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도시교통실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교통실장과 기획관이 새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은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서울시 도시정책 총괄기관입니다. 도시교통실 직원은 새로운 도시교통실장과 기획관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제289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교통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첫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 일상의 발인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서울 하늘을 위해 작은 불편을 감수하려는 시민들의 결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2월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회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도로인프라의 구축도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공간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끊김 없는 자전거 연결망을 위해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체계는 보다 효율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차량 배치를 효율화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역시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운행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제도적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와 걷ㆍ자 페스티벌 등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가을 정취와 함께 도심 보행문화 행사의 여유를 즐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는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은 11시 30분까지 시장 긴급 업무보고로 부득이 이석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소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와 학생 및 청소년 운임할인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과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정지권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은 잘 됐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인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마을버스도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의 일환으로 지선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여건이나 면허형태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준공영시스템과는 차이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현재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영처럼 지원을 하는 것은 정하지 않고 다만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됐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부분을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분의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보조라는 것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그 보조가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는 적정 보조 수준이라고 하고요. 다만 구청에서 인면허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민 이용 수요가 없는 데도 노선이 남발되는 문제도 있고 또 마을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 보조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버스는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버스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종사자분들 신분이 거의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에 준하잖아요?

준공영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거의 준하는 제도에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도 협약에 의해서 협약 하나로 순수 민간업체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순수 민간업체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노선과 운행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의 공적관리를 받고 경영이나 운영은 민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적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해준 원가 부분만큼의 표준원가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 준공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우리 운전기사분들이나 관리자 또 대표자분들이 준공무원의 신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모든 것이 다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잖아요?

지금 서로 협정에 의해서 표준원가를 받게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버스도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나요?

마을버스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면허조건이나 사업개선명령 자체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고요. 좀 시내버스와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전반기 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아마 용역비가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1억 그대로 있습니다. 9월에 용역 나갈 계획이고요.

추경에 올라와서 살았습니까? 그래요?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부분을 놓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 하나를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2012년 이후에 생긴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을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개 업체가 뒤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한 6~7년 됐을 건데 그 회사가 지금 그만두면 아마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금천에 있는 버스회사던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회사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던데 한 5년 정도 그렇게 어려운 경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다면 모르지만 지금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우선 과장님, 앉아서……. 마을버스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노선이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경희대 쪽…….

한 두세 개 운수가 아마 연간 20억 이상 벌 거 같은데요.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벌 때는, 황금노선이 다니는 데는 시내버스 노선이 투입이 안 되죠, 같은 노선으로는?

(집행부석에서) 네,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하다가 마을버스로 전환된 노선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원래 시내버스를 하다가 마을버스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환되었던 노선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흑자노선 말씀…….

잠깐만, 과장님 지금 속기도 해야 하고 하니까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시내버스에서 전환된 마을버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강북 쪽에 잘 되는 노선, 제가 아는 노선은 당초부터 마을버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 보는 노선은 굉장히 많이 벌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버는데, 얼마 전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비슷한 성격인데 요금조정을 했네요?

네.

그러면 마을버스 부분도 굉장히 많은 흑자를 보는 회사가 있으면 요금조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요금정책은 일괄요금으로 다 같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음 요금조정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이번에 용역 넣을 때 그 부분도 같이 법률자문을 검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도한 흑자노선 같은 경우는 요금조정을 통해서 지역 버스를 증차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요금 인하를 통해서 혜택을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도호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제리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5)(박상구 의원 발의)(김상훈ㆍ노식래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추승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8)(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한아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관리구간의 84.5%가 개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신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예산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일 평균 8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6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주차장인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우리 시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하고 판매시설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중랑구에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1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9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외 1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서울시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봉사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 엄격한 대상 규정을 통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3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 및 점검,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을 점검, 관리감독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등의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시내버스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점검사항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음주운전 등의 관리로 시내버스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열차단 필름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택시 호출시스템, 통합카드시스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에 열차단 필름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미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열차단 필름은 차량 내부에 들어오는 열에너지 등을 감소시켜 운전 편의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외선 차단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5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교통문화교육원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 이외에 시설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휴관하는 현실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교통문화교육원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의2호에 정하는 공휴일에 한해 휴관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일요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격주로 시설을 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위에서는 지난 287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상 휴무일이 실제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던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5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현행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권한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장이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사항 및 실제 운영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1만 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동 개정조례안은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고 택시 이용 시민의 소액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었고, 금년 2월 16일 서울시 택시요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시점에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나 금년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의 경우 개인택시는 1.1%까지 인하되었지만 법인택시는 1.6%에 머무르고 있어 개인택시 사업자에 비해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5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목표와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장의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실제 조례 적용 과정에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5호, 871호, 88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의원 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해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한 곳에 건설된 대규모 주차장에 비해 여러 곳에 설치된 소규모 주차장이 이용자 접근성과 이용편의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의원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 대기오염도 등도 주차요금 50% 조정 사유에 포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13년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이후 주의보 및 경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방안과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할 경우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대책 마련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되 민간위탁계약 중인 주차장은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서울의 경우 1,990명으로 주차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주차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및 다른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은 현행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 및 의상자 등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3.1운동 100주년 등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그리고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던 사항을 교통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별로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는 상이하나 적용 대상 및 점검 방법 등이 유사하여 제도 운영의 중복ㆍ혼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고,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4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를 감면대상자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 시 50% 범위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20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 예산편성 전에 미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영업연장 300.1㎞, 지하철역 277개 역, 전동차 3,551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724만 명의 수송인원 및 45억 4,100만 원의 운수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당기순손실 5,389억 원과 누적적자 14조 3,682억 원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현행 적자구조가 지속될 경우 서울지하철 운영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적으로 노후된 지하철 시설물의 보완,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의 추진이 불가능해져 결국 서울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시설 재투자와 공기질 개선, 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 전동차 교체,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하철 분야에 대한 출자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96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이 금년 9월 3일 종료될 예정인바 동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를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토록 하고 아울러 동 주차장의 일부를 중랑구청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 보면 2016년 서울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5, 871, 88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먼저 핵심만 여쭤보면요,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기한 종료가 9월 3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중간에 또 임시운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관리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운영을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죠?

지금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홈플러스에서는 종료를 하겠죠. 그러면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공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서울시가 직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업체하고 협약을 별도로 맺어서…….

한 3일만 연장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 9월 7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뒤로, 저희가 계약은 7일 이후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2019년 9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잖아요, 우리 본회의가 9월 6일이고?

네.

본회의 폐회 전인 9월 4일부터 이게 들어온 거니까 지금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3일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환받는 기간으로, 협의하는 기간으로…….

그러면 동의안 자체를 2019년 9월 7일부터 해서 다시 재상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오늘 통과 안 하고 다음에 다시 모여서 또 해도 되잖아요?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절차나 규정을, 절차를 잘 지키려고 한다면 저희가 9월 6일 폐회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교통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동의안을 오늘로 박지 말고 9월 7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열어서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수정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면목유수지가 1,008면인데요 이게 서울시설공단으로 갔다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중랑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네, 직접 직영하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요?

네.

서울 주차장을 직접 직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서울시가요?

서울시에서 우리 이런 공영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직접 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나요?

전부 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시설공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이러한 교통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공단하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이 있더라고요. 갑설에서는 같이 올려도 된다, 을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부설이 없고 갑설 하나의 설이 있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검토받기 위해서 갑설, 을설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공단하고 중랑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가 함께 올라와도 되느냐, 아니면 1차 서울시설공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중랑구로 또 내려가고 두 번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과 각각 할 수 있는데 각각 했을 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시설공단으로 전체를 넘기고 시설공단이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중랑구까지 현재까지 운영했던 부분이 단절이 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그 기간 갭이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의결을……. 의회는 결정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줬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하면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아, 맞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러면 통과시키자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시장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시장님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이 가능하고 판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처리가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교통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가 꽤 많습니다. 56개나 되는데요. 여기서 시비 재정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현재는 재정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네, 그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 형태로 갑니다.

녹색어머니회는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는 없고 이분들이 현지에 나오거나…….

사업비 형태의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왔을 때는 이분들한테 수당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단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어떤 사업을 동시에 점검이라든지 관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보조형태가 될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수당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조례안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등록을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는 서울시가 하고 주로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경찰청 쪽하고 업무 협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질서에 아마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경찰 쪽하고 업무를 해야 되면 경찰청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를 했을 때 규제사항도 방침이나 지침에 본부장님께서 넣어주셨으면 하거든요.

당연히 조례가 되면 조례는 기본원칙이나 가능성을 주시는 거고요, 세부 시행규칙이나 지원금의 지급, 그다음에 정산, 평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 관련 조례나 그리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 지침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모든 기관들이 다 대상은 되는 거죠, 56개가?

지금 상황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제가 또 이 지원 조례를 활용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1년간 봉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수십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봉사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도 이제 지원의 근거는 되겠네요?

그 성격이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주차는 공익이니까…….

아니요. 그 대상이 특정 교회 종교단체나 개인에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공공적인 활동의 목적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네,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민간이 개발해서 만든 주차장들 많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차장은…….

그러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9월 3일 종료라는 것은 잘 몰랐나요? 우리가 의회가 9월 6일 끝나는 것을 아셨을 건데, 이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죠?

의회 판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9월 3일에 종료되는지도 알면서도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미뤘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과실이…….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6월 회기 때 올렸어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교통안전봉사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서울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파악함으로써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과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석님 얘기인데 모범운전자들은 지원금을 얼마 정도 받나요?

모범운전자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 1일 8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약 12만 원 정도 수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간당 12만 원…….

아닙니다. 하루…….

하루 하는 데 12만 원…….

네.

그러면 수당만 받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얼마 감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

그런 것은 표창이라든지 봉사에 따른, 단체 등록이라든지 저희가 표창,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과태료 이런 경우에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표창을 받으면 감점이…….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감점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몰라서…….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열차단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에는 문제없나요?

아마 시각적으로 밖에 있는 행인이나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전기준에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말씀주신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70% 정도의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기존에 유리창도.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일반승용차 선팅이 강화됐을 때 안전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하더라도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필름이 일반적인 차 유리는 사고가 나서 깨지면 조각조각 깨지는데 필름지를 붙이게 되면 필름은 그대로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에 어떻게…….

일단 자동차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도, 버스도 파손이 돼서 유리가 파편이 됐을 때 오히려 피해가 크고요. 깨졌을 때 붙어있을 뿐이지 파손된 상태로 붙어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탈출이나 이런 데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파편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을 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보호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필름지에 그대로 파편이 붙어 있으면?

붙어있는데 필름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상시에 탈출이 어려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기준은 준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증빙해 보셨어요, 실장님이?

제가 보지는 않았고 다만 자동차 승용차 기준을 제가 준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됩니다, 필름 문제가. 유리창에 유리가 그대로 붙어있으면, 사고 나서 사람이 부딪치면 그대로 사람한테 치명타를 준다는 거죠,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사고 나면 바로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 적용하더라도 세부지침이나 안전기준은 준수하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모든 시설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준해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가 뭘로 돼 있나요, 종류가?

유리 성분을 말씀…….

네.

규소, 일반적인 유리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화유리하고 유리를 붙여놓은 접합유리 두 가지로 자동차 유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각조각 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필름지 붙였을 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고. 또 투과율 있잖아요. 너무 어두우면 자동차하고 택시 같은 데는 특히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필름지를 붙이더라도 투과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필름지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들어 올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안전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저희도 이게 모든 차에 다 적용한다기보다 된다면 실제 대폐차 기준이라든지 또 기존 차량에 적용할 때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전기준이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생각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한테 차제 만들 때, 유리를 아예 필름지를 안 붙이고 거기에서 그런 유리를 만들어서 제작하게 되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자동차회사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1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의안이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 및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동의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박상구 의원 외 17명, 추승우 위원 외 9명, 이병도 의원 외 1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 규정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지역여건, 계절적 요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정진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8)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본현황이나 비전, 정책 등은 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현안업무 보고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부터 2019년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까지 총 18건의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철도 투자를 효율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10년 단위 중장기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가 지난 2월에 있었고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인천시, 경기도와 시도 간의 협의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ㆍ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보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검토절차는 실무 협의ㆍ계획 보완을 거쳐 산하 연구원인 코티(KOTI)에서의 검토가 있고 관계부처, 인접 시도 간의 관계기관 검토 그리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균형발전 선도, 철도이용 환경 개선, 정부 주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에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경전철은 민자사업을 원칙으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해서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지역낙후도 필요성에 따라 재정사업도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체 추진일정은 국토부 계획 승인, 그리고 예타, 노선별 기본계획, 기본ㆍ실시설계, 보상 등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이후 4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4년 후 보상, 착공이 진행되는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부 사대문 통행관리 및 운행단속을 위한 통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한양도성 경계 지역으로 현재 45개 지점에 119개의 CCTV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그리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단속시스템은 사전등록, 모바일 통지, 단속 대사, 그리고 민원대응 자동화 등 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녹색교통 위반단속 시범운영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 결과 한양도성 내 일평균 총 통행량은 76만 5,898대,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평균 통행수로 1.3%, 약 9,000통행이 되겠고, 단속대상 차량은 약 3,000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행과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고안으로 운행제한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했고,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그리고 제외대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과 동일하게 소방, 경찰 등 긴급차량 및 장애인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간은 요일은 상시단속이 되며 시간은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운행제한 공고는 행정예고 시행 추진 중인데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1일에 1회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시행령에 따라 50만 원의 1/2 가감 가능하고 현재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속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홍보사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주 전체에 대해서 개별안내 발송이 이루어졌고, 카카오. 티맵 등 6개 내비게이션에 음성이나 배너 등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tbs 라디오, 그리고 영상매체로는 버스ㆍ지하철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를 10월까지 받고 공고 확정 및 시보 게시 이후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설ㆍ설비 개선, 신기술 개발 등 분야별 최적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목표는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를 50% 이상 저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분야별 미세먼지 개선 25개 과제, 역사 부문 9개 과제, 터널 12개 과제, 전동차 4개 과제로 분야별로 세분화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 예산은 총 765억, 이 중 국비 469억, 시비 29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정부 추경 239억 원도 포함이 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정부 추경 반영액은 주로 터널 양방향 전기 집진기 224대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역사 승강장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에 수유역, 강남역 시범 효과분석 중에 있고, 스마트공기질시스템 도입은 강남역에 시범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개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해서 환기량 증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널 부문으로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이 총 283㎞ 중 147.3㎞ 완료하였고, 본선 노후 환기설비 개량이 총 149대 중 50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집진차량 개발 완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동차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제거필터 장착 시범사업으로 전동차 총 1,512칸 장착 운영 중에 있고 2호선 신조차 공기질 개선장치도 200칸이 도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8월 29일 위촉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시범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추진 사항을 보면 자동측정망 설치, 그리고 승강장 고성능 공기정화설비 설치,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터널 양방향 전기 집진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8월 이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4ㆍ5ㆍ7ㆍ8호선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지하철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전동차 정밀진단 결과 노후화ㆍ고장률, 그리고 수리한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호선, 3호선에 추진 중에 있고, 새로이 확대추진 대상은 2019년부터 새로 2025년까지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8,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용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610칸 교체 추진 중에 있고, 4ㆍ5ㆍ7ㆍ8호선 노후 전동차 1,304칸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밀진단 결과라든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호선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체물량을 연도별 적정 안배 및 회차별 분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5ㆍ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계약 336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확대 도입입니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2019년도 전기버스의 차질 없는 확대 도입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2,72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2019년 도입계획은 총 106대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2억 9,2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에 서울시는 표준모델을 마련한 바 있고, 이후 도입효과 극대화를 고려한 도입노선 운수회사 10개 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주관으로 차량 테스트를 통해서 차량 선정 및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공급업체는 6개 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부당거래 사전차단을 위해 운수회사 및 제작사에 청렴서약서 작성을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입니다. 교통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비효율적 노선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면적인 노선조정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먼저 대상노선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정노선을 파악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52시간제 제도 변화를 반영한 운전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즉 장거리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노선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있고, 또 그동안 지역별로 노선개편 수요라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노선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발굴 등은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개선명령 및 운행 개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에 따른 우리 시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국토부, 택시단체와 협의하여 택시, 플랫폼 업계 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발표내용은 크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그리고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제도화 부분에서는 기존에 제도권 밖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타다 베이직 등 택시 외 모빌리티 부분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허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기여금 형태로 수익 일부를 납부하고 면허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등 택시중개앱은 자유업에서 앞으로 신고제 형태로 변형이 되고, 웨이고 등 브랜드 가맹사업자는 활성화되도록 면허대수를 4,000대에서 1,000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택시 월급제를 도입토록 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2020년에,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월급제가 2021년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양수조건을 완화한 바 있고, 택시운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 정책 방향은 택시업계와 플랫폼과 함께 상생ㆍ협력의 개편방향에 동의하며 우리 시에 적합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면서 또한 업계간 갈등이 없도록 철저히 중재하고 서울시가 진행토록 되어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 도입에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택시에 ICT 기술을 접목해 택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미터기 도입입니다. 기존 전자식 미터기는 검정, 봉인 등의 절차로 요금조정 시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로이 GPS와 OBD 시스템을 결합해서 다양한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앱 미터기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전자식ㆍ기계식 미터기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서 임시 시범사업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9월까지 임시 허가 시범사업 가능한 안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때까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재량 전권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티머니 사와 함께 앱 미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을 제작 준비완료한 상태입니다. 심야 동승앱, 반반택시 도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통해서 실증특례 2년을 받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앱 기반으로 동승 중개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운영시간은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 승차난이 많은 강남, 서초, 영등포, 구로 등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승기준은 인접지역 1㎞ 이내에서 동승구간이 70% 이상 중복되고, 추가 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이면서 동성 간에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한 바 있습니다. 호출료는 건당 심야시간 이전까지는 4,000원, 심야 이후 6,000원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투자 적정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 30에서 70%까지 시ㆍ구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원사업은 21개 사업 69개소에 2,900면, 총 50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대방안입니다. 시비지원 투자심사 대상을 완화해서 현재 투자심사 대상을 총사업비 60억에서 20억으로 낮췄고,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부분에는 100m 이내 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시비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주고, 시 소유 공원, 도로에는 시비 보조율에 10% 추가, 그리고 화재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투심 제외대상 건설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삼양동 공동주차장 등 총 90개소 4,200면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총 265개소 총 2만 7,676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9개소에 24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강북구 인수동 공동주차장 등 21개 사업 총 508억 5,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는 20개 사업 27개소, 소규모 구역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도시재생지역 내 1개 사업 42개소 2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노후주거지역 공동주차장 6,642면 건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내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 정비, 관리를 통해 어린이ㆍ노인 보행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등인데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과속ㆍ신호위반 및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원식교차로, 횡단보도, 태양광발광형 LED표지판 등 보행안전시설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37개소 및 어린이 사고다발지역 정비 40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통학로 조성이 4개소,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이 22개소 그리고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공사 및 준공을 완료하고 불법주정차 근절대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 확대 및 2019년 걷ㆍ자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차 없는 거리 확대 사업은 현재 운영구간인 세종대로, 대학로, 덕수궁길, 청계천로 및 강남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종대로는 매주 일요일, 대학로는 연 2회 6월, 10월, 덕수궁길은 연중상시 그리고 청계천로도 연중상시 진행 중에 있고, 강남권에 있는 영동대로 그리고 반포대로는 신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세종대로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 특별행사 그리고 도심 속 쉼터공간 운영 등을 하고 대학로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차 없는 거리 신규 추진은 반포대로 차 없는 거리를 9월에 그리고 영동대로 삼성동 코엑스 앞 차 없는 거리는 10월에 새로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 걷ㆍ자 페스티벌 개최사항입니다. 9월 29일 8시부터 12시까지 광화문광장을 출발지로 반포 한강공원을 도착지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석 예상인원은 약 1만 5,000명이 되겠고 행사는 걷기 프로그램과 자전거 대행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걷기 프로그램은 광화문광장에서 잠수교를 거쳐 반포한강공원까지 7.6㎞ 구간이 되고, 자전거행사 코스는 광화문광장, 반포대교, 서초3동 교차로 그리고 반포한강공원 돌아오는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다양한 캠페인 그리고 시민참여형 축제 그리고 시민참여형 거리문화공연 등의 개최로 진행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2015년 9월 오픈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4년을 맞이하여 정비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운영규모는 자전거 2만 5,000대, 대여소 1,54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52만 명, 대여 건수는 2,681만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따릉이포 50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자활센터, 협동조합 등 민간 참여 6개소를 통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장률 저감을 위해서 LCD를 QR방식 단말기로 개선하는 사업도 5,000대 계약 완료하고 시범 테스트 진행 예정입니다. 따릉이포 추가로 50개소에서 25개 확대해 75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협력체계를 통해서 차량기지 등 공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따릉이 정비 및 재배치 효율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고장 분석 및 품질개선을 위해서 가장 고생이 많은 물받이와 타이어 부분에서 플라스틱 재질을 철로 그리고 타이어는 펑크회피 보강재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고 공공자전거 특성에 맞는 규격ㆍ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도입 추진 및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등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전거하이웨이 CRT 조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도와 차도에서 완전 분리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도로공간을 보행자와 자전거에 우선 배분하고, 차량 소통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간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보도높이형이나 입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하여 끊김 없는 자전거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로 인프라 등 개선을 통해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도심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존에 2018년 7월 미래형 에코 바이크 라인 자전거도로 구축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활용한 에코 바이크 라인 조성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2018년 12월까지 진행하고, 2019년 총 44건에 대해서 수상작 시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 7월 자전거하이웨이 CRT 개념을 신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는 자전거가 타 교통수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절 없이 주행하여 도심에서 서울 전역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왕복 교통 분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스템을 CRT라 정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자전거하이웨이 CRT 추진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정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도로공간 재편 계획으로 노선변경 890m 사직로ㆍ율곡로를 사직로ㆍ새문안로5길ㆍ사직로8길ㆍ종로1길ㆍ율곡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를 통해 월대, 해태상 등 역사광장을 조성하고 역사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로축소 내용은 435m 구간에 세종대로 10차로를 6~8차로로 줄이고, 시민광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교통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광화문 교통대책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광화문광장 조성 교통개선대책 단기ㆍ중기 계획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및 광역중심의 교통대책 검토를 완료한 바 있고,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교통영향평가도 수정의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광화문광장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경찰에서도 행정안전부와에 업무협약 체결을 전제로 심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주민설명회 등 주민설명도 차질 없이 주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화문광장 교통대책은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녹색교통진흥지역과 연계하여 광장을 포함한 도심 통행제한, 우회하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행수요 관리 및 도심권 유입제한 신호운영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VMS를 통해서 외곽에서 권역별 우회정보와 광화문광장 주변 소통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대입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마을버스 지원 강화 및 공유교통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버스환승센터 신설 및 광화문ㆍ도심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대폭 확대하고 노상 나눔카 운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통대책으로 매월 교통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교통 현안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9월까지 그리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공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서울시 전역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부 도로 기본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시속 50㎞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 속도제한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간선도로는 60㎞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30㎞ 그리고 주변 이면도로는 지역에 따라 40㎞, 50㎞로 지정했던 것은 향후에는 간선도로는 50㎞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이면도로는 30㎞로 속도제한을 통해 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북촌, 서울경찰청 주변 남산소월로 등 3개 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사대문 안 24개 도로, 즉 37㎞ 제한속도를 하향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잔여도로에 대해서도 2019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시 전역 안전속도 5030 확대 추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폰 앱 시민신고 활성화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 자치구의 소극적 단속 등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총 7개 항목 교통법규 위반항목 중 사전 공고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신고앱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그리고 행안부의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이 되겠고 2019년 7월 말 실적은 시민 신고 건수 6만 1,270건에 과태료 부과 4만 8,5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시민안전 등을 위해 신고항목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홍보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동대문 DDP패션몰 청년스타트업 반값 임대 추진입니다. 실력과 열정이 있으나 높은 상가 임대료로 창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청년 패션 스타트업에 상가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패션업계를 주도해 나갈 잠재력 있는 점포 50개를 반값으로 임대해서 청년 창업지원 및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19년 7월에 10개를 선정했고 8월에 23개 그리고 12월 이후 3단계로 50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기간은 2년, 지원내용은 반값임대 그래서 약 5.8평에서 8.9평 규모의 점포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운영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50% 감면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서 적정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존 조성은 DDP패션몰 4층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스타트업 점포로만 구성된 전용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기 청년 스타트업 10명 점포 운영이 지난 8월 19일 개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기 청년 스타트업 13명 점포 운영을 9월에 개시하고 3기 청년 스타트업 지원 대상자 27명 모집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항입니다.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해 서울 모빌리티의 미래상 제시 및 자율주행, 드론택시, 퍼스널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수단의 최첨단 기술을 유치ㆍ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2019년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가 되겠고, 주제는 “오늘 만나는 미래 - 미리 보는 서울 모빌리티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광장 그리고 상암문화광장, 월드컵북로 등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최는 서울시 그리고 후원은 UITP, 시티넷 한국스마트카드, 서울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관기관은 국내에서는 네이버, SK, 삼성전자, 스마트e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고 국외에서는 UITP, 우버, 벤츠, 이항, 볼로콥터 등 유수의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국제콘퍼런스, 전시, 특별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콘퍼런스는 자율주행차량,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수단의 발전방향 소개 및 스마트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ㆍ체험은 유수기업의 자율주행차량, 유인드론, 퍼스널모빌리티 기술 및 장비 유치를 통해 시민이 최대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ㆍ체험공간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전시ㆍ체험 시나리오에 따른 참여기관 확정을 8월까지 완료하고 연사별 자료 및 전시ㆍ체험 구성 그다음 사전접수 등을 10월까지 그리고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그러면 자료요구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 택시요금 기본요금 기준으로 800원 작년에 인상했죠? 그런데 법인택시에 대한 사납금 인상이 없는 요금인상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 처우개선과 승차거부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또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 800원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요금인상이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요금인상 이후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의 전년 대비 수입 변화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승차거부 발생 비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실질적인 월급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해 주시고,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금인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우형찬 위원님.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 강북 횡단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강북선이 북한산을 지나가고 한강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종 홍대선 용역 결과가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도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 홍보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1월 3일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2018년 시내버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아마 2006년부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고점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편리성, 쾌적성, 신뢰성, 안전성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기 표를 보면 제일 위에 파란색이 공항버스인데 공항버스는 2014년도 정점을 찍고, 그때는 88.85점이었는데 지금은 85.19점으로 내려 왔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안전성은 공항버스가 좋은데 요금이 좀 비쌌다,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길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도 마을버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개선효과인데요, 지금 가장 개선이 많이 된 것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건수가 54.2%로 줄고 서비스만족도도 좋아지고 지금 조금씩이라도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해외 주요도시 버스 교통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런던은 준공영제이고 뉴욕, 마드리드, 토론토는 공영제고, 홍콩, 싱가포르는 민영제인데요 공공성을 보면 서비스 수준은 우리나라가 1등이고 지속가능성도 2등이고 경제성으로 봐서 효과성은 3등이고 효율성은 2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 표는 버스요금 관련해서 나온 건데요 서울시가 100% 했을 때 1달러라면 캐나다, 스페인, 시카고는 한 2배 이상이 되고, 독일과 호주는 3배 이상, 그다음에 스웨덴은 한 6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준공영제의 한계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비판받은 가장 큰 요인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과도한 임원 인건비 등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건비를 가져가거나 가족들을 채용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사기업의 특성상 이윤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 임원진의 배만 불린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2004년 7월 우리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돼서 통합환승 할인, 중앙버스차로, 카드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서울시 준공영제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버스 사고나 배차 정시성, 배차를 딱딱 시간 맞춘다는 겁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이 만족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에서 3,000억 정도 재정지원이나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마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비리의 온상인양 매도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비판 받을 때마다 그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묵묵히 고생해 온 우리 교통실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대응자료를 만들어 내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고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외국 도시와 비교해 볼 때도 저렴한 요금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조합과 협조해서 우리가 잘하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 2,000~3,000억 되는 부분은 사실 시민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이죠, 버스비를 올리면. 대신 서울시가 내주고 있는데 꼭 서울시 돈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서울시가 내주고 있는 부분도, 아마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 비용을 줄일 부분이라든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실을 당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쑥고개 버스노선 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3~4월에 e편한세상이 1,500세대 되는데 6월 말 정도에 입주를 시작하니까 그 부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버스대책이 노선조정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노선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나가는 버스는 노선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오는 쪽은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침 출근 때는 구청 쪽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침에 2~3대를 놓쳐야 버스를 탄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쪽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해서 노선이 조정돼서 거기 사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번 노선 개편의 근본취지가 교통 수요변화라든지 주민들의 불편민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근로자들의 52시간 근로제에 맞는 장거리노선의 조정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또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제가 와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도 그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연 실장님,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질의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저는 쟁점만 빨리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죠?

네.

중구하고 종로 대상지역의 등록차량이 3,000대라고 그랬는데 한 3,9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게 저감장치를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좋고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첫째는 현재 이 지역 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중구나 종로에 운행을 못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서 다른 데 그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조기 폐차는 165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하는 데 비용이 45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대상이 돼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165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폐차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래돼서 밑에 저감장치 부착을 하려고 해도 노후된 차량은 현실적으로 부착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범운영지역 내에 있는 차량을 조기 폐차를 하려고 하는 대상 등록차량에 시범,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정도의 보상을 해 주면 오히려 조기 폐차를 서둘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녹색교통구역 안에 등록돼 있는 5등급 대상 차량 3,900대 정도가 금년 상반기 통계입니다. 저희가 8월 초까지 판단한 것으로는 약 1,500대 정도가 저공해 조치가 끝났고 약 1,300~1,400대 정도가 조치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약 1,200대 정도가 조치 대상인데 아직 안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저공해 조치를 달 수 없는 DPF가 없는 차량은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160만 원은 폐차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물론 공해유발차량은 본인 책임하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녹색교통구역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구역 내에 300만 원?

그 차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리고 DPF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10월까지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도 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1년간 저희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내년까지. 다만 지금 현재는 파이낸싱 개념으로 자동차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폐차하고 구매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부분도 아마 기후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이런 준비를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보통 지금 그 대상차가 2002년 이전식입니다. 그러면 벌써 17년, 그러니까 그 차를 도심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남들 보기에도 굉장히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는 노력은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450만 원이면, 아까 대상지에 있는 것 300만 원 정도 그것도 상당히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감장치 하는 것보다 조기폐차 하는 것을 많이 유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기폐차가 더 바람직합니다.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멋진 것 발표를 하나 하셨는데 자전거전용하이웨이,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7017이라든지, 7017은 뉴욕에 다녀오셔서 하이라인파크를 보고 하셨고, 여의도ㆍ용산 개발도 싱가포르 갔다 와서 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선언적으로 발표를 먼저 딱 하고 서울시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하니까 급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미 이 문제는 우리가 2019년 6월에 도시교통실이 도시교통본부 당시 세입세출 보고에 학술용역 착수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에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향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된 이유를 물으니까 이런이런 것이 조치되지 않고 미진해서 관련예산이 이월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시장님이 이번 7월에 중남미 순방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것을 또 발표했는데 사전에 실장님이나 이쪽의 관련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오자마자 진행됐는데, 저도 내용을 죽 봤더니 2018년 7월에 에코 바이크라인 미래형 자전거 구축을 하는 기본 구상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까지 진행을 했고 아이디어에서 2019년 2월에 44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현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시민 공모 아이디어에 있던 내용들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민 공모 아이디어에 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난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정책을 시작하려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이것을 하려면 km당 건설비용이 약 150억 정도로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건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서울 도시의 여러 가지 도로를 잇는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진입로 조성공사의 어려움, 그다음에 차로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운전자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던 사업인데 전임자가 이런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취소를 했더라도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막대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이용객이 레저용이나 이런 것에 가깝지 교통수단으로는 아직까지, 서울에서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와닿기는 교통수단보다는 레저용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의견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용역도 진행 중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한 가지는 어렵다고 안하면 지금 현재의 자전거 분담률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그리고 미래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한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교통으로 간다면 자전거 분담률이 서울이 최소 10%에서 15%까지 올라가야 되는 시대이고…….

실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마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갔다 와서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우리가 밑에서 억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장님 계실 때, 가 계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해서 시장님께 보내드렸던 사안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장님 갔다 오셔서…….

아니죠, 현장에서 하시도록 제가 발령 받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실패 사례, 지난번에 했던 학술용역에 나왔던 것…….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던 2009년도 사례도 저희가 연구원에서 다 받아서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나 도시교통본부장 있을 때도 만나서 교통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했던 내용인데 지금 교통공사 역사 내 의원, 약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지하철 역사 내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7개 의원하고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고 또 자치구별로 강남이나 송파에도 이미 개설돼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 이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여기의 그동안 추진경위를 이렇게 죽 보니까 대부분 이 문제가 2012년 7월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민관합동규제개혁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받아 보니까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7개가 만들어졌고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서가 서울 시민건강국입니다. 시민건강국도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청 보건소에서 반대하고 싶어서 시민건강국의 의견을 물으니까 병원, 약국을 개설하려면 역사 내 건축대장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건축대장물이라는 것이 역사 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철도법으로 보면 건축대장물이 없어도 되게 되어 있고 또 약사법 허가에 보면 건축대장물이 굳이 없더라도 건물 안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 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이 오고 가고 했고, 최근에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다 따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여기도 별로 하자가 없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건강국에서 유독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시민한테는 편리한데 의사들이나 약국 이런 데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수에게 맞지 어떤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한 쪽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이해집단이 있지만 저는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지하철 안에 있는 시설물은 모두 합법적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장 발급이 안 되는 것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당연히 합법적인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주관부서가 현재 시민건강국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에서 복지부나 국토부에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다만 교통실장 입장으로서는 지하철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이용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전향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내버스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에 음주운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 있죠? 어떤 거죠?

아침시간에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시민을 태우고 나가는 과정에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민신고에 의해서 경찰에 단속돼서 음주운전 구속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나요?

음주측정은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전자시스템이 아니고 대장에다 본인이 측정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전화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분명치 않고 또 영업소에서 출발할 때 운전기사가 신고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즉시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 영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운전기사 승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희가 서류상,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CCTV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1회 적발된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가 동일한 중대한 위반을 반복해서 8회 이상 할 경우에는 감차처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수집해서 저희가 경찰 고발하고 감차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회요?

네. 지속적 8회 이상이면…….

지속적 8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법규에 감차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주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규정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걸리게 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은 별건으로…….

아니, 천만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음 편하게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8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번만 단속돼도 과태료, 영업정지 부분은 있지만 감차까지, 가장 심한 처분이 감차처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8회까지 가야만 감차처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네.

행정처분은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번에 일벌백계로 전체 버스업계의 질서를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하고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하고 또 감차처분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과이윤도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성과이윤은 벌점 320점에 성과이윤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2017년도에 대원여객 370번 아시죠? 시내버스 운수회사.

그때 기록은 제가 지금 잘…….

아시는 분 좀…….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그때도 같은 일이었죠?

2017년도 음주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과징금 180만 원 아마 나갔을 겁니다.

과징금만 나간 거예요?

그리고 평가라든가 이런 것의 감점이나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급된 성과이윤은 얼마나 돼요?

그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그 부분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음주측정기 성능문제하고 유지관리문제,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전수조사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 상당히 불쾌한데 간단하게 사업명하고 음주측정기 대수만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원한 것이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과연 이 측정기가 각 회사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인줄 알고요 그래서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된 거, 전수조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하셨다는 얘기죠?

매년 두 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측정기 비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영업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영업소에 대해서 불시에 저희가 전 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나가서 직원들이 조사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번 전수조사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준수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8건 이상의 위반 시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유하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 감차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의지 꺾이지 마시고 그 의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전수조사했다, 뭐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수 숫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훑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참고로 2017년 대원여객은 성과이윤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그 사건으로 다 감점이 돼서 한 번도 못 받았답니다.

또 이것은 사실 칭찬할 일이에요. 고령자우대용교통카드요. 사실 이거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령자우대용교통카드, 사실 이 정책이 굉장히 칭찬할 정책이죠. 연간 112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모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인데 사실은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일단 이것은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그 얘기 아니신가요? 맞죠?

네.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서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려서 더 많은 고령자분들이 운전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전면허 반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카드를 고령자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실제 안 쓰고 갖고 계신 분들이 내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한두 번이라도 운전하실 수 있는데 내놓게 되면 안전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고령자우대용교통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이용하는 패턴이 직장인 패턴이라고 해서 그 카드를…….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다른 건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카드 이용시간대가 어떤 시간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출퇴근시간이죠. 그게 직장인 패턴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우대용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맞습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고령자분들 우대카드를 가지고 출퇴근,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다니는 패턴과 유사한 이용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도자료도 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악용하는 사례를 저희가 꼭 집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역이 있습니다, 탑승하고 내리는 시간대와. 그러면 그 시간대에 역무원이 미리 파악을 해서 그분의 카드를 확인해서 조치도 하고 단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페널티까지 주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시민 당사자들에게 알려서 그런 부정사용이 없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선방법에는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게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로 정보과에서 파악이 되고요 그 패턴은 해당 역사에다, 타깃지점에다 알려줍니다. 정보를 보내줘서 그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무원이 대응하도록…….

그것을 보니까 LED 색깔을 구분해서 이용하는 시스템도 있나봐요?

전에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인권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질 때 고령자우대용카드의 색깔 LED 표시,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분들이 쓰는 표시를 구분해서 역무원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단속에 앞서 예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한 것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료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음주에 관해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그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데 우리 버스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회사마다 그 검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하는 겁니까?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배차실에 가면 배차하기 전에 측정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음주측정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불고 자기가 불었다고 서명을 합니다, 대장에다가. 음주측정했다 사인하고 승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을 옆에 배차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무원이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한눈을 판다든가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년에 버스업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2017년도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주운전을 검사해서는 밖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그래도 시스템화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음주측정시스템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한다든지 비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업체하고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음주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서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번에 지문인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도 하고 동시에 불어야 됩니다. 지문인식하고 불고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료도 저장하고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올해 내로 전 회사에 다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그것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스템에 업계 관리실에서 검지하는 것과 똑같이 서울시에 그 정보가 같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그렇죠. 그게 연계가 돼야 어느 정도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이 비용도 수익금공동관리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벌기준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다시 한번 실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실장님 교통 전문가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 쪽에는 언제쯤 들어오셨나요?

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당시 시내버스 버스체계 개편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고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심이 있어서 시립대에서 교통공학 박사를 이수했습니다.

나는 실장님이 교통 전문가라 업무보고도 색다른 게 있지 않느냐, 특별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교통실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비전 말씀이신가요?

교통실에 있는 업무보고 비전.

교통실의 비전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교통체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

그것은 목표고요. 비전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교통정책에 특별한 비전이 있나요, 가지고 있는 비전?

저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교통이나 소통은 필수적이지만 그 부분이 승용차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교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실장님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서울시 기본적인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고 보행이 편리한 서울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친환경 교통의 핵심이 철도중심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철도망을 명실상부한 간선체계 축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금까지 버스와 지하철이 경쟁구도였다면 보완관계로서 주간선 체계를 맞추고 지선체계는 승용차보다는 우리 자전거나 보행이나, 필요하다면 일부 지선버스, 마을버스 등이 역할을 하는, 그리고 도심 내에는 가급적 자동차 통행보다는 보행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대중교통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정책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기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보면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중국, 최하위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자료를 제가…….

58분입니다. 통근시간이 최하위이고 또 서울시의 경우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30% 정도이며, 2시간 이상도 1.7%에 달합니다.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서울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최하위로 돼 있나요?

대중교통 출근시간,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까지 가는 출근시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서울의 대중교통망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거예요. 보여드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치 측정면에서 시간이냐 가치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출퇴근 시간에 잰 시간입니다, 소요되는 시간. 우리나라의 버스요금이 미국, 일본, 서유럽보다 당연히 제일 싸고 브라질보다 더 싼 편입니다. 아시나요?

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근시간은 압도적으로 긴데 교통요금은 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데이터가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길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적인 통근시간인가요?

승용차 빼고 대중교통이요.

대중교통만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는 대중교통망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계망도 서울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 데이터라면 좀 의외고요. 그리고 요금은 저희가 정말 싸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곳 없이 연결망이나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을 서울시내로 볼 것이냐 경기도 외곽권까지 볼 것이냐 부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망을 더 편리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망을 편리하게 연결하려면 어떤 비전이 있나요, 실장님?

지금 광역…….

현재 상태로서는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광역철도망 부분이 지금 완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버스도 재정상태만 고려해서 지나치게 경영적인 측면으로 노선을 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준공영체제고 공익적 관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선과 차를 더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승용차 부분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속도가 오히려 승용차가 빠르다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정책 측면에서는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관리를 훨씬 강화해서 승용차 부분은 제한을 하고 대중교통을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값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보면 도시철도 분담률이 유난히 적고 택시와 버스 분담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서울에 필요한 도시철도망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지 못하는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민자 위주의 정책, 그다음에 또 정부의 예타 기준의 엄격함 또 서울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부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2기 도시철도망을 정부와 협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도 그렇고, 최근에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GTX 노선을 통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보강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광역교통체계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서울 지하철 분담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40% 정도 되는…….

36%입니다. 버스는요?

버스도 28%?

승용차는 몇 %인지 아십니까?

승용차도 25% 전후입니다.

31%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보다도 택시나 버스로 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도망에 대한 수송 분담률이 더 높아져야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가 단순히 레저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전거도 수송 분담률이 5% 내지 10%까지는 차지하는, 그래서 지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전거는 동력, 발로만 갔지만 향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나 전기자전거들이 보급되면 충분히 지선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로 저희가 자전거하이웨이나 자전거도로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5페이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시철도 건설이 경제성, 타당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고 해서 지하철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낙후 지역에 재정 우선투입하여 지하철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민자로 했는데 이제는 재정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바뀐 점이 뭐가 있나요?

6페이지에 선정 노선을 보시면 기존에 목동면,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이 민자로 검토됐던 사안들인데 민자로 해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민자사업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저금리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재정이 허용한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재정이 허용하냐 이것이죠.

저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이 그 정도 있어요?

서울시 재정은 지금 교통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복지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아직도, 교통 쪽도 결국 교통복지입니다. 때문에 교통에 대한 예산투자도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에는 문제없다는 거죠?

저희가 타당성만 나오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단일사업으로 765억 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네.

보면 대개 지하 역사의 노후 환기시설 개선, 터널 내 노후 환기 개량, 레일밀링차 구매 등 본 건과 상관없는 당연히 진행해야 될 일들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꿨는데 km당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km당 예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모르면, 자갈도상 140여km 중에서 몇 km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283km 중에 147.3km 완료했고요. 대상은 총 283km 구간입니다.

km당 얼마가 들어가나요, 콘크리트 도상으로 예산이?

예산은…….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요, 실장님.

네.

공기정화기 보면 필터로 하는 공기정화기를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필터형으로 교체합니까?

결국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유지관리비용도 계상을 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 대책이 있나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입을 해야 되겠죠.

12페이지,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전동차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2019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일반도로 위에서 버스가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동차는 ATO로 되고 있나요?

네, ATO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5ㆍ7호선 중심으로…….

5ㆍ7호선이 ATO 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 2기 지하철 5ㆍ6ㆍ7ㆍ8은 도입이…….

2호선 일부분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호선이요?

네.

지금 2호 차는 신조차 제작하는 과정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제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2기 5ㆍ8호선은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행을 완전자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철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열차 말씀이신가요?

네.

20년인데 긴 것은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으로 봅니다. 30년으로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0년까지도 사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차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동차가 거의 평지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곡선도 많이 없는 편이어서. 차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어장치만 바꾸면 충분히 50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차가 지금 현재 가격의 5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입비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 없나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저희도 기술적으로 과거 1세대 전동차는 그런 고려를 충분히 못할 정도였다고 보는데 추가로 될 때는 향후에 대폐차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성능을 연장시키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에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ATO장치 무인자동화장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래 우리가 2기 지하철 도입할 때 무인운전까지를 고려해서 ATO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도 커넥티드 카 해서 무인운전이 되는데 자동궤도 안에서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1~2분에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시는데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ITS 실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관련과장님 계신가요? 최근 6월에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시연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필 박원순 시장님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탑승했던 5G 자율주행버스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 한 번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그날 자율주행 페스티벌 행사에는 10여 개 기관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0여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장관님이 탑승했던 차량은 저희 C-ITS 사업자인 SKT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SKT 차량 자체는 자율주행 성능이 뛰어난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5G 성능을 포함한 C-ITS 기술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탑승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서 GPS 오류가 잠시 발생해서 저희도 행사 끝날 때까지 몰랐는데 언론에 나와서야 발견했던 사항이고요. 공식적인 SKT의 해명으로는 일시적인 GPS 오류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GPS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기사 댓글을 보면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도심에서 GPS로 운행 통제를 한다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빌딩 숲 사이에서 GPS 음영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끊기면 사람 목숨이 달린 것을 GPS로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GPS 신호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길 거면 자율주행차가 터널로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못 나오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GPS 음영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반사되거나 왜곡 등의 문제로 인해서 최소 수 ㎝에서 수 m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고가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측위 추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가도로나 지하나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GPS와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를 비롯해서 HD맵 같은 고정밀지도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비교하면서 측위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약화로 문제를 치부하기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었고 또 예행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안전성 담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차량들이 다 라이다나 레이더, 다양한 비전센서 등을 다 부착하고 운행을 했는데요 그날 따라 SKT 차량이 라이다 대신에 GPS에 의존한 운행을 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부터는 저희가 SKT와 KT로부터 공식 지역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 차량들은 말씀하신 단순히 GPS 운영이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비전센서 모든 장비를 부착하고 실제 운행을 안전 검증을 한 다음에 시민 탑승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G C-V2X 단말과 관련된 시연은 원래는 8월부터 실제 도로에서 검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연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 C-V2X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삼성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에 20여대 시제품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테스트베드 안에서는 이미 시범성능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자율주행차량하고 관련업체한테 20대를 배포해서 8월부터 도로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 테스트는 상암동 내에서 안전운행을 염두에 두고 앞뒤에 유도차량들을 배치해서 한다는 등 다양한 안전운행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C-V2X가 지금 신규사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초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총 3개년 계획 중에서 1차 연도 마감이 8월 말 정도로 지금 끝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슈가 많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 지체상금 발생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 1차 연도가 작년에 국토부하고 통신망 때문에 발주 자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으로 넘어와서 올해 8월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1차 마감은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연도의 사업계획은 큰 지장 없이, 무리한 일정 없이 완료가 되고 있고요, 2단계가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2단계 안에 C-ITS 단말기라든지 C-V2X에 대한 다양한 장비와 테스트 계획들이 올 하반기에 잡혀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지금 C-ITS 같은 경우에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차량 무선통신망 선정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국토부는 웨이브를 사용하고 서울시는 5G하고 C-V2X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사업의 효과나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됩니다.

국토부는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웨이브 전용통신망, 자동차 전용통신망을 요구했고요 서울시는 미래를 지향해서 5G를 겸용한 C-V2X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속 작년 내내 실랑이를 하다가 저희가 C-V2X와 웨이브 통신을 함께 운영하는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 있어서도 국토부가 웨이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5G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부도 전향적으로 바꿔가는 입장에 있고요, 또 과기부가 5G를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의 통신망의 문제는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런 홍보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서울시가 날짜를 지정해서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급하게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함에도 킨텍스처럼 넓게 트인 공간에서 하던 대로 GPS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좌표가 왔다갔다 했던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C-ITS 사업 같은 경우는 주 사업자인 통신사가 C-V2X 단말기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프로젝트가 지연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대응방안은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신설동역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설동역 서울풍물시장 테마역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 보도자료나 언론사에 여러 가지 배부된 사실이나 역사 내부에 래핑을 한 배경이나 취지 같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모르고, 테마역사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 기사가 있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변상권에 대한 홍보 이미지, 그리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철 역사와 연계해서 테마역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관리 부분에 부실함이 있었거나 또 목적을 다 한 후에 처리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랬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마 역사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설동역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을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서울풍물시장과의 간담회라든지 협의내용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설동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지금 되어 있는 서울풍물시장 홍보물 설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영이 제외된다면 또 재반영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일단은 저희 신설동역사가 1차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설동이 노후역사 리모델링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오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들이 신설동 풍물시장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아예 설계단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음주운전 관련돼서 심각하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음주 점검하는 것, 셀프 자기가 부는 과정을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아마 우리 도시철도과와 관련 있는 9호선 주박역 음주 측정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우리 도시철도과, 음주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금 불고 있는 분은 운전원이시고 뒤에 조그맣게 사진으로 나오신 분이 상급자로 현장에서 같이 검사하시는 분 같은데.

저희가 차량기지와 주박역의 음주측정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차량기지에서 나갈 때는 당연히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는데 주박역이라고 하면 아침 첫차 나갈 때 하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이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인이 셀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셀프 측정해서 그다음에 저걸 영상으로 해서 어디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건가요?

저희가 상급자, 승무P/L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나서 차량을 타게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2인1조가 돼서 저렇게 음주측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주박역의 문제점이,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교통공사 특성상 노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차량기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주박역의 특성상,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인권침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에서 주장을 해서 저렇게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저희가 시스템상의 문제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은 아마 저희를 비롯한 제3자가 보더라도 극히 형식적이고 또 저게 진짜로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보면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르고, 2인1조가 돼서 저런 식으로 첫차 나가는데 음주측정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제도상의 허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CCTV로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뢰성 부족에 관한 부분들은 이의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주측정에 관해서는 교통공사 내규가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사들이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CCTV랄지, 영상이랄지, 특히 주박역 같은 데는 아무도 지금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개선해 주시고.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음주측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에 한정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법인택시도 음주측정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 버스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교대할 때나 배차할 때 옆에 관리자나 허가해 주는 분이 있고 본인이 측정한 결과에서 수치라든지 허용범위 내에 있을 때만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일이 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 부분도 버스처럼, 이번에 버스를 시범도입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 지하철이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더 큰 문제가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장점검 나가시면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한 회사당 몇 시간씩 머물러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히 10분, 20분 형식적인 방문만 하고 마는 건가요?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도 그렇고 10분, 20분 형식적으로 다녀갔다는 그런 점검하고 말 것 같은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가 와서 버스 이번에 음주문제가 있어서 일제점검을 내보내기 전에 기존에 실태점검한 내용을 봤더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면 나가서 대장 있는지, 그다음에 음주측정기가 비치돼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차를 나가는 분이 실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보고요,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나 기존의 CCTV 한번 정도 보는 것으로, 앞으로 잘하십시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시점검이 아니고 또 과거에는 나갈 때 이미 통보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하에서는 제대로 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 기록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전에 조치할 수 없도록 불시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아까 주박역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현장점검 매뉴얼부터 해서 다 갖춰져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 52시간 대기시간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관련돼서 판결내용을 잠깐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버스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대기시간 관련돼서 앞으로 노사협의도 마찬가지고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대법원 판결 가지고 도시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 진행은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노선개편도 그렇고 버스 전체적인 원가라든지 버스사업조합과 협의해서 노사 스스로 지금까지 있던 근로기준계약이나 임단협 사항에서의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 올 수 있도록, 아까 본 것처럼 임단협 사항에 의해서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운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잖아요? 1회 운전하면 몇 분 그게 정해져 있죠? 기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1회 할 때 10분, 2시간 후에 30분, 4시간 후에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대기시간, 휴게시간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측하고 노측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져서 무조건 사측 입장에서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노측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52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특히나 우리 버스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주유시간이랄지 세차시간, 검차 이런 부분도 대기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아니면 52시간 근로시간에 포함 되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빨리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는 이것하고 다른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휴게시간인데 우리 말하면 주유라든지 충전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견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이 계속 혼잡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법 취지에 맞게 지금 이슈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노사 간에 일단 협의를 하고, 다만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와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사협의 이전에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국토부나 노동부 이런 데 지침이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개별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그런 현황도 파악하고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노사 간 협의를 아무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침은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국토부나 노동부에도 그런 기본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빨리 저희들이 현황파악 하는 것, 대기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현황파악을 빨리 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자료 보시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이 나오는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는 주택가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공원, 도로, 밑에 죽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100m 이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보조율이 30%에서 70%까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원칙이고 시설이 전통시설 주변에…….

그러면 100m 이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시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죠? 임대를 한다거나 다 포함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100m 반경 근처에 만들어지면 시장에 오는 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추가 20%…….

사실은 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죠.

그럼요. 그런 땅이 있으면 진작 시장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죠?

너무 협소하고 또 구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인근에 공터를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도 지원이 되는 경우인지 이런 경우도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비 기준입니다.

그럼 땅으로 매입해야 되네요?

네,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에서 거의 지원 받기가 어려운 규정이에요. 현실이 반영 안 된 규정이라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구청에서 건물이나 오래된 주택, 근처에 있는 상가점포를 매입을 해서…….

전통시장은 또 달라요. 일반 주택가나 다른 데는 그렇게 매입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조그맣게 확보할 수 없잖아요, 공터도 넓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100m 이내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계획과장님 나와 주시면, 아까 질의드렸던 중랑구 면목유수지 복개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요. 사업비가 371억 원이네요, 그때 지었을 때가?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플러스스토어즈에서 해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입니다. 홈플러스 부분은 홈플러스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일부 586면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랑구와 협의를 통해서 중랑구로 운영을 넘겨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08면이 아니에요?

전체가 1,008면이고요 일부가 홈플러스 전용주차창으로 활용하게 되고…….

왜요?

기존에…….

여기 보니까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홈플러스에서 맡는 것도…….

그것은 다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할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면목유수지 복개가 1,008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랑구에는 1,008면이 다 가는 것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홈플러스에는 몇 면이 가는 거예요?

400…….

한 4 대 6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여기는 최고가입찰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최고가입찰입니다.

최고가입찰해서 홈플러스에서 된 거예요?

네.

최고가입찰은 어떻게 내셨어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게…….

저도 지도 보면서 보고 있어요.

네?

화면의 지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1,008면이 아니고 왜 나누셨어요?

일단 홈플러스의 부설주차장이 한 480면 정도 원래 운영을 했고요, 그 나머지 한 600면 정도를 당초에도 중랑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랑구에서.

지금 1층인데 무슨 건축비가, 사업비가 371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371억이 복개를 하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유수지 전체를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371억은 유수지를 덮은 거잖아요, 서울시비로 했으면?

그것은 민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20년을 썼으면 전부 다 저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랑구 거 없죠?

없습니다. 서울시로 다 넘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400면 다 서울시로 일단은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실 때 1,008면에서 6 대 4로 나눠서 400은 최고가입찰로 해서 계속 가고 600면은 중랑구로 간다고 설명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랑구는 세외수입이 꽤 늘겠네요?

그 수입은 들어오면 저희와 7 대 3 구조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7입니까?

서울시가 7이고 자치구가 3으로…….

그다음에 있는 것이 반포천 복개 446억 시비 투자해서 내년 10월 9일에 만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그것은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처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아니요, 차질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7 대 3이든 어떻게 됐든 중랑구로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포천 복개 1,181면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서초구에서 가져가면…….

그것은 이제…….

그러면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방침은 못 정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 12개 면이 있는데 보면 돈이 되는 곳도 있고, 이것은 받아봐야 자치구에서 좀 그런 주차장도 있고,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주차장도 있고……. 일단은 재정자립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특별히 정한 원칙은 없고요. 이번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홈플러스로부터 일부 공간을 중랑구에서 할애 받아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한 것이고요. 지금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센트럴시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받을 때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은 지킬 거고요. 만약에 이게 현장에서 센트럴시티가 이 주차장이 없을 때는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번 저희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한 번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기득권을 인정하셨다는데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죠?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반포천 복개 같은 경우 센터럴시티, 우리 유어스 기억이 나잖아요?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것도 최고가입찰이 될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지, 공교롭게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오른팔이셨던 류경기 부시장님이 중랑구청장입니다. 서초는 아니라고 하면 말 딱 떨어지기 좋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또 있죠. 양재역도 그렇고요, 양재역은 왜 1996년인데 2026년이 됐죠?

양재역이요?

네.

그것은 20년…….

왜 20년, 10년으로 나눠지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이 남았습니다. 제 지역에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신월3동하고 신월4동에 있어서 분명히 서울시 민자인데 아까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넘겨야 될지 방침이나 지침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신월3동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포천하면서 같이 검토하면서 위원님께도 조금…….

아니, 이 규정을 잘하셔야지, 우리가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마무리되면 자치구로 넘긴다고 했을 때 자치구의 자립도를 본다든가 그런 기준이 서 있어야지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요청할 때에도 명분이 있고 아니면 업체로 넘겼을 때도 명분이 정확하게 서 있고 서울시설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은 있겠지만 그 원칙은 갖고 있어야지 저희 자치구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월3동 시설 같은 경우도 노후되고 범죄 쪽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구간인데 자치구로 가게 되는 내년이라도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방침을 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한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월4동은 2021년이니까요, 지금 받은 것이 20개에서 8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도 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 사례를 보고 다 정리해서…….

하나만 더요. 2021년인데 이 타이밍이 제물포터널이 개통될 때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에도 주차장을 계속해서 할지 도시계획법상 바꾸실 건지, 신월4동은 제물포터널 입구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쪽이 지금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과장님……. 택시물류과장님, 1분 30초만 여쭤봐야 되니까요. 우리 신차, 새 택시를 모는 기사한테는 2,000원에서 3,000원씩 더 받는 나쁜 관행이 있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나쁜 관행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지금 밝혀지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속 챙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수익 환수라고 형사법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택시회사에서 발견된 그 이전에 3,000원씩 계속 냈던 돈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새차인 경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업체에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내는데 우리가 범죄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부당한 수익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수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사측에서 가져갔고 일을 하는 사람은 3,000원씩 매번 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껏 번 수 많은 돈이 있으니까 과태료 내든 말든 그것은 내가 그렇게 벌었으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미리 냈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사들이 새 차를 몰 때 3,000원씩 낸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CRT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CRT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 공모를 2018년부터 해서 금년 초에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시장님 발표를 했고요. CRT에 대한 정의나 기본개념 등은 저희가 정립을 했고 예비 노선도 저희가 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평면과 입체를 혼합한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성하는 실시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선별 타당성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3억 예산으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튜브형, 보도형, 캐노피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요. 과거 2009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런 입체적인, 그 당시는 CRT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도심형 자전거전용고속도로라는, 자전거하이웨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km당 15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자동차도로를 만드는 예산에 비하면 약 1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비가 없고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경량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자전거가 수송분담률을 직접 커버하는 출퇴근용이 되지 않고 레저용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직주근접 내지는 우리 말하는 오피스가 있는 곳으로, 출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OD를 조사해서 그쪽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한강을 중심으로, 지천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만 남북이 끊어져 있는데 출퇴근은 주로 남북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면 한강에 있는 자전거길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단순히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부분은 차선을 축소시키는 부분은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다이어트. 그런데 이 부분은 차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중앙버스차선 위를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하천 구조물 이런 부분 연결해서 붙여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차선을 줄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협의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반대, 동호회나 아니면 따릉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도 반대여론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도 보고 있고 많은 우려가 있죠.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다, 출퇴근 하는데 어떻게 땀 차서 하느냐, 비 오고 미세먼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걱정한다면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서 한강에 저렇게 많은 자전거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가능하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바꿔서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로커와 샤워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연계시켜서 기업이 그런 것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또한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라든지 또 퍼스널모빌리티가 합법화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은 앞으로 퍼스널모빌리티가 다니기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된다면 승용차 사지 않고 개인 PM이나 전기자전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미래는 환경, 건강, 개인의 취미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충분히 수요가, 저희가 인프라만 깔아준다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용역이 들어갔던 에코바이크 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죠?

네, 그것의 세부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의 아마존 사업이나 자전거 우선도로정책 사업 같은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려는 있죠. 그런데 과거의 실패를 잘 경험 삼아서, 자전거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차도에 자전거 표시만 하고 우선한다고 하는데 우선이 되지 않죠, 사고위험도 있고, 또 승용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것을 종로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비판만 받고…….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럴 거면 오히려 제대로 만들어서 효과를 보자 이렇게…….

아무튼 꼼꼼하게 잘 분석하시고 시민의 여론 또한 잘 기울여 주셔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 마찬가지로 따릉이가 4만 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가정에, 저도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런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공유 이동수단 해서 퀵보드나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유경제에 의해서. 자기가 쓰지 않는 자전거들을 이용하면, 무조건 새로운 따릉이를 보급한다기보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따릉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따릉이뿐만 아니라 대여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또한 사업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따릉이가 우리는 공영자전거다 보니까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기부를 하면 따릉이나 이런 것과 혼합해서 쓰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안 쓰는 자전거를 기부하면 자전거수리방에서 해서 사회적 약자나 이런 데 공유 내지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버려진 자전거 가지고 정비해서 좋은 일에 쓰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따릉이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대문 이쪽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동대문 상회에 오토바이가 워낙 많잖아요, 원단 도매상부터해서. 차선을 거의 한 차선을 이용해서 그쪽에다 아예 주차를 다 해 놨죠?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는 도로 다이어트다, 사대문 안에 녹색교통지역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정부 법제화와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번호판에 대해서 운행제한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이 법제화가 필요하거든요.

주차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차량도 많거든요. 특히 오토바이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후본부장할 때 처음으로 전기오토바이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 법제가 360cc, 그러니까 일반 밖에서 레저용 큰 거 외에는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쿠터뿐만 아니라 260cc 일반 오토바이도 정기점검이나 매연점검을 일체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제도부터 굉장히 지금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대문 안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들은 오히려 더 많이 있고…….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지…….

저희 생각은 녹색교통구역에서는 오토바이 규제도 지금부터 여론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안 되면 서울시 조례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차장이나 이런 양성책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엊그제 실장님 권순선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 광화문광장 새로운 조성에 있어서 교통에 관련된 해결책을 그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단 광화문광장에 대한 부분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1차적인 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처리가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율곡ㆍ사직로 부분을 우회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통처리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통구역 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승용차 통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관리정책과 도로 다이어트 등이 병행돼야 되고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무료순환버스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녹색교통구역 안에는. 예전에 2004년 당시에 옐로우버스라고 순환버스가 있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나 지선버스가 도심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많이 폐선이 됐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노선도 저희 시가 적자를 보는 한에서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대중교통 보강, 그다음에 공유차,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서울 전체를 교통망으로 봤을 때 사대문 중심, 그다음에 사대문 외곽에 있는 부도심권, 그리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주 순환도로, 이런 도로 층층이 수요관리 측면에서 순환시키거나 우회시키면서 도심으로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차들을 바꿔줄 수 있는 루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호제어라든지 제어를 통해서 차들이…….

실장님, 그런데 그것은 광화문광장 조성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차 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서울의 기본원칙인데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시겠다?

네.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의 자동차 이용자들이 과연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줄여나가야 됩니다.

벌써부터,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자동차 이용자들의 수치가 과연 줄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서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시간에 오히려 승용차가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주차요금도 10몇 년 동안 오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수요관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수요관리를 하시려면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 직접적인 방법 없이 계속 뭔가 우회적인 그냥 어디서 들어봄직한, 계속 말씀하신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저희가 짜나가야 되고요 제가 지금…….

지금 벌써부터 확고히 하시겠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순선 의원님 질의하실 때 과연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강력한 소통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대책이 있으실 거잖아요?

소통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동네 주민센터에서 30여 분, 40여 분 모시고 간담회를 하셨던데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은 우회도로에 직접 연관된 분들만 만났습니다, 우회도로 처리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공사착공하기 위한 우회도로 소통이 1차적인 저희 목표였고요. 다만 그게 진행되고 나면 공사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가지고 시민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구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광화문광장 조성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타 상임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설문조사도 시민들이 이 광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고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냐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만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으로 이것을 하시려는 건지 저희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강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에 있어서도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교통대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퇴계로, 그다음에 을지로,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줄이는 부분부터 또 세종대로에 대한 도로 차선 줄이는 것 이것은 결국 자동차가 똑같이 과거처럼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대중교통망을 편하게 연계시켜 드리겠다는 것이고, 녹색교통구역 안에서는 무료셔틀버스라도 운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늘리고 승용차는 제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목지점별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줄일 수 있는 신호제어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하나 저희가 세부 실시설계를 따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순환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공유차량에 대해서 더 확대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차량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 뭔가를 더 늘리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기존 차량이용자들은 어떤 차량 말씀하십니까?

자동차이용자들…….

자동차이용자들은 불편하게 할 겁니다.

아, 자동차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그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

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그리고 그게 근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편하게 해야, 차가 계속 막히니까 나 도저히 차 끌고 못 나오겠다 이 방법…….

서울에서 통행수요를 보면 약 반 정도가 통과수요입니다. 그분들은 이쪽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가야 되는데 우회도로 안내라든지 처음부터 내비를 통해서 외곽으로 빠져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막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거와 같은 통행 속도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당연히 그 수요를 줄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차를 놓고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똑같은 수요를 보장하면서 대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혼잡통행료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대안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다양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 판단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아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강력하고 강제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용자들은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요금이라든지 혼잡통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강화라든지 이런 수요관리 부분을 녹색교통구역 부분에서는 정말 강화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교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것은 저희도 계속 지켜볼 거고 그다음에 더 강력하게 아마 실장님께 저희가 더 채근을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하철역사 관련된 시설물 연결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설물 연결로는 누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시설물은 인접건물하고 통로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은 교통공사가 해당 건물주하고 협약해서 건물 설치 비용분담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교통공사의 업무 소관인가요?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너무 큰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한 세 달 정도 엘리베이터가 고쳐지지 않아서 교통약자들,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 휠체어장애인분들이 아예 그곳을 이용을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왔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교통공사 측에 한 번 알아보니까 교통공사는 그게 건물에서 설치를 한 거라서 자기네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이게 누구 소관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교통공사의 소관인지, 아니면 건물 주인의 소관인지, 심지어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너무 많이 훼손한다고 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답변 못 드리지만 저는 교통공사 답변이 썩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 썩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설치할 때 협약을 통해서든 그게 시민이용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했다면 당연히 그 시설소유주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민원이 있게 했다면 자기들이 대체계획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교통공사가 방치한다면 교통공사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공사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서울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께서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하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찌됐든 시민들은 서울시가 다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민원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황보연 실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실장님,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량들은 저감장치를 못 달더라도 신고를 해서 하면 내년 6월까지 유예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개발하지 못한 차량들은 내년 연말까지 유예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신고를 한 차량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감장치를 개발하지 못한 차량들은 환경공단에서 DB를 받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후본부장으로 있을 때 국토부하고 환경부 통해서 DB를 전체 다 전국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DPF, 아까 말씀하신 2005년 이전 2.5톤 이상 LEZ 수도권 대상 차량은 이미 다 조치를 해서 통보가 돼 있고 서울지역에 등록되거나 수도권에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한 리스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개발하지 못한 차량들 DB는 있습니까?

차종을 가지고 하면 다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어야, 우리 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야 이 차량은 걸려도 유예차량이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면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뒤에 다시…….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기로는 기존 5등급 차량에 대한 차종별, 연식별 이런 데이터만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정확히 주면 쉬운데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차종, 연식별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으로 일일이 찾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빠진 차량이라도 그때 단속이 돼서 본인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확인해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이의신청이 아니라 싸움할 것 아닙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전에 조치를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요. 미리 조치를 끝내놓고 이 차량은 유예차량이니까 하고 부과를 안 하면 되는데…….

부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서 뒤에 다시 내주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하죠.

정부 협력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녹색교통지역 이번에 제한을 12월 1일부터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2.5톤 이상 차량이고 그 이하 차량들도 녹색지역에 들어오면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차종별로 해당 대상 차량들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지역은 일일이 안내문자가 등기까지 우편으로 다 발송이 됐고요. 수도권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보낼 수는 없어서 해당 시군에서 리스트를 보내서 안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차량들이 우리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와서 단속이 됐다 그러면 바로 부과합니까?

지금 말하면 경기, 인천 소속에 있는 기존 LEZ 2.5톤 이상 2005년 이전식 말씀이시죠?

아니, 그거나 밑에 거나…….

당연히 바로 다 되죠, 다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유가 안 되나요?

이유가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잘 알 텐데 지방에서 만약에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 제도를 지역규제를 할 때는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가 알고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 홍보라든지 2.5톤 차는 협회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이 대형 운수회사이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수차례 하고, 협회의 민원이나 요구도 받아서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협회 회원으로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마…….

아니, 2.5톤 이하.

2.5톤 이하 같은 경우도 일반 방송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물류거든요. 물류는 물류협회나 물류 대상 기관들에 다 통보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단속된 분들은 불만을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본인이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노후 경유차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하고 과태료가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은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될 것이고, 그다음에 25만 원이니까. 그런데 들어왔어요, 노후 경유차 운행 수도권에서 한 번 걸렸어요. 그런데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지나가면 어떻게, 2개 다 내는 건가요?

우리 녹색교통진흥구역에 오면 녹색교통진흥구역이 우선하도록 관련 규정을 해 놨고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 외곽에서 단속된 차가 녹색교통까지 오면 두 번의 단속을 당하겠죠. 다만 녹색교통구역만 들어왔다면 한 번 처벌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내 안에 녹색교통지역 아니고 영등포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다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녹색교통 외에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다 LEZ, 우리말로 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 의한 단속대상이고 녹색교통구역 안에 들어온 것은 도촉법에 의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5톤 이상은 외부에서 단속을 당했는데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면 또 단속을 한다?

또 당합니다.

하루에 40만 원씩 끊으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우리 실장님 같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자동차 제작사들하고 금융기관하고 해서 저리융자 파이낸싱을 정책자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기후본부하고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스템 부분도 지금 ICT 기술로 해서 구축은 완료됐는데 그 부분 신뢰도가 95% 수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상 될 겁니다.

신뢰도가 95%, 5% 정도가…….

지금 98% 정도 신뢰성, 인식률은 98% 이상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2%, 3%, 1%라도 만일 그런 오류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시스템은 개발 중이더구먼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날 럭키한 거죠, 단속대상인데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그렇게…….

대응책을 당연히 마련해야죠. 저희가 이 시스템을…….

그것을 럭키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민원을 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는 98%라는 기계적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하고도 계속 정밀도를 높여나가야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걸리기는 걸렸는데 부과를 안 한 거잖아요? 걸리기는 걸렸는데 부과를 안 했는데…….

시스템이 인식을 못한 거죠.

이 부분이 럭키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 부분을 다 잡아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걱정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해서 미세먼지도 없애고 좋은 정책인 것은 아는데, 조금 지나서 안정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45만 원, 하루 잠깐 사이에 45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차 불 지르고 갈 수도 있어요.

실제 단속이 시행되면 티맵이나 카카오나 내비게이션 4개 업체에 다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미 예고경보가 되고 단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들어올 차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정보가 다 가니까…….

다 갑니다. 차주한테 뜹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어떤 차가 오더라도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 시골에 멀리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싣고, 화물을 싣고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홍보를 더 잘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면 승차거부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는 작년 동 기간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요금인상하고 주 원인인 승차거부에 관련된 처분권을 환수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영향이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요금인상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권을 가져오고 원칙적으로 지수 1 이상된 업체에 대해서 운전사와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 것이, 회사 사업주들이 움직여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반지수 1 이상 걸려서 60일 정지 받고 있는 업체가 현재 몇 곳이나 되는가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다. 현재 처분대상 22개 사 728대가 대상입니다.

22개 회사?

네, 22개 회사.

728대?

네.

굉장히 많네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인 거죠?

네. 저희가 2년간 누적지수 1 이상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게 60일 처분대상인가요? 60일 사업정지?

네.

그중에서 아까 22개 회사에 728대라고 했는데 또 이 중에서 일부 회사들은 지금 행정소송, 그다음에 행정심판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60일 이상 사업정지 계산식을 보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수의 두 배수를 산정해서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교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영업정지를 같이 당하는,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법인택시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면 자료상에 위반차량이 예를 들어서 18대인데 거기에 대한 2배수 하면 36대, 그리고 두 분 하면 72명, 72명이 6개월간 쉽게 말하면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60일.

네, 60일간.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극히 정당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법인택시다 보니까 2교대고 그래서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 황보연 저희가 승차거부에 대한 폐단,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 또 승차거부를 해결해야겠다는 서울시의 그동안의 노력 이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엄격하게 관철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피해 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감수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분들 중에.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더더욱 회사가 앞으로 다시는 승차거부나 이런 것이 없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회사의 경영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상 여러 가지 맹점은 있지만 처분규정이 그 부분뿐이기 때문에 현재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요금인상 할 때도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승차거부였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 모든 언론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처분권을 환수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지금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기도 하고, 또 서울시가 모범이 돼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차거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또 저희들이 거꾸로 볼 때는 선의의 피해자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집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소송 중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쪽하고 우리가 타협을 한다거나 그럴 여지는 혹시 없을까요?

지금 법 집행 관련해서 융통성 부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현재 운행을 안 하는 택시가 꽤 있습니다, 사별로.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대리승무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별로 입장 차이는 좀 있겠죠. 그리고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 몫이고 그다음에 심판소송의 결과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법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법인택시 경영 악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운수종사자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 관련돼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소송이나 심판 결과가 좋게 잘 나와서 우리 서울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겨도 문제고 또 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갑질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야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면 좋겠지만 방법론적인 방법에서 타협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올해 7월에 제이씨데코 중앙버스정류소 그것은 잘 해결됐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까지 기간종료거든요, 그 민자사업.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우리 교통실에서 업체하고 협약…….

제이씨데코에서 가처분신청 들어갔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소송 결과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본 안으로 계속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제이씨데코에서 저희한테 협상요청이 왔고 서울시가 기존에 제시했던 71억 5,000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협의하겠다 해서 현재 세부협약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제이씨데코가 승소한 거네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가처분신청만 받아들여진 거고요, 본안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아까 71억 5,000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도 몇 년간…….

3년 기간 동안 이용권을 주고, 그것은 우리 교통실에서 제이씨데코에 제시했던 당초 안이었던 겁니다.

그 71억 5,000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시설유지관리 이런 것 같은데, 임대료 계산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지적했듯이 아마 임대료, 광고료 그것이 어떻게 산정된지 우리 교통실에서는 아무 자료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이씨데코가 그렇게 써 왔는데 전혀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됐는지 교통실에서는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1억 5,000에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71억 5,000이 3년 동안 됐는지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따릉이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QR방식으로?

네.

QR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훨씬 가격도 싸지고, 이게 비용이 적게 되는 드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잖아요?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에는 거치대에다 잠금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와이파이로 해서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크리스방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도크방식을 계속할 겁니다.

어떻게?

(뒤를 돌아보며) QR 전이 무슨 방식이었죠?

LCD.

LCD방식은 빗물이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많이 나서요 QR로 할뿐이지 거치대에 이용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거치대 없이 하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버려지거나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잠금장치는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건데요. 원래 이게 1,000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나요? 올해 500대, 원래 500대였습니까? 원래 1,000대인데 왜 500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500대는 왜 안 하는지 담당자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입니다. 당초 1,000대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전기자전거가 안전성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대만 구매해서 충분한 테스트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대에 대한 예산은 따릉이에 투입이 될 건가요?

500대는 일반 따릉이자전거에…….

일반자전거에 투입이 될 거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러세요?

안전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아직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그런 배터리 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전거는 페달을 이용하지만 이것은 전기자전거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하는 방식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따릉이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 배터리 교체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침에 채워 놓을 때 같이…….

시설공단에서 배송하는 인력이 배터리 여부를 미리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자전거 배터리 양을 체크할 수 있고요, 체크를 해서 양이 줄어든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배송하면서 같이…….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교체하는 건가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가서 배송하면서 대여소를 돌기 때문에 그때 교체하는…….

만일 이용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남아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나요?

네.

그러면 방전되는 것은 상관없나요, 겨울이나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제대로 테스트를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숫자를 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렇죠. 배터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도 받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20% 이하 배터리가 남아 있으면 아예 대여가 안 될 수 있도록, 가다가 멈추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대여가 있어야죠.

지금 전기자전거 부분은 공유자전거 업체에서도 여기저기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조직 내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사람이 하는 1차적인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가능하면 시설공단의 배송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송인력들이 자전거 배송을 계속 돌기 때문에요.

전혀 인력에 대한 풀은 상관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이씨데코 그것도 가처분소송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지만 어쨌든 제이씨데코에서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해 주시기,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드리면 기존의 조건 외에 저희가 표준계약서 형식이라든지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체계나 교통처리 관련해서 공익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중간에 종료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까지 담아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전기택시 도입하는 것이 미래교통에서 중요한 정책이기는 한데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에 여러 가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있고 한데 지금 모집을 저희가 3,000대로 계획을 해서 모집공고를 냈죠?

네.

그런데 모집결과가 지금 441대를 접수 받았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381명, 법인택시회사 세 곳에서 60대, 그런데 이 세 곳 신청한 60대 중에서 한 곳이 50대 정도를 신청했죠. 어쨌든 목표치에 비해서 성급한 사업계획이 문제로 보이는데 3,000대 모집하는데 모집기간은 12일 정도 부과를 했었던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존에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갈 정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저희한테 3,000대를 다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안분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존에는 홍보라든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줬기 때문이고 최근에 일부 개인택시 전기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이 유지관리비 면에서 기존에 가스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기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물량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조합 차원에서 3,000대 다 달라고 요청이 최근에…….

어쨌든 처음 받고 나서 3개월 만에 똑같이 공고문을 올렸잖아요? 그때는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았어요. 9월 27일까지니까 지금 아직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10월까지입니다.

이게 기존에 모집공고할 때는 선정기준을 정량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했던 것 같은데, 27일 맞죠?

네, 9월 27일까지랍니다.

정량평가에 의한 고득점 순서로 했는데 추가모집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크게 완화를 했거든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완화를 시킨 것 아니신가요? 선정기준 자체를 다르게…….

저희가 만약에 수요가 넘친다면 당연히 서울시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용하는데 처음부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받아 놓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전기택시 지원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추가도색에 따른 도색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영업손실이나 자원낭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초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별도의 색상 지정했는데…….

지금 그 차량 제작사에서 나오는 색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도색을? 기존에…….

꽃담황토색 이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도색비용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도색은 자동차 현대나 여기서 차종별로 나오는 것 그대로 쓰고 있고요. 다만 플레이트 번호판 양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보조금액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15년, 2018년, 2019년 3,000만 원에서 현재는 1,800만 원까지 계속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가장 좋기는 시장경쟁에 의해서 보조금 없이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전기택시나 전기승용차에 대한 가치, 과거에 리스크 요인이었던 단거리, 충전 후의 거리 부분이라든지 또 동절기의 운행제약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 극복됐기 때문에 저는 제품이 좋다면 보조금 없이도 시장경쟁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1,800만 원 가지고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전기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급속충전은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완속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개인택시가 유리한 부분이 본인이 자기 주거지에서 심야시간에 저렴한 완속으로 잭을 물려서 충전해 놓고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시설이 없이 일반 전기코드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에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순 과장님, 우리가 노후 전동차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우리가 1단계를 거의 다 입찰을 냈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희 9대 서울시의회가 노력해서 예전에 낙찰률이 99.5% 정도였었죠? 그래서 14억에서 15억 됐었던 것을 1단계 2호선 1차분 할 때는 76%까지 떨어지면서 다원시스가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예산을 아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단가가 2호선 1차가 약 10억 4,800만 원이고 2차에서는 현대로템이 확 떨어뜨려서 8억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8.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3차에서 7.9억까지 떨어집니다.

네, 다원시스…….

물론 로템은 대기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400억을 아낀 것은 자축을 해도 마땅한 일이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안정적으로 원래 기대했던 열차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로템 한번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로템이 어찌됐든 전동차 제작사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요. 전동차 제작은 로템사의 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에 배분되는 사실상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렇게 장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코레일 열차까지도 하고 로템에 예를 들어서 인도나 시드니 객차가 수주돼서 물량이 많으면 다원시스나 우진산전에 배분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은 어찌됐든 메이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이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은 많이 떨어뜨렸는데 현대하고 로템하고 다원시스하고 했을 때는 량당 단가가 약 10억 5,000만 원인데 1단계 3차에서는 약 8억, 7억 9,00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다원시스에서…….

네, 다원시스에서 2억 원을 더 떨어뜨렸는데, 2억 5,000만 원을.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서로 자기 살 깎아먹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봤거든요.

저희가 과에서 분석을 할 때는 다원시스가 저희 교통공사 물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도시철도공사나 그다음에 대곡소사선 그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저희 물량을 저가로 수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원시스가 인천도시철도공사는 12.7억에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에 14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신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 경영차원에서 이렇게 입찰하지 않았나, 하지만 저희가 품질관리를 통해서 2호선 다원시스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품질 면에서는, 로템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2단계에서 우진산전이 다시 단가가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확보 전인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철도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동차 구매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3사가 다시 짬짜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우진산전 같은 경우는 중형 전철만 해 봤지 이렇게 10량짜리 전철을 처음 해 보는 건데 철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과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실장님, 요즘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눈에 띄는 사고만 해도 차량기지에서 청소노동자가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칠뻔했고 이번에 신호위반한 전동차가 차량기지 내에 있었고, 무정차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면 이게 100% 인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약간 어떤 한계에 왔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이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인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통공사를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번에 무정차 통과 같은 경우는 기관사의 실수는 명백하고 그것을 관제센터에서는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6개 역을 지나가는 동안 역장들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물론 현실적으로 역장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관제센터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열차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그 당시 공사를 했었다, 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은 관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서 실장님께서 교통공사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또 해외를 나가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 계속해서 해외를 나가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십니다. 을지훈련 때도 나가신 것은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간 것도 역시 MOU 체결하러 나가셨는데, 우리 교통공사의 가장 큰 현안이 안전하고 재정적자 해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짧게 3분입니다. 전기오토바이, 물론 기후환경본부장님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는 소속이 기후환경본부죠?

네.

그런데 교통에 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의 기능을 규제와 통제와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에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기후본부만의 일이라고는 생각 않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기후본부가 연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소나 CNG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수를 거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하고 적용하고 운행하고 서비스 높이고 하는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 교통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역할을 찾아서 저희가 더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매연, 대기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 주범이 화물차하고 오토바이라고 봤을 때 오토바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큰 맥도날드나 피자헛 이렇게 큰 규모로 움직이는 곳은 서울시에서 나서서 전기오토바이로 전환을 유도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사실 기후환경본부보다는 도시교통실에 더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존에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장할 때. 그래서 올해 1,000대 프랜차이즈 소속 오토바이를 신규 도입할 때 전기오토바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가 일정부분 보조금 주는 것을 했는데요. 이러한 양성책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매연 검사 및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부분이 분명 법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고, 또 하나는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규제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서 단속대상입니다. 거기도 저공해장치 로우 이미션 존이나 ULEZ, 초저배출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 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규제책으로 이러한 법제적인 정비, 그리고 단속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질서를 위반하는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기오토바이로 양성책을 통해서 전환해 간다면 점차 오토바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법제도의 허점을 말씀하셨고 또 서울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2020년 교통공사 공채를 발행할 때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시비와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예산은, 교통공사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교통공사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님, 택시정책팀장 하시다 과장님 되셔서 정신 없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