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인규 시장님께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소속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탄 국민총행복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연수 중으로 자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용옥 총무국장께서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선 및 수변경관 등 강과 관련한 해외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8개 자치단체와 함께 국외연수 중으로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영우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소준 의원께서 나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황광민 의원께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생활임금 조레안 두 건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총2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위광환부시장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호남의 중심 도시 나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와 하반기 시정에 필요한 법적·의무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재정집행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816억원 증가한 8,9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55억원 증가한 7,977억원 특별회계는 61억원 증가한 9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원 증가한 228억원 지방교부세는 161억원 증가한 3,216억원, 조정교부금은 2억원 증가한 117억원, 보조금은 213억원 증가한 2,89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5억원 증가한 62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 시설물 보수 경비 등 6억원 증가한 23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오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폭염 사전재해 예방사업 등 29억원 증가한 190억원, 교육분야는 초·중학교 해외 어학연수 등 4억원 증가한 14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사업 등 53억원 증가한 466억원, 환경보호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128억원 증가한 515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아동수당,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등 92억원 증가한 2,017억원, 보건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4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등 153억원 증가한 1,30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영산포 풍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45억원 증가한 40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전, 영산대교 보수보강공사 등 93억원 증가한 68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54억원 증가한 757억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6억원 감소한 1,10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61억원 증가한 933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원 증가한 585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6억원 증가한 21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2억원 증가한 42억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한 285억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6억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8년 말 대비 28억원 증가한 214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7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 및 지출 조정이 있었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1억6천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하반기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위광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광환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록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강영록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은 가, 나, 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강영록 의원, 윤정근 의원, 이광석 의원, 이재남 의원, 지차남 의원, 허영우 의원, 황광민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허영우 의원님과 이광석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오늘 5분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5분발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 나주시민 114,744명 중 나주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에 명시된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나주지역 청년은 28,728명으로 인구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 신설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새로운 인구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 자립 및 육아지원 시스템을 확보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창출, 정주여건 개선등 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9년 ‘청년이 우뚝서는 나주’라는 정책목표로 5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에 1실, 7개부서의 총 146여억원의 청년정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를 책임지고 나아 갈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나주시의 청년정책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직접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1달여간 총 7차례에 거쳐 나주청년들과 그룹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나주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7차례 진행 된 간담회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20대 및 30대 직장인, 문화 활동가, 빛가람동 이주 청년 등이 함께 하였으며 나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수많은 건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7차례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으로 집약 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온라인상 시스템인 나주청년 플랫폼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청년간담회에서 공통적인 문제제기와 제안된 내용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계획 중인 청년정책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본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년정책의 내용인 일자리 연계, 창업지원, 문화 공간, 멘토링 사업, 금융정보, 주거지원, 청년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한눈에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건의가 가능한 온라인 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구)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나주청년센터가 내실 있게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주청년센터는 나주시 행정과 나주청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나주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진로모색 및 청년교류 프로그램, 다양한 영역의 상담기능, 취・창업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며 나주청년이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나주청년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주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적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기간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기에 큰 한계가 예상됩니다. 나주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내실 있고 중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길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시는 5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에 1실, 7개부서의 총 146여억원의 청년정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경과 및 결과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의회가 같이 공유하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나주시 청년정책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이 각 사업에 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일괄적인 사업집행 및 보고, 대책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약 된 3가지 외 간담회를 통해 무수히 많이 제안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 직접 전달하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에 보고 된 나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방금 제가 제안한 청년정책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나주청년이 주인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주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자리 잡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7차례 청년간담회를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주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고 나주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목소리에 지역의 어른들과 행정이 그리고 지역정치가 귀 기울이고 함께 토론하며 우리 청년들이 나주를 책임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우리 청년들의 기질을 높여내는 나주시 청년정책이 수립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