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최근에 지금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터넷에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식품위생과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숙박시설로 사업승인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안 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이지 저희들은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위생과에서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는 거죠.

예, 예.

지금 계속 거기 관광위락단지에서는 다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한 허가 나간 것이 숙박시설로 한 3,000실 정도 나갔을까요?

지금 아직 허가는 실질적으로 안 났습니다. 허가 중이에요.

지금 10층에서 9층까지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층 정도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높이까지 같이 정해가지고 제한하면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웅천 부분만 그게 빠졌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3m 수준으로 해가지고 7층이면 21m 이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7층 이하 그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층수로 규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어렵고 다음에 혹시 그런 신도시개발이라든지 할 때는 높이까지 제한을 했으면 그런 규정을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그때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된 것 같습니다.

높이요?

예, 예. 인제 건축법에 보면 높이는 예를 들어서 높이로 층수로 산정할 때는 4m로 한 개 층을 산정합니다.

예, 계속 1층 한 개 층이 15m가 갔을 때는 4로 나눠가지고 그걸로 기준을 해가지고 층수로 계산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층수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했고 또 일부는 층수하고 높이까지 제한을 했는데 방금 전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는 1층 높이를 3m로 보고 저희들이 높이 예를 들어서 4층 12m 제한 4층 이하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웅천이라든지 죽림도 지금 층수로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어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어떤 건축법상 또는 주택법상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층수가 구별이 안 됐을 때는 1층 높이를 최대한 건축높이를 4m로 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또 높이로 제한을 해놓게 되면 특히 어떤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여수문화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층이단 말입니다. 높이는 뭐 아마 4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공공건축물을 또 짓다보면 또 거기에 어떤 제한에가 또 걸려서 또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층수 이하로 제한을 하다가 같이 또 어떤 경우는 층수하고 높이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로 제한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런 모순점을 없애자 해가지고 층수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층수로만 제한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꿈에그린 앞에도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복층 구조로 하다보니까 1층 높이가 솔잖이 높아지는 것이죠. 뭐 4m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높이 층수로만 제한했던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높이까지 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공공시설을 건축하는데 높이로 제한해서 저촉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도 뒤에 계십니다만 주거형 건축물은 그렇게 높게 건축하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대로 2.7, 8m 대개 그 정도 내지 그렇게 어떤 필요 없이 어떤 필요 없는 자재를 투입하면서까지 높이 지을 필요가 없는데 아까 그런 오피스텔 그런 어떤 사업용으로 쓰는 건축물 그런 것 일부가 그렇게 복층구조로 한다든지 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모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 때 높이 제한을 하면 그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저한테 있는데요 2013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한 활동인데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신영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원래 15층 이하였는데 25층 이하로 해가지고 한 300세대를 더 짓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잘못됐다 특혜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보고서에 제출을 해놨던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건물을 안 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때 2009년도엔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는 웅천이 전부 다 15층 이하로 그렇게 아파트가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2009년도엔가 아마 민간투자자 아마 유치하면서 그때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서도 이제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가 20층으로 됐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25층인가요? 25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신영이 그전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 땅으로 해도 엑스포가 결정되었으니까 그 땅으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엑스포 결정 이후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가 2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또 변경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당연한 요구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요. 사업자가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뭔가를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알기에는 당초 전부 다 15층으로 제가 처음에 설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했으니까요. 15층으로 됐는데 아마 그때 2009년도에 민간투자자 유치하면서 아마 개발계획이 그때 변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블루토피아가 꿈에그린이랑 다른 데도 다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웅천에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의혹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민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이가 46층짜리죠? 지금 짓고 있는 것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소호동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또 우리 지웰 주민들 민원 안 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환경민원이 (

집행부석에서 - 허가 난 것은 없고요. 앞에 농협)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지으면서 (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없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

집행부석에서 - 예.)

저한테는 너무 높게 지어간다. 그리고 소음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골드클래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취하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아직 취하까지는

소송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는 계속 그만큼 짓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 웅천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소송에 대응을 해서 웅천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자 측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를 방문을 몇 번 또 했습니다. 해서 골드클래스 부지가 분할 가능선이 3필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격거리 어느 정도 좀 띄워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도 있었지만 제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되돌려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웅천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끝까지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블루토피아하고 지금 소송은 우리가 항소했죠?

예, 항소했습니다. 항소해가지고 지금 광주고법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인제 서울 인제 같은 법무법인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김연장이고 우리는 두 번째로 큰 태평양 법무법인입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200억 원이 넘는 소송 금액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좀 안 하시더라도 여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많은 우리 세금이 좀 잘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많은 세금들이 우리 시에 와서 다시 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마을 개발 건요. 지금 연관되어서 웅천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소제로 재투자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돈이 얼마죠?

지금 우리가 소제를 1,300억 봤는데 보상비가 상상 외로 많이 나와가지고 한 1,830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웅천에서 한 1,600억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소제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민원도 좀 많이 있고

예, 좀 많습니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양측이 원만하게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앞에 소제 이웃 부분에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우실 때 가능한 아파트의 조망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웅천과 같은 난개발이 아니라 좀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런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벽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웅천공원을 지금 이순신공원이죠. 이순신공원을 절하하면서 당초 보다 더 낮게 절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암반을 가지고 어떤 좀 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마리나항을 축조를 하자 해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산도 좀 절감이 됐죠. 절감이 됐고 다만 그런 어떤 사면 경사로 어떤 해상 계류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대였다 하면 50대가 좀 못되겠죠.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직벽 콘크리트 직벽으로 하더라도 바로 붙여서 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파도야 막아지지만 그래도 어떤 잔파도가 들어왔을 때 콘크리트 직벽의 마찰로 인해서 비싼 요트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석으로 한 사면이 또 장점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도 가서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저렇게 사석도 필요 없이 자연 지형을 살려서 계류장시설을 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계류장 설계하면서 일본이고 미국 같은 데 제가 다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웅천마리나가 그렇게 뭐 뒤떨어지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마리나 아까 뭐 콘크리트 직벽이라든지, 그 벽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법을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기 현지 어떤 해상 지형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설계를 하는데요 웅천 지금 마리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마리나가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 공유수면이 약 한 20만 평 정도 매립이 됐습니다. 마리나시설까지. 그래서 의회의 어떤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윗분들 제가 다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 다 시켜서 지금 어떤 큰 시설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마리나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2개 건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데는 육상 그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해상계류장이 좀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육상계류장을 만들어서 어떤 그 마리나시설을 좀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웅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순신공원을 절하하면서 나오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설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나중에 그것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암반을 이용을 해서 유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비가 절감이 된 거죠.

그게 아마 29층이

높이는 뭐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46층

거기도 높이는 제한이 지금 안 돼 있죠. 웅천은 전부 다 층수로

예, 그렇게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아까 먼저 그 마리나 태풍피해 그건 좀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그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리나시설이 뭐 잘못돼 가지고 어떤 피해는 아니고요, 거기 아마 육상계류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상계류장이 어떤 마리나도, 그 요트, 요트도 계류를 시키지마는 또 육상에서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리 데크 위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작업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 육상계류장에다가 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위에다 그 요트를 놓고 수리를 하고 그럽니다. 아마 그게 높게, 높은 데다가 얹어놓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 태풍으로 해서 아마 그게 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상계류장에서는 아마 피해가 없었을 겁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한화 더아일랜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아마 20만 평 공유수면 매립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돼서 뭐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모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해서 그다음에 뭐 파일박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바닷가에 그냥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도가 치면은 집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선입관이 먼저 듭니다. 그러지마는 저런 일류 어떤 메이커 어떤 그런 회사에서 브랜드가 있고 한데 그렇게 건축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어떤 선입감으로 좀 그렇게 좀 불안스럽게 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것도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더아일랜드에서 한화꿈에그린 쪽 그쪽은 어떤 좀 친수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해서 아래 쪽으로 내려가도록까지 해서 그다음에 그 안전 펜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종화동도 일부가 일부 구간이 어떤 바닷물을 이렇게 가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한번 만져 볼 수 있도록 해서 계단식으로 일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웅천도 지금 이제 어떤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좀 어떤 친수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해서 지금 거기는 시설이 그렇게 계획대로 지금 돼 있고 일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아마 2009년도에 그때 아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최초로 바뀌었거든요. 2009년도 그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전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구역이 그 면적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거기는 한화꿈에그린 거기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직선으로 보이지마는 일부러 그 해안선을 곡선으로 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도면에도 이렇게 곡선으로 나옵니다. 곡선으로 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4백 여 세대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우리 여기 뭐 세 분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그 업무는 아니고요, 우리 마리나시설을 축조를 하면서 아마 그 교통영향 검토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마리나 옆에 공영주차장이 솔찬히 큽니다. 지금 더아일랜드 바로 앞에요.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그 마리나시설로 뭐 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게 되면은 거기 뭐 주차하고 뭐 선박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뭐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아마 그 도로 가지고는 교통량 처리가 어렵다든지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어떤 그 교통처리 대책을 또 수립할 겁니다.

지금 웅천이 도시관리계획상 29,700명으로

그렇습니다. 계획 인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그 인구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육 기반시설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이용계획상 중학교 부지 다 돼 있죠, 초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지까지 지금 다 기반시설은 갖춰놨죠. 갖춰놨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규모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 수요가 있는데 학생 수요에 맞춰서 학교를 건립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다만 그건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그건 교육부 어떤 업무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교 신축을 해서 학생 수요가 있으면은 받아들여서 가르쳐야죠.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부영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부영에서도 어떤 그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 학교를 건립한다든지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데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은 잘 돼 있다. 그다음에 어떤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공공녹지율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웅천이. 그래서 저게 어떤 모델케이스가 됐던 것이고, 당초 설계 때부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지금 이제 뭐 교통량도 지금 웅천사거리쪽 그쪽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는 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상교량만 저게 이제 된다 하면은 저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도심이 개발되면은 여서문수 그다음에 원도심 쪽 그런 교통량도 당연히 그 신도심을 경유를 해서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 지금 해상교량 부분도 제시를 해서, 저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리 해서 어떤 웅천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해상교량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아마 저게 되면은 뭐 교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꽤 되겠죠.

예.

허가민원과장 집행부 석에서 - 33평형하고 24평형)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웅천아파트가 부영아파트가 33평형하고 24평형 27평형 그 정도로 3개 부류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부영에서 땅을 살 때는 웅천개발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블루토피아에서 뭐 억지로 부영한테 맡겼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됐는데 뭐 땅은 하여튼간 부영하고 블루토피아하고 뭐 협의해 가지고 샀지 저희들한테 뭐 그 땅을 사 가지고 뭐 사업승인을 낸다 뭐 그런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공영개발과장님 설명을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사실 지금 2016년에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쭉 해 오고 2007년도에 블루토피아하고 투자자 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블루토피아가 투자를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도 좀 힘들지 않냐 할 정도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블루토피아한테 많은 특혜를 줬다 그러는데 우리도 특혜를 받는 것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사도 빨리 끝나게 하고 자기들도 그 많은 금융 비용을 써가면서 우리 여수시에 투자를 했고 또 일정부분 자기들도 투자에 따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부영한테 8필지를 매각하는 그 공동주택 용지는 거기하고 이제 신영이 두 군데서 다 우리 웅천택지의 공동주택 부지는 가져갔는데요 그때 아마 부영이 사주지 않았으면은 이 블루토피아가 자기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사업도 좀 늦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어찌됐든 블루토피아하고 그 부영하고 이 토지매각 관계는 서로가 원만히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웅천택지개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투자회사죠.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좀, 제가 이해하기는 좀 그러는데 그 창립이랄지 그런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말씀에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영하고 블루토피아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은 드린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마무리된 정산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소송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또한 또 덤으로 또 그런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도덕적 해이랄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회사라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나쁜 회사라는 감정을 저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소송에 대비 잘 해 가지고 그런 회사에 더 이상 뭐 좋은 재무적 이익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뭐 어떤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그 장도 섬을 GS에서 공익기부사업으로 개발하면서 아마 지금 다니는 그 이용하는 교량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를 젓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또 현재와 같은 그런 교량을 설치를 하되 아무 때나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또 의견 또 현재와 같이 어떤 만조가 됐을 때는 통제를 하고 또 썰물이 됐을 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돼서 논의 끝에 현재 안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한 2.5미터 넓은 데는 3미터, 다섯 가구 주민들이 살 때. 해서 그 석축으로, 아마 뭐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교하게 이렇게 막 석축을 쌓았다든지 그런 것은 안보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 흉관을 큰 흉관을 한 세 군데인가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유수 소통이 되도록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 교량공법은 하단부에다가 그 유수가 흐를 수 있도록 쭉 맹암거 식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어떤 뭐 태풍이 온다든가 어떤 또 태풍 아니고 어떤 해일로 해서 파도가 세서 그 강에서 어떤 뻘층이 지금 이용하는 교량 쪽으로 몰려들었을 때 하단부에다가 그 유수 소통이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퇴적이 되면은 그게 막히지 않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마는 아마 그게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전에도 우리 문갑태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했을 때도 그 일부 뻘층이 썩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또 모래도 한번 파보고 했는데 이제 그 뻘층 위에다가 모래 포설했기 때문에 그 아래 쪽은 실제로 좀 부패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년 후에 가서 이렇게 그 모래를 파니까 조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부패했던 그런 뻘층이 모래 포설로 인해서 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그렇게 뭐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상교량을 하면서 건설하면서 그 건너편에 지금 일부 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고 그쪽은 아예 뭐 당초에도 그렇게 좋은 뻘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뻘층이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웅천택지개발을 할 때 보면은 개발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승인 자체가 전라남도에서 하죠?

예.

그러면 소제 개발할 때도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죠? 지금 소제가 어디까지가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까?

개발계획 승인받고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요, 학교부지 때문에 교육영향평가를 올렸는데 한번 7월 19일 자 부결이 됐어요, 그날 심의에. 그래 가지고 다시 지금 보완해서 교육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면은 우리 시에서 실시계획 승인나면은 바로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그 과정이 있죠? 개발계획 할 때 전라남도에 올리기 전에, 소제개발에 대해서. 없어요?

지금 저희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 보상계획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죠. 예산 요구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개발계획은 그런다 하더라도 보상 계획 때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면 당연히 개발계획 할 때도 이런 소제개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웅천을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웅천도 개발계획을 할 때 의회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서 그 개발계획을 우리가 도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웅천도 아마 어떤 의회에다가 아마 뭔 간담회라든지 뭘 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설명 않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개발계획 승인이나 변경이나 그다음에 또 여기 감사원에서 했던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여기에 보면 여수시가 민간사업자한테 채무보증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의회 동의사항이에요. 동의사항. 동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사항을 위임은 하지 않고 그냥 개발계획에 우리 전라남도의 국가산단 배후부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도 그럴 계획은 없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의회의 승인 절차를 좀 밟고 또 의견들도 좀 받으셔 가지고 이런 웅천과 같은 일이 소제나 우리 만성리에 있는 많은 택지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의견수렴의 좀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웅천 있잖습니까? 웅천이 이제 더 이상 뭐 변경하거나 층수 올리거나 그런 것 없죠? 이제. 또 있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사업해서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더아일랜드, 아니 더자이 그 부지에 뭐 49층 요청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입안 불가로 해서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어떤 지금 웅천지구가 29,700명으로 계획인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인구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인구계획에 맞도록 그 기반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모든 각종 그 기반시설 수용 능력부터 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꼭 그 시설이 뭐 입지를 해야 한다면은 그 사업자에게 그런 기반시설을 추가로 뭐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되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이 주민들 꿈에그린 주민들 부영 주민들 관련돼 있는, 일정 정도 이제 다 정착화가 됐는데 또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또 하게 되면 또 이 앞전과 같이 꿈에그린 같은 또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 찾아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순신도서관 우리 거기다 짓죠? 웅천에다가.

예.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우리 지금 웅천공원하고는 거기 부지에다 짓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이순신공원 아닙니다.

예? 아, 그러니까 박물관요 시립박물관.

예, 박물관은

그러니까 거기 공간도 우리가 지금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짜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일부 공간을 또 해 가지고

공원 내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또 공원 내에가 그 박물관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가 당초에는 한 10여만 평 정도 됩니다. 10여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말 많은 돌 산 때문에, 그게 한 2만여 평 정도, 그래서 실제로 가용공간은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제일 위에다가 지금 짓겠다라는 거군요. 그 앞에다가.

예.

그러면 거기 또 스카이라인이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 계획할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있는 공간에 더 이상 이제 스카이라인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지에다가.

그리고 그 부분이 한 중앙부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떤 뒤 배후에서 이렇게 뭐 스카인라인에 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겠대요. 그게 어떤 한쪽에 이렇게 뭐 치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바로 가리고 할 건데 큰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여러 군데라는 거예요. 소호동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자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그 조망권을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이니까 그것도 충분한 그걸 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요.

그게 어떤 국가마다 좀 개발방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 그쪽을 갔는데 먼저 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택지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개발을 했는데 어떤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 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데는 벌써 학교가 먼저 그 공공시설 특히 교육시설이 먼저 또 입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골프장 그다음에 공원 그런 게 먼저 갖춰져야 어떤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해서 그게 먼저 들어온답니다. 그게 들어온 것을 보고 시민들이 주택을 지어서 거주를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국가마다 아마 좀 개발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단지 3블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1단지 3블록

1단지 3블록, 관광휴양산업단지라고 돼 있는 데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공원 바로 앞에

이마트 그때

예.

그게 지금 10층 이하로

디아일랜드

예, 10층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게 49층으로 변경 입안 제안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각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인구가 아까 29,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건축 그 부지 전부 다 그런 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그 건축을 해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계획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49층으로 한다 했을 때는 계획인구를 초과하게끔 그렇게 저희들 검토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구가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거의 부정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입안 불가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지금 10층 이하로 해 가지고 아마 건축을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착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관광휴양산업단지로는 아예 그냥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 그 당초 목적대로 자기들이 10층 이하로

10층 이하? 49층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순신공원에서 봤을 때 그 조망이 좀 잘 보입니까?

예, 뷰에 어떤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시립박물관이 들어서고, 이순신공원에, 상업시설은 아예 계획은 없죠?

예, 공원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원 관리하면서 편의시설 조그마한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혹시 공원에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 그 정도까지 참 걱정을 하고 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큰 믿음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뭐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들을 주고 하는데 그럴 일 없도록 저희들이 또 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시설이 또 공원에는 또 불가하기 때문에 또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웅천에 고층아파트는 앞으로 계획이 없고 그 오피스텔은 지금 계속 지금 허가가 나고 있죠?

예,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