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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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관련해서 2018년도 정리추경 때 자동차세가 한 870억 정도였고 올해는 아마 890억 정도로 본예산 때 추계를 하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왔는데도 변동이 없어요. 이게 자동차 매월 통계가 잡힐 것이고, 등록대수에 대한 통계가 잡힐 것이고 지금 아마 자동차세가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6월 달에도 세를 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세입에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자동차는 매년 그동안에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매월 1,000에서 1,300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반 토막이 났습니다. 등록하는 거를 보면 600여 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월 달에 세입 들어온 거는 지금 다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9월 달이니까. 그거 반영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여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면 즉각 즉각 반영을 하셔야지. 이거를 계속 0%. 증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이게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쓰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 연도 세입도 마찬가지로, 다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다 0%입니다, 증감이. 이런 부분들도 수입이 잡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사업장 생산 수입이 작년 정리추경에도 한 17% 정도로 감했어요, 마지막에.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좀 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장 생산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들이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다추계를 하는 거는 아닌지.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각장에서 폐열보일러에서 스팀을 생산해가지고 인근 사업장에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도 71억 수입이 있었고, 2017년도 73억, 2018년도에는 72억 정도였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5억을 감한 것은 1호기 소각장, 1호기가 노후 됐습니다. 2001년부터 가동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노후 된 거는 하루아침에 노후 된 것이 아닐 것이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갑자기 감해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세수, 세출에 대해서 어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서 어렵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정밀한 추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사실 1차 추경, 결산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다 확정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때 본예산 대비 30% 정도 증액했고 이번 2차 추경 때 반영하셔가지고 56.5% 정도가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2018년도 현재 결산에 대해서 나온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1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7년도도 3,000억 넘었고, 18년도도 3,50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추세가 있고 대략적으로라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추계가 될 거 같기는 해요. 이게 정확하게, 결산해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3,000억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적기에, 빠른 시기에 이거를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저희가 예산액 편성한 금액보다 수입, 세수가 더 금액 이상으로 나왔다든지 기존에 예산 편성한 데에서 그 집행잔액 이런 게 남아서 그런 거를 총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통 한 3,0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집행이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아껴 써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런 추세를 봐서 그런 것들이 좀 적기에, 빠른 시기에 집행이 다시 환원돼서, 순환돼서 다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위원님들 마이크에 바짝 좀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전체가 잘 들릴 거 같고요. 우리 담당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속, 부서하고 직위,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결국 우리 시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인구증감에 대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1만 3,000명 정도 외부에서 인구유입도가 있고, 특별히 우리 시가 굉장히 더 평균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과 지출 관련해서 1명의 시민의 유입이 가지고 있는 시 재정의 부담에 있어서 주민세 또는 재산세 또 그 이외에 세입이 잡히기도 하지만 그 1명의 시민이 갖는 세출의 부담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인구유입에 대한 세입의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우리 시가 부담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서 시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팽창하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 재정의 부담으로 복지나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인구수가 작은 도시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 시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소속 부서하고 이름 말씀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차명국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세도 팽창을 하고 있고 계속 연간 인구수가 1만 5,000명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 지방세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개인당 돌아가는 세입 내용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에 비례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면 결국 법인세든 뭐든 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잘 맞아질 텐데, 우리 시가 인구 유입도에 대비해서 세입 대비 세출이 지방의 부담감이 있어서 인구증감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의존 세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국도비 수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결국 우리 시는 그래도 인구유입에 대비했을 때 그 유입도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육종영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한 20.2%,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7.27%가 늘었는데, 이 증가 원인이 지난 7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된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태호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봉투 값 인상 이후에 11년 만에 지난 회기 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봉투 값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주민부담률이 34.5%인데 반해서 저희 시는 1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이 21.5%로 조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봉투 값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전에는 20리터 봉투 기준으로 할 때 읍·면은 350원, 동 지역은 400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상해서 500원으로 통일됐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했었던 무단투기….

종담

이종담위원장

육 위원님, 앞에만 보고 하셔도 돼요. 마이크 돼요.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뒤돌아 않으셔도….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20리터 기준으로 저희들이 500원, 종전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느끼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 같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특히 농촌지역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시정 홍보용 자료제작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시정 홍보 자료제작은요.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홍보용 책자를 12월 중에 좀 일찍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카드 형태로 된 시정 홍보 소개하는 그런 카드제작 같은 게…. (자료 제시) 위원님, 이거 보시면 이런 형태…. 이런 거 같은 거를 미리 제작을 해서 내부 직원들한테도 드리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같이 공유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천안시 마스코트 네이밍이 어떻게 되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나랑이…. 전에 횃불낭자였는데요. 나랑이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 마스코트랑 캐릭터가 나뉘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캐릭터는 마스코트인 나랑이를 좀 개량해서 캐릭터 형태로 개발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텐데 설명하기는…. 자료를 추후에 나눠 드릴까요?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캐릭터 네이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캐릭터 네이밍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캐릭터 네이밍은….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홈페이지에 보면,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코트와 캐릭터가 나뉘어져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마스코트는 말씀하신 대로 나랑이고 캐릭터는 꾸꾸와 안용이, 천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횃불낭자 캐릭터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나랑이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스코트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꾸꾸나 천용이나 안용이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홍보담당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왜 본예산이나…. 아까 말씀했던,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홍보물 관련된 거, 마스코트 홍보라든가 이런 자료들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다가 제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제작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상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사용되는 게 하반기 9월이나 업무구상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2019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정책기획관 예산심의 때도 일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 있잖아요, 연간 예산 중에. 각 부서별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여기서 나가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보면 동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년간 12월 치 한 달에 평균 얼마 들어가나 봐갖고 작년도에…. 변동 없는 금액이니까…. 있어야 얼마 차이 없고…. 작년 거 보면 예산 추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집행해야 될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거를 왜 8개월만 세워주고, 본예산에…. 9개월만 세워주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지….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산 편성 관행이 그런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아,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업을 다 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지급 시기가 다르거든요. 동력비 같은 경우도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을 해도 예산 운영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이유가, 그렇게 잡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본예산에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도희

정도희위원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을 왜 추경에 잡느냐 이거야…. 본 예산에 안 잡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사업 먼저 급한 사업 먼저 잡으려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폭넓은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지방세나 재산세라든지 세금, 지방세 같은 거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국도보조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본예산 편성 후에 세입으로 잡히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세입이야 1년 치 세입이 딱 추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몇 월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고, 보조금이 얼마 들어오고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돈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력비가 9월 달까지 나가고 11월부터 안 나갈 리는 없잖아. 근데 그거를 왜 1년 치 편성을 안 해주고 굳이…. 항상 그래, 항상.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편성상 잘못됐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하여튼 운영 면에서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게 맞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긴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맞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운영 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 이유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잘 그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예산 원칙 좀 지켜가며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 또, 예비비가 31억이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감액이 됐네요, 예비비가. 12월까지 4개월 이상 남았는데 예비비를 31억씩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천안시 예산이 2조 2,450억에 이르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도 그 이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담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가 100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70억으로 약간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비비 집행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 예비비 편성하거나 집행한 거는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억 7,000이 뭐죠? 용도가 뭐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는 거의 없는데…. 잠깐만요. 시내버스 저번에 파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잡아놨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쓰지는 않았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집행은 안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은 안 되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상이 돼서 세우기만 했다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판단하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예비비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줄이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지금 2조 시대면 예비비를 보통 몇 퍼센트 예상하시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만 되도 벌써….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 넘지 않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2,000억 아닙니까,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로 하면 1조 7,000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얼마 잡아야 되는 거야. 170억 잡아야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에 해당이 되는 게 170억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우리는 100억만 잡았다가 추경에 31억으로 줄여서 70억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할 일이 천안시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줄이시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 정도 하면 어떤 저기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이라든가 발생하더라도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 보면 지속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보수 관련비가 계속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출범했을 때 한 78명 정도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인력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비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향후에 경영합리화 진단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태학산서부터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늘다 보니까 계속 인력은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 보셔서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 목적과 거기에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저희들이 나눠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을 나눠드린 책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관리할 시설 또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에 있어서 이사장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관리가 “사후관리가 아니라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전산화,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또 그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수반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C-FMS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완료돼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언제 유효기간이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뭐랄까….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여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체계적인 관리는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사장께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도 포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서 구축하고 있고 그 예산을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통과했던 우리 의회에서 다뤘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면 큰 시설인 경우에는 구축되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정보랑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IoT 사물인터넷을 저희 공단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또 공단 전산망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대부분의 천안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뢰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고가 미미한 거라도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하여서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게 벌써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시설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노후된 시설이 교체되는, 도래되는 기일이 있었을 때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정에 맞춘 그런 시설물로 교체가 되거나 다시 개보수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시설의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추다 보면 또 나중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러한 교체나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염두에서 우리 시만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명확히 해서 그게 들쭉날쭉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시설의 어떤 규정·규칙이 결국은 스마트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또한 전부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설 교체나 시설의 개보수 또는 신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조금 더 정해지면 현장에서 일할 때도 혼돈이나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서로가 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당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스마트시티 관련 부분이나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설 유지·보수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이 있다면 조기에 도입해서 시민들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저기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10명이 좀 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삼백….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10명.

도희

정도희위원

310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에 몇 명에서 출발했죠, 저희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이종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여 명에서 출발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0명에서 지금 4배 이상, 5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 시설 하나 생기면 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또 넘어올 게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380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해도 되는 그런 시설들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이고 그런 업무까지 전부 다 맡기고 이러니까….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화되고 예산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그죠? 추경 이번에도 27억 인상 올라오셨네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북부스포츠센터가 넘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한번, 지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케이트장 한 군데 더 늘려서 두 군데 하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억 2,000씩 6억 4,000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벌써 몇 년간 운영한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5년 동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년 했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전에, 전에도 더 없었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는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에는 안 하고, 5년. 벌써 5년간 6억 4,000씩 5년간이면 빙상장 하나 벌써 지을 돈이거든,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억 2,000이라는 돈은 3억 2,000씩 두 군데는 지었다 부수는 거 아니에요, 철 끝나면. 그죠? 철거하고 다음해에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느니,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예산을 한번 들여서 빙상장을 하나 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님도 그렇고 올 때부터 1회성 이거 때문에 개선하려고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빙상장 같은 것도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번에 민선7기의 공약이 어린이 테마놀이시설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저희도 상시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1회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상시적인 시설을 권유하자 해서 계속 그거를 트라이(try)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공감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거든,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로 운영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며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운영을 했고, 며칠. 그다음에 이용객이 얼마나 됐고, 시민들이. 1일 이용객. 총 인원, 입장한 총 인원. 그리고 수입, 입장료가 있으면 입장료 아니면 스케이트 대여비가 있으면 대여비. 각각 구분해가지고 얼마큼 들어오고 어떻게 했는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수차례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문하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죠? 수입료도 걔들이 다 갖고, 시에서 지어주기만 하고 어떻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래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도 무료인데 편법을 쓰는 무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도희

정도희위원

스케이트를 빌려주면서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업주가 챙겨가고, 시설은 다 우리 천안시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저기를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뭐를 감안해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도희

정도희위원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감안을 해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람에 대한 이윤 같은 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도 감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일정부분을 해주고 대신에 시민들한테는 공짜로 좀 해줘라라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윤이 없는 데도 이 사람이 계속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지금은 대여료 받는 거 그게…. 그거 가지고 인건비 쓰고 이윤을 일부 남겨 가는 거지요. 그 대여료에서. 그래서 지금 대여료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짜로 쓰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윤을 챙겨줘야 될 건가. 그거가 또….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 다 갖고 시설은 시에서 다해주고 그런 사업을….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2,000원씩 지금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대여료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리고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았고, 1,000원 받는 입장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 대여료다. 대여료 2,000원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00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실 확인을 좀 정확히 좀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자고. 다른 야외스케이트장 전부 다 대여료 1,000원씩이라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데도 시간당 2시간짜리는 2,000원이고, 다른 데도 1시간짜리는 1,000원이고 해서 다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세부자료로 이따 저한테….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면요. 15년도에 보니깐 입장료 1,000원, 대여료 1,000원 해서 2,000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입장료는 안 받고 그 대신 대여료만 2,000원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그 얘기라고. 그때 1,000원, 입장료로 받은 1,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대여료를 올린 거예요, 2,000원으로. 더블로. 입장료 포함해서. 그걸 누가 믿냐고. 일단 자료로 주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로 주시고…. 축구센터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나 봐요.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활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냐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우선 철거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거에 대해 정확히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재활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재활센터를 꾸미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철거비만 이렇게 1억….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철거비만이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철거비만이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1억 얼마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억 5,800.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800?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철거만 하는 데 1억 5,800이 들어간다? 인테리어가 아니라. 몇 평이죠, 거기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몇 평. 목욕탕 평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평?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게 내역을 보면 철거공사 하는 데 한 8,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철거공사에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장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1억 5,800 정도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견적을 어떻게 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적은….

도희

정도희위원

업자가 냈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계산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문을 받아서 아마 거기 있는 부장이나 담당자가 토목직 기술자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부장님 오셨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1억 5,800이 나왔는지. 이게 철거 공사하는 데 건축은 따로 철거하고, 기계 따로, 통신 시설 따로 철거하고 이렇게 예산이 딱딱 떨어져서 나올 수가 있나? 폐기물 처리 비용이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본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업자들이 와서 직접 견적을 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철거할 때 이 정도 돈이 들었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했던 거를 참고해서 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세하게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이제 그….」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난번에 우리가 대수선을 했지 않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자기한테 사업 달라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축구센터에 보면 운전면허학과시험장 설치 관련 공사해가지고 여쭤볼게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시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시민들 요구가…. 우리가 예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기획관 할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지금 이제 결실을 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다 협의가 완료돼서 우리가 임대료를 몇 천만 원씩 받아요, 또. 오히려 수입도 받으면서,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주면 자기들이 컴퓨터라든지 기구 같은 거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가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예산까지 안 가고….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를 시민들이 축구센터 여기에다가 운전면허학과시험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축구센터에다가는 아니고 “천안에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었고, 우리들이 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멀리까지 가면 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안시가 유치하려고 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축구센터 1층 식당 뒤편에 보면 건물 있죠. 70평 조금 넘네요.

철환

김철환위원

걱정돼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축구센터 기능이 축구발전과 축구동호인들 편의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순수한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거나 자주 비어있거나 그래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거를 넣다 보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축구센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너무 시민들한테 너무나도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승낙을 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저기 여기를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그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임대를 도로교통공단에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연 임대료를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철환

김철환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들어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850만 원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850만 원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자리경제과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약 40% 가까이 46억이 증가가 됐네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경제도 어렵고 시대적 흐름에 일자리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 다 저희는 국도비 공모사업이고요. 가장 큰 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저희가 14억을 우선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80억 사업 중에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사업 확정돼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늘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주원인이 그거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가장 큰 예산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도책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험료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사전에 예산 설명을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는 없겠네요? 우리 같은 시 규모의, 한 70만 정도 되는 시 규모에 전국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그 사업에서 소상공인 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 10인 이상 소상공인을 정해가지고서 전체를 지원해주는 데는 70만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충남도에서만 하는 정책사업이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동안 천안시하고 아산시만 안 하던 거 아닙니까, 충남에서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인구가 작으니까, 충남에 있는 다른 시·군들은 전체 예산 지원해 줘봐야 2∼3억, 많은 데가 2∼3억이고 1억 정도면 가능하고 이런 시·군이 많아요. 우리 천안시는 인구도 많고 사업체도 많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5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는 지금 충청남도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50억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50억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시비부담이 50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그리고 또 올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2018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이 한 번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주는 36개월. 그러니까 3년간 지원을 받는 거라서요. 기존의 정부 두루누리 사업으로 시점을 2018년 1월 1일로 잡고 있는데요. 2020년, 내년 말이면 2018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업주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신규로 받았을 경우 3년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지원을 해주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분기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못 받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은 혜택 받았으니까 떠나는 거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사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받은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년간 받아온 사람들은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채워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한번 지원해주면 끊기 어려운 거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3년간은 지원해주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은 인구가 적으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안 커요. 2∼3억이면 전부 되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너무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산도 안 하죠, 지금?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산도 지금 3분기부터 함께….

도희

정도희위원

할 계획이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예산에…. 조례도 규정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보험료가 뭐, 뭐 해당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보험료가 뭐, 뭐 해당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험료가 4대 사회보험료가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4대 보험 전부인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주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동자한테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그것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십만 원 될 텐데, 한 기업당 받아가는 경우가…. 큰 경우는 100만 원도 넘을 테고,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한 10만 원 내외로….

도희

정도희위원

10만 원 내외?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만한 혜택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진짜 실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10만 원인데? 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1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인 기준으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네. 100만 원 잡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100만 원 정도 한 기업에서, 한 10명 정도 있는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은 작을 테고. 그거 받아서 그 사람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럴 수 있나…. 반면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에서 보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잠깐 제 얘기 좀 듣고 답변하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50억씩 나간다는 거는 커다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 사업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정동 상점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사업으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년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이게 왜…. 어디에요, 이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두정동 고용노동천안지청과 삿뽀로 사이에 있는 빌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빌딩이 있어요, 거기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두정빌딩이라고. 주차 한 111면 정도가….

도희

정도희위원

백?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십일 면.

도희

정도희위원

111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것도 이거를 추경에 넣어놓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뒤에 조서 보니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공모 선정한 시점이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기간을 2019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월부터 예산 투입이 되긴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상품권…. 올해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시행해야 될 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올 하반기부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전체 예산, 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100억을 우선 목표 발행으로 했을 때요. 한 12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12억?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10억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12%를 운영비로…. 인센티브 보전하는 거하고요. 운영비랑….

도희

정도희위원

보전하는 게 10%, 6%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6% 정도 줄 계획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상시는 6%, 특별기간은 10%.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특별기간에는 10%로 줄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12%는 어떻게 12%가 들어간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보전해주는 거를 10%로 일단 받고요. 나머지 2%를 운영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비라는 거는 누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대행사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일부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를 줘야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입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냥 일반상점가 가면 다 쓸 수….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카드사가 있잖아요. 카드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시스템도 구축을 하지만 그 카드발행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발급도 해줘야 되는 거고, 분실·훼손했을 경우 이런 거를 다 그 업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카드 발행해주고, 분실했을 때 교환해줄 카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하고 각종 민원상담도 그쪽에서 진행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이라는 게 뭐 큰 민원이 있을 리가 없지. 쓰는 대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시에서 보전 안 해줄 리도 없고…. 그런데 2%를 먹는다. 지금 정해져있어요, 업체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입찰로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정도 주게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주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중에 시행할 때 세부자료 좀 주시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반적인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보험료만큼은, 이거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94쪽에 보면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에 가전1리가 예산이 삭감된 게, 국도비 삭감된 이유가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은 가전1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자부담이, 이게 아마 4,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부담을 않고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신두1리가 3,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돈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게 넘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가전1리가 포기하면서 이 사업비를 조정해주는 겁니다, 신두1리로.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쪽으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섰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추진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을…. 이 용역비가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70억이고요. 국비가 49억, 시비가 21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2020년 사업 공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촌에 이미 구축된 그런 유·무형 자원하고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특화산업 육성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자립적 성장기반을 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49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계자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농협 관계자 이런 관계되시는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이 사업에 공모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추진협의회도 한 3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문했냐면 회의를 벌써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지난주에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 회의 때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 전례가 아산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렇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이게 뻐그러진 이유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넣다 보면 이게 뻐그러질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기 할 때 사전에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자기 쪽에 너무 하지 말고 천안시 전체를 봐서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회의하기 전에…. 회의 때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다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좀 해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환영합니다. 근데 환경개선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은빛, 전통장터, 맞춤형 패션 그리고 청춘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과장님 혹시 원도심 제일프라자랑 천안역 CGV 사이에 사거리 골목에 거기가 어떤 거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명동거리 말씀하시나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원도심 제일프라자랑 CGV 거기 골목에 보면, 사거리 골목 정중앙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천안 패션의 거리’라고 크게 적혀져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아래에 바로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청년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상가는 맞춤형 패션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알고 계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패션거리가 있고, 청년거리가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천안역 상가의 맞춤형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도심 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서하고 협업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현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분들이 혼란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기타 시보다 수부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숫자 또한 많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의 예산에 어떤 분포를 본다면 도비 전체 면을 봤을 때는 천안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마 현장에 나가면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해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기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이미 정해져있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그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검증은 됐다.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네, 그리고 유한한 예산을 가지고 다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환제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또한 사실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가, 또 도가, 공공기관이 이 소상공인들의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또 작지만 희망이라는 거를 주고 같이 그거를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도 거기에 부합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지금 내가 당장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검증받는 시스템에 등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절차에 대한 안내, 또 소상공인협회나 연합회 많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이쪽을 통해서 홍보 또한 활발히 해주실 것을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예산,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설명에서 들었고 또 공공근로 일자리 관련해서 중간에 위기 대상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정확히 이렇게 가르마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위기를 맞닥뜨린 그 대상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해결되는, 자살 방지가, 가장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대한 지금의 현행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지만 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다음에 자살 방지 관련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위기에 맞닥뜨린 자살방지예방센터에서 담지 못하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협업을 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줘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두정동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개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111면이라고 하셨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가 항상 주차가 많이 차 있는 데인가요? 조사해보셨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유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디 위치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면이 아마 보충자료 드린 거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요금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기 전에 주차요금하고, 시에서 이거를 지원해줘서 운영할 때 주차요금하고 같아요? 시민들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요금은…. 아, 시민들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민들이 그냥 사용할 때 얼마였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1,800원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면 그거랑 같은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30분…. 이거를 이용보조를 하면 상가를 방문했을 경우 30분은 일단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1시간에 1,800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주변에, 요즘에 식당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식당 이용하면 주차 무료로 하게 해준다는 쿠폰을 발급해준다거나 그러면 주차비는 식당에서 보통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납부를 해주고 하는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하면 식당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두정동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된 상점에 한해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영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거기다 내던 거를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내주는 거고, 시에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데 30분 무료고…. 저희가 30분에 900원을 해주는 거고, 1시간 초과했을 때 1,800원인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관리는 기존에 거기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차 들어가면 영수증 발급된 거 갖다가 시에다가 나중에 정산하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쿠폰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쿠폰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식으로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상점주 쿠폰을, 상인회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무료쿠폰 30분짜리하고 시간당…. 무료쿠폰을 가지고 가면 정산액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유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식당에서도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주차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만 혜택을 보게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상인들한테….

철환

김철환위원

그 주차장 부근에 있는 식당 몇 군데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게 보시면 저기고요. 두정동상점가에 등록된 상인들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비만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이 두정동의 여건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있어서 주차장, 그래서 이용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일부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거고, 국비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12개월만…. 소진되면….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12개월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소진까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우리 김철환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가, 우리 천안시가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권역별로 신부지역, 또 불당지역 이렇게 해서 사전에 용역도 실시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순위를 아마 매긴 거로 알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더 시급한 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어야지 옳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는 순위 밖에 있는 데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이 사업비를 전액 상인들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시비 가지고, 국비 가지고 지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위에 들지 않았던 지구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다면 우선 급한 데 먼저, 그쪽에 먼저 국비 사업을 선정을 해서 1순위가 나왔던 곳에, 교통과에서 아마 조사한 게 위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먼저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쪽에 먼저 하고 다음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가 되고 일단은 두정동상점가라는 곳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두정동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 두정동은 거의 3순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3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네. 1순위, 2순위가 이미 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정동상점가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등록된 거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정동상점가 상인회에서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상인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다른 곳에 어려운 곳에 있는 더 급한 곳의 상인들에게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액을 이렇게 시비로 주차장비를 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 포함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비 포함이니까…. 아니, 개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개인 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음식점을 가더라도 천안시 많은 곳에서 주차난에 심각하게 허덕이고 있는데 불특정한 곳 여기 지금 상점가 표시되어 있지만, 이 바로 바깥에 벗어난 곳의 식당들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예요. 자비가 일정 50%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차비가 2,000원 나오면 내가 1,000원 부담하고 거기서 부담을 50% 한다면 그러면 좀 덜 하겠지만, 이 상점가 상인회 들어가 있는 나머지 이 바깥에 있는 가게들 이런 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 주변에, 여기 바로 앞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런 대책은 있는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상점가로 등록했을 경우에만 공모사업의 대상이 돼서 이 두정동상점가가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점가 등록요건은 2만㎡ 안에, 저희가 이것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50개 상점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개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두정동상점가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현실적으로 저도 여기 현장에, 주차장 저도 여러 번 갔었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루 속히 주차장을 공원 부지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3위가 나왔으면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게 맞지 이 현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아까 1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1년 사업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더 원성이 쏟아질 걸요. 나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빠른 길이지, 이거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결코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무리 상인회에서 시에 찾아와서 “이런 사업하겠으니 지원해 달라.” 했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통대책을 통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왔으니까 언제 정도에 이렇게 할 거라는 차라리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다른 방법을 마련했어야지 전액 이렇게 자기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장

끝났는데….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차 문제는 우리 천안시 전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르마를 저도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다른 내용이라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두정동 상가가 선정됐던 이유는 그 지금 충족되는 내용에 우리 천안시의 상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가 순위로 보았을 때 두정상가가 1위였습니까? 지금 순위에서 1, 2위가 두정상가처럼 상가로서의, 지금 공모사업에서 규정을 짓고 있는 그 내용하고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1, 2위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로서는 두정동만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요. 두정동상점가에서만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직접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두정상가에다가 연락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충족할 수 있는 상업지구가 많았을 텐데 두정상가가 특별히 됐을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아마 보장이 된 상태에서 두정상가가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그 신청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박남주위원

그게 만약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기회는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가가 선정되게 된 경위, 진행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을 보면 제15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시상식이 있는데, 이 총 사업이 2,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행사용역비가 800만 원 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시상식을 위한 금액은 8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안 넣고요. 하반기에 매년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용역이 필요한 행사예요, 이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상식 전체를 용역을 줘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 행사 진행을 용역을 준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 용역 말하는구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문등구 상품전시관 운영보상비가 있잖아요. 여기 주로 어떤 상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전시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완성품 위주로 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효과 같은 거 나타난 거는…. 계약 체결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복건성에서 문등에 있는 이우시장을 왔다가 가서 저희 상품전시관을 하나 더 복건성에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라든가 우수기업 유치 등에 쓰는데 필리핀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는 어느 부서에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가는 건데요. 저희 시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라고 두 가지 국외여비를 쓸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행정지원과에 있고 저희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과별로 만들지 않고 2개 과에, 나머지 과에서 가는 거를 여기다 거의 계상을 하는데요. 이거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해가지고 39명이 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명, 호두과자명품사업단에서 6명, 농기계공업조합 쪽에서 3명, 농기계 전시참가업체가 14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이 같이 따라가는 거로 되어 있어서. 목 때문에 사실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해외, 국외 업무 가는 거는 다 여기 기업지원과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아, 두 군데에다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각 과에 주면 다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좀 어떤…. 예산법무과에서 통제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01쪽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기숙사 임차 지원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여태껏 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산업단지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5산업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5산업단지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신계리 쪽이나 이런 쪽에 임대로 원룸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직원이 많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80%고 저희 시비가 20%로 해서 임차료의…. 임대료의 80%까지 지원을 정부 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한 50명 정도가 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만 해당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5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 전체를 다 해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선정기준이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모를 했고, 거기서 신청을 5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 회사한테만 다 주는 게 아니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종영

육종영위원

여러 회사한테 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신청하면 다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00페이지에 ‘국외 우수기업 유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MOU라든지 할 때 나갈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 있었던 경비는 거의 소진이 됐고요. 한 군데 정도는, 한 번은 더 도하고 협의해서 나가게 될 거 같아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국외우수기업 선정기준이 혹시 있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한테 투자하는 기업.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냥 투자만 하는 기업?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아직 5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완전히 100% 임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더 갈 기회가 있을 거로 거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맞춰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래전략산업과인지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일본 관련하여서 화이트리스트가 확정되고, 우리 시에서도 반도체, 또 신소재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시의 반도체, 또 삼성과 또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1차, 2차 밴드. 여러 가지 통상에 관한 이런 자료들 파악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의 업무입니까? 미래전략의 업무입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광역에서도 경제산업진흥원이 통상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일본 관련해서 부당한 경제 조치.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통상의 중요함을 깨닫다 보니까 관이 경제산업진흥원이란 명칭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다 지금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통상업무까지 국외 관련한 기업의 업무까지도 맡고 있는 거로 예산서를 봐서도 알고 지금까지 했던 일의 업무를 보아서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통상 관련해서 통상을 포함시킨 명칭으로 바꾼다면 우리 기업인들로 하여금, 또 우리 천안시가 이 통상업무까지도 맡고 있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있을 거로 압니다. 이거는 과 외로 말씀을 드려보고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일본 무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 관련되어서 통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 또 금액.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이번 참에 살펴보았더니 관세청을 통한다면 전체 파이뿐만 아니라 기업 수, 그다음에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까지도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파악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주위원

예, 예. 별도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느 항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통상과 관련, 특별히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의 어떤 소재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항목이 지금 없고요. 또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공모사업 또는 기업에서의 불편함들을 직접 기업인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떠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행정 또는 천안시가 좀 노력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원을 배정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사실 반영이 되었으면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별도로 한 거는, 일단 먼저 8월 초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조사는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답변은 아직 그렇게 잘 기업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아직 안 닿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191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수입이나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이게 충남의 한 50%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관에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기초 벤처·중소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도산이 나는 거를 방지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원래 당초 추경으로 한 1조 6,000억, 그리고 향후 3년간 6조를 추가로 예산 편성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될 텐데, 마침 우리 시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재조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나왔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어제 책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 전부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예, 예.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전체 나눠주면서 배부하면서 기초조사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신문보도도 한번 냈었지만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이자 보전해주는 대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그 예산은 정말,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정보에서 뒤지지 않고 좀 선도적으로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역할, 또 알리는 역할, 또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게 행정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 아니다 그러면 진짜 이럴 때만 결국은 TF팀이나 이런 거를 구성해서 한시적이지만 그런 예산들을 유치하는 데 공모하는 데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50개 정도의 관계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하니, 숫자적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향후에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우리 지자체 향후의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재정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도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개 가지고 조사해서 190개 정도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자료들도 지금 현재 공개, 이 자리에서는 하실 수 없다 했으니까 향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24쪽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사업에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경북에 있다가 2년 동안 하고 이쪽으로, 저희 천안으로 오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그때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였었거든요.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과학기술원에 있던 김형룡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5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해가지고 정부출연금 30억 원에 시비, 지방비 5억 원이 매칭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년을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천안시로 이직함에 따라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출연금이 18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맞게 3억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경북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단국대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책임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그런 경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그거죠. 어쨌든 저희 시비가 1억. 올해 1억, 내년에 1억. 그죠? 2022년까지 3억, 다해서.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다가 또 경북에서 우리 천안으로 왔듯이 또 여기서 하시다가, 연구하시다가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다시 또 옮겨가면 결국에는 저희 천안시 재정만 소요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별도의 장치 같은 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천안시 여기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단국대학교 조직재생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확실한 거는 대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는 아니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순천향대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2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사업에 이게 마을경로당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여름철이나 이런 때 다 일들 나가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식사라든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급식이 가능토록 시설을 개보수를 다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여기 보면 10% 범위 내에서는 집기류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 군데에다가 5,000만 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장소가 결정됐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입장 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산정리.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부터는 고교생까지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먼젓번에 1회 추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더 삭감 요인이 발생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자사고인 북일고하고 삼성고. 아산에 있는 삼성고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종영

육종영위원

삼성고는 아산인데도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여기 천안지역 학생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다음에 231쪽에 보면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연암대학교에다 하는데, 이게 스마트팜 농장,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주로 실습장이 스마트팜으로 되어 있는 실습장입니다, 온실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ICT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3D 체중성장측량…. 뭐 이런 기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됐거나 이런 부분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이 한 9억 6,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게 삭감 이유가 쌀값이 괜찮다 보니까 논에다 타 작목을 심는 걸 농민들이 꺼려해서 그래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2개년 사업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추진했는데, 쌀값이 이번에 작년·금년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394㏊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천안은 그래도 쌀값이 경기도 쪽과 가까워서 그런지 이거를 전환을 좀 많이 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한 109㏊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앞으로도 더…. 지금 주위에 봐도 블루베리 같은 것도 논에 심은 것도 다 캐내서 논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이런 게 계속 늘고 있어요, 더. 쌀값이 좋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이렇게 많이 사전에 세울 필요가 있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정부에서 저희한테 목표량이 떨어졌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목표량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목표량이 떨어져서 목표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저희도 쌀값을, 더 안정적인 쌀값을 위해서는 타 작물을 더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콩이 됐든 조사료가 됐든. 조사료나 콩 같은 거를 심었을 때는 헥타르 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분들께서는 논농사하시는 게 나은 거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는 금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항공방제기는 헬기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협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이 줄었어요. 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대비하면 약간은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68명이 가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재해보험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책정하는 성과지표로다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금년도 7월 말 현재로는 1,327명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돼서 하는데, 지금 자부담 부분이 사실은 재해가 안 났을 때는 다 버리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농민들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20%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내년에 더 확대를 저희가 하려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만, 20%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더 줄여주자 해서 농협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4%대, 10%대까지 일부 해주는 데가, 미리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천안시 통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농협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거 때문에 질문한 거거든요. 농협마다 해주는 게…. 보조해주는 게 다 틀리거든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다 상이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천안 지역은 다 일률적으로 보조 비율을 정해줬으면…. “어느 농협은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농협은 이렇게 해준다.”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이견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시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일정 비율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0%에 대한 절반 정도, 20%에 대한 50%를 농협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또 농협에서 원할 경우에는 전부 다 20% 자부담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터놓고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고향마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촌민박서비스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가 몇 가구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민박서비스는 민박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허가까지, 사업허가까지 다 난 민박업체고요. 여기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까지 합해서 64개소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 마을 한 단위 쪽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이게 지금 6회째인가 되는 건데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청남도가 주최를 하는, 주관을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금년도에 하겠다라고 해서 10월 달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 18일인가 잡았는데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저희가 300만 원입니다만 전체가 들어가는 거는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2억 5,000에 충청남도가 2억 1,000, 대전시가 2,000만 원, 세종시가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300만 원 세운 거는 이거를 좀 알리고자…. 하다못해 애드벌룬이 됐든 현수막이라도 저희가 부착을 하려고 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런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236페이지 하단 중간쯤 보면 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8억 원 되어 있는 예산. 동천안농협에서 할 계획이고 또 현장방문 위원님들이 다수 행정부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다만 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가 동천안농협이 중간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게 그냥 하나로마트형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면 그야말로 로컬푸드가 중심이 되는, 전시도 마찬가지고 상품판매도 그렇고, 시민들 이용할 때도 “여기에 오면 천안산의 농산물을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집행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처음에는 다양한 상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트개념으로 마케팅을 했겠지만 지금 로컬푸드에서 공익이, 공공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 선진사례들 많이 보고 오니까 차별화되고 로컬푸드만 취급했을 때 훨씬 반응이 좋았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하나로마트 개념의 할인숍 개념으로 했지만, 이거는 독립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컬푸드에 관한 거만 저희가 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와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구매하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즐거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농가레스토랑을, 여기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농가레스토랑이라든가, 또 소규모, 자그마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해서, 예를 들어서 벼를 갖다가 껍질만 깐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현미 상태에서 와서 백미로 도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현장의 도정, 또는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를 가지고 만든 간이(簡易)지만 레스토랑 그리고 포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농가에서 만든 반찬 또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까지 함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기대가 크고요. 잘 좀 이 예산이 공공을 위해서, 특히 농가를 위해서 유익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9쪽에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이 있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동안에는 여성농업인들이요. 보통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가내수공업 형태의 뭘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처음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민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족 역사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자아발견 교육과 더불어서 취미와 재능개발, 또 예를 들어서 공예품 만들기 이런 체험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여덟 번을 하는데 300만 원씩….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기 내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여성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돼서….

도희

정도희위원

연수형태로 가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고…. 연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천안시 자체에서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체교육?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에서. 천안시 내에서는. 딴 데로 외지로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합교육식으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집합교육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농업경영인 그 밑에 선진농업 연수는 이거 매년 가던 사업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동안은 저희가 다 기금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금이 한 6억 원 정도 있는데, 전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가 1년에 한 3,000에서 4,000 정도 발생이 돼서 그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해외연수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선진농업 연수를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0쪽에 여성농업인,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복지지원이 있거든요. 17만 원씩 3,100명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지원 해주시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일명 바우처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도시농업인, 도시 여성분들에 비해서 복지라든가 문화혜택 같은 거를 좀 잘, 조금 약간은 좀 덜 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7만 원 지원을 하면 본인분들이 3만 원을 보태서 20만 원짜리 카드를 농협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미장원에도 가실 수 있고, 영화를 보러 가실 수도 있고 하는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정부양곡창고 삼용창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50%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여기가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진입로인가요? 내부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바깥입니다. 내부는 농협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예요? 아니면 마당을 얘기하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진입로하고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광장까지 전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농협에서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농협에서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600만 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시에서 농협에 50%를 대주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동지역에 있는 벼 재배 농가가, 현재 위치가 삼룡창고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아요, 알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뭐랄까. 큰 차량 대형차량이 들어오고 수매를 하고 수송차량이 다닐 때 저희가 콘크리트포장을 해놓은 게 전부다 많이 깨지고 분진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양곡창고에 철저한 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게….

도희

정도희위원

매번 해주던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포장은, 그전에 포장은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오래전에.

도희

정도희위원

글쎄 농협….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내부 창고 안에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 전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갈 거로 보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다른 건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36쪽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게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참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여기는 천안배원예조합하고 입장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에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전시회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입장농협은 베트남의 푸드엑스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237쪽에 시설비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게 있어서…. 보면 우리가 원래 예정에도 없던 사업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쭉 되고, 또 뒷장에 보면 원래 도비가 예정되어 있던 게 다 삭감이 되고 전액 시비로 하고…. 맞죠,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되는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동남구에 다 편중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것도 맞죠,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동남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이유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천안의 농경지를 보면 동남쪽하고 서북쪽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쪽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농경지역이 많이 붙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있고. 서북구 쪽은 넓게 평야, 우리 식으로 따지면 평야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저기가…. 서북구 쪽에 지표수 개발은 잘 아실 테지만 아금마사업이라든가 안성천에서 업성저수지까지 끌어오는 그런 사업은 큰 대형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 동남쪽에는 각각의 그동안에 용수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게 좀 규모가 작아서, 작은 부분이 동남 쪽에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도비가 없던 사업이 올라오고, 있던 사업이 삭감되고 다 시비로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의원사업비에요? 의원사업비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의원님들이 세우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도비는 의원사업비로 한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시비,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그럼?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저희는 확정해서 내려올 거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9쪽 상단에 보면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 2대를 하시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돼지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돼지농가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확보되면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미생물 배양 톱밥이나 사체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또는 사체처리기를 2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수요가 있나요,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돼지 1,000두 이상,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돼지가 90농가에 약 26만두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2,000두 이상 됩니다. 하루에 한 마리 정도는 자연적으로 폐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0쪽 상단에 AI 예방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라면 구체적으로 레이저 쏘는 사람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를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4개월 동안 풍세천에 4개 구역을 지정해서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매년 북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건도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철새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년 11월, 12월 두 달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올해 예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올해는…. 작년에 국비지원금 가지고 2월까지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셨고, 올 가을부터는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몇 명을 고용해서 몇 교대로 어떻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레이저 총이 하나에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6대를 임대해가지고 인원은 약 8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치는 풍세 쪽인가, 아니면 북면 쪽…. 어디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곡교천하고 풍세천에 주로 철새가 많기 때문에요. 주로 곡교천 천안·아산 경계부터 광덕입구까지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제역이나 AI 매몰지 소멸화사업으로 예산이 원래 예산도 많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이거를 150톤 이상·미만 매몰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국비를 총사업비 2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멸화 할 수 있는 시기가 농작물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초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넘으면 이것 때문에 AI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입찰을 보면 이게 전체를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짧은 기간 동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소멸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동형 열처리 사체처리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약 2∼3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열처리해서 폐기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매몰지가 어느 정도 돼요? 천안시내에 몇 건에, 몇 군데. 이 정도라도 통계가 나온 게 있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2014년 이후에 조성한 매몰지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14년 이후 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소멸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좀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고 농가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농가가 원하는 데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소멸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개만 남아있고…. 그러면 AI나 구제역이 왔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일단 매몰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하든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 매몰은 또 나중에 사후에 또 캐내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청취불능)…때문에 안 되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가 매몰지 없는 살처분을 했고요. 지금 저희도 그 이전에는 이동형장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매몰지 없이 현장에서 가급적 소멸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8년 이후에는 저희가 매몰지 없이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는 매몰 안 하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 했던 거만 소멸시키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254쪽에 보면 중간에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10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9대를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요. 우선 금번에 10대를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여기에 양봉농가들이 보통 연 3∼4회 정도 이동을 해서 꿀벌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장에 가면 주로 텐트나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1톤 화물차량 위에 컨테이너형으로 탑재를 해서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총 29대 지원해줄 예정인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우선은 10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가구에 1대 지원하는 거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봉농가 전체 몇 가구라고 하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양봉농가는 약 한 140농가에 저희가 약 2만 7,0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100군 이상 사육농가가 저희가 1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정도희 위원님 이어서 양봉농가 곧 추석인데 명절인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에 양봉 채취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양봉의 판매에 대한 차별화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꿀의 경우와 일반 꿀과 가격차이가 3배 정도 나서, 그때도 양봉농가에서 포장지, 질의 차이보다 포장을 어떻게 하고 판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가용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창업보육센터 보면 네이밍이나 디자인이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꿀벌 관련해가지고 양봉농가의 소득을 일단 증대시켜주지 않으면 양봉농가들이 더 이상 양봉을 하지 않으면 이 벌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봉농가들의 소득이 발생해야 꾸준히 양봉을 할 텐데, 그러면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양봉 채취나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농가를 계속 확대시키는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소득에, 잘 채취한 게 헐값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까지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곧 이제 명절이 도래하다 보니까 꿀 선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유통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포장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개인농가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농업 정책팀이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현장방문 때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필요하면 예산을 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박남주위원

내년 예산이 또 남아 있으니까, 꼭 좀 반영돼서 내년 예산서에는 그 분야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명칭이 좀 헷갈려서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몰보호소, 목천보호소, 유기동물입양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목천 소사리 입구에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6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고요. 저희가 현재 거기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암산터널 지나서, 거기도 목천인데요. 한 1㎞ 전방 21번 국도 바로 옆에 100평짜리 창고를 임대해서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우리가 임대는 완료했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1층에 100평, 2층에 50평을 다시….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가 있어서 2층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바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작업이 완료되면 거기다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케이지라든가 기본물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25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기게 되면, 목천이 거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난방이라든가 또 입지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도 비교, 검토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좋은 시설에서 유기동물이 보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면 목천보호소가 유기동물보호소라는 말씀이시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죠? 그리고 이전하는 곳이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명칭을 적어 놓으신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목천보호소 관리운영은 어차피 위탁관리자한테 지원되는 건데, 이거는 1년 연간 사업비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3,800만 원을 추가했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을 먼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명칭이 유기동몰보호소를 목천보호소로 지금 하신 거 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유기동몰보호센터가 새롭게 이전하는 곳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 혼돈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름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나 목천보호소나 유기동물입양센터나 보호센터가 다 같은 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아, 일단 이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몰보호소 이전 관련 물품구입비는 아까 설명들은 거 같고요. 유기동물소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 이전 관련 물품구입비는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통이라든가 밥그릇 같은 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리운영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 포획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관리운영이 어디 있어요? 관리용역 질의하는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관리용역이요? 아, 관리용역. 이거는 저희가 새로 이사하는 데 세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콤 비용을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게 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개체수가 얼마나 되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현재 약 한 50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하루에 평균 얼마나 들어오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연간 평균 1,2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기동물이 대부분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경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계속해서 유기동물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동물복지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동물복지팀이 새로 생겼는데요. 사실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건까지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주 민원이 주로 소음하고 돌아다니는 유기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받던 유기견들은 가면 바로 포획이 가능한데, 특히 맹견이라든가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한 번 가서 포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하더라도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민원이 많이 오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동안 동물 등록된 마리수가 약 1만 3,000마리, 10년 동안 됩니다. 근데 추정하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천안시에 약 4만에서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통계상 추정이 되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우리가 접수된 등록 건수가 약 6,30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거의 1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금방 금방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복지팀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10월 중에 도솔공원에서 반려견축제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가능하다면 축산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이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보호소 개체수가 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질병 예방 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포획해오면 그중에 일부 개체들이 전염병이 강한 그런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거마다 다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비용도 우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중에서 전염성 질병이 있는 그런 개체들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검사키트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심한 것들은 저희가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백이나 파보가 뜰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가 진행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파보나 그런 게 뜨면 그 개체는 별도로 격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격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물론 치료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간을 두어서 격리해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동물보호센터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강동구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동물호텔 이미지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꼭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한번 견학해서요. 저희들도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100만 시대만큼 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동물복지과가 생길 정도로 더욱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고 또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천안시도 충청남도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예산 증원 및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꼭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이 천안에 생긴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뭐 첫걸음부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물복지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7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어요. 3억 1,100만 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장 보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요. 거기에 톤당 6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춘파, 추파가 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춘파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거는 하반기 추파….

종영

육종영위원

옥수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옥수수. 그거 수확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적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필요한 거는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필름하고 또 발효제 같은 거 그거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래핑 할 수 있는 랩하고요. 그다음에 운송비, 그게 톤당 6만 원씩 우리가 계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계근을 밭마다 다 가서 계근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농가에서 계량증명서를 전수 계근을 한 거는 저희가 서류로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양의 5%에 대해서 우리하고 낙협이나 축협하고 농가하고 같이 현장에 입회해서 5%를 계근해서 그거로 평균을 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체 물량의 5%만 샘플로 한다는 얘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50쪽 보면 재료비에서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하고 그 밑에 중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그다음장 보면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주요질병 백신하고 구제역 긴급백신하고 차이가 뭐가 차이예요? 차이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여기서 대가축은 소 관련 그런 백신을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소 전염성비기관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은 우리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가축 주요질병은 100%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50두, 돼지 1,000두 미만은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상 농가는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또 그 밑에 보면 AI 발생 위험시기에 오리농가들 휴업하면 보상해주는 거 있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이게 한 마리당 712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한 마리 값이 보통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유통되는 게. 근데 거기에서 순 이익금이 한 712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712원 곱하기 일반적으로 1만 수 정도 키우는데…. 700만 원, 712만 원을 겨울 11월부터 2월까지 두 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약…. 마리당 1만 수면 1,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720원이라는 거는 위탁 사육했을 경우 말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농가한테 순수하게 이익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AI 관리 농가가 휴업을 할 때가 우선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휴업을…. AI 안 걸린 농장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우선은 겨울에 오리를 키우면 AI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AI가 걸리면 바로 폐사가 나서 육안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폐사가 없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겨우 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아예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그 기간 동안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이익금만,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러면 휴업을 안 하고 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농가는 휴지기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갑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해주는 업체, 업체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가는 하고 싶어도 업체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부 참여시켜서 이렇게 휴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50만 원 책정해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이 50만 원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환경관리실태 평가지표에 포상금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세운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종류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해주는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 위반행위….

철환

김철환위원

쓰레기 버리거나 뭐….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포함해서 배출업소에서 위반을 한다는 게 감지가 됐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거 50만 원 홍보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받기 위해서 세워 놓은 그거네요,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시설 조성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우선 전체 사업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수변생태통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습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을 해서 자연생태를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 종류의 조류 같은 것도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데크 설치하는 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혹시?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청…. 한 번 했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께서 그게…. 중간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니면 전체 데크….

철환

김철환위원

중간 교량.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 중간 교량에 대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 전체를 한 바퀴 다 도는데 4㎞ 정도가 걸립니다. 4㎞ 거리인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고 동네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돌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주민들 조사를 해본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몇 분이나 그렇게 들어왔어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아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판단을 해볼 때 사실은 자연환경보전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우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4.1㎞를 그쪽 안쪽으로 호수매운탕 쪽으로 수심이 얕은 쪽은 한 2㎞ 정도를 돌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가에만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가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는 예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명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몇 달 안 됐는데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용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업성저수지도 그러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수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반영해서 충청남도의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부 언론에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 만나서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도 이게 목적이 생태공원조성이잖아요. 생태공원. 관광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런 교량을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당초의 목적이 생태공원 조성해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이런 건데, 그거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수지라는 게 때로는 오염이 되면 준설도 해야 되고, 맞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런 교량이 생김으로 인해서 준설하는 데도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주민들이 찬성만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반대하는 사람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쉼터 있잖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사전에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광고업체하고 다 얘기가 마무리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다 편성됐던 게 없어졌네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적으로 서로 모형이라든지 또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 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료까지 다 이번 추경 예산에 넣어놨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아직 확실시된 것도 아니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소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거기 터미널하고 터미널 맞은 편 해서 세 군데가 설치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만, 정리만 딱 되면 바로….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까지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 데는 한 한 달 이내에…. 한 20일 정도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지금부터 말고 저희가 완전 정리가 다 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적어도 보름 정도면 설치가 다 완료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전기료 500만 원이 한 달 기준이에요? 아니면 두 달 기준이에요? 세 달 기준이에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건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철환

김철환위원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 전에 입장 시장저수지하고 직산 삼은저수지가 물고기 떼 죽은 거 알고 계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가 죽었으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거를 맡긴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왜 안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때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원래 소관은 저수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때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일주일 간격으로 주말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국장님?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급하게 와서 주민들 민원사항도 듣고 다 처리해준 거는 당연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시에서도 농어촌공사에만 말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검사 같은 거 하면 주민들이 원인을 알았으면 했는데 그걸 못해 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스크 보급사업도 있고, 이것도 1억 넘는 돈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미세먼지쉼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 또 그다음에 노인들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버스를 한 번 타면 천안시내 노선이 아직도 직선 노선이 없어서 장거리 노선을 많이 우회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아마 미세먼지 대책으로 집어넣어서 해보는 것도 어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전에 제가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전에 예산 말씀하실 때 신문에 난 거를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 사업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악취 발생원인 해법 얘기했는데, 인근에 저희 지역구 불당천에서도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견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있잖아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원인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사 좀 하고 해서 원인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내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물론 인력이 한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지속적인 원인이거든요. 물고기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 천변에 보면 거의 토사가 아주 썩었어요. 썩어서 부유물질도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 보면 거품이, 하얀 거품이 저 종합운동장 위에서부터 우리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게 오염원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하나는 악취는 오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일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방류되는, 어디서 방류했는지는 모르지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기름이나 이런 덩어리를 버리는 업체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으면 계속 악취라든가 물고기 떠오르고 그래서…. 그다음에 장재천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하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준설도 좀 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아시니까 국장님이 방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쪽이 백석농공단지를 비롯해서 3산단 일부, 이쪽의 폐수는 사실은 이쪽으로 직접 방류되는 거는 없습니다. 3공단의 방류수만 장재천으로 좀 나오고요. 근데 우기, 비가 올 때에 공장 내부에 좀 쏟아져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빗물과 함께 우수로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규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때마다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라든지 우리 환경정책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나가보는데, 실제로 원인을 그때그때마다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재천 바닥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에서 악취를 내뿜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날씨가 좋고 물 흐름이 완만하고 온도가 높고 하면 바닥에서도 썩은 악취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천관리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폐의약품 수거 홍보 있는데, 이거 주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그동안 홍보를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공동주택이라든지 약국, 보건소. 이런 곳에 저희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말까지 217개소를 공급을 했고요. 금년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400만 원은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봉투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는 요령 등을 담아서 팸플릿 형태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금 총 22억 6,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퇴직자 퇴직금하고 퇴직충당금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위탁이라고 있잖아요. 19억.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이게 어떤 목, 목으로 대행업체한테 지급되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흰돌’이라고 하는 민간 주변영향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해서 했을 텐데, 이 추경에 이렇게 19억이라는 돈이 또 계상이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 놨다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의 계약금액은 95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74억이,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95억인데 본예산에 74억이 섰기 때문에 그 부족분 19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이 93억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2억 정도 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95억이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 그중에 빠진 것이 저희들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 2억 8,200만 원을 제외한 19억 1,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이 3개 업체한테 나가는 돈이라는 건가요? 93억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개 업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3개사는 정리추경 때 하는 거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어디 청화공사예요, 여기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청화공사하고 세창이엔텍하고 중부환경.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 이익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보통 사업주들이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9%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9%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93억 중에 9%가 사업주 이익이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1개 업체라고 하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보통 3개 업체인데 이게 1개 업체의 위탁대행 수수료라면…. 맞아요, 93억이? 청화공사 거 전체 1년 게 93억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백석동에 있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흰돌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청화공사하고 거기는 얼마 정도씩 돼요? 세창하고 중부환경은? 각각.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3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3회 추경…. 만약에 3회 추경 없으면? 재원 없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돈 안 걷히면 어떻게 한대요? 거기 인건비일 텐데?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리추경 만약에 없으면 재원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산법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재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정리추경 때….

종담

이종담위원장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지금 3회 추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3회 추경에 서면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가, 인건비라든지 그 사업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저희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 청화공사 같은 경우, 청화하고 중부환경, 세창. 각각 얼마씩인지…. 지금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전체 위탁대행수수료 얼마 나가는지? 거기도 마찬가지 9% 나가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170억이 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청화가 얼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따로 예산서 상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구분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 별도로 자료를…. 3개에 170억이면…. 170억이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하 얼마, 중부 얼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동

박용동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식품안전과장님을 대리해서 식품정책팀장 박용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까지 전부 다 전면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상급식 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수입 농산물 중 과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빠르게 그것을 개선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의…. 어차피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 파이 자체는 굉장히 아이들 고등학생들의 식사량에 대비하면 현재 진행되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2배 이상의 취급이 될 텐데, 안전사고 없이 학교급식 사고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사 내 구내식당의 식재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요.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고, 충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현상을 제가 우리 영양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미 우리 구내식당에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관내 우리 농민을 위한 작부체계를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에도 그런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야기는 유추해석 하다 보면 학교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먹거리가 있는 아이들 학교의 식당에 식자재가 수입 농산물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또는 관외 농산물이 수없이 많이 납품되고 유통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 만약에 현재 지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만약에 지금까지 수입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올라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박남주 위원님하고 우리 이종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일 같은 거는 일부…. 과일하고 농산물, 수입 농산물이 공급된 게 사실인데요. 금년 10월부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은 것은 “금년 10월부터는 과일하고 농산물도 수입 농산물은 일체 공급을 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약간의 제가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를 테면 버섯 종균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때 우리 천안에서 재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중국산 수입 농산물로 되는 그러한 맹점이 좀 있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산이나 호주에서 소가, 살아있는 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잡으면 수입산일까요? 국내산일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수입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에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몇 달 정도 기간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 그러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사육기간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내산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도축을 했을 때는 수입산이 되지만 일정 기간 사육기간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잡았을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바뀌고요. 도축한 상태로 들어오면 그거는 수입산으로 된다, 똑같은 소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또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이 최대한도로 공급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일반 농산물로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체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고요. 다만 작부체계가 하루아침에 그게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늘려나가더라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팀에서도 그걸 총력을 다 해서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다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가서 전주에 있는 로컬푸드 관련된 데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장점을 많이 익히고 왔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작부체계도 완성이 되고, 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얼마만큼 빨리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정화를 가져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5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2015년 하반기부터….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죠?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면, 과연 그때와 지금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묻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올해 농업환경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그런 기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농업 관련된 그런 농업환경국이 따로 별도로 없었지만 이제는 국이 생겼으면 거기에 걸맞은 체계를 세우고,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을 이만큼 잘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귀농도 할 수 있게끔…. 전주 같은 데는, 우리가 완주 갔더니 자식들이 다 귀농을 한대요. 왜? 로컬푸드 하고, 친환경을 하니, 돈이 되니까. 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변변한 직장을 갖고 있는 거보다 차라리 귀농을 해서 엄마가 하던 거, 아빠가 하던 거 일을 하니 돈이 되니까 귀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 국장님도 농업환경국이라는 별도의 우리 국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5년 뒤에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천안의 농업,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이 교육 중이라 산림정책팀장 정원진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보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사용허가료가 생산기반 사용료라 그러는데 이거 농어촌공사에 내는 거예요? 뭐예요?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네,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1년 임대료가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뭐 사용하는 거예요?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공유수면 사용료입니다. 일종의 대부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네. 추모공원 내 수목장 조성이 5억이 늘었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왜 늘었는지….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당초 산림청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3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부터 10억씩 3개년, 30억 계획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금년도 10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시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태워서 5억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74쪽 임도신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하는 건지, 이게. 예산이 줄었잖아요, 지금.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당초 국도비 확정 내시액에서요. 교부금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간선임도하고 지선임도가 있는데요. 간선임도는 지금 광덕면 원덕리 추모공원 뒤쪽에 2.8㎞를 하고 있고요. 광덕면 지장리에 명성교회 뒤쪽에 1㎞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임도보수 10㎞ 하는 거 이거는요? 어디?

원진

정원진산림정책팀장

보수하고 구조 개량은 다 이미 끝났고요.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확정된 금액을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산 확보, 내년 예산까지 얘기하게 되는데요. 임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생산품이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이 사실은 요즘 시설재배가 많이 돼서 산에서 사실 키운다기보다는 요즘 시설재배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섯의 분류가 임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감이 많다고 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버섯이요?

박남주위원

네, 네. 그래서 이 버섯뿐만 아니라 임업의 경쟁력. 그리고 산주들이나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휴양지가 들어선다든지 수용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임업을 통해서 그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수익, 경제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산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자꾸 개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관련해서 산림조합에서도 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하고, 그 조합에서는 사실은 임업 산주 또는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 행정부가 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업. 임업 경쟁력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아니면 선진사례 그리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 이렇게 포함해서 좀 용역이 필요하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저도 이 업무를 사실은 처음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어요. 임업 부분, 버섯과 관련된 예산은 내가 보니까 산림과에도 별로 없어요. 본예산에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우리 시가 호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도를 높게 하고 있는데,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가용한 우리 지금 현재의 환경과 맞는 그런 내용들로 교환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개발해서 나무가 울창하면서도 그게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개발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을 꼭 확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산림휴양과 예산 중에 278페이지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4억 3,000만 원. 이번에 8억 6,4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14억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60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60억?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최초에, 제가 초선의원 7대 때 들어 왔을 때 보고했던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도 축소되고 그런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이게 이제 국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60억이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밑에서 산림레포츠시설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모노레일을 깐다든지 기타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들까지 같이 해야만 이 산림레포츠시설이 실질적인 산림레포츠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60억이지만 시비라도 별도로 들여서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주차장에서…. 그 위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것인데, 거기를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해놓은 곳을 가보면 거기까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가서 산림레포츠시설을 즐기고 체험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2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최소한 잡은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와 병행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하에 담당 부서에는 검토를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가 2012년도에 태조산공원을 개발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조류박물관서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동물원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지만 전부 다 아직까지도 실천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을 때 서바이벌장 있던 것도 그대로 방치됐다가 당시에 치워지고 했지만, 문제는 태조산이 우리 시민들의 허브예요.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거기에 또 겨울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로 된 그거 하루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내려오는 길이 거기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그렇게 개발할 것 같으면…. 제가 영인산도 몇 번 우리 산림휴양과하고 현장방문을 가서 비교 견학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같은 인접 시에서는 그만큼 그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 산림박물관까지 유치해서 많은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천안시민들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태학산과 태조산은 그런 정도의 명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곳에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이 미뤄지고 예산문제만 타령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가 핵심사업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수목원, 수목원. 아, 수목원 하면 뭐해요. 이런 사업들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말 필요했을 때 수목원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땅. 태학산이나 태조산 같은 경우는, 태조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시유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저도 진짜 100% 공감하는 내용으로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영인산 저도 자주 갑니다. 사실 천안사람이지만 영인산 자주 가고, 신정호도 자주 가고, 보이지 않게 다른 데도 많이 가서…. 제가 관심 있으니까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챙겨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볼 수 있으면 좀 담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 고민을 너무 오래하니까, 고민이 너무 길어지니까 걱정이거든요.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해서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겸비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박남주위원

자료요청, 신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료요?

박남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하세요.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시설비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관련해서 60억, 국도비 관련해서는 태조산에 1차 계획 용역보고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용역보고 했던 내용들을 공유해줄 수 있는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직원을 향해) 중간보고까지 한 거지요?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박남주위원

예, 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중간보고, 저번에 중간보고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직원을 향해) 금년도에 최종보고 가능한가요? 최종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위원님들 크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중간보고회 때 함께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또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많은 거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마 공부가 돼서 향후에 이런 예산에 대한 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게, 이종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말을 대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공유된다면 이미 기 되어 있는 예산이고 또 그러한 것들의 중간보고까지 했고, 곧 최종보고가 끝나면 바로 설계하고 또 공사가 들어갈 텐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기다려주시면…. 인내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공유가 가능한 자료라면 위원님들과 함께 중간보고 했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거는…. (직원을 향해) 지금 공유가 가능한 거지요?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박남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기밀사항인 거 같은데요,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 끝나고 나면 그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들었습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품화공원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집중호우나 향후에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고 난 다음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완전 정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향후에 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함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공원정비계획과 맞춰 가지고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갑자기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하늘이 편안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 집중호우로부터 이번에 소하천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공원이 피해되거나 또 한편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이 피해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잘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288쪽을 보면 우수농업인 시범농장 홍보용 현판제작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위에다가 우수농업인 해놓고 밑에는 무슨 농장이나 목장 적어놓고 이런 표지판 말하는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이거 선발은 새농민상 수상자,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우수농업인?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우수농업인 선발은 해마다 해가지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 받은 사람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최고의 농업인을 여러 가지 9개 분야를 선정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표창패만 주고 부상을 주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판이라도 줘가지고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이 우수해서 2억 5,000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보니까 1억 5,000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만 사는 거예요, 딱?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게 밭작물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밭작물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노후화된 기계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종영

육종영위원

품목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종류는 어느 정도 폐기가 임박한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우리가 금년도에 설문 조사한 결과,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29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 관련하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남·서북 모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임대 수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빠듯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그때 다들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 충원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라고 했었는데, 좀 개선이 됐습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회랑 공유하고 그래서 현장방문까지 갔었는데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고 같이 공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해서도 안 되면 또 그다음이라도 계속 노력해야 되고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흥타령축제 야생화 전시실에 500만 원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전시하는 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왜 야생화 한 곳만 지원해 주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다른 곳은 전부 다 예산이 서 있고요. 야생화 전시회가 2008년부터 저희 야생화 전시장이 흥타령축제장 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었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떤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예산안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고추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한 곳에다가 4,50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하우스 이런 거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하우스뿐만 아니고 농가 여건에 따라서 농가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농가 여건에 따라서 고추세척기나….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 시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시설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관배수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ICT를 접목을 해서 기상관측센서나 이런 거를 달아서 ICT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도의원님이 갖고 온 사업이에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게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엽채류 관련해서 채소 특작물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나 연구모임을 통해서 가보니까 ICT 관련해서 우리 채소, 특별히 엽채류 같은 경우는 잘 키우기는 하지만 그 씨앗, 종자가 대부분 외국산이다 보니까 로열티를 무는 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비용이 엄청나던데, 우리 토종의 야채들을 개발해서, 연구개발해서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또는 우리 지자체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럼 씨앗이 되면 우리는 한번 키워보고 이거를 농가에다가 알리고 이렇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국가에서는 종자은행이 있고요. 또 각 시험장에서 종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종자를 개발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도 역시 종자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관련해서 지금 기술 쪽에서 보복형으로 이렇게 사실은 당하고 있지만,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자 보급 관련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토종 게 없다면 나중에는 그와 비슷한 게 농업에까지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종자은행하고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또 충남에서 여러 가지들 유기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회의중지

2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표결을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다수인 관계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하고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1안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억 7,760만 원 삭감안. 제2안 시설관리공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 제3안 시설관리공단 도솔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 제4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억 삭감안. 제5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비 수수료, 홍보비 등 2,500만 원 삭감안. 총 5가지 수정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안,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억 7,76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안,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3억 7,760만 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안, 시설관리공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안, 시설관리공단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안, 시설관리공단 도솔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안, 시설관리공단 도솔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4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억 원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4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억 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4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비 수수료, 홍보비 등 2,5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안,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비 수수료, 홍보비 등 2,500만 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5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및 협의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