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2012년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지 않았고 상위법 체계에 맞지 않아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하고 또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국가정보화 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을 체계적으로 통합·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9조에서는 구민이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문화의 창달 원칙을 정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가운데 수강료 현황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만 50% 감면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 감면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원래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5개 구청 타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도 개정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유지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그런 전체적인 선례라든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50%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정하기 전에 50% 감면인데 개정 후에 유독 우리구에서 굳이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런 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구도 굳이 타구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 우리 구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알기로는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수강료 신청이 금액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본조례 만드실 때 굳이 국가유공자만 50% 감면하시는 것보다도 100% 감면, 다른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에 다 해드리는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50% 감면하지 마시고 100% 감면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수정해 가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향후에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우리가 국가기본법이 이번에 새로 바뀌는 바람에 그 기본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기본법 내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유공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50% 정도는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포함이 되어서 50%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뭐가 포함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쭉 유지한다, 이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유지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타구에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서 타구에서도 오히려 우리 도봉구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분들한테 100% 감면해 드리자, 이런 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고금숙위원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쓰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정하는 목적자체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어떤 특정단체나 계층을 위해서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궁극적인김기순위원
목적은 일단 정보체계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지금 개정의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전면개정하는 것은 국가기본법도 바뀌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지금 정보화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정보가 난무해 있고 또 이것이 가짜인지, 진실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법제화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바로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 인터넷 방송 등 유튜브를 보면 근거없는 방송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체득하고 또 다른 기사라든지, 방송, 국가정책, 지방정책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오해가 불식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자치구 수강료 징수 근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디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10시간 내지 30시간으로 정한 자치구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성동구에는 정보화 조례가 2만원에 20시간 초급, 3만원에 20시간 중급, 4만원에 20시간 고급 이렇게 되어 있고 중랑구도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10시간 내지 3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되나요, 구분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려고 적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구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일주일에 두 시간, 그래서 한 달하면 5,000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이 되겠죠. 일주일에 4시간씩, 4주 잡으면 8시간해서 5,000원식씩 받고요. 그다음에 1주 주당,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시간씩 두 번 하면 4시간해서 한 달하면 1만5,000원을 받고요, 16시간. 그다음에 그 이상 될 경우에는 만원을 받고, 최대 1만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표는
가격표는김기순위원
어디 나와 있나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수강료가 보편적으로 맞춰진 상태인가요, 지금?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수강료도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정보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빈곤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돈도 사실은 부담되는 비용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례가 정비되더라도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또 소외계층들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정보소외계층이라고 무료로 또 강의를 받도록 해줍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구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짜뉴스 같은 것을 접하더라도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인데 이게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09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2년에 조례를 개정은 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것은 다 바꾼 건가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국가기본조례에 맞춰서 다시 개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굉장히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랑은 그래도 뒤늦었지만 노력을 하셨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로 만드시는데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나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화추진위원회도 그동안 협의회로 했던 것을 다시 위원회로 명칭이나 이런 것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바뀐 것이 그만큼 또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격상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원수는 10명이네요? 기존에 협의회에 있을 때 구성된 것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다음에 그 위원들은 전산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다시 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면 8조, 9조에 보면 운영도 거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정도 개최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효가가 얼마만큼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요구도 되게 많고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4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른 역기능이 굉장히 있어서 개인정보하고도 많이 부딪혀서 저희도 관련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담당 직원들이 정확하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안 돼서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같은 경우도 산하기관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일단 강의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라든가 참여를 안 할 뿐이지 그런 시스템 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4장에 보면 제18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많은 학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끊임없는 요구인데,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보화 교육시킬 때 그런 프로그램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역기능이영숙위원
방지는 이번에 새로 다 신설이 된 건가요? 기존에 다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더 강화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역기능 방지 분명히 기존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구가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무슨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한 게 제가 그동안 구의원 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적인 게 그동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18조에 따라서도 이런 시책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의무조항으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터넷중독 관련 과목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6장 정보화교육에서 정보화교육계획 수립하실텐데 여기 공무원정보화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관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한 우리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에 따른 도서관 직원이라든가, 적어도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좀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그밖에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조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고 아마 공무원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또 정보화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하기관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는 같이 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님들하고 한 번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6조 구민 정보화교육,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수강료 징수근거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어르신반, 주부반, 구청지하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영숙위원
세 군데를 하고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구청,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효문고.
이영숙위원
아, 효문고. 거기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해 줘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릴게요.
이영숙위원
네,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가 이 반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95개 강좌에 2,955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57개 강좌에 7월 현재까지 1,606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2,000여명의 분들이 1년에 교육을 받으신다라고 보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자치구별 수강료 징수근거를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개구 중에서 아예 무료로, 또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곳도 몇 개구가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한 10개구 정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에 일단 1년에 한 2,000여명 오셔서 강좌를 들으시는데 그게 예산 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책정했던 수강료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갖고
갖고이영숙위원
있는 게 없으신가요?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동안도 저희가. 한 달에 5,000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 세입은 저희가 2,209만1,000원입니다.
이영숙위원
2,200만원 돈?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2018년 기준, 그리고 지출은 약 1억 정도.
출은
지출은이영숙위원
어느 부분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교육장이나 이런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교육장, 강사료, 필요한 장비구입 뭐 이런 것.
료나
강사료나이영숙위원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장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일단은 2,000여명 넘는 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1년의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수강료로 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부터 시작해서 100% 감면이 되는 계층이 있고 아닌 계층이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이 정보화교육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반, 기초반이기 때문에 고령자 중심이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타구 10개 이상 구가 무료로 했고 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초급이나 이런 곳은 무료로 하고 고급을 할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희도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각 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구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정보격차해소 교육때문에 요구들도 많고 또 100세 시대여서 점점 나이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정보에서 너무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강료를 무료로 해도 구차원에서 큰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대에 맞는 교육들을 적극 발굴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셔서 그런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18조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대해서, 시책을 좀 마련한 게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때 과목을 넣어서 이런 인터넷중독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인터넷중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창동에도 하나 인터넷중독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령대 분들은 또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학생들한테는 중독 예방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때 위원님의 고견을 좀 많이 주십시오.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자대표 유기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유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과 보육기능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일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보완하여 입주대상을 중소기업 창업희망자 및 창업 후 7년 미경과자로 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자 공모 및 선정방법 등을 조문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입주하려는 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그랬는데 그 뒤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을 좀 제한을 두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둔다기보다는요, 좀더 명확하게 저희 현재 조례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기본법에 보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조금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네요. 그냥 중소기업을 설립한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7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둔다는 것보다는 너무 그냥 어떤 기간 없이 저희가, 물론 선별할 때 잘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7년 정도가 지나면 창업이라는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7년이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7년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일단 어찌됐든 제한을 두어서 누구나 다 대상으로 해서 심사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7년 이내의 사람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법상에 7년 이내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도 법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이게 규정을 함으로써 7년이란 것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신청하는데 그 사람들을 7년 지난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법에 7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그렇게 심의해서 입주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전에도 7년을 기준을 두셨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에다 그 항목을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명시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4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보육센터 내에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에 무슨 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꼭 설치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타 구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창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있고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향후에 어떤 그런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꼭 지금 저희가 어떤 센터를 만들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저희가 취업과 관련된 그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설비를 해 주거나?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창업 컨설팅, 창업 재무상담 등 창업관련 시설들을 저희가 향후에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에
창업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창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당장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금 운영이나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임대료는 받습니다. 임대료는 받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공용 회의실 정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설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냉·난방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냉·난방비까지 전부 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비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설치,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그런 부분들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요금은 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필요한 가스요금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고 냉·난방기기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은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추후에 계획이 생기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의원하고 같이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신규 창업보육센터에 창업하시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래 되신 분들은 독립해서 하시고 또 그 안에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서 아마 좀 명확하게 하느라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두 군데, 제1창업보육센터하고 2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농협, 창동에 있잖아요. 농협에 8군데,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에 10개 이렇게 있는데 농협은 지금 아마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관련해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개발되고 하면서 최근에 농협 부분도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면 아마 여기 창업보육센터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동 하나로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농협 하나로 창동부지에는 시유지가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양재동에 있는 땅과 제가 알기로는 교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로가 전체가 아마 하나로 전체 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쓰는 걸로 일단 유선으로 저희한테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가 지금 센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조금,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에서 있던 창업보육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저희 지금 되어 있는 그쪽으로, 행정지원센터로 옮길 수 있게 날짜가 거의 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계속해서 센터를 옮겨서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나 동북권 세대융합시설 그곳에 창업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농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입주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만료가 되더라도 행정지원센터 쪽으로 옮겨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위원
그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 동안은 유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러다 보면 또 행정지원센터 안에 원래 규모에 더 모을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양한
다양한이영숙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 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업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되는 건축물하고 다 연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청년활동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 청년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에 청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위원
청년네트워크 모집 부분에 보면 모집 결과가 총 47명인데 남자가 12명, 여자가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녀 비율이 이렇게 특별히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녀를 구별해서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접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이런 부분, 청년활동에 대해서 남자 분들이 좀 관심이 적다고 봐야 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덕성여자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대생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덕대에서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625만원 이렇게 구비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지금 벌써 8월달 다 갔는데 2019년도, 이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예산이 지금?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월까지요? 아니, 몇 월부터?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2월부터요.
기순
김기순위원
2월부터,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홍보물 및 활동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나오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비 900만원, 청년공감스쿨 운영, 분과 모임 및 정책캠프 개최 등 하고 단원 활동비가 또 405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게 2019년도 2월부터 10월까지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매년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명확히 명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순위원
소요되는 사업들은 대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은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사무관리비 200만원,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9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이것? 세부사항?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청년들의 구정 및 정책 발굴, 청년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도봉구민인지 아니면 외지 분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됩니다.
들이
그분들이김기순위원
도봉구민이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민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도봉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구 주민에 물론 한정하는 것이 맞지만 관내에 있는 도봉구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를 도봉구에 안 한다고 그래서 거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덕성여자대학교가 저희 도봉구 안에 있으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러한 제도 등 모든 것들은 청년들의 실업률을 없애기 위해서 또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서 기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지자체니까 도봉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청년활동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청년실업률도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대상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 휴학생 포함, 구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청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물론 다 똑 같이 이러한 청년활동을 통해서 기회가 균등히 제공돼야 되겠지만 우선 도봉구에 주소를 둔 도봉구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용어의 정의는 했지만 저희도 우선적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기순위원
더 체계 있게, 예산도 사실 1,600만원 정도 되는데 6개 정책 제안서 중에 최종 3개 정책에 대해서 총 5억원을 서울시 청년청에 제출했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예산도 상당히 규모가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한 것도 있다고 보고 조금 상이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은 기본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덕성여대 학생들한테는 여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하는 것은 맞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근데 저번에 주무과에서 와서 도봉구 청년 플러스 덕성여대 재학 중인 학생은 여기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면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이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에 소재한 대학이 덕성여대잖아요. 그 때 덕성여대 학생에게 이 청년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할 수 있게 주무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청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왕에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에는 꼭 덕성여대에 재학 중인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어느 대학이든 대학에 재학 중이 학생이라도 우리 도봉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제한하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타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청년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덕성여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는 인근 대학에 다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학생들이 도봉구 여대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대학교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건데 주민등록까지 유입해서 오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청년들간에 어떤 소통이고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구 주민, 도봉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인근 대학교에 적극 홍보에서 도봉구 학생들이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여기 규정을, 청년들한테 우리 도봉구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 학생은 누구나 해당이 되고 거기에 덕성여대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 구 학생이 아니어도 같이 청년 활동할 수 있다. 이 조항이잖아요, 2번 조항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꼭 덕성여대가 아니고 우리 도봉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대학이나 성북구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에 타 구에 있는 학생이 강북구 대학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도 우리 구에서 같이 청년 네트워크할 수 있으면 어떠냐, 이 제안을 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 플러스 덕성여대 플러스 타 대학에 다니는, 우리 뒤에 주무관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꼭 우리 도봉구 주민 또 덕성여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타구 학생들도 같이 청년 네트워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3번 항에 보면 청년단체, 도봉구 학생이 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쪽에 있는 지역 아이들하고도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청년활동하는 학생들을 우리 도봉구 청년 네트워크에 같이 합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 필요하다면 4조4항 규정에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방침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4조 규정을 넣은 것은 그런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에 꼭 참여하고 싶다면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그 사람이 필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4조가 아니라 4호에요. 17조의 1항4호에 그 밖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다되는 것으로 이미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기존에 17조 3항에 보면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과 4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그다음에 5항에 활동비 지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신설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에 반영, 또 기존에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분야별 분과를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것들을 명시해서 넣은 것이지 사업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마찬가지로 5항에 활동비도 지급을 기존에 했었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이 5항이 없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됐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조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항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데도
했는데도유기훈위원
불구하고 다시 17조 5항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명확하게 넣은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단원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넣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보다 정확하게 명시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창도 마찬가지에요. 21조 표창도 신설인데 여기 보면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우수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창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표창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향후에 그 부분을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구청장 공약 청소년 팔로우십 관련해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도봉구의 정책에 도움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도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도 어떤 방향에 있어서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호하게 좋은 제안이다. 좋은 발굴이다. 라고 해서 표창한다는 것은 저는 명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간계획, 어떤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들이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표창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같은 경우도 청년회의도 이미 운영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무튼 다시 새롭게 개정하느니만큼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의 의견들이 도봉구에 잘 반영되는 정책 이런 것들로 도봉구가 다시 한 번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청년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7, 18, 19년, 올해까지 3년차인데 혹시 우리구 정책에 보탬이 될만한 어떤 그런 제안, 실적 이런 게 있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 1기를 저희가 정비해서 사업이 나름대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네 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제안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1년 지났고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정책을 반영, 글쎄요, 반영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제안이 있었느냐 여쭙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덕성여대 주변에 안전강화 방안 관련해서요. 가로등 설치 등 해서 도로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여성가족과에서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과장님 굳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을 안 해도 주변에 주민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들한테 우리 도봉구와 관련된 복지나 문화나 거주나 환경 등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저희랑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반영을 해 준다고 하면 그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지만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면 네 개 분야가 있는데, 네 개 분야에서 정책으로 나온 것이 다섯 가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청년정책, 버스킹 캠페인, 대학생 기자단 운영, 분과별 프로젝트비 지원, 이게 저는 그냥 어떠한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지 좀 의아합니다. 600만원에서 예산도 1,600만원, 거의 한 3배 이상 거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존치, 있어야 될 것인가 의문이 좀 들고 또 이 조례가 저는 그분들의 활동비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네트워크활동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을 하실 예정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활동비나 프로젝트비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청년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청년들의 그런 모임 자리에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신만위원
동료위원이 참여해서 간담회도 한 내역이, 자료 보니까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활동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씩 해주실 것이냐니까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저희가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명에 대해서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다섯 명이요.
신만
강신만위원
1인당, 다섯 명, 100만원씩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다섯 명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섯 명은 어떠한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프로젝트나 사업내용들을 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올해 보면 여기 네트워크청년위원회가 한 50명 정도가 18년도에 돼 있는데 이분들 안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복지, 문화, 주거환경 이런 형식으로 타이틀을 줘가지고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한들 두거나 그 사람들만의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도봉구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청년들이 향후에 사회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들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자체가 그냥 임의로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제안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한 건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섯 명 정도, 그러니까 분야 별로 선정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분야별은 아닙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분야라는 것은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분야별로 활동하는 사항이고요. 활동비 지원하는 펠로우쉽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도봉구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다섯 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펠로우쉽이요. 청년 펠로우쉽.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지금 네트워크를 질의하고 있는데 왜 펠로우쉽이 왜 나오시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트워크 활동비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트워크 자체의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청년네트워크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활동비는 1인당 2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작년에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한 2만원 정도 주셨다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2만5,000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인당 2만5,000원? 그러니까 50명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현재 산출근거를 해 주세요. 작년 것을 지급한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작년
작년강신만위원
것, 내가 여기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018년도 청년네트워크에서 한 50명이 활동을 했다는데 이분들한테 2만5,000원씩을 드린 것인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활동비는 2018년도에는 2만원씩, 2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7명, 2만5,000원씩 지원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신만위원
2만원씩 25명 드렸고 올해는 47명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트워크활동가에게 2만원에서 올해 2만5,000원까지 드렸는데 여기 준 자료에 보면 9페이지 비용추계서에서 왜 갑자기 펠로우쉽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게 50만원×9개월, 3명, 1,3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건지 궁금하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펠로우쉽 관련해서는 네트워크랑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펠로우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투여가 되려면 어떠한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에 청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20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청년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디에
어디에강신만위원
신설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11조 3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준 것에 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11조 3항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질의를 하면 몇 조 몇 항을 신설해서 어떤 근거에 의한 비용추계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왔다갔다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헷갈리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청년활동이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히 펠로우쉽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펠로우쉽은 저희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하여튼 여기 제11조 보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 참여확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펠로우쉽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 그냥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갑자기 없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펠로우쉽, 내년도 예산에 넣으실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아까 얘기하는 100만원 씩, 다섯 명 그 얘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조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청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제11조 3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글쎄요. 각자 생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네트워크라는 조례에 그냥 이 예산을 담아서 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갑자기 어떤 이러한 단어가 나와 가지고, 펠로우쉽이라는 게 전 뭔 뜻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산은 또 세워져 있고 해서 궁금한데, 저는 그래요. 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올해 47명 정도가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2만원이든, 2만5,000원씩 줘서 나오는 어떤 정책제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여기서 다섯 명을 선정, 어떤 정책제안을 받아서 다섯 명한테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섯 명에게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50만원씩, 9개월, 세 명 준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회혁신가 양성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이 달리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렸던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드려서 조례하고는 별도인데, 그래서 위원님께 지금 그 부분에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우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약간 혼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란은
혼란은강신만위원
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제가 혼란하게 된 것이 아까는 다섯 명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한 것이 아까도 펠로우쉽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청년활동가나 사회혁신, 이것도 펠로우쉽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펠로우쉽은 위원님. 내년도에 사업, 가칭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아까 다섯 명에 100만원씩 500만원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할 당시에 비용추계를 한 부분이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아직까지 오리무중 하니까 주무관님 시간 되실 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할 때 위원이 뭘 질의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게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한 것은 11조 개정사항에 대해서 내용이잖아요, 11조 신설 내용.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규정 안에는 청년단체에 주는 것이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회의수당 이런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건데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인에까지 넓혀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 근거를 넣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좀 이것은 구분되는 걸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 2개를 혼재해가지고 설명을 해 버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알지만 질의하신 위원님은 이게 혼재돼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비용추계서에 50만원 곱하기 9개월 3명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본이지만 향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것으로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올렸으면 그것에 근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회의 중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용추계서에 첨부된 내용은 그것에 우리가 근거해서 조례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의 근거대로 설명을 하시고 그게 향후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추가로 하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비용추계서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이 지금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네트워크와 지금 말씀하신 청년참여사업의 확대하고는 또 다른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는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 또 나중에 추가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추가질문.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어쨌든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우리가 청년활동들을 좀 활성화하자고 활동비 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그 부분인 거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걸로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보장하고 또 그 청년들이 그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근거 기준 명확하게 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 안 됐던 부분은 위원장님이 또 잘 정리를 해줬고 청년 펠로우쉽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업무보고 받거나 내년 예산 또 할 때 심사가 있으니까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3항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청년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 가입을 같이 하셔서, 오늘도 저녁 7시에 실패콘서트인가, 정책페스티벌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적극 참여를 하셔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꾸준하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 이제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좀, 처음에 이 네트워크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추가보다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서 얘기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는 또 예산 심의 때 다루어서, 공약이 아무리 있고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 심의 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논의하면서 되게 혼재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별로 지금 전부 다 내용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 조례안에서 사업을 무엇무엇을 진행을 할지,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 우려하셨던 내용들 참여자들의 범위, 또 참여자들의 역할, 그다음에 그들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