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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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설명을 듣고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업건설국 총 7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세입예산은 총 911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교부가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37억이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사업비 2,563억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9억원을 증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농업정책과는 4억원이 증가된 530억원이며 축산유통과는 13억이 증가된 212억원, 해양수산과는 10억이 증가된 322억원, 환경과는 10억이 증가된 156억원, 도시공원과는 83억이 감소하는 434억원, 건설교통과는 52억이 증가된 548억원, 안전총괄과는 5억이 증가된 357억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서는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이 4억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이 5억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7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억원이 증가된 2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원이 증가된 79억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0억이 증가된 39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심의 때마다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에서 편성한 2019년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심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2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도비변경 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4억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세내역으로서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3백만원을 증액,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9천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5페이지 균특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총 2개 사업에 4천4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4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서 2억7천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 4억1천만원,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1억5천만원, 농기계 공유플랫폼 구축지원 1억6천만원, 생생마을공동체 가공시설 지원 1억1천만원, 부안군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계획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과 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과 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19쪽과 12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120쪽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해서 1백만원 33명, 77.7722% 이 부분이 지금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당초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국도비, 군비 계수 조정하느라고...

정기

김정기위원

계수조정해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저번에도 의원님들도 4H 클럽이나 그 다음에 2세농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부안군 인구늘리기에서 2세농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콩 정선기 지원사업 5대하고 논콩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부안군에 올해 콩 면적이 많아져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올 후반기에 콩 수매량으로 4,600매 정도 톤백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체량은 커버를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면적대비 생산량 기준해서 정한 것입니다. 거기보다도 약 800개정도를 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유분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예~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톤백 지원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논 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요자체는 옛날에 소농 같은 경우는 집에서 탈곡기로 많이 돌렸지만 요즘은 거의 콤바인으로 다 빕니다. 클라스 하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의 톤백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조요청을 해서 논 콩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게 현재 논 콩 위주입니다. 타작물 재배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가수요를 보고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해보고 경과를 봐서 추후에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과 1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과 12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농업정책과는 우리 농민들과 농업공유를 같이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서이다. 그다음에 우리농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농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120쪽을 보면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이건 송하진 지사 농업 제1 공약사업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이 제값 받는 운동 뭐~이런 운동을 하자고해서 추천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산들바다 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에 김치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생산시설이 있는데 시설부족과 노후화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김치를 일단은... 절임김치를 해서 할 때 저온저장고와 콩나물재배기 그 다음에 두부제조기 이런 것은 학교급식에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햇섭시설 일부 누수 된 부분에서 보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 사업부기를 군의원이나 군민들이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했으면 쓰겠다. 삼락농정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이게 사항별 설명서도 보니까 가공시설이라고만 설명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군민이나 우리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콩 정선기 지원 사업 이건 지금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콩 정선기는 조합법인이나 영농법인 농협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농업임대사업소 분소가 하나있고 하나 신축할 계획인데... 지금 대부분이 농가들이 농업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건 우리가 50%를 보조금을 주잖아요. 자부담 50%로... 이걸 지원받는 분이 같은 동네에 같은 작목반에서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자부담 50%를 함으로서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을 갖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줌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은 서로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농업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이걸 여러 사람들이 임대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걸 꼭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포트이앙기 뭐~이런 것들도 개인한테 주는 사업인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법인한테 들어갑니다.

문찬기위원

법인?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 봄에 지원하고 잔액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문찬기위원

본의원도 그걸 주장을 하고 의회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임대사업소에서 사서 장비를 비치해서 임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준다면 법인에게 줄 때 보조결정 할 때 확실하게 보조결정 사유를 정해야한다. 거기다가...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산면에 금년에 지원했는데요.

문찬기위원

콩 정선기라든가 이런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그 보조결정이나 선정할 때 특별한 조항을 집어넣어서 농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122쪽 보면 제일 상단에 부안군 통합 RPC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가... 그 다음에 123쪽 상단에 보면 부안군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5천만원이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친 겁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용역과제심의회 다 완료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적정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정하다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지로 업무에 적용 하냐... 활용해서 써지냐... 이게 검토하고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수를 받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업무에 필요한 연구용역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푸드플랜은 지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 2천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재배정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5천만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 부안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이 되면 한번 납품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122쪽 생생마을공동체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서 1천1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마을기업이나 공동체를 형성한 지역에 그 지역에 앞으로 지역의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도 이 부기를 우리 의원들이 딱 알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시를 해주어야하는데... 보조내시 된 사업명을 쓰다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업분야 용어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124쪽 보면 농기계 공유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지역의 자원 효율적인 활용보존 공유를 통해서 공동체 및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해가지고 전주시 등 4개 시군에서 5개 법인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 1위로 농업분야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거든요. 본 사업은 잠깐 설명드리면 고가 연료성 연 평균 활용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농기계를 같이 공동 공유를 한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이나 이자, 관리비, 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고 청년농업인들 임대농기계를 활용해서 운전하는 운전관리가 어려운 노령인구 사고율 감소효과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유휴농지나 시설육묘장 등 공간을 활용해서 농업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 청년창업농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우리 부안군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굉장히 사후모니터링이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번 본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충실히 지침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어느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가...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계화에 있는 단체입니다. 꼬마논콩팜...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운영비로 4천8백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장비구축이라면 장비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장비정비사업이 있고요. 장비정비사업에는 일부 필요한 기계를 구입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유압프레스, 콤프레사, 용접기, 세척기 이런 것을 일부 구매를 하고요. 공간 인테리어, 교육장소 등 인테리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시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 농기계 실습농장임대 또 담당인력 고용도 해야 되고 각종 소모품 등 이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거기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방금 보조 사업이...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위원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는 순간 개인 자산이 됩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준다면...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약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범위에 맞게끔 회사 법인을 구성을 했는가 이런 걸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종 법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를 낼 때 등기소에서 거기서는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가족관계 이런 걸 전부 따져서 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서류만 적법하면 승인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후관리는 또 행정에서 떠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법인체 구성할 때 법인등기는 그렇게 날망정 사업을 할 때는 친족관계에 있는 가 부자지간인가 내외간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서 사업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관리는 좀 너무나 광대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금후에도 사업을 책정 시에 그런 가족경영 사업체등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이고요.

오장환위원

그 점은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거의 한 70~80%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법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져가는 순간 자산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든지 뭐 해서 순수한사람들끼리 법인단체가 이루어진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신중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24쪽 제일위에 상단부에 아까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제목이 한번 어떻게 되었는가 읽어주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124쪽요?

정기

김정기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공유플랫폼 구축지원...

정기

김정기위원

이건 예산서고 사항별설명서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전혀 이 사항별설명서하고 이 농기계 공유플랫폼 구축사업 지원하고 제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문찬기 위원님도 찾아보시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고 이 제목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해서 맡아주시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꼬마논콩팜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제일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느낀 것은 가운데 보면 국내여비에 국가예산확보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있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증액이 1백만원, 2백5십... 이 금액가지고 국가예산 확보나 주요현안사업을 하는데 충분하겠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조금씩 편성을 해주는 경유가 있는데요. 그런 여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어떤 각 실과마다 여비에 대해서 어디에 넣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없는 국가예산확보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 여비를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은 만큼 예산도 충분히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만큼 예산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주셔야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수시로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 때...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다른 부분 부족한 것은 그렇지만 예산이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가예산확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뭐~1백만원 증액해가지고 가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숙박비 하면 하루 백만원 나갈 텐데... 직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최대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기록한 만큼 농업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 실과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병길

임병길예산팀장

현재 국가예산 여비는 기획실에서 별도 관리하는 금액이 있고 또 각 실과별로 일정부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5백만원씩 세워가지고 예산확보에 쓰도록 했었고 그 뒤에 지금 예산여비가 과다해서 삭감하고 지난 7대에 마지막 추경 때 1백5십만원씩을 세워주었어요.

병길

임병길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지금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가 부족하다면 추가 세울 수 있는...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전에는 여비는 도에서 실링을 주었어요. 시군단위로... 몇 억 몇 억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 실링이 없어졌지요.

병길

임병길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필요한 여비는 실과가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병길

임병길예산팀장

9월에 내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정원수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감축되는 예산만큼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부족을 느끼는 야식비라든지 출장을 위한 여비라든지 이쪽부분으로 저장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길

임병길예산팀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공유플랫폼구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억2천2백3십6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9천5백5십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세입예산은 그외수입 3억8천9백1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천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4천2백2십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2억3천6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6천3백5십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7천8백8십1만1천원이 증액된 212억8천7백3십7만7천원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133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액대비 9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소득 유통분야에서는 64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축산분야로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5억4천4백만원, 퇴비유통조직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억6천만원 등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신소득유통분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2억8천7백만원,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8백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과 44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41쪽에 보면은 2016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보조금 집행 잔액 3억4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부안마케팅 사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보조결정 할 때 3억4천을 지금 보조결정을 안했어야하는데 왜~3억4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문찬기위원

부가세?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2016년도에 지금 보조금 보조결정 한 건데 부가세는 아니고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받은 거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왜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아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정산을 하면은 부가세 환급분이 일반 농업분야는 환급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 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과 4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27쪽과 12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9쪽과 13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에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제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겨울철에 항시 AI 조류독감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휴업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줄포면 외에 다른 지역입니까? 어디 줄포면만 해당이 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오리농가 전체대상으로 휴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휴업 보상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지난해 겨울에 우리군에 AI가 발생을 안했지요? 지금 몇 년째 발생을 안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1년간 안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1년... 지금 휴업보상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연히 지난해에 이런 효과가 있었고 휴업보상을 매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사업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도에서도 기왕에 확정을 해줄 걸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비 3억8천만원을 이런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도에도 건의해서 기왕에 확정될 추진할 사항 같으면 본예산이나 일찍이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아무튼 휴업보상제로 인해서 AI가 지금 발생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군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난해 이어서 올해 계속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축산유통과장님 김연식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으로 해서 부안군에서 휴업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휴업보상을 받은 농가가 어떤 업체에 의해서 다시 그 농가를 내주고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서 오리를 키운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오리농가 위탁경영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정기

김정기위원

위탁경영인데... 원래 위탁경영이 아니라 휴업보상으로 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위탁경영을 하면 문제죠. 그렇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거기 농가 그 자체하고 같이 업체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휴업보상으로 받은 농가는 오리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농장에다가 오리를 입식을 해도 안 됩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다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별도로 그 농가는 안 넣고 업체가 이제 가서 넣는 거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농가... 말하자면 위탁업체에서 한 그 축사사육장에 본인은 않고 업체에서 다시 했다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아~확인을 못해보셨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만약에라도 그런 자리에서 AI가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뭐 많은 농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서 충분히 한 번씩 둘러보고 오리가 있나 없나도 검사를 해봐야할 내용 같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인이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이 휴업보상을 한 농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입식을 받을 때 오리를 입식해주는 농가가 사조하고 지금 삼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입식보상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리를 빨리 안 넣어줘요. 그러면 휴업보상을 받은 후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입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은 휴업보상을 해서 이익이냐...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그 두 군데 업체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줘야죠. 휴업보상을 해서 농가들도 많은 이익은 아니지만 보전을 받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봄이 되면 바로 입식을 해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입식을 안 해줘버리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3개월에 나머지 휴업보상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부화시기라든가 그 오리부화량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오리 같은 경우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그 업체에 휴업보상을 해서 AI 우리 국가정책에 반영을 했고 또한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이야기해서 바로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업체들하고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업체들도 겨울철에 이 휴업보상으로 해서 오리를 못 키우기 때문에 업체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걸리는 거보다는 휴업보상을 해서 충분히 업체들도 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들도 피해 없고 업체도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제 해가지고 지금 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소가 어디를 지원해주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진영축산입니다. 보안면...

정기

김정기위원

진영축산인데... 문제는 냄새제거제로만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진영축산의 큰 문제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의원님이 거기 아시겠지만 냄새는 많이 갔는데 원천적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감 대책 사업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지금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군민이 편안하게 냄새 안나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제거제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본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만 받고 현대화사업을 계속 미루면 여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그 대신 업체에서도 현대화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도하고해서 좀 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냄새없는 그런 환경을 살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32쪽에 신품종 벌통 지원하는 것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는 지금 지원대상은 어떤 건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존 농가인가요? 신규인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기존이나 신규나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양봉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양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 양봉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양봉농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많이 늘기는 했는데 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보급용 벌통을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현재 밀원에 비해서 양봉농가는 많다보니까 하여튼 소득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신 양봉농가 지원하는데 그 밀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이태근 위원님께서 밀원에 대해서 식재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련 도시공원과나 건설교통과 그 다음에 각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까지 특이하지 않으면 그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밀원이 있는 식물을 심어서 경관도 되고 밀원도 해결되고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양봉농가도 적극 육성지원을 하되 최근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피해목이라고해가지고 아카시아를 보는 즉시 그냥 제거를 해버린다 이거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뭐~군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밀원식물을 아카시아 또는 헛개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양봉농가들한테 그런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133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 136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축산유통과장님 135쪽 상단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어디를 지원해주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부안조공하고 부안마케팅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부안조공과 부안마케팅은 부안에서 농산물유통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공과 부안마케팅의 역할이 어느 정도 농작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혜택을 해주느냐... 이걸 물어보면 일반농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조공의 역할이 없다. 그 다음에 부안마케팅 같은 경우는 단가 되는 부분만 부안 것 필요한 부분을 사고 타 지역에서 또 작물을 많이 가져온다. 본의원이 줄포가보면 줄포 수박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수박작목반들이 줄포 것은 안사오고 군산이나 고창 것을 다 사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공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추나 마늘, 양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공의 역할이 크나큰 역할이 없습니다. 지원만할 뿐이지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원해준 만큼 부안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적을 내라... 그런 부분이 나와야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부안조공이 법인이 탄생해서 기반시설을 당초에 사무실도 있고 집하장도 있고 저온저장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우리농가 눈높이에는 지금 현재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광역 산지유통시설이라 거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처리시설도 우리주민들이 다문화가정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느 때는 우리농가들한테 올해는 양파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줄포나 보안면 부안읍, 백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수매가 잘 안 이루어졌는데 부안마케팅에서 그것을 다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기

김정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공이나 부안마케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광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대로 부안 것을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고 타 지역을 가져와야... 제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농산물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안에서 최대한대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줘야지 그런 농가들은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안마케팅과 조공에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쯤에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6,250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 거시기 장터에서 우리 농산물이 51개 업체에 96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6천7백만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사항 설명서를 보고 저도 거시기 장터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들어가 보니까 부안에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른 농산물들도 많은데 왜~빠져있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거시기 장터에 많은 농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게... 아~농가들이 그냥 자기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게 아닌 뭔가 홍보도하고 제품 있는 곳마다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쪽 중간부분에 인삼 차광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축산분야 대부분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원 프로테지가 굉장히 각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50%정도가 제일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은 40%를 정했는데 특별하게 이 지원 프로테지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사업비하고 여건하고 봤을 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위해서 40%를 한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제 그걸 정할 때 뭔가 객관적이고 근거 있게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왕에 지원하는 것 다른 지원 사업하고 맞게 50%정도라든가 그렇게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당초 2천5백에서 지금 한 1천4백 정도를 대폭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건 왜 농가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이런 상황이 되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농가들이... 당초 저희들이 10헥타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말하자면 순환이 5년 주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호응이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건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아무튼 100% 예산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50%이상 착오가 있다는 것은 사전 예측을 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대폭 조정이 되는 상황이 없도록 했으면 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조공은 농협에서 투자해서 참여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조공에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안 조공의 경우 방금 과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제일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현재 농가들이 생산을 하면 저장할 수 있는 저장능력 그 다음에 선별장, 농가들 가장 원하는 그 두 가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내년도에 지으면 내년 수확기라든가 내명년부터는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조공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조공관계자들도 그런 시설이 시급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원하고 있고 특히나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은 더더욱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전에는 여건이 이렇게 까지는 농산물이 과다 계속 남을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역농협에 있는 저장고를 활용했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도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뭐~농협 간에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의견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군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돼가지고 조공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역농협장님하고 조공, 군지부장님도 그 부분 같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산지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필히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남부안권에 지금 인삼 재배가 새로운 신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인삼재배 기술은 진안분이나 금산 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인근 고창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인근 고창군에서는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천3백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비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범포 사업을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포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배농가가... 안정성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재배를 해보라고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범포 사업은...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포 사업은 100%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70%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삼 재배관련해서는 차광막은 한번 설치하면 보통 홍삼이라고 해서 5년근, 6년근 그러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인삼을 뿌리를 내려서심을 때 차광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차광막에 대한 지원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원품목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농약대라든가 다른 기자재 부분들 이런 걸 원하니까... 그분들의 수요가 뭣인가를 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 좀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창군 인접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 좀 봐서 그분들이 애로가 없도록 지원해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기회에 새로 한번 다시 인삼농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지역내 인삼재배농가들 뭐~소 모임이 있더라고요. 작목반 비슷하게 이분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한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인접 군 뭐~진안이라든지 고창 이런데 활성화 되어있으니까... 그 지원 사례를 접목해서 내년예산에는 그분들의 불만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교육관계로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정책팀장 김성열입니다. 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 4억4천8백6십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불가사리, 해파리방제선, 향토산업 육성사업 반환금으로 3천7백6만원, 곰소젓갈 김치위생시설사업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비, 이동식 수산식품 판매장비 지원사업비 7천1백9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2억9천4백9십6만9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귀어귀촌인 정착지원금,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비, 곰소 젓갈김치 위생시설, 이동식 수산식품 판매장비 지원사업, 대리 낚시잔교 진입로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등입니다. 또한 전북 202호 어업지도선 건조 실시설계비 입찰차액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해상 기상 관측장비 설치비 및 예비품 구입비, 유지관리 수수료 등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성질을 고려하여 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48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과장님! 139쪽 귀어귀촌인 정착지원금 가구당 1백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저희 군에 정착을 해가지고 3개월 이상 된 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 사례를 보면 뭐~이사비라든가 각종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귀어귀촌한분에 대해서는 뭐~지원하는 것이 어떤,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도 비슷한데요.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귀농 그쪽에서 지원금이 1백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귀어 쪽에서는 왜~지원을 안 해주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2018년도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3천2백만원, 도시민어촌유치 활성화 사업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한 푼도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어요. 귀어귀촌사업에 전혀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귀어하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고 이것 10가구 한다고 해서 이것도 과연 연말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10가구 귀어귀촌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문찬기위원

귀어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니~ 이미 귀어를 해서...

문찬기위원

정착을 해서 일 년 지났으니까 주겠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동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도시민들이 우리 부안에 와서 귀어귀촌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141쪽 보면 상단에 곰소젓갈김치 위생시설에서 7억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게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매칭 해가지고 6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주시 김치 명품화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몫이 그쪽에서 10억이 저희 몫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젓갈가공 공장을 짓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젓갈하시는 분들 의견은 대다수가 가공공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썹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류를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주시 김치 명품화 사업단하고 우리 곰소젓갈 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곰소젓갈 명품젓갈을 전주시 김치 명품 젓갈단에 공급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 같은데... 우리 곰소젓갈 공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18개 정도...

문찬기위원

18개 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방금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젓갈공장을 신축하는 데는 곰소젓갈협회 회원들 자체도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변경이 필요 한 것입니까? 이대로 진행해야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변경은 누가 승인해주어야 되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농림부 승인사항이고요. 저희는 전주 김치 명품화 사업단 거쳐서 전주시 거쳐서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주 김치 명품사업단에 이사로 우리 곰소젓갈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회장...

문찬기위원

회장 안병관씨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회장님하고 수산과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곰소젓갈협회 자체도 젓갈공장을 신축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려면 시간을 요한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해양수산과 직무대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부에 보면 이동식 수산식품 판매장비 지원 4천5백만원 5대, 70%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격포항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격포항 일원에 격포항 미항 관련 사업을 위해서 그 뒤에 이동판매하는 일반상가들이 많다보니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 사업을 하면서 이동판매 장소에 기존에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존 상권들하고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도에 신청하기 이전에 그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한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최대한대로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일반 수산물이 아닌 이동판매센터에서 일반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6억5백5십6만4천원으로 10억6천8백4십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이 1천8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0억6천2백7십8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1천2백3십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5천2십4만8천원이 증액된 156억6천7백3십5만7천원입니다. 생태환경 분야예산은 93억3백9만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9억6천2백1십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분야예산은 59억4천7백7십4만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7천2백3십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분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8억1천3백3십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관련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영제한 시스템구축에 1억8천1십2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예산으로는 청소차량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1천4백2십만원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 부족분 6천1백2십6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부터 147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 중간부분 보시면 부안읍권 악취모니터링단 구성운영비 전액 삭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모니터링단 외에 기동방제단하고 모니터링단 예산을 인건비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기존에 타시군의 사례를 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민간인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모니터링도 하면서 같이 방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악취문제가 저도 뭐~지역구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방제작업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소득냄새 비슷한 그런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좀 더 악취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부에 보면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지금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해서 3억5천5백을 국비로 집어넣고 군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주요사업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의원님들이 잘 알고계시겠지만 교동천에 연약지반에 의한 연약지반 보강공사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먼저 군비를 세웠고...

정기

김정기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다행히 이번에 국비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담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 예산부분으로 해서 사업하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지금 연약지반의 말목공법은 이미 시공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조경하고 마무리 전기공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안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준공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업무담당자 피복비 그 다음에 148페이지 뒷면에 보면 청소업무담당자 안전화 경비해가지고 있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업무 담당자들이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본의원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안전장비하고 작업복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미화원분들이 작업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셔서 안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후에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원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요즘 근무복들은 편하고 그 다음에 주위사람들한테 미화원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뭐~특별하게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의 복장을 좀 해주셔야 그분들도 좀 편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 안전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진짜 안전하면서도 편한 운동화들이 많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실물을 갔다 놓고 그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뭐~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에 대한 시책들이 많은 시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부안군에서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국가나 저희 부안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103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307대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337대를 조기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 장치라고 해가지고 DPF를 부착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2017년부터 2017년도 3대, 2018년도 7대 현재는 지금 올해 물량이 추경 전에는 10대였는데 5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2017년도에 민간보급이 4대, 2018년도에 20대, 올해 3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발굴된 사업들은 올 2회 추경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기자동차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시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충전시설은 충분한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부안읍에만 유료충전소 저희가 급속충전소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는데요. 그 세 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격포라든지 줄포라든지 주요관광지에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직접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이후에 올해도 저희가 추가로 관광지에 3개를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지금 폐차대상이 되면 그 운전자들한테 소유자한테 어떻게 통보가 되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조기폐차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언론에 또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공고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접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일단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부안군에 한 6,000대정도 있습니다. 안내문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문은 보내드렸고요. 또 개별적으로 문의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메모를 해놓았다가 공고가 뜨면 안내문자로 다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만약에 폐차시기가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지원지침에는 저희가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하기 전에 폐차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거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셨다가 폐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또 뭐~단속에 걸렸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일부 대상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폐차해야할 대상으로 거의 당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없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폐차 대상이 되면 최소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주한테 통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추진할 생각 있으시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것 한번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147쪽에 청소업무담당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어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피복비가 1십5만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1십5만원인데 지금 2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힘들 것 같은데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가격단가... 방금 김정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고급제품을 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화원 노조하고 구입을 하기 전에 모든 작업복의 카달로그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최상급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요즘 기능성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복, 동복보다도 더 여유 있게...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또 부족한 부분은 안전장갑...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유리조각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건조기나 쇼파 다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앞으로 계획은 우리 과장님 계획은 뭐~땅을 구입해가지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미화원대기실이 임시로 있기 때문에요. 좀 안정적인 자리에다가 위치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신축을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계획만 가지고... 플랜을 짜가지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면 땅 구입을 언제 하겠다라든지 저는 추경 때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도 없고 본예산 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건지... 이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 가보면 정말 땀 냄새가 나고 거기에 쾌적한 환경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이하 그리고 전체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꼭 좀 예산추가를 더 해서라도 뭐~본예산에 센터 아니면 사무실을 꼭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구입해가지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추가적으로 환경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저희 중요한 사업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번에 공모한 관계로 42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본예산에 243억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예를 들어 일부삭감을 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100억원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내년 6월말이면 도시계획 20년이 경과해서 도시계획 실효성이 상실이 되지요.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해제가 불가피한데 우리가 군에서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해제를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해제를 한다면 공원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도시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설매입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270억원을 예산요구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270억을 요구된 것을 27억을 삭감해서 243억을 지금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올 사업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고요. 그 위에 따로 뭐~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번 추경에서 143억원을 지금 전용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나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9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았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143억이 지금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미 사업의 효과가 진즉 발생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이런 걸 사정을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한번 해보세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할건데 이런 것들을 보다 세밀한 검토 그 다음에 추진계획 이런 것들의 실현계획을 세워서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구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0억에 대해서는 143억원 이건 2회 추경재원은 지금 전용해서 활용했잖아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돌려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공기관을 유턴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하는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직 기관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역효과를 거양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저희가 공공기관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찬기위원

선정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보다도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터미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41억인가 되던 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42억...

문찬기위원

42억... 그 다음에 교동천이 지금 21억...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교동천이 아니고 교동천 위에...

문찬기위원

지금 매창공원 부지...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사업들이 토지매입을 통해서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해서 하는데 최소한대로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여건을 검토를 하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특히 교동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아마 매창공원에서 개최되는 마실축제 관련해서 그걸 본 행사장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성공한 축제를 보면 축제관련해서는 도시공원과 소관은 아니겠지만은 진주의 유등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평선축제 벽골제라는 상설공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에 유등축제는 남강천이라는 고수부지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도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에 한우축제 이런 것들은 엄청난 한 20만평되는 면적에서 축제가 거행되는데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실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15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243억중에 100억은 위탁해서 매입을 하겠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그건 금년에 어떻게든 매입을 할 것으로 보고 그 143억에 해당되는 시설매입을 안 해도 내년 일몰제가 되었을 때 뭐~문제가 없겠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로 2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으면 5년 안에 매입을 하면 실효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5년간은 유예가 되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실효시키고 저희가 가지고 가야할 것들이 90개 시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매입비만 한 4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4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제일로 그게 걱정인데... 다행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면 실시설계 인가를 내년 6월안에 받아 놓아야겠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156쪽 하단부에 보면 사투봉, 봉화봉 연결 구름다리 설치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김광수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에서...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끝났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하나의 구름다리 메카... 부안에는 이런 다리가 없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해놓으면 경관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바로 바다가 앞에 보이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대로 길이를 넓힐 수 있는 대로 75미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157쪽 상단부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부안군 산불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18년도 43건이고 ’19년도 현재까지 25건 발생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부안에 소방서도 있지만 산불전문 진화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3명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봄철에도 운영을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인건비...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진화대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또 산불감시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진화대들이 산불현장에 올라가보면 잠바하나에 모자하나 쓰고 올라갑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참!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다음에 장갑도 그냥 장갑을 끼고 가더라고요. 본의원 같으면 참~올라간다는데 엄두도 안 날 텐데 물통하나 메고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비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진화복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진화안전화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필요한 시설이 물품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불에서는 제일 문제는 먼지부분 그 다음에 연기 이 부분이 제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화하다가 문제생기면 그 부분도 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155쪽요. 그 상단에 독립운동가 김철수 선생의 고택 정비 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김철수 선생이 낙향을 해서 사시던 집인데 주변이 전체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 집시랑 밑까지 지금 태양광시설이 되어있어요. 부지가 47평정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여기다 이걸 복원해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김철수 선생 생가 터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거기 주택 짓고 사는데 차라리 하면 그쪽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복원하는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또 올려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뭐든지 과장님들이 바뀌면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대표성 있는 분들이 바뀌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계승발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승 발전해 가는 것도 또 낫지 않을까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보다 12억7천,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보다 5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1쪽 중간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는 당초 6억원이었으나 바닥공사 및 전기공사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젓갈축제 및 주민화합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대창사거리에서 분뇨처리장까지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301호선 정비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배수로 및 벽면유실보강을 통해 국지성 폭우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3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서림고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로통행량 급증에 따라 인도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부안중학교에서 경찰서 가는 서문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부안읍 신운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14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가뭄과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영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하단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종전에 6억을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인데 2억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거기에 전시장설치 추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온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시장 설치가 1,400제곱미터인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고 생각설계과정에서 예산대로만 하다보면 그 규모가 많이 협소해서 사업규모가 안돼서 지금 당초 전시장 1,400제곱미터정도하고 바닥포장하고 전기공사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추가 보강사업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보강사업인데... 본예산에 4억을 잡고 또 추가로 1회 추경에서 또 2억을 잡고 또 2회 추경에 2억을 잡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처음 잡았을 때 많이 잡아서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특히 2회 추경요구액도 상당한 부분이다. 지금 그러면 8억이 들어가는데... 4억, 2억, 2억 그렇게... 그러면 설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아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도비 3억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를 6억이었는데 6억 가지고는 도저히 바닥포장하고 전기까지 계상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161쪽에 봉덕 신운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는 것 이 사업 주요내용이 뭐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좌우측은 인도 폭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자전거도로만 쟁갈마을 회전교차로에서 신운교차로에서 좌측에 자전거도로만 있어서 보행공간이 없다고 해서 좌우측에 인도설치하고 밤에 또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이 총 양쪽으로 84개정도 들어갈 것으로 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63개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부족한 것 21개에 대해서 가로등 반영하려고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인도는 미 개설부분을 더 개설하는 것이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거기에 방지턱 시설을 했던데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지턱이 저쪽 IC쪽에서 오다보면 그 신운마을 입구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 이쪽에 모산마을 부근 그쪽에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너무나 가까이에 방지턱 시설이 되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방지턱이 교통사고 요인이 되겠더라... 그리고 운전자들 불평이 꽤 많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규격이 맞게 설치가 된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규격보다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폭 3.6미터에 높이가 10센티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제 시공은 7에서 8센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5센티인데 반절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보셨을 때는 처음에 하고 안전시설을 안 해 놓아가지고 좀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속도제한이라든지 다 안전시설을 갖춰서 큰 지장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방지턱 9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개 소당 보통 5백에서 8백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5천만원정도...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보통 한방향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정도 들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도 방지턱을 줄이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낫지 않을까... 거기가 IC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좀 많이 있고 물론 마을에서는 방지턱이 있어서 차량이 천천히 가는 것을 원하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지만 방지턱이 너무나 촘촘히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운전자들한테 엄청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7개소인데요. 기존에 횡단보도가 좌우측에 4개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원식으로 하면서 같이 방지턱 개념으로 했고요. 그 속도도 저희들이 50으로 지금 하향을 해놓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하면서 좀 숫자를 줄이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었으면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162쪽을 보면 서문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할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은 설계하고 일부보상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회전교차로를 했을 경우에는 주변 슈퍼라든지 지장물이 있어서 우선은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이고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 부기명을 보면 서문교차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지금 계속 뭐~사업할 때는 이게 앞으로 고착이 돼버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을 서문은 여기 지금 성당오거리 거기를 서문 밖이라고 하고 행정마을명도 거기가 서문마을이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엉뚱하니 여기 행안면 삼산마을을 서문이라고 이렇게 해놓아서... 처음에 나는 이 부기만 봐가지고는 위치가 여기로 착각을 했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문으로 명칭을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물론 나중에 사업명칭은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데요. 지금은 그게 전북석유에서 농업기술센터가는 회전교차로까지 도로명이 서문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도로명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서문로라... 서문로에 있는 교차로이니까 서문교차로로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명칭을 쉽게 알아보기 쉽게... 오히려 삼산교차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도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나중에 주민들하고 설계과정에서...

태근

이태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301호선 정비사업 2016년 준공된건데 왜~지금 도로가 파손되고 배수로 파손이 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대창사거리에서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새만금사업단에서 지원해서 한 것인데요. 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에서 했는데... 한 3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계속 보강작업을 했었습니다. 지반이 좀 안 좋다보니까 인근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배수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계속 유실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그쪽으로도 새만금사업단 차량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지금 원래 동진강 앞쪽으로 해서 새만금차량들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이 도로파손이나 공사차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주민들의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준공 된지 별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나 처음에 공사할때부터 이런 건 좀 더 세밀하게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가봤는데요. 핑계는 아니지만은 법면사면에 주민들이 콩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잔디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걸 풀 약하고 제초제 뿌리고 또 풀 약하니까 그 지반이 약해진 것도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도로들이 농로도 마찬가지고 갓길에 콩 재배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4쪽부터 165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에 건설 분야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특히 교통 분야 상당히 행정을 처리하는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166쪽에 윗부분에 버스종사자 제복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65벌에 3종으로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65명에 3벌씩 주는 상황이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3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종인데... 65명...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상의 2벌, 하의 1벌 그렇게...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65벌이면 몇 명한테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65명요.

연식

김연식위원

65명한테 준다는 이야기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내버스 기사님들 종사자한테 주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농어촌버스...

연식

김연식위원

농어촌버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가 버스회사를 군에서 직영체제도 아닌데 기사님들 옷까지 군에서 사줘야 되는 건가요?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은 제복을 안 입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명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복착용은 당연히 권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당연히 제복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회사도 물론 사줘야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버스적자지원금도 해주고 있어서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적자지원금을 어차피 해주는데도 그건 보전을 해준다 하지만은 이 금액이야 뭐~1천5백만원 전체예산중에 비중은 낮지만은 이 지원 지급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주다가는 정말로 우리 부안군 예산이라든가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가야되는 것인가... 그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확실하게 그걸 지금 제복을 입혀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원해서 지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간담회를 중간 중간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제복착용을 하고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군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개인택시도 다 모범택시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복에 부안군 로그를 붙인다든가 뭔가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통 분야를 언급을 했으니까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군청에서 아담사거리까지 지금 공사중에 있고 특히 지금 오래전부터 교통 불법주차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군청에서 지금 시계탑거리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아마 이제 이 공사 중인 것이 포장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까지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가야할 것이냐... 그 전에 군청에서 시계탑까지 짧은 거리지만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전혀 주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군청에서 아담사거리 그 부분도 과거에 홀짝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나 하는 관행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주차하다보니까 전혀 두 차량이 주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그걸 개선을 하고 그걸 단속을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이럴 상황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대책 계획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두 사람이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근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많이 혼잡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전 구간 포장예정이고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그리고 외지인들한테 정말로 비난받을 그런 상황이다. 이게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행정에서는 포장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하다보니까 그전에 과정은 그냥 그렇게 불법 무법천지가 되어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기 군청에서 그 시계탑 구간은 더 더욱이 양쪽으로 주차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차량을 만나게 되면 뭐~여성운전자라든가 뒤로 후진도 못하고 정말로 심각한 그런 불법주차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번히 군청 앞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외지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금방 김연식 위원님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마 다 동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65쪽에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소통알리미 시스템 운영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제일 나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정차에 단속을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차량 가입대수가 27,000대 정도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동CCTV 단속차량으로 다니면서 사진 찍기 전에 화면으로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차량 주한테 문자메세지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도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가입이... 읍면에도 홍보해서 가입을 해서 우선은 주정차를 한부분에서 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차를 빼주시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스템에 가입이 안 되면 문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 부분도 뭐~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청년 뭐~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거리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계몽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5천만원 들여서 시스템운영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낫겠지요. 그러지만 민간인이 가서 직접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해야 생각을 좀 하고 그러지... 뭐~쌈 나거나 그런 부분도 서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려면 뭔가 토대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아무튼 꼭 해결되어야 되고 또 지켜져야 되고 그런 사안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어떤 교통직능단체라든지 해서 캠페인도해보고 교육도해보고 이런 주정차 알리미 시스템도 운영해보고 그러는데 개선은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도 내년에는 한번 가능여부를 좀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는 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61쪽 지금 곰소다용도부지가 매각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몇 %나 매각이 되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86%정도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86%...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천만원 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를 다용도부지 제초라든지 청소를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면에 배정을 했었는데 인건비가 아니다보니까 시설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배정해서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기정예산을 세운 것을 삭감을 해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정예산 시설비를 인건비로 바꾸어서...

문찬기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삭감한 내용이 없는데... 추경에는... 이 예산서에는 지금 삭감한 내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용도부지 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구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16%, 86%가 매각이 되고 14%가 지금 매각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게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 된 것도 있고 뭐~수선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문찬기위원

아니~다용도부지가 지금 시설이 노후 되고 뭐~그런 것들이 있어요. 화장실 이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화장실도 있지만요. 아마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는 10월 3일부터 아마 젓갈축제 날짜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9월중으로 끝내려고...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사업비가 8억정도 소요되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에 공연장으로서 우리 곰소다용도부지에 설치되는 야외공연장정도 시설을 가진 읍면이 있습니까? 지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아주 초 메모리급 공연장이에요. 그게... 지금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정도로 화려한 공연장이라고 이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무대시설은 아니고요. 비가림정도로 전시장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젓갈축제 3일 동안에 사용되는 시설이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재정이 효율적으로 좀 써져야 누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해야 한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8억이라는 돈이 군민의 혈세가 모아져서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공연장시설 하는데 군비가 8억이 소요된다면 이해 못하는 군민도 많이 있다. 꼭 호화스러운 공연장에서 젓갈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8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호화스런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정도 이렇게... 우리 시골에 있는 공연장으로 보면 그 정도 화려한 축제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쨌든 예산에 계상되었으니까 10월 3일 축제개막전까지는 완공을 할 수가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녹이 슨다든지 그런 거는 향후에 관리를 해야죠.

문찬기위원

우리군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잖아요. 공연장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전기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은 별개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별개입니다.

문찬기위원

별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같은 이것도 다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군에서... 행사장에서 소요되는 전기료 같은 것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이런 시설들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시행정 위주에서 인기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 176억보다 1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177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제1회 추경 351억9천만원보다 5억7천만원 증액된 357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4천6백만원, 신운천 주변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8천2백만원, 부안자연마당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원, 기타사업 5천2백만원으로 총 5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부 위쪽에 보면 부안자연마당 진입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지금 자연마당에 진입하는 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지요?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도면보고 설명함) 지금 여기가 군청이고요. 도면 보면 여기가 오페라 모텔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안 아파트 이쪽이고 오투그란데 그리고 서림고등학교, 라온프라이빗 여기가 봉덕마을입니다. 여기가 수봉마을이고요. 이 북쪽으로는 지금 지방정원 자연마당, 봉덕소하천, 선은소하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기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이 개발되는 여건이라든가 봉덕과 수봉으로 이 도로연결성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특교세를 요구하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억 지원받는 것 약속을 받고 우리 군비 우선 예산 용역비를 1억을 편성을 해라... 그리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요사업 설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2020년에 5억 국비지원이 돼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방금 자연마당 진입로 자체에서 신운천 주변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천 봉덕소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도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연마당까지 직접 들어가는 지역...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장차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에는 구상을 안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대골프장에서 진입해서 끝까지 가기로 하면 너무 길이가 길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구간으로 도로를 내면 그 구간도 빠져나갈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그쪽 자연마당 주차장 부지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봉덕소하천 관련해서 1/5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1/5이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하천부지로는 1/5 부지로 되어있으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그 옆에 또 도로를 내려면 아마 더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장차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도로계획을 할 때 용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마당은 공사하면서부터 그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소하천 공사도 유리하고 모든 부분이 자연마당 진입까지도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5 하천으로 토지수용이 되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주민들이 토지를 판다면 그 부분에서는 하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마음으로는 이렇게 사고 싶지만은 이 행정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대부분이 또 큰 사업은 목적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방금 참 애쓰셔서 자연마당 진입로로 해서 2020년도에 5억의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밑에도 지금 도로가 나야하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안전관련 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큰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몇 년 전부터 모든 행정기관 그리고 부서 명칭이 안전을 먼저하고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과 명칭을 안전총괄과 안전을 이렇게 우선시로 하고 있는데 화재사고도 안전사고에 들어가지요?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참고로 우리 과장님! 우리 부안군 세대에 상가라든가 그런데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일반가정 세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프로정도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십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아마 여러 곳에서 저소득세대 그런 가정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소방서 측에 이야기 듣기로는 부안군에 세대별로 한 40%대 가정세대로 소화기가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뭐~고액이 아니고 하나에 한 2만5천원정도 그런 소액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도 각 세대도 화재에 안전이 다 그게 필요하다. 안전에 대비해야된다. 가정에서도 화재가 빈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만큼 저소득 세대에 그런 지원이나 지급을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전 가정세대에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하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비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우리군에서 60%, 70%, 80% 그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한 대씩 사주고 우리 부안군만은 전 세대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 세대가 100% 지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세대가 끝나고 난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연차적으로 아무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민선7기가 1년 다가고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민선7기 시기에 연차적으로 저소득 세대를 벗어나서 일반세대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저가인 소화기 정도는 비치해서 화재사고 안전에 대비를 하는 우리 부안군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크고 작은 재해 없이 금년에도 무난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2회 추경 규모를 보니까 357억이지요? 지금...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니까... 2018년에 이월된 예산액이 한 218억 되어요.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집행상황은 거의 모든 사업이 설계 마무리에 있고 지금 행정절차도 거의 마무리에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정도 되면 거의 착공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2018년도 결산심사 할 때 보니까 2018년 예산이 424억인데 집행률이 미집행한 것이51.4%가 집행을 하고 한 48%정도를 이월을 하더라...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월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업무가 너무나 폭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금년예산에 대해서는 뭐~명시, 사고이월 없이 단년도에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월률을 좀 줄여야할 것 아니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말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명시라든가 사고 이런...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초부터 꾸준히 제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보통 적으로는 4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는 중앙부처 기술심의, 지방기술 심의, 원가심의 등 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심의는 다음 주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심의가 끝난 이후에 원가심의가 9월 달에는 거의 다 끝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금년에 계상된 예산은 전액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입니다.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출예산 8억9천4백8십2만7천원을 증액한 115억5천7백3십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건립 설계용역과 주차장 부지매입에 7억7천3백6십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방제용 드론교육에 1천6백8십만원을 증액해서 3천3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1천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권 분소 신축을 위해서 3억8천1백6십4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2중 에어볼 필름 교체시범 사업을 위해서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5쪽,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8쪽까지 1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186쪽 농약방제용 드론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IT정보산업을 활용한 드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공지능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농업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된 거예요? 4차 산업혁명해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IT정보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냐 우리 농업에...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드론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조정이나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첨단농업 보급하는데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드론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앞으로는 드론이 아니면 농약이나 방제 같은 것도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문찬기위원

드론이 지금 농약방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씨앗 파종까지도...

문찬기위원

병충해 예찰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우리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이 드론교육... 그 다음에 이 드론 보급하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보급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교육만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정책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농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7쪽 중간쯤에 보면 귀농귀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가 있고 남부안 분소가 있고 지금 동부권은 새로 신설할 계획인데... 이걸 꼭 지금 농가들한테 줘야하냐... 필요한 부분은 농업임대사업소 분소에 사서 비치를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걸 귀농귀촌이라 해서 주어야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인들이 보면 저희가 임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조금만한... 귀농인들이 대게 와서 보면 소규모 작목을 많이 하거든요. 아로니아나 여러 가지 뭐~오디나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농업기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중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냉동 창고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지 않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찬기위원

이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부터 선도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이건... 저번에도 계속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잡혀지는 것 같아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비닐하우스 1천4백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년에 신청한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함이고 내년도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지금 개인한테 주면 내거여... 사유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면 동네 이웃 분들이 같이 빌려주고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기름칠해가지고 안주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기술센터가 귀농귀촌 인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다른 부분에서 더 주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농기계 택배사업을 본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걸 적극 검토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가는 농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기계조작에 대한 위험,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이 절대로 필요하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밑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이건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자~그러시고... 188쪽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작목별 있잖아요.

문찬기위원

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단체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일관적으로 파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그 기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작목반이나 작목법인에...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부임 그 밑에 또 농기계 점검 수리 인부임 전액 삭감을 하는데 뭣 때문에 삭감을 합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동부권 임대사업을 8월까지 준공을 해서 전반기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니까...

문찬기위원

준공이 늦어지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문찬기위원

삭감하는 거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별도사항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시범포 사업 있잖아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시범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재배된 거가 실패위험의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높여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보면은 100%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70%지원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사업들은 받아야할 사람이 받아야한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전문 농업인이 받든가 그래야지... 이게 귀농했다든가 초보 농민들이 받아가지고 실패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솔찬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그런 사업할 때 참고를 해서 선별의 적정을 기해주시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예산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외의 사업들이 사업부기가 다른 사업들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부기를 좀 명확히 다뤄달라...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서에 사업부기를...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문찬기위원

우리한테 승인받은 예산서 부기하고 집행되는 부기하고 다른 부분... 이게 예산으로 말하면 부기전용이라고 그래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 부기를 명확히 좀 달아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보면 딱 뭣이라고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달라...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 192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189쪽이 넘어가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중간에 동부권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 부분에서 지금 주요사업 설명에는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번 주에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금주에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계약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질조사를 해서 30미터 이렇게 파일을 박아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동부권 분소 신축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 사업입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꼭 동부권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방금 그리고 187페이지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서 방금 소장님이 냉동 창고 부분에서... 지금 13대가 신청한 기계가 주로 어떤 기계입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뭐~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무기만 이렇게 한사람들도 있고 방금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농업용 기계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냉동 창고 그것이 가장 많이 신청... 왜~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대게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못 빌려... 귀농인들 특성상 대게 소규모 이렇게 작목을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김정기위원

예~ 본의원이 귀농인들 면 농가들을 지켜보고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도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못하면은 한전에서의 문제점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귀농인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시할 때 농산물도 가공품에 대해서는 거기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장을 못하게 되어있고 원품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꼭 귀농인들한테 그런 교육들이 숙지되고 그 다음에 방금 문의원님이 자꾸 택배서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택배를 해서 농가들한테 갔다 주기 때문에 방금 냉동 창고 이런 부분 빼고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한다고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안 받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일반... 지금 귀농인 말고도 일반 주민들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일반주민들은 3백만원 주어서 소형농기계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도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형냉동기계가 딱 5백만원 거기 상한에 묶어있는 기계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본의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들이 다른 부분을 오해 안하게끔 농산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한전에 적발이 안 되는 부분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 농촌체험관광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회에 1천5백만원 뭔 내용이에요? 186쪽 제일 하단 농촌체험관광 위탁교육 1회에 1천5백만원...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체험관광 실습 이론 교육을 우리 농촌관광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부터 이렇게 농촌관광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해오다보니까...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어서 거기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한번 받고나서 이렇게 안 받다보니까 한번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장환위원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한번에 1천5백만원이나 가요. 교육한번 1회에...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교육을 1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뭐~10회면 10회...

오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해놓아야지...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9회 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오장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로 되어서...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를 한다고 해서 1회라 한 것이고 실상 한 팀을 저희가 일정 프로그램을 9번 이렇게 딱 해서 9회에 걸쳐서...

오장환위원

9번 걸친 프로그램을 짜서 받은 사람을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교육한지가 한 5년이상 지나서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장환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가 한번 교육을 더 받아야 겠다 하면은...

오장환위원

한 번 더 받아야겠다하면 그 만큼 숫자 확보가 되어야할 것 아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1쪽요. 중간에 삼백초 스마트 영농모델개발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그것을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다시 그것을 컨설팅 하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다시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농림부에서... 그걸 도저히 충족을 못시킨다고 그 삼백초 관련 신청한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일 밑 부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생물진흥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게 되었는데 본인자부담이 있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예.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본인이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자부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 포기 하겠다 해서 포기한 경우라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안 됩니다. 왜~그냐면 이것은 그 목적으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그런게 그 개인이 공모해서...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개인 외에는 안 된다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한사람 외에는 안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188쪽에서 질문드릴게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이 이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개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인데...

태근

이태근위원

예.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에다가 영구임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 하는 것 하고는 별개 아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장기임대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저희가 임대는 해주는데 장기임대...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영농법인 뭐~농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될 수도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나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번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선정을...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선정은 되어있어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받았고 저희가...

태근

이태근위원

신청을 받았어?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은 받았고...

태근

이태근위원

선정해가지고...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예산이 통과 되면...

태근

이태근위원

지원할거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구입하는 기종이 파종기 이외에 9종에 40대나 되는데 어떤 기종들이에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쓸 수 있는 기계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기 그래서 일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농사를 콩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콩 농사를 일관적으로 다 지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를 전부 이렇게...

태근

이태근위원

아~전부한다.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40대나 되네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이걸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는 받는가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받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임대료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전체 기종에 대해서...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은 안 되었는데 그 신청한 내력이나 이 구입하는 기종별 현황을 한번 제출을 해주셔요.

조병

이조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7억4천9백만원보다 5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352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6억7천7백만원보다 2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581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의 국고보조 반환금 22억8천3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억9천1백만원, 석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6억6천7백만원, 상입석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2천4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5천6백만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당초 예산을 국비보조금 표준공사비로 지원하나 실투입비용과 가정관로 연장 등 최종 정산에 따른 차액분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정산금액은 환경부와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확정하여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안 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인 국고보조금 3천3백만원과 16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기타공사부담금 1억9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5페이지 재난특별교부세인 국고보조금 3천3백만원의 사업수익과 29페이지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원인자부담금 1억9천8백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시설공사비는 1억8천만원으로 제일오투그란테 등 대형공동주택 신설과 고사포야영장의 급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도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치 설치사업비 3천3백만원은 전라북도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되어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요금정보 검침장비 PDA구입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95족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9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18억6천9백1십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6억3천9백4십5만2천원으로 전 예산대비 19억9천6백1십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술회관관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체육시설개량,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페이지 예술회관 관리 1억입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공연과 부안군 출신 연예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서 통계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20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1억2천2백1십4천만원 삭감입니다. 공무직 전환 채용으로 인한 예산전액 삭감과 수용장 기존 옷장 노후화로 인해 신발장과 옷장 교체사업비 1천6백만6천원입니다. 201페이지 체육시설개량사업비 9억4천3백만원입니다. 고령화시대의 복지서비스로 마을앞 운동기구 설치와 동진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돈지마을 생활체육 공간 조성사업비이며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비 10억원입니다. 202페이지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3천7백8십만원입니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마실배 볼링대회, 생활축구대회 추경전 사용된 사업비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요트대회 출전훈련비 등 도변경내시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보전지출사업 3백1십6만7천원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에도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는 문화와 체육단련 사업비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9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쪽부터 201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부분에 보면 동진면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개보수 그 다음에 돈지3마을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 동진면 게이트볼장은 지금 토목공사 기존에 1회 추경에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인조잔디 3천3백만원 이게 맞습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 당초에는 비가림 없이 야외게이트볼장이였는데 비가림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비가림 해서 제대로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보강을 했었죠?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토목공사도 했고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제 인조잔디까지 이렇게 깔았습니다. 맞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인조 잔디 새로...

정기

김정기위원

이제 새로 개보수 하는 거잖아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돈지3마을... 우선 돈지3마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민선6기 때 보안에 수랑마을이라고 게이트볼장을 지었습니다. 맞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내용 알고계십니까? 거기에 노지로 지었지요?야외에... 처음에...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중에 비가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비가림 했고... 그 다음에요. 지붕만 비가림 했는데 또 옆면도 비가림 했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지요? 화장실, 조명시설, 수도, 사무실... 보안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보안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안면하고 수랑뜰... 보안면에 게이트볼장에 있는 인구는 6분이 게이트볼을 치고 계십니다. 수랑뜰에 6분... 두 군데가 합쳐져도 한 팀이 이루어져도 재미있을까 하는데 지금 찢어져 있어요. 이걸 군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동진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에서 뭐~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돈지3마을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을 군유지에다가 600평방미터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외에 만들었는데... 차후에 이 주민들이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가림 해야 하고 전기시설 해야 하고 야외 소공원까지 되어있는데... 산책로 되어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까?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고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화장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생활체육공간을 조성을 하다보면 지금 부안에...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저희 지역구 예를 들었을 때 상서가 상서면소재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쪽 청림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청림에도 또 게이트볼장을 하나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죠. 진서 같은 경우도 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쪽 석포는 또 멀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다 지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체소에서... 토지만 있으면 야외에다 우선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민선6기에 수랑뜰 게이트볼장을 짓는 부분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요구를 몇 분이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부터 모든 민원은 또 시작입니다. 행정이 뭔가 딱 정해져있는 일관적인 것이 있어야 만이 되지...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하나 짓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게이트볼장을 부안읍 의원님들이계시니까 최하가 세 군데는 더 지어야 돼요. 이쪽에 수생정원 쪽에도 하나 지어야할 거고 이쪽에 동중리 쪽에도 하나 지어야할 거고 게이트볼 인구로 따지면 부안읍이 제일 많을 텐데... 안 맞습니까? 저는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소공원에 게이트볼장 짓고 산책로 조성하고... 좋습니다. 이 산책로에 지금 흙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흙으로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흙이에요? 진짜 흙입니까? 아스팔트 아니고요. 소장님!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흙으로 계속 있을 겁니까? 산책로...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조성하려고 지금...

정기

김정기위원

어떤 걸로요. 아스콘으로... 풀이 안 나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산책로에 풀이 안 나면 좋죠. 그러면 모든 산책로에 풀이 안 나야지요. 그러려면 시멘트 깔아야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에 돈지3마을 같은 경우 9천4백에 세워졌고 2회 추경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건설과에서 곰소다용도부지에 8억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참~어처구니없는 부분... 또 도에서 아무리 도비 3억을 가져왔다 해도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문체소에서도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김연식 의원님, 오장환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지금 행안에도 게이트볼장 지어야지요? 행안이 양쪽으로 찌어져 있습니다. 삼간리쪽 이쪽... 그러면 두 군데 지어야지요. 최하가... 행안면 같은 경우는 진짜 게이트볼 인구도 많고 두 군데로 나눠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거죠?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와서 행안은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전에...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소장님! 아니~소장님~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여기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야외에 지었는데... 행안도 지금 건물에다 말고 야외에다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근 의원님! 야외에 우선 지시죠. 야외에... 편하게...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전혀 안 맞아요. 행정에서... 지금 돈지3마을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돈지 쪽... 돈지 쪽 3마을이 아니고 돈지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계화도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지요?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정도 지을 정도면 인구 몇 명이 운동을 하는가는 파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게이트볼 대회를 항상 나가보고 상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다 돌아다닙니다. 어르신들이 다 치지는 않습니다. 수랑뜰도 회원은 2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지만 실질적으로 치는 분들은 6명이 치고 있어요. 이렇게 야외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기로 하면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편하게끔 칠 수 있게 어르신들 몇 분이서 치더라도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소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행안은 안 된다. 어떤 근거로... 여기는 해줬는데... 행안은 게이트볼 치는 인구를 따지면 돈지 쪽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행정감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부분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지금 예산을 세우더라도 뭔가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게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서서 어떻게 조성이 되고 토지가 있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을 하더라도 차후에 일어날 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외에다 지어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지어지면 지붕 씌워줘... 모 의원이 지붕을 안 씌워주니 여러 민원이 나왔죠.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도 심각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뭔가 계획이 플랜이란 계획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배도하고 뭔가 내용에 맞게끔 실질적인 일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적정과 타당성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까지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체사업소장님도 뭔가 소신 있게 행정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게이트볼장 부분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다른 데는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 만은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게이트볼 인구가 많고 매일 활용을 하고 앞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노인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진 같은 경우 보면 아무튼 첫 단추를 잘 못 끼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지붕 없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제 비가 오면 빗물도 흘러내리게끔 그 평판을 규격에 맞지 않게 하고 우선 임시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붕을 설치를 할 때 그 공사를 할 때 그 평판공사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붕을 설치하고 보니까 이제 평판이 안 맞는다. 이제 와서 또 다시 그걸 규격에 맞게 평판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또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어야된다.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으로 지어져야 된다. 우선 뭐~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어설프게 하고 나중에 보완하고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할 때는 모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되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201쪽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이번 추경에 여러 건 올라왔네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보면은 한동안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도 활용도가 적다해가지고 많이 또 지양을 하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마을마다 또 요구를 하니까 다시 또 설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활용도가 적고 나중에 또 방치되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예측을 하고 악순환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를 기왕에 설치를 해주려고 하면 노인양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뭐~스트레칭이라든가...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을 뭐~같은 기구를 두 개씩 놓는 한이 있더라도 구색 맞추기식으로 활용도가 적은 기구를 설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기왕에 전에 뭐~전수조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든가 한쪽에 방치되어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체사업소에서 설치한 것 외에도 다른 데가 지금 많으니까... 군에서 협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활용을 않고 있는 그런 야외운동기구가 있다고 하면 원치 않더라도 아~저 마을은 필요하다 싶은 데로 옮겨서 나중에 새롭게 요구하기 전에 좀 괜찮은 중고기구라도 설치를 해서 새롭게 이렇게 계속 기존에 남아있는데도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끌려가듯이 해주고 이런 반복된 상황이 없도록 군에서는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질문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김정기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정확히 꿰뚫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이제 우리 행안의 경우는 저도 우리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투자 대 효과 이런 걸 분명히 설명을 하고 게이트볼 인구의 확대, 회원 간의 통합 이런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노인인구는 늘어나지만 게이트볼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 읍면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다 있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행안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누누이 본의원이 주장을 했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도 게이트볼 회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 시설은 현대화되고 고급화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묵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아무튼 문체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신경을 써야 된다.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을 항상 좀 염두 해 두고 하시고... 앞으로 김정기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왜냐면 그 이용 인구는 적은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자꾸 시설을 늘리는 것은 우리군 적은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은 하여튼 문체사업소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에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뭐~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재능기부해가지고 게이트볼 기술도 보급을 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해야 된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소장님! 199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아마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홍보비를 일반보상금에서 홍보지 같은 것 만들고 하는데 음향조명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서 못나갑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사용하려고 목 변경하는 겁니다.

문찬기위원

아니~홍보지를 만들어서 어떤 때... 공연 목적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방방곡곡 공연하는데 우리 홍보물하고 무대설치하고 음향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문찬기위원

방방곡곡이란 예술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홍보하고 무대설치를 해준다.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우리 예술회관에서...

문찬기위원

예술회관에서...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는데... 음향도 해야 되고 그 조명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보상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01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비가 8억 예산이 서있는데...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요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던...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돈이 온 거예요.

문찬기위원

그런 게 군민체육센터입니까? 국민체육센터입니까?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그거예요. 10억...

문찬기위원

여기 지금 표기된 것은 군민체육센터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한다. 국민... 국민체육센터~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나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나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읍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원칙이 세워져야한다. 원칙...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이 오잖아요. 1읍면 1게이트볼장, 1마을 1경로당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인기 영합해서 그때그때 인기 영합하고 그래서 포풀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포플리즘에... 그래서 자꾸 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6천 뭣 억이지만은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은 355억이다. 인건비 750 해결 못하는 그런 우리 지자체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고 C라는 동네가 있고 다 해주면... 우리 인구 중에서 30%가 노인 인구에요. 앞으로 2030년에는 40%가 되고... 노인 어르신들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는데... 원칙을 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한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가장해야 할 문제가 첫째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내가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하지만 고창군은 지금 읍면에 8개의 체육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계화면에 위생처리장할 때 인센티브 주어서 만든 실내체육관 하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런 시설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소장님은 국민체육센터나 문화관광부에 가서 그 앞에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예산지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나 찾아서 예산확보 해 와야 해요. 그것은... 그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요. 소장님! 어떻게 읍면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확보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SOC 사업으로 3개면 신청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신청했으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문화관광부장관실 앞에 서가지고 날마다 가서 인사하고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우리 부안군에 3개를 달라... 가서 항의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번에 꼭 3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합니다.

명신

김명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예산은 세입 2천9백9십5만원, 세출 9천5백6십5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국·도비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치매검진 및 의료비지원 2천만원, 보건소 사업별 공무직 전환자 4대 보험, 정근수당, 자격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지급을 위한 인건비 증액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이자 등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5쪽부터 46쪽,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7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보면 치매검진 및 의료비지원... 지금 뭐~의료보험공단에서 치매검진비로해서 1십5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8만원인데 7월 1일부터 증액이 되어서 1십5만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7월 1일부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은 누차 이야기 했지만 많은 인구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부에다도 건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국·도비로 지원을 건강보험료도 주고 있지만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또 건강보험료 120%이상자들은 저희 군비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아~그렇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치매환자들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지원을 하는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에서 청소년 1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정신건강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본의원이 아동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동부분들에서는 약시 혹시 아십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이들 약시...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사시, 약시...

정기

김정기위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일 때 어느 유치원에서 그 부분만 발견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안경을 안 쓰고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치원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건강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같이 약시검사나 이런 부분들 안과검사들을 좀 더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러면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본의원이 약시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눈이 나빠지는 이유보다도 아이들은 한쪽 눈이 보이면 다른 쪽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쪽 눈만 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이가 TV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렸을 때 바로 체크하면 치료하면 금방해결이 나는데... 그 부분을 부모님이 무관심과 지역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하면 처리는 되는 문제거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80쪽부터 181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동일

한동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3억3천9백6십5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십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의회경비 총액에 대해서 8백만원을 조정하였고 또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군 부담금 부족액에 대하여 5십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8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6,447억8천3백만원 보다 3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6,45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076억4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4백만원이 증액된 37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억7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부서별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상단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건으로 1억7천6십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수정예산안 총괄 1쪽부터 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수정예산안 4쪽과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예비비를 1억7천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금년 지금까지 총 52억 예비비중에 한 몇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직 사용한 그런 사항이 발생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지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지금 내시가 되었지요?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추가 내려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사업은 민선6기 때 1시군 1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군별로 생태공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군 당 8년 동안 매년 8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민선6기 당시에 수생정원 사업으로 지정해서 2년 정도 보조를 받다가 도에 점검을 통해서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정이 되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금년도 송하진 지사가 6월말에 우리 부안군을 방문해서 현장 방문 시 생태공원에서 우리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동안 1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잘못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변경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목적으로 주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 안했는데 생태탐방로하고 꽃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항을 뭐~한건씩 안 되는데 질문이 없을 경우에 또 실과장님들이 뻘쭘하게 있다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으로만 말고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또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두 건만 중요사항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김씨 종중고문서 주변정비사업 예산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부안김씨 문중 측에 주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만한 분이 가을철에 농사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고 군청에서 사업을 해달라고해서 저희가 직접사업하려고 시설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평생학습팀장 박경자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오늘 장학금관련 서울 출장관계로 대신 소관업무 팀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밑에 하단분에 사립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도비인데요. 사립 작은 도서관 2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어디어디인가요?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운호 작은 도서관 하고 창북 작은 도서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창북 작은 도서관요?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예.

정기

김정기위원

창북은 어디 쪽에 있지요?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창북교회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창북교회에... 아동센터하고 같이 있는가요?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책을 보강을 하는 건가요?아니면 기자재를 놓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독서환경 개선사업이서요. 기자재 그 다음에 뭐~시설개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3억9천9십6만1천원을 세입에서 감액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4억2천2백3십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관련해서 5억8천4백8십9만2천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자활센터 민간이전에서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증액하였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장애등급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활동지원 수혜자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1억3천2백만원을 증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서는 위도 파장금 경로당이 당초 예산이 1천2백만원이었는데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서 마을회관 쪽에 9백만원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저희가 3백만원만 경로당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4백8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0억원으로 세입예산편성과 동일합니다. 4백8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만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3천6백, 군비 8천4백이 증가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천만원, 도비 3천9백, 군비가 1억2천1백만원 해서 도비 3천6백, 군비 8천4백이 증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당초 1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군비를 더 투자해서 4천만원으로 물류비 추가는 배추를 160,000포기 말하자면 400만 톤을 가을철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지원 사업은 선영이네 김치 추가로 도에서 선정되어서 8월 14일 날 내시가 되어서 저온저장고 50평, 165제곱미터를 평당 4백만원씩 기준해서 저온저장고 김치저온을 말하자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 중에 국도비가 1십1만원 증액되어서 예산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예산 소액이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착오에 의해서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니오. 당초 내시서가 왔었는데요. 이후에 확정되어가지고 다시 내시서가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소액으로... 그때는 가상 액으로 왔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확히 이렇게 온 게 적은 액수로 변동이 되었더라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니~ 액수가 1십1만이 늘어났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부의 세부사업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개선사업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환경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총액 434억5천만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교육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야 맞다고 해서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산지정화 관리원은 기간제 보수로 저희가 2천6백7십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간제 보수는 2천만원만 세우고 6백7십2만원을 산지정화 관리원 용품구입비, 차량 임차비,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저희 10쪽인데요. 저희는 위도 파장금 마을회관 보수에 9백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건 아까 7쪽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위도 파장금 경로당보강사업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백만원은 경로당 보강사업, 9백만원 마을회관 보강사업으로 같이 이용이 되어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과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임경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연도말 기준으로 일정기준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말까지 확보해야할 금액이 3억7천4백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여름에 1천1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적립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회수금 2천3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는 위도정수장 정수처리용 약품응집제와 당직수당 등을 증액하였고 남은차액 9백4십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1쪽과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