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15쪽에 기획홍보비. 기존 4억 5,000에서 추경 8,0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8,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흥타령춤축제 개최…. 성공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인근도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동식 영상차량에 대한 전광판 홍보가 필요했고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월간 지방잡지에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데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홍보하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갖고 언론, 신문 지면, 포털 뉴스 댓글,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 모든 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천안시 홍보가 이미지 변화를 분석을 해서 타 지자체의 데이터기록과 홍보활동도 비교해서 천안시 홍보 효과라든가 여론, 반응들을 도출코자 빅데이터 분석용역 차원에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자료 수집도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이거를 사전에 한번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청취불능)…이 다 됐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흥타령축제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는 건 똑같은데 왜 갑자기 올해는 그게 올랐는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금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었고 또 대한축구협회 유치과정, 또 여러 가지…. 흥타령축제 사전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출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축제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흥타령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오른다는 건 이해가 안 갔고, 다른 거에…. 3·1운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적어서 그랬다는 거죠?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천안시 홍보담당관님들의 수고와 노력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블로그 같은 경우, 인스타 같은 경우, 천안시청에 관련된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 홍보팀에 드론은 있나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도시계획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요청하면요? 항상 저기…. 직원분들이 밖에 외부 행사 때 보면 즉각 즉각 바로바로 홍보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천안시청에 1주일에 어디를 여행을 가고…. 각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환, 동면, 북면, 광덕의 어느 업소, 어느 업소, 유명지, 관광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예산하곤 좀 틀리겠지만 “직원분들 수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행사장 가면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금 한 분만 증원된 건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임기제공무원이 먼저 회계과 소속이었다가 저희 쪽에 파견을 했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임기제가 편성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시간외로 올라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천안패키지’라고 해 갖고 각 읍·면·동별로 갈 곳, 또 음식점, 또 거기에 중요한 시설 같은 데, 문화유적지까지, 관광지까지, 또 물놀이시설, 공원…. 전부 다 읍·면·동별로 패키지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뛰고 있고요. 중요한 어떤…. 기타 홍보할 사항은 용역도 주는 게 있겠지만 저희 시민리포터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내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내년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21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선진지 집중 벤치마킹이 기존 예산 4억에서 추경에 3,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해외연수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62억 정도에 지원이 돼서 농업선진화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공모를 위해서 특별히 추가 예산을 상정해서요. 이거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공모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상인원은 8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으로 관련 시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안미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벤치마킹이 8명이 농업선진화를 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여덟 분이 돼 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8명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8명이 가면 거기서 머무르고 배우는 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보통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가게 되면 7박 9일 정도를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하루, 이틀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7박 9일에 여덟 분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1인당 보통 유럽을 그 정도 기간으로 갔을 때는 평균 400만 원 정도 전후로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기 때문에 돈이 더 증감된 거네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선진지 가는 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금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우편요금이 기존에 등기우편…. 일반 우편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추가 경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거고요. 그동안에 집행한 거는 2019년도에 총 7,7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을 보낼 때 감액 범위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1만 통, 5만 통, 10만 통에 대한 할인율이 있고 그거에 따른 규격을 천안시에서 만들어 가면 그거에 따른 할인율이 있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는 다 적용을 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천안시에서는 통상 발송하는 우편물이 크게 무게가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5g…. 1통에 5g, 그다음에 5g 초과, 25g. 이런 식으로 돼서 우편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동종에 한해서 10건 이상을 동시에 발송할 경우에 20%…. 아니, 2%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한 번 보낼 때 그럼 양이 몇 통 정도 가는 겁니까? 한 번 보낼 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요일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은상
이은상위원
한 번에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매번 편차가 좀 있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는데 거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매일 몇 통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우정사업부에서 우편요금이 다량으로 보낼 때 그거를 천안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10% 이상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사용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히 살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2쪽에 연금보전과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제71조, 제73조에 따라서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적 경비이고, 부수예산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의 시행령 67조, 제68조로 정하고 있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일정 부분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법정 경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법정 경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이, 5,800원이 이게 시급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5,800원이라는 단가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업체에서 공무원 관리대상 1인당 단가를 제시한 겁니다. 어떤 인건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다가 선정해서 그쪽에서 우리를 관리해 주는데 공무원 1인당 ‘5,8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계상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안전관리자 선임이 추경예산 때문에 4월분만 반영되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돼 있다는 거였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돼 왔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직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게 노동부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9월부터 세워서 앞으로는 그거를 적용하는 거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안전관리…. 그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까지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관공서나 재단 쪽에까지는 실질적인 적용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민원인에 의해서 노동부로 “이런 것도 공무원까지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민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 공무원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차원에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저기….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도 헬스운동기구 구입이라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증액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이 1,500으로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역을 썼었고 그다음에 1,500을 가지고 했었을 때 1,500만 원만 증액되면 직원분들 운동하는 거 불편함 없으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 4층에 있는 헬스장에 일부 고장 난 러닝머신이라든지 일반 운동하는 기구를 교체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려고 해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가서 보면 녹슨 기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직원들도 퇴근시간 이후에 운동하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조금은 생각을 더 해가지고 기계 같은 걸 교체…. 몇 년 주기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보면 A/S가 안 되는 기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 휴직등 대체인력 배치에 있어서 예산이…. 대체인력 배치에 관련해서 인건비에 관련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휴직에 관련된 인원들은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휴직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휴직돼 있는 직원은 164명이 휴직입니다. 그런데 꼭 휴직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전체가 다 대체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 특성상 반드시 대체되어야 되는 읍·면·동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인력이 돼서 한 94명 정도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94명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결론은 70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체인력에 관해서 인력이 대체가 안 돼 버리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다가 연말에 1년 단위로 공채를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올해도 198명을 공채를 하는데 지금 같은 그런 휴직자에 대한 충원문제 때문에 도에다가 공채를 “연 2회로 늘려 달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충원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민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불편함도 지금 동에서도 있지만 본청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불편이 있어 버리면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너무 많아지는 것…. 이런 부분. 지금 70명이 충원이 안 돼 있다고 해 버리면 이건 누가 1가지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명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부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과중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부서에서…. 어쨌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결원 문제거든요. 근데 휴직을 하다 보면 165명이라는 인원이 동시에 각 부서에 한두 명씩 빠지다 보니까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94명 대체인력도 그런 어렵고 현업부서 이런 데는 거의 대체인력을 해 줬는데 저희도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충남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직원들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질문 마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25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예산을 기존 6,000만 원에서 추경에 5,52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매년 지급되는 대상 인원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충남 도내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이·통장 자녀 대상자가 감소되게 돼서 반환한 거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1명만…. 자사고에 대해서만 지급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자사고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도지사순방 시민과의 대화’ 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증감된 이유…. 많은 증감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동안 도지사 같은 경우에 패널토크 방식이라 그래 갖고 참여해서 그 방식이었는데 올해 도지사 방식이…. 순방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참여한 시민들을 초청해서 원탁 분임토의를 통해 갖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탁분임을 할 때 한 원탁에 1명씩 토론참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섭외비용하고 또 원탁이나 무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의 순방했던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증감이 된 거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리고 도(道)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동 부담이 됐었다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번에는 공동 부담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천안시새마을연합회에서….
영진
유영진위원
새마을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새마을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같이 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천안시새마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고 시 새마을회하고 각기 하던 거를 이번에 같은 날짜에 같이 하는 거로 지금 추진….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하던 걸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새마을에서 주관한다는 얘기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니요. 그동안에는 시 새마을연합회에서 따로 했고요. 또 각자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갖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1군데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에서 이거 하는 거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장봉사를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안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오륜문광장에서 한날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각자 읍·면·동 와서 한 3일에 걸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김장봉사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삭감한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480만 원 남아있는 거는 어떤 거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상반기에 지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급된 대상자를 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삼성고등학교 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구나…. 326페이지 외국인 민원통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처음 보는…. 생소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외국인 민원통역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네. 생소한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인지 해 가지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천안의 외국인 인구는 지금 2만 8,000명으로 저희 천안시 인구의 4%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요즘 소외계층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정…. 우즈벡, 네팔, 인도. 이런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모집해 갖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천순
황천순위원
외국인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자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있지 않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천순
황천순위원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수요….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사전교육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외국인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자체가 아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익숙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외국인…. 어쨌든 시민들이 천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만 8,000이라 제가 볼 때는 …(청취불능)…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오(四五) 만(萬)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가지는 자리를 잡으면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 쪽으로…. 중앙·문성동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거주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으면 문성동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국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이 14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얼핏…. 활성화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포상까지 주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자체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인감도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정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금 확인서를 발급하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거를 요구하는 수요처가 아직까지도 지금 인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천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아니면 은행 이쪽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전국 평균 6.7%인데 천안은 지금 9.2%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이한 편에 속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9.25%라는 거는 그러면 인감으로 거의 90%하고 사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10건 중에 1건….
천순
황천순위원
1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활성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천안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받았는데 인감을 얘기하지, 같이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문은 보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수요처에서 나서 주지 않으면 이게 진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해에 행안부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달라고도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은 새마을지도회 장학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있어서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질문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만큼 본인들이 받았던 부분들을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어때요? 통장님들이?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고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갖고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규정이…. 아마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 장학금 안 될 것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안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고 전국이 다 무상교육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이·통장 협의회가 됐든 천안시가 됐든 그거는 행안부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같은 이·통장들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천안시에서도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안시에서 해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에 나름대로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행안부도 지금 이·통장 관련해서, 후생복지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천안시 나름대로 하지만 이·통장협의회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지도회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보는 거니까…. 도비하고 시비랑 해서 장학금 집행하는데, 새마을지도회 자녀 장학금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 수혜 대상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수혜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자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 자녀는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 우수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친다든지 해서 유공자. 또 세 번째는 예능이나 체육. 그 부분에 특기장학생. 이렇게 세 자녀한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신청해서 선발을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거는 고등학교로 한정돼 있지 않고요? 중학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원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둘 다 50 대 50으로 주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에. 다만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지금 줄 수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대학생까지 가능한 거군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대학생 지금…. 현재 대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1명입니다, 지금 계상한 건.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도 전에 고등학교 지급할 때는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쪽 부분은 지금 대학교 학자금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기준선을 내려주는데 충청남도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학금에 기준선을 맞춰 갖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32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도비 반환금인데, 이건 어떤 점인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제가 볼 때는 1,695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인데…. 도비 관련돼서….
「329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 인원이 87명이었습니다, 주려고. 근데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이중적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조회를 해서 지금 이중수혜자가 24명, 또 그다음에 휴학자가 3명 나오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대비해 갖고 27명이 줄어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굳이 반환을 안 하고 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당초에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작업 들어가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하고 어차피 이것도 전액 매칭으로 을 것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2학기에…. 개시일 이후에 5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지금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조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반납하게 되면 시비, 도비 매칭인데, 도비를 반납하는데 시비는 그만큼…. 시비도 그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렇지요. 시비 반납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시비. 시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시비 반납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정리추경 때 정리해 갖고….
천순
황천순위원
정리추경 할 때? 반환금은 언제 저기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도비랑 시비랑 같이 정리해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사업이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정산 후에 그거에 대한 반납금이 되고요. 지금 반환에 대해서 2018년도 작년에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을 올해 지금 반환금으로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고, 지금 말씀한 시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납했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때 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전년도 거예요. 이게 반환금이 작년도 도비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2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상위…. 위에 보면 피복비 있잖아요. 그게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동남구 건지, 서북구 건지, 아니면 어떤 대상에 의해서 ‘40명’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서북구, 동남구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2018년 12월 현재 저희가 자율방범대원이 9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말 현재 969명으로 54명이 증가돼 갖고 신입대원에 대한….
소영
엄소영위원장
신입에 대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신입대원에 대한….
소영
엄소영위원장
신입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라고 보면 되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주면 동절기 되면 겨울에 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피복비는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사계절….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하복, 동복 그다음에 방한복 3개 합친 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합쳐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대에…. 기능보강, 그다음에 서북구 자율방범대, 직산·성환지대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좀 관심 갖고 얘기해 주는 자율방범대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의원님들이 좀 저기 하면 많이 어려워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동남구, 서북구를 떠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셔서 어떤 게 필요하고 저기 한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어느 의원님은 “여기 뭐 해줘야 된다.” 해서 강하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어려워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그러다 보면 행정부에서도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내년…. 올 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난번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해서 327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중 천안 NGO센터 주공7단지 상가가 이게 지금 LH에 있는 상가를 10년간 무상 임대로 쓰는 거에 대한 인테리어하고 시설집기비용이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주공7단지 상가에서 지금 이 모든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데,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6,00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6,000만 원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에 관련돼서 하다보면 여기에 “NGO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 한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 있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공간은 저희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연초에 공모해 갖고 저희 17개 주민동아리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공간은 새로운 주민동아리를 저희가 발굴해서 처음부터 키워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NGO센터 주공7단지가 LH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였잖아요. 천안시에서는 지금 보면 주민…. 커뮤니티센터나 동아리 같은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동사무소 관련돼서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공간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LH에서도 어차피 모든 것을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를 우리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다 보면….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지금 원하잖아요. 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7단지 상가가 결론은 활용이 안 돼 있는 채로 꽤 오래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LH에다가 공문으로 의뢰해 가지고 천안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200 증감이 됐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12월 5일 날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의 날은 12월 5일이고요. 그날에 즈음해 갖고 행사는 별도로 저희가 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월 10일 화요일 날….
선홍
김선홍위원
12월 10일. 왜냐하면 12월 달에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보다 보니까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1년의 가장 큰 축제잖아요. 작년에도 여기를 방문하다 보면 저희들도 11월 달에는 김장봉사다 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이 부분도 작년에도 저기 삼거리 공원에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지만 12월 달에 자원봉사에 대한 큰 축제를 너무 추울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날짜가 겹칠 거예요. 11월에 저희들이 김장봉사 같은 게 읍·면·동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한번 날짜 조율을…. 올해는 12월 5일이나 그렇게 해서 못 박혀졌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춥기 전에….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날짜인데 와 가지고 행사주최자들이나 모든 분들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12월 5일 날 기념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즈음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있고 또 노고 격려를 위한 축하공연도 있다 보니까 그 날짜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12월이 됐는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물어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새마을…. 지금 32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추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 장학금 할 때는 추천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새마을…. 시에서…. 시 연합회에서….
영진
유영진위원
회장에 의해서 추천하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장학금이라든지 무슨 돈에 대해서 하다보면 몇몇 개인의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추천방식도 그렇고, 추천이 아까 성적순이라든지 아까 또 뭐라고 하셨냐면 고등학교랑…. 그걸 떠나서 성적순도 있고 유공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그걸 정하는 사람은 우리 행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원래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5%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1,792명. 그러면 5%이면 한 90명 정도 맥시멈(maximum)을 두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90명 이내에서 모집해서 아까처럼 세분류로 해당되시는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원님께서 신청하고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본인의…. 새마을지도회 본인이라면 간단한데, 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녀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잘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서 추천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돈이 작고 큰 걸 떠나서 모든 새마을지도자들이 알게끔 해서 신청을 해서 선별순대로 제대로 된 그런 장학금 지급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공정하게 모집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31쪽에 2·9의거 기념탑 이전 관련하여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념탑을 관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삼거리공원에 지금 2·9 기념탑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금 태조산으로 이전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전 대상물은 기념탑하고 동상하고 …(청취불능)…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9이전기념추진사업위원회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해서 옮기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2·9기념탑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장소…. 위치에 대해서…. 태조산 위치에 대해서 결정이 됐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연초부터 2·9의거이전기념사업회하고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산림휴양과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했었고 또 보훈관련 공원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다양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훈공원이라는 큰 비석이 있을 겁니다. 그 좌측에는 광복회 기념이 있고, 또 천안함이 있고 해서 추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우측으로…. 길 바로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의거…. 기념…. 이전 위원회에서는 장소를 지금 보시면 천안의 상 바로 앞에 큰…. 어떤 …(청취불능)…라든가 이런 게 3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최고 앞부분에다가 이전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청취불능)…상을 거기다 설치하다 보면 막아버리고 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와중에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선정된 과정…. 장소도 지금…. 그쪽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장소…. 위치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어차피 2·9기념탑이 천안시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 맞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동장소까지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동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소화…. 그쪽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일모레 추진위원회 임원진하고 다시 한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최대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폭염은 조금 적었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제가 7월 23일자로 와서 43일 동안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돼 갖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올해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올해는 과장님 얼굴이 조금은 살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너무 좋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날이면 날마다 맨날 외근 근무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자주 봤었는데…. 332페이지 시설비 보면 안전도시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재난안전 선도사업, 안전환경 기반구축 사업 건에 관련돼서…. 이건…. 예산법무과 오셨나요?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도비는 매칭이 돼 있는데 시비는 왜 매칭이 안 돼 있는지….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예산팀 김필선입니다. 제가 밑에 안전체험관 휴게시설…. 포함해서 부서에서 요구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들이랑 시비 재원 관련해서 배분하다보니까 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 도비만 반영하고 시비는 지금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내용이 LED 비상벨 안내판이라든가 로고젝터라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물론 빨리 하면 좋긴 한데 급한 사업들…. 뒤에 보시면 원덕소교 재가설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추진하고, 또 사업의 진행이 도비 갖고 가능하다면 먼저 추진하고 시비가 편성되면 하려고 조금 시비는 매칭을 이번에 못한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산이나 다 긴급한 예산이잖아요, 추경 같은 경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안전도시 사업이라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비상벨 LED 그다음에 로고젝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전체험관 휴게시설 증축공사도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도에서 매칭을 해 줬던 부분인데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예산법무팀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조금은 큰 비중은 안 두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저희가 행정지원…. 행정안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소소한 예산들이 매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느낌 아시지요?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아까 다른 지원부서 심의 때도 계속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다 보니까 저희 지원이라든가 안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비 사업들, 안전에 대한 사업들은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안전….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재난안전 선도사업이나 안전환경 기반구축 로고젝터에 관련돼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아산시에서도 이것이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분들의…. 그 지역 시민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당동하고 백석동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성정동에서 지금 다 모든 읍·면·동으로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철두철미하게 사용이 돼서 시민들이 안전한 천안 그다음에 행복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역량강화에서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3억 1,000이잖아요.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근데 도비는 1억 5,000, 시비는 1억 6,000이면 이건 5 대 5의…. 비율 5 대 5 비율인가, 6 대 4 비율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원래 당초에 5 대 5 했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거로 판단해서 1,000만 원 더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공공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는데 총 몇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86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14개…. 114개 있는데 거의 지금 CCTV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이 사업이 CCTV가 설치돼 있고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비상벨에 설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보니까요. 그래서 음원 감 이상…. 음원 이상 감지장치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살려 달라고 한다거나 폭발음 소리라든가 하게 되면 이 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1군데는 성성1지구에 지금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CCTV하고 이상감지시설 설치하고, 설치해서 총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보면 볼수록 모든…. 저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 CCTV나 방범에 관련된 카메라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안전총괄과로 해서 CCTV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화질…. 정보통신과랑 연계해 가지고 화질이 좀 더 좋고 선명하고 그리고 솔직히 CCTV 같은 경우도 황사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그것을 닦아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설치만 해 놓고 그 외의 거는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CCTV 건에 관련돼서 비상벨이나 로고젝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나서 안 되는 데 눌러봐서 연결 안 되는 데 있으면 먼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근에 몇 군데에서 로고젝터라든가 CCTV에 대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남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한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모니터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도시에 지금 11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정된 게 한 50개라고 말씀하셨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50개 정도 하고, 나머진 내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
영진
유영진위원
계속해서 나가신다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3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게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어디에 되는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여기도 지금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로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2건입니다. 1건은 쌍용지역대에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갖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집기를 구입해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또 1가지는 서북소방대연합회에서 의무소방대원들한테 지급할 개인 랜턴이 한 1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서 한 200개 정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이….
영진
유영진위원
기능강화라고 해서 다른 뭐가 있나 했더니 컨테이너나 교환해 주는 건가요? 바꿔주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해 주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함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준비해 주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31페이지 안전센터 등기수수료…. 청당119센터, 풍세 의소대에 200만 원 세우셨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청당119센터는 다…. 개청식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청당119안전센터가 공사기간이 13년도부터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 등기수수료 관련돼 갖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등기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풍세 의용소방대도 역시 17년도부터 18년까지 한 사업인데 이미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다음에 등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역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 사업이라 이번에 운영비 200만 원 반영해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뭐냐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저는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보다는 저는 체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만 원이 무슨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처…. 실질적으로 준공하면 같이 동시에 등기도 같이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도 거기까지 사실 미처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현재 그럼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볼 때는 등기해놓고 나서 성립전예산으로 하지 않았을까 체크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천순
황천순위원
성립전예산은 아니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돼 있지 않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등기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관공서 건물이 준공하고 등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텀(term)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건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33페이지. 상당히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334페이지. 근데 위하고 아래랑 목이 따로따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목이 시설비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1,200이 내려와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기성 때문에 사실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더위는 한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비를 비롯한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그런 예산이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목을 왜 따로따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따로따로 했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이런 목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에서 목을 따로따로 내려왔다는 거네요? 같은 사업인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같은 사업인데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듯이 도에서도 목을 설정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 신방동 같은 경우에 그늘막 텐트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보니까 그늘막이 종류가 두 종류더라고요. 우산 모양이 있고 텐트 모양이 있더라고요. 텐트 모양이 나중에 나온 거고 좀 더 최신인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은 16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올해는 워낙 작년에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늘을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99개 정도 올해는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늘막은 종류가 두 종류인데요. 이 동그란 것은 예산이 200만 원 정도 갑니다. 200만 원 정도 가고, 스마트 그늘막이라 해서 자동으로 펴졌다 자동으로 닫히는 그것은 한 850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마트 그늘막은 한 12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그늘막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저기…. 가격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많이 나고요. 미관도 너무 좋고 또 일반 그늘막은 직원들이 가서 비바람이 오면 접어 놓고 또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본인 업무 외적으로도 사실상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런 상황인데 이 스마트그늘막은 돈만 있으면 저도 그건 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 850만 원 정도인데 본인이 날씨가 추우면 자동으로 접어지고 날씨가 더우면, 20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벌려져 갖고 그늘막을 제공하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산형이 설치돼 있고 스마트그늘막이 같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인원이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는 인원이 필요 없는 건데 어차피 우산형이랑 같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갈 수밖에 없는…. 관리 차원에서…. 또 1가지는 모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방동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사거리 내에서 상대 마주보는 쪽에 만약에…. 이게 틀리면 상관없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동시에 하나는 스마트그늘막이고 하나는 우산형 그늘막이니까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모양새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양이 통일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당초부터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돼 갖고 저희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6개 정도만 4,000만 원 이내 정도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만 설치했었고 그 이후로도 예산 확보한 대로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읍·면·동한테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답습하고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 건지까지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그중에서 일반 스마트그늘막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설치를 못하고 큰 데…. 저쪽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위주로 해서 일단 일부가 설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약간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지금 했다가 추가로 더 해 달라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달라서 그래요.
천순
황천순위원
가운데…. 사거리 내에 양쪽 구석에 떨어져 있으면 덜 이상한데 한가운데에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천순
황천순위원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가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일반 스마트그늘막 설치…. 양쪽에 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설치가 된 거 일부가…. 근데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 그늘막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세세히 검토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급한 대로 시민들 왕래가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331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우리 천안에 몇 개 있어요? 사무실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삼심칠 지역대를 지금…. 1,000명 분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사무실이 그럼 다 동별로 있는 건지 아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동별…. 거의 읍·면 쪽 위주로 있고요. 최근에 동 지역에 신설돼 갖고 거의 읍·면 쪽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의용소방대 기능이 애초에는 산불진화나 보조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 의용소방대가 읍·면 쪽에 많이 돼 있어 갖고 사무실도 있었고 해서 거기서 사무업무 보기도 하고 불났을 적에 잠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내권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많이 생기고 아까 쌍용지역대도 말씀하셨지만 쌍용지역대도 쌍용119센터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비좁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사무실 쓰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컨테이너 박스가 외부적으로 자꾸 바깥으로 나오다 보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물론 119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비좁고 어떤 적다는 이유로 분리를 했으면…. 우리 의용소방대분들도 119센터에 있는 것보다 따로 분리가 돼서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용지역대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컨테이너 박스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독립공간으로서 활동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무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천안시에 몇 개나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돼 있냐는 얘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고, 없고…. 이 데이터 자체가 지금 없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119센터가 14개 지금 있거든요. 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니까 119센터 내에 사무실이 보통 썼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외부로 자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19센터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바깥에 컨테이너 박스로 따로 나와서 사무실이 있는 거나 전체적으로 몇 개가 정도가 되는지….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로 나와 있는 119안전센터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게 편리하게 할 수 있고, 119 안에 있는 거는 도의 산하기관이라 할 수 없는 이런 법적 문제가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19….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9센터는 소방서…. 어떤 사업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의용소방대가 읍·면 지역에는 사무실이 있기도 한 걸로 저도 파악됐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추후에 그 자료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추후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39쪽 포상금 관련하여 1인2체납자 책임징수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9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상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부서입니다. 아홉….
미희
안미희위원
부서? 9개 부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우수 부서….
미희
안미희위원
9명이 아니고…. 그리고 금년도 책임징수제 체납액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1인2체납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체납 하는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5급 이상 간부들이 1인2체납을 해서 징수액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수부서 아홉 부서에 대해서 50만 원씩 시상을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체납처분반 현장근무 조끼가 3만 2,000원에서 250벌을 계상하셨는데 저희들도 기동대에 출동하거나 ‘1365’….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체납처분반들만 현장근무 조끼를 입고 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신변보호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근무 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처분에 관련돼서 분명히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경찰관도 대동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필요시에 그렇게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신변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폭언이나 폭행 아니면 자칫하면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흉기 들고 나와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니까 조끼 착용도 중요하지만 경찰 대동해서 체납 처분을 했었을 때는 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저기 뭐야…. 하나 여쭤볼게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납세도움콜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있는 콜센터하고 납세도움콜센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지금 보는 사람들은 세외수입 납세….
소영
엄소영위원장
따로?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콜센터 안에 다른 그분….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아닙니다. 별도…. 저희 세정과에 1명이 있고요. 하나는 서북구….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청에?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건설과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청에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콜센터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위탁이 “세금 내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구청하고…. (「아까 물어보려다…. …(청취불능)… 한 사람 딱 있을 거 아니야…. 전담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체납하는 거.」하는 사람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안 왔어. 회계과 아직 안 왔어….」하는 사람 있음
「1인2체납? 이게 전담이 아니고….」하는 사람 있음
「부서장한테 주는 거야?」하는 사람 있음
「그 명단을 세정과에서….」하는 사람 있음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하는 사람 있음
「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줘요. 주면 그걸 1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하는 사람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46쪽에 방범 CCTV 신규설치 관련하여 기존 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삼백칠십…. 110개 부서에 325대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예산계에서 도비를 우리가 추가로다가 쓰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거는 삭감하고 도비 사업비를 편성을 새로 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 방범 CCTV 설치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동을 포함해서 저희가 CCTV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400여 건의 지금…. 설치해 달라는 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절차는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으면 경찰서로 보냅니다. 보내면 경찰서에서 그 개소에 2배수를 추첨해 주면 읍·면·동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CCTV 신규 설치 관련사업 1억 7,000이 삭감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통신과보다는 저는 예산법무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8,000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1억 6,000이 추가적으로 CCTV 설치하려고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만큼 예산을 빼서 딴 데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쓰라는 얘기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빼서 딴 데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답변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맞지요, 지금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예산법무과 있어요, 여기?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답변해줘 보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편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경에 있어서.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도의원들한테 도의원 사업비 달라고 합니까? 주면 그 예산이 오는 대신에 예산이 빠져 가지고 딴 데로 갔는데? 딱 보니까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선
김필선예산법무과주무관
도비 확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도비 확보 반영된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돌려막기 하는 거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이라든지 예산팀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 맞는 얘기지요, 이게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 더 크게 생각해서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으면 그만큼 빼서 딴 데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국비를 내려 보내 주겠냐고, 예를 들어서.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목적사업을 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아산통합…. 천안아산상생센터 쪽에 스마트시티 통합을 하실 건데요. 이 구축사업을 해서 아산에서 12억, 천안에서 12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할 때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이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하십니까, 개별 발주하십니까?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원래는 스프트웨어 사업법에 소프트웨어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분리 발주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분리 발주라고 하면 이 예산이 되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게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지금 관급자재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역업체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역업체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요. 지역업체에 대한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무리 없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CCTV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하고 있음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예산이 사용될 때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예산이다 보면 대형업체들만 참여하다 보면 외주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천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에서 먼저 행정을 그렇게 펼쳐줘야 되는데 소문들 같은 경우는…. 다 큰 금액은 외부업체…. “서울이나 부산에서 대전에서 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데에서 소외감을 당한다는 소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에 있어서는 천안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계약문구상에도 바꿔주고 구비 요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완만하게 해 주십시오.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른 것….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346페이지. 방범 CCTV요. ‘신규설치’ 좀 봐 주세요. 이걸 보면 지금 ‘성환읍 및 동남구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 6,00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서북구 쪽에는 지금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님 많이 돼 있어서 동남구 일원 쪽으로 되는 건가요?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성환읍하고 동남구 일원 쪽에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의 지역적인 안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도의원이 자기 쪽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지역구로 한다는 얘기지….
석우
현석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진행은 이은상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봉명동 신축청사 및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회계과와 봉명동 소관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명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봉명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봉명동장을 대리하여 봉명동 박문환 총무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현재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봉명동장을 대신해서 총무팀장이 2019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봉명동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와 봉명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봉명동 총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회계과입니다. 341쪽 공유재산 철거 시설비로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 총예산 1억 7,000만 원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철거로 인하여 해당 주민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당초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지는, 부성동 국도 1호변 가시다 보면 육교 지나서 왼쪽에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인데 오래돼서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상됐던 물량보다 일부 더 추가된 폐기물이 발생하였고요. 일부는 밑에 매립됐던 정화조 이런 부분이 침출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주하고 울타리 경계가 일부 침범된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처리비용, 식재 재거라든지 그런 비용을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봉명동 청사 관련해서는 차후에 질문하고요.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341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데 천안역광장 환풍구 임차료가 1,500 정도가 있고 또 천안역 환풍구 취득 1억 7,700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헛갈려 가지고…. 하나는 취득이고 하나는 임차료가 있는데….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게 당초에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지하상가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배출되는 환풍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철도청 부지인데 그동안은 이거를 시에서 임차형식으로 해서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도청과….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이걸 천안시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어렵게 설득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이번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연간 임차료…. 사용료를 일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간 내야 될 임차료를 취득시점 이후에는 감액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건데 임차료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취득가격은 저희가 1억 7,000 정도로 취득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취득하면 임차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 계상됐던 것보다 연초에 증가됐던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그러면 임차료가 이제는 내년부터 나가지는 않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임대해 썼던 거를 매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진작 매입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차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을 생각도 못했었네요, 이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토지 지가라든지 감정가로 임차료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어쨌든 치유가 되는 거네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내년에 임차료 예산 내년에 반영 안 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저의 질문에 구청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봉명동 이전 관련 예산 비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봉명동 임시청사 임차비를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으나 임차비용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대답 없음) 구청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보고 잘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질문을 해요, 그냥?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면 팀장님이 내용 충분히 다 알고 계세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이은상 위원님, 팀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을….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이 금액이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여기 오셨어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명동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회계과하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하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동남구청장으로 있지만 청사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관여를 지금 안 해 왔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지금 구청에서 세운 예산을 여쭤 보신 건가요?
은상
이은상위원
아….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다들 내용도 모르고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황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나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봉명동 청사계약이 원래 언제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당초에 10월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10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임시청사로…. 임시청사 주소 번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총무팀장님? 갈 임시청사 주소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부지는 봉명동 50-5번지…. 봉정로 68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봉명동….
소영
엄소영위원장
책상 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협약서랑 다 올려주신 것 참고하세요. 미리 그거 보시면 거기에 내용은 충분히….
선홍
김선홍위원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궁금한 것 일단 여쭤봐야지요. 또 1가지는, 제가 보니까 올해 업무계획에도 보면 올해는 1월 달까지는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청사를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임시청사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끊겨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물을 짓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태풍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제가 청사 관련해서 동에서 일단 추진됐던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작년에 청사 마련할 때, 제가 현재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동에서도 건립부지 자체가 현재 봉명동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공사 시작하려면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어떤 큰 공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순천향병원에서 병원 체육관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대안으로 찾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 병원에 어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못 찾은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임시청사…. 여기 임시청사 가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현재도 비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비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리 갔으면…. 예를 들어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때 당시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여건을 보면 현재 지금 저희가 봉명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지금 현재 다시 또 가게 되는 임시청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체육관 건물이 워낙 넓고 민원인들 대하기도 수월하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지만 순천향병원….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계가 있었다는 것 아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1가지는, 이은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청사 저희가 몇 달 쓰는 거지요? 지금 새로 가려고 하는 데가? 세 달?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8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로….
천순
황천순위원
임차비야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철거비를 9,5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결국 나와서 건물을 철거해 주는 거지요, 지금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그 부분은 원래 건물 자리가 천안여상 체육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 건물을 순천향대학교에서 받은 건데, 철거하는 대신 봉명동에서 “좋은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용하되 그러면 사용료 명목으로 철거비를 부담을 하라.”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도시재생과에서 천안의료원 자리…. 앞자리…. 18억 들여 가지고 건물 매입 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모사업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검토 다 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조사했고요. 다만 그게 당초 예산 세울 시점에서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저희가 감안했고 현장을 가 보니까 5층….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5층 정도인데 거기 엘리베이터 시설이 중간 쪽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활용할 때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일단 예산 세우지만 만약에 씨알공동체 건물이 확보된다면 저희도 거기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청사가 개청됐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는 리모델링비도 최소화시켜서 나중에 씨알공동체의 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사 최소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답답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봉명동 50-5번지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식당 자리 맞지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식당 자리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상가임대차가 안 나가서 저희가 지금 계약하려고 했던 자리인가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런 가건물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저는 이런 가건물을 우리가 공공청사로 임대로 써야 되는 걸…. 이 부근을 계약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쪽 식당자리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체육관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연장해서…. 연장해서 계속 청사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측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 이전하는 거를 차단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지금 올린 거는 혹시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가장 문제점이 지금 가설 건축물에 있는 식당 자리라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 자리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용? 이 자리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안 될까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1층이라는 공간도 좋고 주차장도 여유적으로 한 15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공간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설건축물에 천안시의 모든 자료들…. 봉명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서 영업….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위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셨을 텐데 여기 이 번지를 들고 왔다는 게 신기한 거고요. 봉명동의 특징상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몇 군데는 지금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공실들이 2·3층, 2·3·4층도 있거든요. 조사 좀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 임시청사 부지 확보 관련해서 많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봉명동이 지역이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봉명동 구역 내에서 청사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정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 쪽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부지가 없었다는 거는 …(청취불능)…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순천향대학교 쪽하고 접촉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협의 계속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협약서에 ‘청사신축 준공이 지연될 경우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있지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우리 이쪽….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그때 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정 안 되면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라도 당장이라도 가서 협의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지요? 이 과정 속에 뭘 했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환
박문환봉명동총무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계속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지금 새 병원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상
이은상위원
팀장님, 죄송하지만 내용 다 알고 수차 얘기 들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저한테 해 주실 답변 없으십니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1억 5,000에 대해서는 면에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청사가 늦어짐에 따라 대한 부분은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순천향병원 시설관리국장을 세 번을 만났습니다. 세 번을 만나서…. 한 번은 회계과와 봉명동 관계자와 그다음에 시설국장하고 삼자 회의를 개최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들으면 예산도 낭비 부분도 방지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봉명동 주민들의 불편함이거든요. 임시청사를 옮김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건 저희가, 지금 아까 팀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지속적으로 몇 개월 더 완공 시까지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잘된다면 이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예산낭비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도….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불편함이 다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2, 3개월이란 시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점을 못 찾았던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후에 협의점을 찾으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왜 아직까지도 그 협의점을 못 찾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금 이 비용이 1억 5,000이라는 거예요. 1억 5,000이면 누구에게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런 돈이 지금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게….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누구 하나…. 본인의….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다만 지금 순천향병원이 새 병원을 지으면서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부분이 설계사 폐기물 적치 부분으로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순천향병원에서도 즉시 지금 답을 못 내놓는 이유가 거기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게 인허가 승인이 떨어졌을 때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순천향병원도 지금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늦춰 달라.” 하는 부분이에요. 착공시기를 좀 늦춰 달라는 부분인데 거기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승인받았던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 1억 5,000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임차료는 1억 5,000 중에 임차료 6,000만 원은 저희가 어차피 불가피한 공기 연장으로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철거비가 9,5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은상
이은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1억 5,000이라는 비용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임차료 그걸 다 빼고요. 순수 이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5,000이라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순천향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좀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 위에…. 우리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저는 많이 못 쓰셨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봉명동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 했었을 때 분명히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빨리 서둘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봉명동에 있는 관변 단체장님들하고, 봉명동 직원분들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사를 해야 되고 또 봉명동 신축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또 이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은 이사…. 많게는 세 번, 적게는 두 번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봉명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이은상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부에서 봉명동 청사 신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봉명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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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따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청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들어와 있잖아요. 동남구청 개소가 2020년 1월 1일 날 예정인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개청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개청은 2020년 4월…. 한 20일경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선홍
김선홍위원
원래 저희들한테는 2020년 12월 말일까지 완공하고 2020년부터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예전에 저희들 현장방문했었을 때도 그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기가 늦춰지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기는 늦춰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올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준공 예정이 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수인계라든지 사전점검으로 해 가지고 한 이삼(二三) 개월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 한 23일 정도…. 우리 사무실 이전하고 그래서 3월 23일 날 업무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한 23일 정도 이렇게 개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IP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예요? IP 전화기가?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인터넷폰 전화기라고….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기예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해 가지고서 각종 부가 서비스 지원이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지금 본청도 다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본청도?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본청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된…. 구입된 거기에 화면이라든가 이런 정보 같은 게 다 나타나는 그런 인터넷….
천순
황천순위원
서로 화상…. 저기, 영상통화가…. 아니, 영상통화가 아니라….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자세히….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화상이 뜨는 것 같아서….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화 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같은…. 시에서…. 공무원 내 통신망에서 서로 통화를 하면 화면이 서로 마주 보고 뜨는 거 아닌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적사항 같은 것도 입력시켜 가지고….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사진….
천순
황천순위원
상대방….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도….
천순
황천순위원
구내 전화에 대해서 뜨는 거잖아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내부….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지금 본청에 도입되어 있냐…. 본청은 아니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본청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청 내에서는 앞으로 거기서만 공유하겠다는 거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남구청…. 17개 읍·면·동과 동남구청.
천순
황천순위원
구청만?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동남구청이 빨리 가는 거네요. 그렇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해서 그다음에 서북구청도 할 수 있고 본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지금 있는 전화…. 모든 설비는 미국제로 해가지고서 지금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 됐어요. 보통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그 시설비는 지금 국내 전화시설 장비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걸 설치 완료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올 12월 달에 우리가 물품을 이 IP 전화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모든 걸 제반사항을 같이 하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로 통화하는 내용들이 녹음도 되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밑에 보이시면 컬러링 및 녹취까지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까지 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에 가 보니까 도는 이게 도입돼 있어서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화기인가 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구청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군요. 뭐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불법 게임기 수거운반 처리비용 있잖아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300만 원 증액됐는데 원래…. 예전보다 그러면 이게 적발이 더 많이 돼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 아닌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만 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1월 4일, 4월 17일, 5월 10일, 5월 20일, 7월 12일, 8월 2일까지 해가지고서 6회에 걸쳐 가지고서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반비는…. 1톤은…. 그러니까 게임기 운반하는 것. 운반에 대해서 1톤에 한 번 하는 데는 20만 원, 그리고 5톤에 대해서는 55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주고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뭐를 본 거냐면 지금 동남구청도 그렇고 서북구청도 그렇고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의 증액이 양 구청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보다 어쨌든 불법게임기가 더 많아졌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게임기 적발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이송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자체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천안시 전체에 불법게임 오락이 더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