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유봉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홍유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34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011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7,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91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0억 100만 원보다 16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011억 4,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3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85억 6,4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1억 8,800만 원보다 1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8억 7,300만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96억 7,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87억 9,300만 원과 동일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30억 3,800만 원보다 12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56억 3,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억 2,4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00만 원 증액, 교육분야는 2억 4,4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2,7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분야는 5,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92억 100만 원 증액, 보건분야는 9,0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6억 5,600만 원 증액, 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0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3,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2,6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9,5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9,500만 원 감액, 해양관광정책실은 34억 4,5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8억 2,1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06억 3,8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14억 9,5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9,5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43만 원 증액 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18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9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8억 1,1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3억 200만 원 증액, 21페이지 경상이전은 58억 5,700만 원 증액, 22페이지 자본지출은 60억 7,900만 원 증액, 23페이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기준인건비 총괄과 37〜51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55〜104페이지 일반·특별회계 단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2019년8월20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8호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홍 기획실장님, 이번 2회 추경에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재원이 17억 정도 되고 국·시비를 포함해서 조정교부금 이게 14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7억 갖고 구태여 2차 추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정부 추경이 늦게 진행되면서 정부 추경에 따라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매칭이 있고 해서 저희들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이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그렇지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혹 그 외에 예산이 투입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요불급하게 말고는 큰 사업 중에서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은 출렁다리 같은 경우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특별하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보면 이번 2회 추경을 포함해서 3,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재원을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530억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9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재원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일반 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주차장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동구살림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어떻게 살림을 살아갈 것인지 기획실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순수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정도 수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일반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자체가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급적이면 일단 국·시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를 늘림으로써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실장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자체재원이 재정자립도가 우리 동구보다 더 못한 지역도 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자체재원이 안 됐을 때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인건비로 충당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 구·군별로 보면 구·군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역단체 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와 연합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역시하고 일반 시·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일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이런 식인데 일반 도의 군 단위,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공무원 수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가용재원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일부 몇몇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지방분권’ ‘지방분권’ 해서 현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다, 그래서 재정분권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많이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 때 김태규 의원이 채택한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결의했지요? 물론 각 5개 구·군 차이점은 있겠지만 균등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구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꾸준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론 다른 위원도 질의하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15억 증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받은 것을 지방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총액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배분을 하는 거라서 그때그때 추가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내려줍니다.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부동산교부세를 2회 추경까지 하면 80억 정도, 작년에 50억 정도 받았으니까 30억 정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내려오는 종합부동산세 징수한 것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라서 이번에 15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우리 세수가 지금 전체 부동산 세수 전국 평균 80% 수준까지 맞춘다고 보이지만 아직까지 동구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지지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를 중앙에서 받을 수 있지만, 세수가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 동구 주민의 현 시점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요. 이런 부분도 항상 세무과하고 연계를 같이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도 급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함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없는 예산에 사업 구상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억 자체재원 국·시비사업 1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군데군데 보면, 물론 실장님께 다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지역에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이렇게 한두 개 올라올 때는 형평성, 명분이 있게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그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그렇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 편성한 것 보면, 이게 구비편성 부분입니다. 구비편성 부분이 시비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한 의견소통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자체재원이 원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오면 일단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부터 먼저 타진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저희들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 보안등 교체공사나 이게 구비로, 물론 안전재난금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나 파크골프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000인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시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지요? 그것 되어야 됩니다. 그것 되고 이것 반납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시에 2억 정도 올려놓았습니까?

예, 2억 정도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믿지 마시고 울산시와 충분한 소통하셔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더 예산 받아오셔서 구비 부분을 우리 지역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권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반환금’ 이 사항을 보니까 현대중공업에 점사용료 50%를 감면규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 넓은 해양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 점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될 때는 신조 건조되면 6월 가기 전에 해안에 정박해 놓습니다. 정박기간에 따라서 점사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예전에 많이 조선업이 활성화될 때는 4,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면된 사항은 2018년 한 해 동안은 5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1월〜6월 말까지 4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건수를 보면 내용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적용된 거잖아요. 반환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걸 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민들이 회센터라든지 어항이라든지 관련해서 부과된 점사용료 때문에 울산시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미 점사용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부과 예정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전이나 일산지나 방어진이나 조금씩 다 다르던데, 중공업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선포를 하고 해서 수혜를 봤는데 진작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어민들인데 어민들이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적용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공유수면 관리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적용대상 외에는 법적으로 감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어민들 생각해서 한다면 규정을 보니까 50/1000%를 기준으로 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50/1000에 해당되는 점사용료가 의외로 금액이 너무 많다, 전에는 이렇게 안 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또 점사용료를 내야 되는 데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법으로 정해져서 이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은 면제를 원하지만 면제가 어렵다면 50/1000이라는 프로테이지에서 20% 내지 25%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감면을 받는 쪽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한테는 행정에서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 검토를 하셔서 어민들 입장도 조금 더 고려해 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체 자치법규 근거도 없고 해서 나중에 혹시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에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구 담당과나 이런 데는 아직 어민들이 직접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의회에서 어민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어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긴급한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향후에 아마 어민들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 참고해서 어민들 심정을 달래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사업 일원으로 도롯가에 포켓주차장 관련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사를 하는 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교통흐름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도 안전요원 하나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만에 하나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 계속 공사를 할 건데 공사진행 중에는 항상 신호수를 양쪽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것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환 실장님, 청장님 말씀하시는 ‘바다를 이용한 관광개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은 기대이상의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단계라서 성과를 내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만큼 기대치가, 시발점이 잘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달리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야 4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면 되잖아요.

빨리 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한 해 한 해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과 더불어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 다 눈여겨 볼 것입니다. 실장님이 언제까지 해양정책실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방금 임정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금, 지난 6대 때 현대중공업에 현장답사도 했고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예가 있지요? 그래서 점사용료 부분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 모릅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그게 해양에 사용료가……

그렇다치고, 지난 6대 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무단으로 점사용했던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취해내고 부과를 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중공업, 말은 ‘현대중공업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점사용료 대통령령으로 50% 감면해 준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사는 우리 주민들은 조선산업 위기지역 아니에요? 위기지역 맞잖아요. 주민은 정상적으로 점사용료 돈 내라 하고 대기업은 자기들 경영실적이 부진해서 이 사업 극대화를 못 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수주전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점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동구 주민도 조선산업 위기지역에 있는 주민이다.’ 이 부분 건의하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좀 많다 그렇지요? 성립전예산 이것 할 때 우리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다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와서 설명 안 드리고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공문으로 다 알려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문만 가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소에 ‘의회 경시하지 마라’ 이런 부분 누차 강조했잖아요. 성립전예산만 공문으로 종이 한 장, 그게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김권환 실장님께서 말만 개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보밑항 조성사업’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그 두 개 사업은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밑항은 주전 쪽이고 방어진 바닷길 조성사업은 화암항 쪽이잖아요. 보밑항에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몇 면 보밑항하고 같이 연계되지요?

예.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는 특별교부세 받은 것하고 보밑항사업하고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시작하면서 거의 중단상태가 되어 있던데……

레미콘업체의 파업 때문에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지금 해녀들, 어촌계 반발 많지요? 예산만 이렇게 정해 놓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민원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1차적으로는 기본계획 확정되고 설계되고 공사시행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어업인 단체들하고 잘 해결방안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실장님하고 저하고 도 이 사업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서로 보고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부분 어려운 점이 많다, 주위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홍유준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남진항 이런 부분 역시 상진항·남진항 일원에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안전관리과 예산을 일부 투입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거기도 해녀들 어장이잖아요. 해녀들 어장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물론 여름철 물놀이장에서 극대화시킬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편익을 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에 또 급부해서 피해를 본 우리 주민, 특히 어촌계 해녀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상당히 많다, 특히 해녀들뿐만 아니고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사항에 잘 대처해 나간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쨌거나 바다의 여러 가지 유휴공간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행정의 목표가 주민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업은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사업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어업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들에 대한 민원사항,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은 그게 뉴딜300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그것은 내년부터 하려고 올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양정책실하고 경제진흥과가 연관성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어항관리는 경제진흥과 관할업무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해양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수산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해양농수산과에서 전체 해안과 연안을 같이 했는데 업무분장이 되면서 지금 연안은 해양정책실, 바다 쪽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잖아요. 아마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바다에 종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과에 협업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이게 어촌뉴딜300 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산항에 100억 정도 투입이 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 하리항에 또 한 군데있고……

주전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세 군데네요?

아직 두 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조만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소리길 지점이 화암항하고 남진·상진항 일원인데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그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국·시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잘해서 사업도 분명히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동구가 조선위기지역으로 해서 이런저런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만큼 집행을 알뜰하게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중복되는 사업구간에는 분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체험 전망대하고 야영장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요?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지난 8월23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는데 보완해서 다시 9월에 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일단 확정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그림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의 목적하고 추구하는 목표점이 어딘가 보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수정하면 더 잘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림 하나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놀이장 그 부분도 처음에 제가 발언에서 지적을 했지만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추가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이 ‘조선해양축제 개회하는 날 그날 거기에서 보자’ 해서 가서 물놀이 설치해 놓은 것을 처음 봤어요. 그 내용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의원들이 의견을 보태서 좀 더 하면 사업이 더 멋지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밑항 체험공원’ 이것 말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체 면적에 토지소유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7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소유자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6필지에 9,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되네요.

그게 한 필지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추계비용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73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탁상감정가로 6억 정도 보고 있는데 측량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협상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락시키지 말고 토지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어차피 진행을 시작한 것이고 한 만큼 개인소유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입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금 도면 같은 것 안 나와 있지요? 개략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포맷만 잡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언제쯤……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문제는 노상주차장 포켓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켓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숙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안 오셨네요?

예.

혹시 올해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했던 의약품이라든지 그것 관련 의료 기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직 남은 것은 충분한가요?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고요. 약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 경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나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받았네요?

예.

여기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근무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선정되고 보상금까지 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살려서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포상금도 찾아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신체계측기를 사겠다고 하니까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보건소 운영에 주민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하시고,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있지요?

예.

구·군별로 비슷합니까?

구·군별로 비슷한데 남구 같은 데하고 울주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많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3자녀 이상은 몇 명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자녀를 좀 더 높이든지, 1자녀는 큰 차이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교하면 1자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99명이면 작년에는 415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415명인데, 올해는?

299명입니다.

299명밖에 아직 안 된다고요? 다 채워봐야 알겠는데, 적을 것이다?

예, 현재로서는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1억을, 지금 6억 3,000 잡았다가 1억을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2자녀나 1자녀한테 더 보태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아예 3자녀들은 몇 명 안 되고……

3자녀는 지금 현재 저희들 71명 정도 됩니다. 2자녀가 301명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높여서 돈만 많으면 더 듬뿍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반납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안 되겠나……

위원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당초계획 할 때도 이렇게 1자녀에 20만 원 준다고 홍보하고 공고를 다 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소급을 한다든지,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고칠 수는 없고 내년에 전망을 잘해서 조정해서 1∼2자녀 쪽으로 조금 더 배정되도록 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현재는 올해와 동일하게 올렸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전망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인구추이를 보면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만 동구에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런 정책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소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출산장려금 조금 더 준다고 출산을 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출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알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지역으로 가면 많이 주거든요. 한 자녀 100만 원, 두 자녀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왜, 인구정책을 그렇게 편다는 것이지요. 도시에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쓰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직원들 같이 보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출산장려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이 부분에 독려보다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1억이라는 돈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반납하지 말고 5개 구·군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1자녀는 20만 원, 2자녀 50만 원인가 그렇지요?

50만 원 시에서 주는 것하고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하고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것은……

글쎄, 중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대폭 인상시키더라도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폭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법 조항에 있는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살림을 살 것 아니에요. 인구가 없는데 무슨 살림을 살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폭 인상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통합검진증진센터 교육비라든가 기간제 보수가 인상된 부분이 있네요. 보건소 1층에서 통합검진 하는 그것입니까?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300명이 목표량인데 31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의원하고 일전에 한번 받아본 예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보건소는 국·시비가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이것 잘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