 입체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변에 상수도관을 묻을 때 그 점용허가를 저희가, 천안시가 받습니다. 국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보통 점용허가 조건에 보면 나중에, 추후 이설이나 무슨 국도관리청에서 이거를 뭐 다른, 뭐 할 때 이설의 어떤 그런 게 생기면 원인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에…. 실제로는 저희가 가서 그 공사를, 이설을 해줘야 되는데 원, 주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줘가지고 “당신들이 이설하십시오” 해가지고 추후에 설계서 같은 거를 이걸 정산해서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점용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들어가는군요, 그렇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모든 하천도 그렇고요, 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716쪽에요. 중간 밑에 동력비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25억 계상했는데 34억이 나왔는데 이게 처리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온 건가요? 전기요금만 지금 10억이 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지금 동력비가 11억 8,000만 원 증액…. 1억 1,8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동력비가…. 69억 3,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예상되는 동력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에 69억이었는데…. 그러면 25억밖에 계상을 안 한 거였어요? 아, 59억을 계상한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계상해서 이제 11억….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71억….
길자

김길자위원

11억 8,000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팔천….
길자

김길자위원

해서 71억 1,800이 된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한 숫자라 좀 태양광발전이나 좀 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어떨까….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가 올라온 예산이…. 이게 작년 거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너무 많이 계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69쪽이네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수신면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공사에서 1억 4,000….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
허욱

허욱위원

669쪽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농촌 생활용수로 해서 국비 받아서 읍·면 지역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깔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신면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깔아주고 저희가 공사를 중지를, 완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이 4개 가구…. 5개 가구인가 그쪽에서 그 지역이 AI인가 축산과에서 하는….
허욱

허욱위원

예, 매몰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놔주기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다 사체를 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쪽에다 하고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매몰지의 담당부서인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공사를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쪽 안까지….
허욱

허욱위원

아, 안까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 다섯 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게 아니고 그걸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아직….
허욱

허욱위원

지금 하고 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광역상수도 공사는 다 해놨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섯 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주택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진행을 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면 진행을 하려고 1억 4,000을 추경을 올린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계획을 세워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저쪽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축산과도 지원을,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렇게 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급수과장님, 우리 737페이지에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737. 이거 추가로 없던 데를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737. 상수도보안시설 설치공사인데 신규로 설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게 있는 거 같아서…. 그동안 안 되어 있던 곳에다가 추가로 더 설치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하는 사람 있음

「급수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 하시고….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그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도비는 내려온 상태고요. 도에서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보안시설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비용이랑 매칭을 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라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시비매칭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1식이면 한 군데 하는 거예요? 한 군데?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아닙니다. 다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오픈했을 경우에 사진이나 이런 전송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거까지 다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1억 5,400이면 몇 군데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그 정도면 37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400에서 420만 원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존에 없던 데에도 새로 생기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보안시설이면 굉장히 이게 필요했던 시설 같은데….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회관이나 이장님 댁으로 이제 그걸 오픈 했을 경우에는 여는 사람의 사진까지 전송이 돼가지고 이제 호출이 되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하게 되면 웬만큼 다 커버가 돼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지금 일단 자체 관리자가 별도로 있지만 그거 외에는 외부 팬스시설을 넘어가서 했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자물쇠로 거기다가 이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태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보안시설이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민

김기민급수팀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자본적 지출 중간…. 상단 중간 쯤 보면 용곡동 배수지 편입토지 매입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천천히 보세요. 673페이지에 보면 용곡배수지 편입….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감액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673페이지, 저희가 올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에 올렸는데요. 그때 부결 맞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줄이고,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행정절차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적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데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배수지 편입….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 매입 못 했어요, 그러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못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적으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순서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순서가 좀….
행금

김행금위원

순서가 잘못돼서 이걸 매입을 못 해서 다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세울 것이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에 혼돈와요, 위원들이. 작년에는 추경에 이걸 또 감액을 하더니 다시 이게 올라왔다 하면 그 행정적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738쪽. 상단에 보면 광덕면 노후마을 상수도 시설 철거공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도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광덕면의 어느 지역에….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한 거예요? 노후화가 돼서? 아니면 어떤 문제로 철거를 한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노후화됐고요. 물이 또 채수도 안 나오고…. 채수량도 물이 지하수에서 지금 많이 안 나오고 또 오래됐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 다른 데에다가 파서 그거를 철거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관정이 노후도 된데다가 물이 안 나와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채수도, 그게 오래 파서….
행금

김행금위원

대충 이 관정을 한 번 파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고요. 오래 쓰면 지하수 부존량이 좀 많이 딸립니다, 지하수는.
행금

김행금위원

딸리기도 하고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인체에도 해롭겠죠. 과장님, 다음 행감 때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튼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구연한 현황도 좀 해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무엇보다 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디에요? 광덕면 무슨 리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기 보산원리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제가…. 보산원 2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산 1리?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리.
행금

김행금위원

2리?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마을 몇 가구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좀….
행금

김행금위원

파악하셔서 과장님 천천히 자료를 주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수질검사 때 마을상수도에서 불합격이 여러 개 나왔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질오염 시설이 물탱크하고 이런 거를 전부 하는데 2,400, 2,700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페이지 수.」하는 사람 있음

허욱

허욱위원

737페이지요. 중간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수질검사 하는데 라돈하고 2,700만 원 올리셨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2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서는 공공수도, 광역수도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공공용으로 쓰게끔 조치는 해놨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정수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00% 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00%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적합 나온 데는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정수시설 하는데 그거 한 기가 한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다 특별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허욱

허욱위원

일반회계로 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질오염검사는 2,700 정도면 금년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거 올리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천칠백 팔십사…. 그 2,700만 원 말씀하시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게, 2,700 정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건 수질검사 수수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라돈 수수료이고요.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수질검사는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허욱

허욱위원

4번…. 3개월에 한 번씩….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분기, 2분기 했고 3분기를 바로 이제 할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질검사 때문에, 수질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가지고 될 수 있나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 라돈이 올 1월 1일부터 검사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라돈하고 우라늄하고.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우리 자체에서 하죠? 수질검사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자체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거….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자체에서,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 하는 게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장비 다….
허욱

허욱위원

그 비용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마찬가지로 737쪽에요. 지금 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시설 설치공사…. 도비에 비해 시비매칭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나눠주신 용지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도비가…. 도비가 1억인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도비가 70%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요. 도비가 70%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시비가 30%.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가 30%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7 대 3.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나눠주신 이 별도의 용지에 보면 도비가 4,600이 되어 있고 시비가 1억이 되어 있어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 그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가.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도비가 70입니다. 70%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가 70%가 맞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도비가 30%고 시비를 70% 매칭하는 게 그게 대부분인 거 같은데 어째 여기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지금 상반되어 있어요. 어떤 게 확실한 건지 한번 좀 확인….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도비가 70%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다시 한번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질의는 앞서 다 하신 거 같고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각각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기준과 처리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839쪽에요. 839쪽에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매칭해서 시비 올라온, 올린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억이면 노후가로등 몇 개나 보수할 수 있어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성환읍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설계를 해야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실제 갈을 게 있고 노선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노선 개체해야 될 게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내려온 만큼만 그냥 시비 매칭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으신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몇 개가 될지는 모르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가로등들이 오래돼서…. 물론 전구를 안 갈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서 얼마나,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한지, 1억이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면 신덕리에 농업용 관정개발공사가 하나가 이렇게 됐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사실 우리 동남구청에 용정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게 몇 개 되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4개소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예산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4개소가 읍이나 면에서 신청하는 건 몇 개인가요? 구청에?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다 읍하고 면에서 신청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개만 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또 4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4개소는 했고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게 4개소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질문하는 걸 잘못 안 거 같으네요. 동면에서 몇 개 올렸나요? 용정 하는 거? 해달라고 했었던 거 거기 4개 올렸죠? 성남에서 4개 올리고요, 병천에서 2개 올리고요. 목천에서 6개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그게 접수가 안 됐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각 면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에 올린 건 4개소 올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4개 올려서 하나 된 건 좋은데요. 각 동부 6개 면에서 구청에 올린 게 몇 개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총 몇 개 올렸나 지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동면 같은 경우는 농업용 그 공정이 제일 거기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본 위원하고 여기 담당자하고 면장하고 해서 8개를 거기를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4개만이라도 해야 올해 농사를 짓겠다 해서 신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려서 이쪽으로 올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안 서서 아직 못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해에 대비해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설명이 맞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거보다 또 재난기금으로 하는 게 또 일부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이걸 한 건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시비 100%인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도비 매칭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요? 그 도 매칭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계획은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매년 관정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면에…. 북면입니다, 북면. 하천부지가 아마 3,000만 원 예산이 떨어진 건데, 저기 하느냐고…. 그거 아시나요? 과장님 아세요? 하천?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하천부지 어떤 부지….
허욱

허욱위원

납안 1리 앞에 보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준설하는 거요?
허욱

허욱위원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준설예산은 저희가 지금 1회추경이 있어 가지고 발주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발주를 왜 안…. 그게 지금 올 1월 달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안 섰고요. 1회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해서, 그건 발주를….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9월 달에 이제 발주….
허욱

허욱위원

9월 달에 하기로 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거 뭐 저기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827페이지. 밑에 보시면 천안여중 앞 보도설치공사 그 부분 굉장히 오래되고 사건이 많았던, 참 머리 아팠던 길이거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교육청에서랑 다 깔끔하게 어떤 정리가 다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쯤 공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천안중학교…. 아니, 천안여중 있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거기가 이제 도로가 좁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셋백(set-back)해가지고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할 수가 있는데 대로약국 그 큰 도로부터 그 학교까지의 90m 구간은 도로폭이 좁아가지고서 인도 설치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상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어렵겠지만 동의를 받으셔서, 행정부 입장에서 동의를 받으셔서…. 여중생들이 사고 나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욱

허욱위원

하나만…. 저기 그 목천에요. 응원2리에 막골이라는 데…. 삼방로 아시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막골?
허욱

허욱위원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서 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
허욱

허욱위원

목천 응원2리에 도로 안 나나요? 아파트 하고 하는 데? 누가…. 도로 담당 누가 하시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따로 보고 드리시죠, 위원님께?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내용….
허욱

허욱위원

예, 잘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따로 주십시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16쪽 제일 위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녹색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공원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천안시 전체 지역에 되어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녹색 프로젝트는 공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도심 내지 도시에 전수 대상으로 해서 4개년 동안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도시만 하나요? 우리 농촌지역은 안 되나요, 해당이? 아니면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의 여기 시내만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도심 지역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은 도심지역인데요. 농촌지역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가 열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 도시 하니까 우리 시골은 소외되는 거 같아서…. 천안시에 이렇게 하되 서로 협력해서 필요한 데 하는 건 좋지만 도시, 도시로만 이렇게 하시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소외됩니다. 단어 좀 이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이쁘신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4,000만 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이 계획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2022년도까지고요. 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녹색도시나 푸른도시 이거는 경관적이나 시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안 설명드렸다시피 바람길숲 조성사업비 180억 사업이 있는데요,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현재 90억 확정이 되어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고 도비가 매칭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도비도 5 대 1 대 4로 매칭이….
허욱

허욱위원

시하고 같이 해서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시가 4고, 4.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도비 외에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도시는 잘 되어 있고요. 시골 쪽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거기에 한 6 대 4 정도로 시골로 좀 이렇게 6을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상순 과장님, 우리 공원 과장님으로 승진해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안설명을 자세히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빨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장기미집행공원 실시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디를…. 어느 공원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지정을 해서…. 위치가 어딘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2020년, 2021년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공원이 공원만 32개소인데요. 이제 해제되고 이런 거 빼면 16군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정해보면 약 1,600억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2015년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을 해놓은 거에 보면 우선으로 조성해야 될 공원이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내지는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한 게 있는데요. 4개 공원을 대상으로 현재는…. 확정은 아니고 예정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20…. 7월 1일 자가 되면 자동일몰제이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20년, 이천이십….
행금

김행금위원

예, 2020년 2020…. 그거를…. 그렇게 되면 자동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공원을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세운 게 맞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 공원을 이름을 대면 곤란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디어디 어느 공원인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병천 2호공원하고 성환 3공원하고 목천 2공원, 용곡 7공원해서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 7공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쪽 그…. 용곡동 있는 쪽에 저희가 현장을 저희도 다녀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쪽에, 학교 쪽 옆에….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초등학교 쪽?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옆에 있는 데는 거기는 조성을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맑은물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산을 칭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쪽 맞은편쯤 됩니다. 동일하이빌….
행금

김행금위원

동일하이빌 그 뒤쪽 산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학교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부지는 얼마예요, 그 산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면적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면적.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면적이 여기가 천사백…. 아니, 1,600㎡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600㎡?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5억 설계비면 이 네 곳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 네 곳에 대해서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 공원을 되살리는 그런 방법, 아니면 그 공원에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법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조성을….
행금

김행금위원

조성을, 공원을 공원대로 조성을 하겠다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녹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813페이지 봉서산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예정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가 2개년 사업인데요. 12억 5,00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12억 5,000만 원 중에 지금 7억 5,000만 원만 서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직 토지보상이 안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10필지 중에서 4필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6필지는 조금 토지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균특하고 도비 해서 7억 5,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실은 도비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시비는 매칭은 안 되어 있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실은 이게 지금 당장, 토지수용이 안 되는 한 지금 당장 돈이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사업진행과 사업비에는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없고요. 다만 이제 토지수용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 봉서산이 주민들의 생태공원인데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설계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년 정도 이게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3년 유예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개 공원을 매입하려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할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할 때는 약 14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토지매입비를 한 50억 정도…. 물론 다 장기미집행 관련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고, 연간 50억 규모로 해서 4개년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혹시나 3년 정도의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그런 궁여지책이 안 되게끔 4개 공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매입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원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원래 15분씩 할당을 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90분을 해도 됩니다. 거기…. 이건 룰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센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모든 분들이 잘 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 30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우리가 축구센터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구종합센터가 2021년 3월 착공을 해가지고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허욱

허욱위원

23년 6월이라는 거는 시 내부의 지침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이제 일정상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원래는 2004년 1월까지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월까지는 그거는 이제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공사가…. 딱 자수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거 같으면 그런 유예기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아마 2024년 2월로 책정한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30억이 2023년 6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자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센터를 빨리 준공 공사할 수 있도록 또 그 부서가 따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부서가 결정됐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직…. 이번에 기구조정을 이제 저기가 되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NFC…. 팀으로 이관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는 업무가 뭔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허욱

허욱위원

모르시나요?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오신 분 중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업무가, 그분들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예, 아시면 설명하십시오.

「제가….」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허욱

허욱위원

소장님이 하실래요?

「담당….」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주시고….
허욱

허욱위원

TF팀이라고 했나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하고요. 거기 직능을 갖고 있는 부서팀하고….
부서의 2팀이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 하시는 일이 뭔가요?
행정지원인가요?
그러면 공사를 감리·감독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기술·기능적인 것을 지원하는 팀입니까?
그럼 감독까지 겸하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 TF팀 해가지고 하면 우리 행정…. 여기 본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본청에…. 우리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는 시설지원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잖아요. 그거 원만히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시청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담으로 지원만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이게 시급성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시급성은 14만 4,000평을 고시 지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은 지금 임시적으로 TF팀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본청에 되어 있는데 조직원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조정으로 해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직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제 정원조례 기구조정이 통과단계에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본청 조직 내에, 복지문화국소속 내에 천안축구종합센터 TF팀이 본청 내 소속으로 편제가 되고요. 그 이전에 지금 추경에 30억 요구한 사업은 본청에 TF팀 구성되어 있는 사업 및 9월 이후의 본격적으로 가동 전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제한지역 고시나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실시계획인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30억이 긴급한 재원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은 우리가 협의서를….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그 준비과정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담당 TF팀을 구성해서 거기 뒷받침을 하셨죠?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협약서가 체결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본청에서 제대로 2004년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30억이라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 이후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TF팀이 조성돼서 앞으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설계를 하고 어디다 넣고 몇 평 필요하고, 전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30억을 여기다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서류와 계획을 다 공유하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는 효율성에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천안시에서 축구센터를 유치했다는 건 맞습니다. 정부도 원했고요. 우리, 저도 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는 조금 시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본청에 TF팀 해서 전체적인 구상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효율성 면이나 효과성 면에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실망을 줄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구종합센터가 2023년 6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를 해야 합니다. 왜 착수를 해야 하느냐면 2020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에 구역지정을 고시를 해야 되고 보상 등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2022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면 용역기간을 1년 7개월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한 26개월 이상을 차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26개월이라는 이것은 실행을 해서 완료하는 데에 23개월입니까? 아니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용역만….
허욱

허욱위원

용역만 하는데 그렇게 걸리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년 7개월 해가지고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축구종합센터 내에다가 우리 시의 시설물을 설치를 위해서는 기반조성공사가 우선 실행이 되어야 하고 협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2024년 1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금 긴급하게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기간 내에 우리 시설물 준공을 못 할 경우에 대한축구협회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재정의 불이익이 초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금번 예산이 꼭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라고요? 다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축구센터 건립절차나 도시개발사업추진 절차를 보니까 여러 단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대로 2년여 동안 걸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려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지원부서를 만들고요. 이번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뭐가 통과되나 아시나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축구센터 때문에…. TF팀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예, 그러면 거기가 통과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만 해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급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그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서 2년여 걸리니까 시급을 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집행 계획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규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우선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돈을 활용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추경에서 해주든 본예산에서 해준다면 그쪽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좋고요.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를 총괄해서 관리할 부서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아래위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원은 지금 기왕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본연의 업무로 이렇게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속성은 지원이동이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의…. 행정파트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 하고 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파트, 사업팀 한 팀이 추가되는 부서는 지금 인사를 해서 다시 보충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쭉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누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유효기간도 물론 촉박하지만, 1년 8개월로 촉박하지만 일단 개발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해놓고 빨리 추진을…. 이런 행정절차가 미리미리 되어야만…. 지가가 요동을 치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시급성이, 모든 행정절차를 빨리 하면서 보상을 빨리 해주는 게 우리 시로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최대한 방법이다 해서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하자매 일단 개발제한고시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소장님, 그 말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경비를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시민들한테 불만을 덜 줌으로 하여금 행복지수를 높이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하신 건 여기 정해져 있어요. 2,000만 원으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지정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고시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우리가 거기 들어오는 11만 4,000평하고 3만 평하고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땅을 이렇게 해서 고시해서 나누자 그건데, 그건 땅을 먼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설계가 나왔으면 그 면적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고시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두 번째, 또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좋아요. 추진부서에 이 TF팀에 다 간다고 하자고요. 또 여기에서 행정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축구센터하고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할 테데 거기에 완벽하게 조정이 안 되면 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역할을 한 게 백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공원을 서부공원, 동부공원 하다가 서부공원 하니까 백지화 돼서 동부밖에 갈 수 없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그쪽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 안 하자가 아니라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그게 통과된 후에 거기에는 맞게끔 또는 추진부서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이건 변함없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가겠다,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건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설계변경 용역 이런 사항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역지정이나 도시계획기본설계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업무를, 또 조직원이 바뀌고 이래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역이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제한 고시나 이거는 변경되고 축소되고 금액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선집행할 수 있을 때 선집행 하는 게 우리 재정부담을 줄이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계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다 들어서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그건 마무리하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또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설명이 전달됐으리라 믿고요. 본인도, 허욱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본 위원도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구센터 지정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시기적으로 좀 꼼꼼히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과 그 속에는 또한 재협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보아가면서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다 축구센터가 천안에 유치되는 것을 막거나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만 시기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인 거 같은데 제가 잠깐 의문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복지위에서 이제 어떠한 통과 안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냐라고 허욱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죠?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복지위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 통과가 됐을 경우 그러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게 맞나요? 통과됐을 때 예산을 세우자 하면 지금 2차추경이 끝났을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 12월에 그때하면 되나요? 정리추경 때.

「예, 맞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사항하고 이 용역비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이거는 따로 시작되는….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은 협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만 나와 있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용역만 아까 26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정리추경 했을 경우 그때 세워서 또 하게 되면 어차피 늦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통과가 됐을 경우, 복지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운 것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복지위하고 우리 건설위하고는 이 예산 자체가….
성민

배성민위원

틀린 거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사업성 자체가 틀립니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복지위 예산은 다른…. 내내 똑같은 축구센터에 대한 용역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주시…. 마이크 켰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30억은 용역비라고 해서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아까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하시자고 아까 얘기할 때….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 그거는 허욱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돼서 정식으로 출범할 때 그분들이 마스터플랜을 다시 짰을 때 미스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조직이 완성체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 지금 용역비 30억은 각종 재해·교통·환경·개발제한지역고시,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따른 용역비, 순수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별개라는 사항이라는 건 맞나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허욱

허욱위원

별개 맞습니다. 별개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걸 해야 하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대규모개발계획이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대규모개발계획이 축구센터가 안 와도 이게 필요한가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축구센터를 위한….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센터를 위한 기초작업인데 그게 30억 투입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축구센터가….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협의서를…. 여기에 보면 해제할 수도 있고 해약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만 집어넣었다가 여기에서 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축구센터가 안 오면 이건 필요 없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만 그럼 돈 쓰세요.”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과가 돼서 자연스럽게 돼도 이 돈이 통과가 안 돼도 축구센터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하시고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아, 이제 전부 됐으니까 본예산 편성하시면 본예산 편성이 되면 30억을 일반회계 편성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 토론에 모순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거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고 확신하면, 단 이 부서가 구성돼서 여기 하고 호흡이 된 후에 해도 지금 여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용역은 지금 끝났어요, 2,000만 원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진행….
허욱

허욱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지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하기는 건설위위원회 차원에서 성급하다. 조금 지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이걸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신규 도시개발사업용역비를 차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운영이 약간의, 그동안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의 용역비를 차용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중복시행을 여러 건을 같이 해야 다 기간도 단축되고 어떤 2023년 6월 달에 준공을 목표하는 절차상 행정로드맵에 여러 가지 용역과제를 차곡차곡 중복해서 용역수행을 빨리빨리 해야 준공목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을 땡겨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소장님 말씀도 맞고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 의원의 책임이거든요. 그것도 좀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돈 30억이 크고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하나는 위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옴으로써 천안시민들이 천안 살기를 참 잘했다고 해서 한다면 그것도 경제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부정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없어서 이거 시행을 못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시행할 수 있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년 6월 12일 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보류하자는 데도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협상입니다. 협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이게 절차상 우리가 같이 생각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했고 소장님 답변 충분히 다 들었으니까 이 센터 관련해서는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표결을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다수인 관계로 천안시회의규칙 제 제47조에 따라서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하고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1안, 도시사업과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추진 30억 원 삭감안. 2안, 건설도로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개설 5억 원 삭감안. 총 2가지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1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용역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축구종합센터가 세부계획이 돼서 계약하에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갈등 없는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시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집행계획이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30억이 우리가 이제 협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부서를 다시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건 우리 이제 TF팀이 민간인,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약을 하고 협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반영되는 자금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려면 어떤 기구 등 완벽한 기구가 성립이 돼서 그 기구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가 기초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그런데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0억의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하거나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생각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추진부서가 완결이 돼서 집약이 되고 또 여기에서 구성이 되면 축구협회하고 세부적인 계약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이 베이스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부터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밀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과 예산이나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게 지금 상당한 우리가 위험한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구성이 된 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계획에 따라 이러한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또 지정해서 다른 사업을 사전에 공고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늦어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TF팀이 했던 것처럼 너무 서둘러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고 또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기에 전부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좀 자제시켜서 시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30억은 차후에 본예산에 우리가 추진부서가 완결되고 거기에서 행정과 기능을 모든 걸 발휘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30억에 대해서 삭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집행 계획에 따른 30억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축구종합센터는 협약에 따라서 2024년 1월까지 준공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역산으로 해서 이미 협약서에서도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축구센터건립절차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라서 시기를 역산을 해보면 21년 9월 30일까지 토지를 모두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해야 하고 도시개발실시계획인가고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전에는 20년 7월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자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천안시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서 축구센터 건립 절차화된 로드맵,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축구센터 준공 예정일은 23년 6월입니다. 약…. 24년 1월 준공협약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기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하면서 실시기본계획이 지연되거나 토지보상절차가 몇 달씩 지연되면 24년 1월 이전에 준공될 수가 없는 아주 촉박한 기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다소 추경에 올라와서 시기적으로 급하기는 하지만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 관련된 30억은 본 추경 때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건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축구센터가 천안의 70만 시민이 다 박수칠 일이지만 거기에 협약서 체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고요. 그걸 해명해야 될 의원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우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6월 20일부터 시작했고 19년 6월 12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용역을 줘서 지금 마무리단계가 돼서 축구센터가 세부계약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용역집행계획을 보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용역에 대하여 신규 도시개발사업용역비 20억 원으로 우선 진행 중에 있으며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은 추경예산편성 후 지출과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라고 썼고요. 그 밑에 보면 “2020년 본예산에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6월까지 완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급을 다투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여기 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또 여기에 보면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보전한다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급하고 우리가 지금 바로 필요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협의서에 보면 여기 제12조에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라도 서로의 당사자 간의 약속이행이 안 되면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 계약의 세부계약까지 할 때까지라도, 또 두 번째는 다른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라도 우리는 보류하고 이번에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럼 다음으로 2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교통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576페이지에 올라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진입로 개설 5억 원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현재 농어촌공사 쪽에 그 도로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 도로에서 물론 공장들이 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된다는 행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추경이라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빠르게 신속히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이 올라올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데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바와 같이 그 사유로 본 위원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삭감이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써,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더 빨리 길이 막히는 부분이 천안시에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급하게 올라온 관계로 다른 사업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꼭 느껴야 할 그런 도로들에 정책성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기존에 축구센터 진입도로에 있는 기존의 그 도로도 축구센터가 완성이 돼서 하기까지는 충분한 앞으로 …. 날짜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도로개설에, 이 목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과 또 한 가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고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땅값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이 또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 천안유치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던 바였고 본 위원조차도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다만 축구센터 지정이 돼서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 공개로 갔더라면,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갔더라면 이러한 부분을 시민의 대표로서 겪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억이라는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천안시의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축구센터 유치는 우리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NFC 진입도로 개설은 사실상 지금 입장휴게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장휴게소 하이패스연결로 인해서 국지도 70호와 국지도 34호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때맞춰서 우리 축구센터 유치와 함께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연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지 않게 되면 이 설계와 토지보상 그리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준공시점에 맞추려면 지금 2차추경예산에 원안대로 그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행금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기존 농어촌도로에는 그곳에는 여러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는. 그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더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수요가 된다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2차추경예산에서 5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배성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관계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센터 입지 예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이 도로를 낸다는 시간차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빠르게 시간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을 단축한다라고 들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도 되지만 긴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길을 만드는데 2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250억 원이 지금 당장 투입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안, 도시사업과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추진 30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 (거수표결)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2인) 허욱 김행금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위원(6인) 반대위원(4인) 김선태 정병인 배성민 김길자 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1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안, 건설도로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2인) 허욱 김행금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위원(6인) 반대위원(4인) 김선태 정병인 배성민 김길자 내려주십시오. 2019년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