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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8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기정예산액이 194억 5,300만 원에서 약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 3,000만 원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자산취득비에 학교밖지원센터 설치 운영 물품 구입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화 청소년문화집 운영 재료비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480만 원을 목변경으로 감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480만 원을 목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당초에 1,200만 원이었는데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전기시설공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금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봉사단체 지회장 및 임원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는 총 16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당초 1,000만 원에서 마을당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약 1억 6,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 추가분에서 11개소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차량유지 관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시군을 조사했는데요. 특별수당이 평균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월 7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월 평균 1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에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완도군 보육한마음 체육행사에 2,0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목에서 감을 시키고요.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청산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창문 누수공사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길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로 당초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추가 공사분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증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 우리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로 당초 2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당 예꼬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해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해어린이집은 우리 군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 시설 사업비로 청산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이·미용 쿠폰 분기별 지원사업에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수요를 보니까 약 54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나머지 450만 원 정도를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벤치마킹 및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청년발전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발전협의체 활동수당으로 청년발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40명입니다. 이 위원님들의 활동수당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단체 지회장 및 임원연수 500만 원. 이것 어떤 목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한국부인회 전남도 지회 연수가 올 하반기에 완도군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실비보상이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라는 얘기예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완도군 여성단체 내 한국부인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회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실비보상금이요? (예) 몇 명인데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여기 완도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혼자 앞으로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행사비용인데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는데 전체 12개 읍면이 묶여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그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에요, 이장상사업비. 이것 매년 2,0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금년에……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여성이장님 전체에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이장으로 해서 3년으로 자를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꼭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읍면순회하고…… 결정했던 한글학교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아까 모 신문을 보니까 몇 개 읍면에 모집반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 12개 읍면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한글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좀 금액을 늘려야 되겠죠?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문화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글을 모르는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요. 저는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국가가. 그런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애들하고 공유하면 더 좋지 않나. 애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더 이렇게 접촉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놀랐는데요. 15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읽고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글을 깨우쳐야 만이 국적 취득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김양훈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성상사업비요. 이것 2,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비에 한해서 줄 것 아닙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시설비로 읍면에 전달할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읍면에서 각 이장이 있는 데에다가 자기들 자체로 보급식으로 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달하면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설계를 거쳐서요. 일반 정식자격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업체는…… 그러니까 여성이장들이 그쪽 부락에서 (청취불능)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읍면사무소에서……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읍면사업으로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읍면사무소에서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자꾸 여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고. 그러면 꼭 그것을 정해 가지고 여성이장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아니면 신규이장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것이…… 뭐 항상 받는 것이니, 뭐니.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게끔 빨리 이것을 정해 가지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원칙을,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설명을 여성아동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 점 참작하십시오. ○
길수

서길수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여성아동과 다음이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길수

서길수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기정예산액은 16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것 1억 9,200만 원이 증된 18억 6,7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2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정비물품 540만 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시설비에 행복민원실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사업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로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비로…… 이것도 도비,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행복민원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만 달랑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좀……

박인철위원장

담당팀장님이 하십시오. ○
김란

김란민원행정팀장

(좌석에서) 민원행정팀장 김란입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민원실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실 민원실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또 민원실 정문 진입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요. 또 민원실 화장실이 내부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칸도 일반인 칸, 장애인 칸으로 해가지고 장애인화장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상주직원이 40명이 넘고 1일 평균 500명 이상 다녀가시는데요. 대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용역비를 제안했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모든 민원인들이 행복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입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5억 1,123만 4,000원에서 54억 7,624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8,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32억 9,439만 6,000원, 균특이 29억 8,000만 원, 소방안전세가 700만 원. 도비가 19억 7,876만 1,000원, 군비가 227억 2,732만 2,000원입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 관리운영에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양식 지원에서 김종묘 공급사업비로 본예산 2억 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산동물질병예방용 백신공급사업 위탁대행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사업에서 우량전복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사업에서 예산과목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염전 등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을 위해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우리 군에 배정된 재정 이전사업으로 사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넙치양식에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그리고 용수정화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전복양식장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어장관리에서 2019년 어업면허 신청 현지조사 및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선박임차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완도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으로 본예산 1억 2,000만 원에다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관리에서 건강의 섬 완도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 본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완도군이숍 쇼핑물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글로벌시장 개척에서 중국 완도홍보관 및 각종 전시물 홍보용 출품자료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중국 내 완도홍보관 신설인테리어 이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행사 지원사업비로 본예산 6,000만 원에다가 국비 5,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대도시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운영을 위해 본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요, 민간자본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50%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 국비가 전혀 없네요. 2개소 50%?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자부담사업이에요? (예)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올해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 원짜리 사업 4개소를……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작아서 그 규모보다 조금 큰 규모로 해서 1억짜리. 그러니까 1억 군비 지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억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2개소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 즉 양식장의 어떤 사료 저장이냐, 아니면 일반 어떤 저장창고냐는 그런 것……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주로 사료와 일반수산물저장창고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 건조된 다시마 저장이라든가. 또 그 외에 전복사료용 미역, 다시마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좀 큰 것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사업자 면허를 준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저장창고사업으로 준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전읍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필요하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요. 358페이지요. 스마트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넙치양식하고 전복양식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양식장에 있어서 선진기술을 접목한 양식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그 당시에 의회 회기가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신청해야 될 것인데, 회기가 아니어서요. 급하게…… 신청 시기도 촉박하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로 신청서를 전달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완도군이 넙치하고 전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6월 11일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1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약간 들었고, 들었습니다마는…… 국비 6억…… 넙치 같은 경우는 군비 6억이고. 전복은 15억에 군비 15억이에요. 그랬죠?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군비가…… 국비를 가져와서 자부담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줄 수 있죠. 이런 전복이나 넙치가 기생산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군비를 6억, 15억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완도에…… 정말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발해서, 양식기술을 가져와서, 도입해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민들한테, 사업자들한테 처음에 우리가 권장하기가 어려운 사업. 그런 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성공을 거쳐서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도 투입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 넙치나 전복은 기생산하고 있고. 과연 이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어민들이나 사업자들에게…… 뭐랄까, 도움이 되겠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넙치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질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한 40억짜리 가까이 되죠, 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해서 이것이 된다고 한들 과연 누가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누가 선뜻할 만한 사업의 효과도 없고. 뭔가가 돼서 된다면 정말 40억 원을 투자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되기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친환경적으로 키워서 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어민들을……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민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게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개인이 하나 어떤 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 완도 전복에 효과가 있냐고 한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 군비 15억, 군비 15억이면 어디에 써야 될 지도 모르겠는데요. 15억 같은 것을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비를 가져와서 본인 자담과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해요. 군비를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군비 부담이 사실상 너무 크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좀…… 재원을 재원부담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너무 높다는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특히 수산양식사업의 경우는 공공성은 사실상 별로 없고 거의 개인부담을 수반한 자본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어업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대부분…… 수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사업은 영세어업인들이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식산업의 현 추세로는 스마트를 활용한 선진양식기술에 막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 제1호 수산군이고. 모든 부분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접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군비 부담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신안 지도읍에다가 스마트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400억짜리 클러스터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고배를 이번에 마셨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전부 이렇게 스마트를 이용한 선진양식기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딴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진도에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진도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복양식사업 50억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업이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군에 뭐 사업비 배제라든가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져온 것이긴 하는데. 이것, 적어도 군비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적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군비를 투입해서요. 40억 이런 것 누가…… 이것을 보고 과연 누가 자기 돈을 대서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사업을 갖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군비를 투입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군비를 투입해서 다음 사업체들이 이어받아서 우리 군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수산업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줘도, 군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국비를 가져와서 자부담을…… 국비 10억을 가져왔다면 자담 10억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다가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특혜인데. 거기에다가 군비까지 얹는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몇 억 정도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얼마 소규모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요. 국비 부담률을 늘려야 앞으로 수산사업이 잘 진행되겠다는 사항으로, 제도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 군비는 어민들한테 쓸 일도…… 이런 것 21억이면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어민들을 위해서. 훨씬 효과가,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360페이지요, 완도군이숍 쇼핑몰 활성화 컨설팅 용역. 작년에 한 번 안 했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완도군이숍이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2008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방법이 바뀌고 있고. 또 스마트를 이용한 모든 판매방법도 도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이숍이 10년 전의 운영방법에 머무르고 있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용역이었나, 했던 것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줬죠, 이숍?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숍이요? 안 줬어요.
정욱

최정욱위원

안 줬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내가 착각했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7페이지…… 358페이지 상단이요. 우량전복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 전복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24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우량종묘는 어업인들한테, 양식어업인들한테 전부 판매를 하고요. 성장이 둔한 종자를 주로 어업인들이 폐기하고…… 육상에서 폐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아깝다고 마을어장, 이런 데에다가 살포하고 그래서요. 너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동물먹이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을 한번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미숙종자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공장에다가 1차로 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 효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사료업체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기 전에 한번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동물먹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실험해 보고자 해서……

우성자위원

동물은 어떤 동물에다가 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오리, 닭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우리나라에 반려견, 반려견 같은 데에 엄청나게 사료도 공급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접목을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어업인들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성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44개 전복어가에서…… 어떤 집에서 실험용을 사실 것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주로…… 완도에 전복종자협회가 있습니다. 전복종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미숙종자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 사료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우성자위원

그런데 전복이나 넙치나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남은 새끼까지 사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바다에다가 다 뿌리면 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사서 해준다는 이 말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것이 전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큽니다, 그런 미숙종자를 바다에다가 살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생산업체가 284개 업체고 그동안에 전복종자를 생산한 업체에서 상당히 소득도 매우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당히 전복종자업체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성자위원

그런데 어렵고 그런 것은 우리 주위에 전부 치패하시는 분들…… 이범성 위원님도 일부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복치패에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20억, 30억, 40억. 그 사람들은 몇 백이 문제가 아니고 몇 십억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 종자까지 그것까지 사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확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 삼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거기 360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지원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주로 미디어광고라든가 지하철역이나 버스맵핑, 이런 디자인을 이용한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 TV 광고라든가…… 그 외에 YTN 같은 10개 회사에다가 광고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활용하고자……

우성자위원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짜지면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하고 이런다는 느낌도 저희들은 받고 있거든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우리 군이 워낙 수산물이 다양하고 또 생산된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완도군이 너무 편향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산군이다 보니까 많은 업종들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수산물이. 신안 홍보물 보셨죠, 우럭. 보셨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못 봤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래요. 보면 상당히 눈에 와 닿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 현재 완도군의 우럭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물론 광어사업도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우럭생산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눈도 안 돌리고 있어요. 계속 하는 홍보만 하더라고요. 전복, 해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금일수협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겹치지 않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해줘야죠. 왜 하는 홍보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물을 때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묻겠습니까. 우리들도 대답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경영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도군이 조율해서 정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수산물이 무엇인가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전복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도 방송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홍보물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편향적이에요. 물론 생산자가 많고, 생산양도 많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 말이 아니라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산물 홍보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달게 받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저도 가슴에 딱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돼요. 꼭 했던 방식으로만 하니까 우리가 봐도 “아이고, 또 전복.” 아니면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반감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58쪽을 보시면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양식장 조성사업으로 3억 6,000인데, 도비로 해가지고 진행될 텐데. 지금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계세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도에서는 주로 새우양식을 염두에 두고 폐염전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요. 도에서 사업을 우리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폐염전이 몇 개소가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하는 어업인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어디라고 다 찍어져 가지고 자금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새우양식 같은 경우도 폐염전 활용방안들을 조금이라도 잘 선택해 가지고 뭔가 사업성이 있을 때…… 순전히 태양광이나 이런 여러…… 보기 싫게 모든 것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새우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소득성이 높다고 그러면 다른 염전들도 그 방향성에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선택을 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보조반환금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이요. 이것 1,921만 4,000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에서 돈이 남았는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단위에서 수산물 저온시설을 못해가지고 아우성인데 왜 돈이 남아있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계약해 가지고 잔액이 건수별로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건수별로 남는다니 그것이 뭔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건에 따라서…… 가령 1억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국비가 일부 한 500만 원이 남는다든가, 600만 원이 남는다든가.

우성자위원

아, 이게 가정용 저온시설이 아니고……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중형입니다.

우성자위원

중형? 아주 큰 것?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아, 큰 것인 줄 알고 물어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최정욱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스마트식 순환여과는 어떤 방식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일명 먹이 투여, 급여 이런 것도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많이 조정해 가지고 먹이를 투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군에서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업인들한테 전부 알리고 어업인들 중에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해수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나 부의장이나 김양훈 위원이 광어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수산여과식이라는 것은 물을 다시 계속 순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하냐. 지금 어류질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즉, 물을 뽑아서 바로 뱉어도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해서 EP를 조명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영과장님도 항시……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EP를 조명하고 있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150어가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완도군 광어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대다수가 배합사료는 (청취불능) 가격 면에서 안 맞다고 해가지고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어가, 100%가 EP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래도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도 되지 않겠냐.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것은 EP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EP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저지해야 될 사업을 스마트사업 순환여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지금 광어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키로당 1만 1,000원.

김재홍위원

실거래가가 1만 원입니다.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국민들이 활어 같은, 광어 회 같은 것은 소비가 많이……

김재홍위원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과잉생산이라고 그래요. 말하기 쉽게 과잉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잉생산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완도군 이 자체로 본다면 오히려 한 가지를 더 규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순환여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358쪽에요,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 목변경 8,0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목만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좀 변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아, 목변경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아까 그 밑에 폐염전 새우양식장을 한다고 했었죠? (예) 혹시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직 우리 군에서는 새우양식장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예) 새우양식장의 그 물이 얼마만큼 더럽고 오염이 많은지 혹시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죠. 어느 면에서 새우양식장 때문에 고소, 고발에 들어간 것도 모르시죠? (예) 또 그 새우양식장을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이것 때문에 바다 해조류나 펄, 전부 다 오염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계약 파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득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새우양식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 뭘 좀…… 그래도 민원을 좀 보시고 무엇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를 한번 모집해 보고 현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김양훈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 환경에 맞춰가야죠. 이 새우양식장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환경, 오염 한번 다 봤어야죠, 해보고 나서 그런 것을 따지고.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극 (청취불능) 되는지, 또 주변에 민원……

김양훈위원

이것 새우, 그 폐염전이면 전부 다 바닷가 쪽 아닙니까. 그 물을 저장해 놓고 엄청난 약품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하는데. 그것 어느 순간에 물이 다 뜹니다. 그것이 다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그 영향, 환경적 영향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금도에서 그 양식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날 새기로 한 달 이상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에 들어가고. 결국은 새우를 저녁에 모르게 넣었다가 물건을 뺐습니다, 동네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고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동자 한 명은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새우 두 군데 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하고 불화설이…… 엄청 안 좋아요.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엄청납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새우양식장을 하겠다, 소득사업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현장에 나가서 좀 보세요, 이런 것. 나가서 현장을 보고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예산을 올리고 해야죠. 351쪽에요, 상단에 중국 완도홍보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상해로 시장 개척을 갔었을 때요,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이신 안청락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양시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거기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면서 중국관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완도홍보관을 배려해 주겠다. 그쪽에서 완도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관을 개설하려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완도의 전체적인 수산물홍보관입니까, 아니면 완도의 전체 관광. 이런 전체적인, 통틀어서 하는 홍보관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거기에 우리 수산물도 들어가고 특산품, 또 전반적으로 관광, 홍보까지 다 포함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테리어 그 부분도 똑같은 것이에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김양훈위원

그러면 출품자료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거기에 가서 거기에다가 전시할 출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매번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5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산동물 질병예방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일명 저희들이 백신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어 양식어장에 질병예방용 백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질병예방용 백신을 투여하는 데에 질병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부양식수협 자체 규정에 수수료를 일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업인들한테 한 6%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 전남도 감사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위탁으로, 우리 군에서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그 과정은 잘 알고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류양식수협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도군 조례에 의해서……

박인철위원장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하위법이 우선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상위법에는 수산동물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협에서는, 양식수협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업인들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고 백신문제가…… 아니, 백신공급이 다 끝나고 돈이 0원인데 갑자기 위탁수수료가 올라오면……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백신공급을…… 금액이 남았을 때 올려야 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작년에 도 감사에…… 잘못됐으니까 도 감사가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감사실에 가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군에서 이기든가. 이것이 지금 검찰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그랬으면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백신공급을……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행정에서 연구해 가지고 했어야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4월 11일인가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 1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박인철위원장

아니, 지금도 그러면 과장님. 검찰 수사 중인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것이 끝나야…… 그렇게 하고, 백신공급이 지금 얼추 다 됐는데 어민들이 다 6%를 냈어요. 그러면 수협에서 하는 일은 수협에서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질병관리사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우리 군에서, 담당 팀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우선 인원도 부족하고, 또 하다 보면 일시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면 되죠, 해가지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올해는 사실상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늦었고,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수수료를……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이 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위법에 보면 과장님도 봤을 것입니다. 수산물 위생관리로 해가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로 해가지고. 상위법에서는 수협에서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이런 경비를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만큼은 위탁수수료를 군에서 진행하고요. 내년부터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해수부에서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근거도 없고 법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위탁할 수가 없고 위탁수수료를 줄 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됐고요.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원래 홍보관이 없죠? (예) 저번에 홍보관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해시인가는 한 번 2,000만 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데. 거기 남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소개 자료 2,000만 원, 전시회 출품 2,0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남은 것에다가? 그러면 거기 한상어워드를 받을 때요, 그분하고 어떤 계약조건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다른 계약조건은 없고요. 중국에서 선양시에다가 프로젝트라고 16 플러스 1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중국 국가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다가, 한국관 내에 완도특산물 홍보용 부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근차근하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9년 총 예산은 69억 821만 7,000원에서 이중 56억 1,532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2,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 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종이만화 책자 제작 2,500만 원.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 주민 홍보 리플렛 제작 2,400만 원. 기타자본이전 해양치유완도 BI 상표출연 등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분야에 행사운영비,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차량 랩핑 300만 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안내포스터 등 제작비 600만 원. 352페이지입니다.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시설비,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안전시설 보강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기획운영 사무관리비에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 공식마스코트 인형 제작에 330만 원. 박람회 기념품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균특회계 도비, 군비로 해서 5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자체사업비 사무관리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홍보 소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제일 위에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은 작년 8월부터 계속 계절별로 해서 기후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동프로그램을, 여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을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범성위원

1회할 때 인원들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동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총 23회 정도 했는데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한번…… (방청석에서 “동프로그램은 29회를 운영해서 594명이 참여를 했고요. 체험관, 그때 축제 때나…… 그때 체험관을 해서 2,4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프로그램에는 한 2,252명이 참여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범성위원

거기에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봄에는 관광객이 32.5%가 참여했고요. 지역민은 67.5%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현장조사는 바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비율을 나누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현장접수이기 때문에 관광객 참여가 더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역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양치유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고 또 홍보도…… 또 지역민들만 홍보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내다보고 그런 부분들의 홍보를 좀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자금이 소요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351쪽에요, 행사운영비에서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설명회. 투자협약식은 지금 어디…… 얼마나 됐습니까, 투자협약을 할 분들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투자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는 없었고요. 앞으로 10월에 해외투자유치 관련해서 미국에서, LA에서 하게 되는데 3개 업체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3개 업체만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우선 해외투자유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혹시 뭐 이렇게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들이라든가 있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 예. 지금 어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양치유산업이 홍보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분야 쪽에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해외에서 오신 분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시고 해양치유설명회를 할 때 꼭 참석하겠다. 거기에서 한번 (청취불능)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우리가 해양치유 이것이 민자를 주다가…… 그냥 7,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실현 가능합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목표치는 그렇게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더 저희들이 확보……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숙박업소 유치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는 지금 어디에서 많이 하는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계획된 것은 LA에서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내년 2월경 정도에 서울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전부 다 보면 다 숙박 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해양치유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쪽에 컨셉을 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훈위원

뭐 숙박은, 오면 서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해양바이오기업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352쪽, 본예산이었나. 계단폭포 그 해조류센터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해서 또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 설명 좀 해주시라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요, 앞에 해양치유…… 35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보다는 우선 캐스케이드를 조성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본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감을 시키고 그 사업을 전환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기존사업은 그대로 하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캐스케이드는 그대로 하고요. 그 외에 안전시설을……

허궁희위원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352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밑에 있고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19억 정도로 되는데. 어떤 연구개발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청취불능) ICT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용역비입니까, 지금?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박인철위원장

지금 이것이 189억에 대한 1차분이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182억.

박인철위원장

거기에서 그때 한창 설명할 때는 그런 연구용역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19억 정도가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시해 주고, 뭐는 뭐라고…… 설계비면 설계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설계 같은 것도 연구개발입니까? 나머지 시설비는 시설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억을 이렇게…… 이것 그러면 전부 뭐로 갑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에요, 해양치유 용역을 했던?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니, (청취불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설계는 별도 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게 되고.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런 것 다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설계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청취불능) 보면 다 나와 있던데. 모형도는, 조감도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박인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뭉뚱그려 가지고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9억을 잡아놓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안에 시설비, 연구비 용역비, 뭔 비, 뭔 비 다 따로 부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해양블루존 뭐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19억이나……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이후로 소규모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실행계획에 맞춰서 단위사업에 대한 건강기후지수 개발이라든지, 정밀의료해양치유콘텐츠 개발, 그리고 맥반석 연구용역,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 지원, 해양기후 어플 개발 등 다양한……”하는 직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해 줘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런 돈들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의회는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이것 다 개개인 사업들, 각각의 사업들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이것이 발주할 때는 개별적으로 발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총괄로 해서, 그렇게 하나로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면 설계하는 데에다가 다른 것도 맡기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각자의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가 따로 따로.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개별 분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개의 사업으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 하면 추진하기도 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9억 이 안에 신지면, 청산면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거기 안에는, 우리가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에 들어있는 연구개발사업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5개 단위사업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미리미리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한테 2번인가, 3번인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사업 20 몇 억, 무슨 사업 10 몇 억,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연구개발비라는 사업도 그 당시 182억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내 기억 속에는…… 과장님, 제가 틀립니까? 그때 (청취불능) 소장이 와서 설명할 때 어디 단위사업은 얼마, 뭔 사업은 얼마 이래 가지고 200억에서요. 열 군데에서 열한 군데가 되면서 182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위, 19억 어떤 연구개발비…… 안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우리가 이해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각자 위원들한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부 다 나눠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위원장님, 재설명을 한 번하죠.

박인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청취불능) 왔을 때 과장님이 했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단위별 어디에다가 얼마 투자, 어디에 얼마 해가지고 182억의 돈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6억 8,585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용품 제작 및 임차 등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5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완도 대표음식 발굴 실습교육 강사 수당 37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민간이전 중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농업인 굴삭기 면허취득 600만 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중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5,000만 원. 다음은 369쪽입니다. 농업시험포장 관리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꽃묘육성포 지붕피복재 교체공사에 1,100만 원. 국화향연개발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대야리 국화육묘장 피복재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요, 재료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엠을 공급하는 차원에서요, 일부 농가에서 이엠을 쓰는데 효용을 보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이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악취제거용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축산농가라고 그랬는데, 축산…… 가서 보니까 창고에 쌓아져 있더라고요, 이엠이. 쌓아져 있는데요. 다 썼으면 없어야죠.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려다가 안 찍어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안 가보셨죠?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해양정책과에서도 농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올렸던데, 그것도 말이 안 맞죠. 농민들이 원하면,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 기술센터에서 다 올렸어야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왜 해양정책과에서 올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거기 자금 1억을 가지고 나눠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제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쓰고 창고에 쌓아놓느냐고. 그리고 이 업체도 문제고. 아니, 예산이 나오기도 전에 전부 그 업자가 전화를 다 돌리고 또 주위 분들이 와서 전화하고. 이것 방법론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먼저 그 업체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은…… 뭐냐, 이엠 액비 같은 경우는 수산정책과에서 해조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엠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요. 하여간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김양훈위원

이전 본예산 때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했었어요. 본예산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매번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공급체계를……

김양훈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이전 자료를 보니까요. 연구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3,000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끝나니까 도에서 또 2,000만 원을 받아다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매번 받아가던데. 한 업체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매번 한번, 한번 하다가 계속 한 업체 먹여 살리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제품이 좋으면 왜 안 쓰겠습니까. 왜 안 쓰고, 왜 안 하겠어요. 진짜 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다 쓰죠. 왜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고 반강제식으로 갖다 주니까 그냥…… 다 놔두고 결국에는 버리고. 헛예산이라는 이 소리죠, 이게. 왜 낭비성 예산을 계속 해년마다 쓰냐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용하는 농가가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관리를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일부는 안 썼다면 그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보조해 주고 왜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 다음부터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65쪽에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완도 대표음식 발굴 실습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추가됐는데 왜 추가되었습니까, 370만 원?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완도 대표음식을 발굴하라는 그런…… 발굴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른 목에 있는 강사수당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일단 그 대표음식은 발굴해 갑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다른 대표음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강사수당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하고 계속……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대표음식을 관광정책과에서 쭉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경에 발표회를…… 평가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이 대표음식도 관광 쪽에서 하다가, 이리 넘어와서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만 해놓고요. 다른 시군들은 엄청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이 열정을 쏟고 있는데, 우리 완도군은 이 과에 있다가 또 이 과로 넘어갔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청구하더라도 완도에 가면 어떤 대표음식이 있더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맥락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요, 하여튼 대표음식을 뭔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2회 추경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은 130억 4,100만 3,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9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33억 9,0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제2차…… 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인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행사참여 실비보상비로 1,25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및 응급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 다음은 377페이지, 난임부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600만 원.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다음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관리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비 지원비로 400만 원. 다음은 38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0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백신냉장고 교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990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1,1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장보고공원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장도 목교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장보고기념관 및 동상,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2,000만 원.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유적지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512만 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도 진입로 보수공사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404쪽입니다. 시설비, 장보고동상 어린이놀이공원 친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5억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어촌민속전시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재배치 기본계획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재배치 기본계획. 여름에 어촌전시관에 사람이 옵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떨어지고 있는데 재배치 용역비, 이것 꼭 써야 돼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폐관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신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어 가지고요. 건평이 한 1,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폐관하기는 그렇고. 또 이렇게 그냥 놔두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전시관 단장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00만 원을 가지고요. 그냥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돈을 아껴서…… 뭐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랄까, 여러 가지로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것 과장님, 안 맞습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단장한다는 얘기는요. 명칭도 어촌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시물도 좀 바꾸고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명칭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 내년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신청하기 때문에……

이범성위원

거기에다가 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폐관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어떠한 이전 신축도 할 수 없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새롭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범성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맞겠어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해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안이 있습니다. 명절을 새고 군수님한테 결재가 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해야,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야 내후년에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하여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장보고사업소장님은 그래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 가셨는데 예우차원에서 그냥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장내 웃음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했습니다. 한 끝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6억 2,73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2,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완도 군내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 완도읍 용암리 비탈면 오수관로 정비공사 5,500만 원. 관내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재료비,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 1,669만 원 증액. 시설비,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준설용역 5,700만 원.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상기시설 교체공사 7,000만 원 계상.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원인슬러지 처리수수료 1,560만 원 증액. 분뇨처리장 흡착물 처리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 4억 3,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년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3억 1,373만 4,000원. 발생이자 514만 1,000원. 다음은 시도비 반환보조금,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1,446만 1,000원. 발생이자 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7,68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시도비보조금 1,247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5,48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4억 3,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5억 7,68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선입니다. 시설비, 노화 서넙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토지매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금, 약산 급수구역 송수관로 세척 및 교체공사 2억 3,500만 원. 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상수도 급수공사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점검 분야 집행잔액 1억 6,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 `18년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비하고 군비사업을 7 대 3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아마 사업이 불가한 지역, 예를 들어서 저지대라든가 사업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업비 잔액이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잔액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해야 되는데요. 일하기가 쉬우면 잘 하는데 일하기가 어려우면 안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 그쪽 처리시설 지금 다 됐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추석에 완료됩니까, 추석 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 그런 데는 아직 포장도 덜 된 것 같은데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범성위원

아, 건설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고요. 이것은 저기 위쪽, 한 쪽들 안 된 곳. 저기 고랑을 넘은 쪽이 안 된 것이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쪽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범성위원

돈이 남아서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1,060만 원이 증액된 9억 6,1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완도군의회 회의실 전자교탁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소회의실에 컴퓨터 시설로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요, 본회의장은 본예산 때 해서 한번 해보려고……

박인철위원장

의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접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계속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52페이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9억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연구계약비를 예산서에 명시를 했고요. 올해 3차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총 다섯 개 단위사업이 17개 사업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17개 사업 중에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임상실험이라든가, 또 해양치유 실용화 기반연구라든가, 또 블루존시설과, 또 건강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표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올해 집행하게 될 2019년도 연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2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한 80%, 그리고 연구개발사업비가 한 2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36억 원 중 올해 1차분에 19억 2,000만 원을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설명했던 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없구먼요, 그런 것은. 설계비 그런 것은 전혀 없구먼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설계비는 이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구먼.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연구개발비에는 설계비는 안 들어있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 해양바이오연구단지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3억인데 이것은 어디, 뭐하는 거예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런 경우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기반구축인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3억을 거기에다가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시설비로, 기반구축사업비로 19억 4,000만 원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유럽 블루밸리파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유럽에 있는 유레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쪽 연구기관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저번에 프랑스에 갔던 거기 연구 그쪽……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니요, 그쪽 아닙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잠깐…… (방청석에서 “유럽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은 해외바이오 연구기관하고 해외에서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그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하고 유럽기관하고 해서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야 되고 신청해서 어떤 연구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또 사업을 신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고. 또 국내의 바이오기업하고…… 국내하고 해외하고 바이오기업하고 또 공동연구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개발비 20%가 빠져나가 버리면, 36억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146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네요, 182억에서 그러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지금 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비에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또 그중에 사업컨설팅도 할 것이고. 또 우리 군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 맥반석 관련해서 정밀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돈을 해서 찾아놓고 여기가 되면 완전 돈방석에 앉는 꼴밖에 안 되네요, 그런 데가. 여기 입찰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당연히 입찰……

박인철위원장

통괄 입찰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찰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닙니다. 종합…… 그 총괄계약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19억 2,000만 원을 올해 계약하고, 나머지 12억은 내년에 2차 년도에 계약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9억 이것을 그냥 한 뭉텅이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제별로 해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총괄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세부사업들은 별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이것은 다 틀린데 별도로 건건이 안 하고 전체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관련기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쪽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아니면 그냥 입찰에 의한 계약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아직 결정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박인철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14억 계약, 뭐 돈을 주면 흘러갈 것 같구먼. (방청석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든지. 진행하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비슷하면서도 추진하는 분야나 업체 같은 경우에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많고, 또 전문컨설팅이라든지 마을기업 설립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따로 발표하면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요. 총괄로 해서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고 또 추진사업 같은 것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과목이 다섯 가지 아니에요. 목이 다섯 가지인데, 다 분야가 틀린데. 이것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목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마 해양치유블루존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다섯 개로 나누어진……

박인철위원장

뭐야, 센터별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지는 뭐가 들어가고, 청산은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단위별로 다섯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것을 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것이 의아하다는 이 말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36억으로 총괄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3개년도로 나눠 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필요한 19억, 그다음에 내년에 필요한 12억, 그리고 마지막에 5억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요. 계약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이것이 입찰되어 버리면 그 업체에서 36억을 몽땅 가져간다는 말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업이…… 이 사람이 연구개발한 것 하고 다른 팀이 연구개발한 것하고. 그러면 판이하게 틀리게 나오면 돈만 날려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게 총괄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성격의 연구용역입니다. 대학교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금방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총괄계약은 한 업체에서 하더라도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게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3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1차분이 19억 아니에요. 그러면 1차 19억을 하는 데에서 나머지도 해야 만이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1차분 19억이 끝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12억을 한다면, 그러면 이 목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 목으로. 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올해는 총 36억 어치의 총괄적인 계약이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연차계약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1, 2, 3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2021년까지 하는데 올해 입찰된 업체가 2020년, 2021년부터 해야 맞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처음에 결정된 업체가 3년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전 36억이라면, 연구용역비가 36억이라면 어디 대기업들이 뭐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뭐 하나 프로젝트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할 것인가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다면 한 업체에 미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얼마나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면 36억을 한 업체에다가 줘버리면 거기에서…… 내가 우성자 주고, 김재홍 주고, 허궁희 주고 하는 것인데. 또 나는 내 마진을 다 먹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여튼 연구를 좀 합시다. 과장님, 내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는 안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박인철위원장

올해 몇 개월이 남지도 않았는데 19억을 주겠어요. 계속비사업으로 가겠구먼, 보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일단 지금 발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구먼.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데요. 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년치를 한 예산에 전체적으로 몰빵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기관들이…… 대학이라든지, 연구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요.

박인철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한 업체가 일단 계약 건을 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그럴 필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돈이 36억인데, 연구개발비가 36억인데.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청취불능) 처음에 200억으로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시군이 되어 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그 (청취불능)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182억이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만 한다고 했지. 연구개발이 갑자기 20%가 나와 버리고, 이제 와서 20%가 나와 버리면…… 그동안 의회에 와서는 전혀 그런 보고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연구합시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말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내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에 어차피…… 책임은 한 업체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군데에 하니까. 그렇죠? 그 업체에서…… 어떤 업체는 자기 손맛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을 성공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들어보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한 사업 하나하나를…… 왜 해양치유산업과가 생겼어요. 직원이 없다고 금방 말하는 것 같던데, 과가 생겼는데 직원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일을 편하게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힘들더라도 성공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만에 하나 그 업체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한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뭐 교수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들이 검증하기 이전에 그 예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청취불능)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 과업지시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작성해 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는…… 어쨌든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안 자체를 하면. 또 그쪽 말을 우리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한번 계약을 하면. 왜냐하면 계약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일을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관심과……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하나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에 몰려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방금 박인철 위원이 말한 것과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이것을 해야지. 한 군데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한번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해양치유산업과와…… 치유지역 역량강화, 치유 연계산업, 치유스마트, 전부 해양치유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데. 블루존하고 해양치유하고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보니까 해양치유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블루존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전체적인 해양치유산업 안에 해양치유 블루존사업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해양치유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치유산업에서도. 그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거예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지금 해양치유산업 용역을 한 것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청취불능)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설정했기 때문에 블루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존사업이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여기를 봐보십시오. 해양기후치유센터, 노르딕워킹 조성사업. 이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해양치유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해양기후치유센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콘텐츠 개발사업에서 해양기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해양기후센터와는 별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언제 한번 토론회를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331쪽입니다. 이 드론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깔아드린 자료와 같이 재난재해관리를 위한 스마트드론인데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재난안전관리 및 순찰환경 분석시설 점검 등으로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드론을 띄워서 수색도 좀 하고요. 또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피해상황을 촬영하고, 또 조소라든가 가두리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드론을 띄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완도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드론역을 12개 읍면 취약지역에다가 2개를 만들고요. 또 대형드론 2개를 사서요. 여기에서 모터만 누르면 역에서 떠서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억 규모로 여러 군데 역을 만들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예산 형평상 우선 8억만 가지고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모 선정을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섬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 쓴다는데요, 태풍 때는 비행기도 안 뜨는데 이것 드론은 안 날라가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태풍이 불고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사전, 사후입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난 태풍 때 띄운다니까 특별한 드론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 1식하고 드론스테이션하고 드론 2대를 구입한다는 이것이죠. 요즘 드론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대형은? ○
준혁

김준혁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좋은 것은 한 1억 정도.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500만 원이라 성능 자체가……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뭐랄까. 최신, 최대로 큰 것으로 해서 살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이 드론 자체들을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준혁

김준혁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되면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사업주체는 완도군이죠.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인력을 가지고 합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가지고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각종 재난업무에다가…… 이것이 적게는 계가 신설됐어야 됐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넘기려고 해요.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받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고려되지 않겠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만 운영한다고, 위탁을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그런 운영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아직 없네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이번에 드론자격증을 2명이 땄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들이 드론만 하라고 있는 직원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업무는 많은데 우용석이라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다행히 드론을 땄기 때문에 다른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계만 신설된다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박인철위원장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직원들이 계속 안전건설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준혁

김준혁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게 되면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유지관리업체에서 도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데……

박인철위원장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
준혁

김준혁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박인철위원장

사업의 기대효과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봐서는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고가의 기계를 작동하고 뭐한다는 것은…… 인력채용, 드론만 하는 인력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완도군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수요에 맞게 빠른 시일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또 주민수요까지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군데 된다고 하셨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개소에서 100개소 정도로……

김양훈위원

그러면 뭐 동네나 그런 데는 선정됐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3월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수요를 파악해서 각 읍면의 마을회관 수하고 적절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대충 어느 정도 뭐 파악……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하려고 지금……

김양훈위원

12개 읍면 어느 정도…… 그래도 100군데라고 그러면 분포는…… 배정률은 정해졌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마을회관이 많고 인구수가 많은 곳에 배정을 좀 더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왕 사업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실행이 되는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좀 늦은 것은…… 저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계절적으로 늦었는데 그 기계 성능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요.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가동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설치해 놓고 이번에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쓰다가 만약에 그것 성능이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청취불능) 고장이 있어버리면…… 예산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페이지 341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에 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입니다. 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은 작물 성장의 필수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해초나 이엠 등에 조합된 고농축 생육자재로 과수나 과채류, 엽채류에 살포하면서 주로 작목반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엠활성액은 전작물이나 수도작에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해조류액비는 주로 작목반에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하단부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태풍 대비 도교인양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잔교사업은 시설비로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태풍이 오면 어민들이 이것을 잘 인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를 한번 분석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촌계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발효액비 문제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물어봐도…… 우리가 이 액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사용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었고. 이것이 첫 사업이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허궁희위원

해조류액비를요? 그러면 왜 우리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성분분석표랑. 왜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성분분석표는 기술센터에 아마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허궁희위원

기술센터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해양정책과로 해서 실무팀장이 없다고 해서 실무자가 누구냐고 해서 직접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놨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출기능사용설명서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냐. 단순한 이엠도 성분분석표를 갖다 주라고 하면 다른 타 지역 업체에서는 가져오는데. 아니, 우리 지역특산이라고 해서…… 참 말도 좋습니다. 해조류발효액비, 뭐를 어떻게 사용했고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성분이 어떻게 포함되었고, 그런 내용을 전혀 우리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게 해주라. 우리들도 내막을 알아야 공급해 주고 이해를 하고. 전혀 우리들은 까막눈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냐면 많은 주민들이 연락이 오는 것 알죠. 예산서도 안 와서 전화가 오고, 이런 내용이 사실…… 오늘도 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것은 보완되어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서운한 말을 했다고 쪼르륵 들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서운하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킬 분야는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이 액비는 뭐 다시마가 들어갔다든지, 미역이 들어갔다든지, 개몰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식물에 좋다고 한다고 홍보할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공급만 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보완할 점은 하세요. 공급만 우선시하지 마시고. 무언가 그래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공유를 해야죠, 같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그것 342쪽, 도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꼭 이것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다기능부잔교를 시설할 때 우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전부 설치해 줬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인양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어촌계에서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촌계를 지도하는 방향으로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먼저 하지 마시고 어촌계나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 어촌계에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김양훈위원

꼭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불면 지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보통 도교를 하나 만드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전예방책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예방책을 강구한다면……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면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요. 태풍이 어느 정도 기상대를 보면 큰 태풍이 올지, 적은 태풍이 올지 대충은 감을 잡아도…… 우리나라 기상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약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인데. 그때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큰 태풍이든, 소형태풍이든, 중형태풍이든, 대형태풍이든 그때마다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때마다 다 해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터무니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행정에 또 손을 내밀 텐데 그때 가서 행정이 잘 하겠어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한 뒤에,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에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가능하면 도교까지 행정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촌계에다가 부탁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부탁해 가지고 관리만큼은 어촌계에서 하고 동네에서 해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행정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어촌계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200군데를 전부다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200군데를 한꺼번에…… 직원들이 200명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레인이 200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올리는데 1분,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읍면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요. 육지 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읍면에 있는 장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해조류 이엠으로 해가지고 이것 몇 톤이나 지원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게 가서 보니까 한 마을에 5L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해양정책과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5년, 2016년 21톤 5,000만 원. 2017년, 2018년은 5,000만 원을 가지고 10톤.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관리는 합니까, 하면? 아니,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액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뭐 100원 했던 것이 갑자기 200원으로 뛰어버렸습니까. 이런 관리도 못하면서 왜 예산을 세웁니까. 2015년 21톤 225농가, 2016년 21톤 231농가, 2017년 10톤 297농가, 2018년 10톤 436농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 수치들이. 톤수는 줄어드는데 농가는 반절 이상 늘어나 버리고. 또 갑자기 21톤을 지원하다가 2017년, 2018년에는 10톤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과장님,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금방 허궁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모든 것이 3년 하면 성과분석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하나도…… 실과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틀려요, 과장님. 이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새우어가한테 준다고. 그런데 오늘 이것 새우어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러면. 그때 갑자기……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박인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위원들을 존중한다면 의회에 와서 한결같은 말을 좀 하고. 이런 것은 한번 최소한 실과에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팀들이나 주무관들이 이 정도는 확인을 해가지고 왜 갑자기 용량이, 물량이 10톤이나 줄였는가. 똑같은 금액에. 지금 농촌기술센터도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씩 해가지고 30톤을 하더니만 `19년도는 5,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6.7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30톤씩 하다가 16톤. 그리고 여기하고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정책과에서 한 것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은 활성화 액비인데 이것은 또 해조류 이엠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지, 어쩐지. 우리 군청 내에서 과마다 틀리고 계마다 다 틀려요. 또 수산경영과에서는 군비 100%로 했다가 자담 50%가 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듯이 액비가 그만큼 좋다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다 사서 쓰죠. 지금 내가 보니까 광어 어가도 이엠을 쓰는 곳이 있더구먼요. 자기가 사다가, 좋으니까. 완도 것을 사다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각자 인터뷰를 해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해봐도. 그래도 대농,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하는 데에 가서 물어봐요. 이엠이 어떤가. 그리고 이 이엠이 좋다면 군수님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요. 의원들이 만나기 편하니까 의원들한테 세워주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진짜 우리가 해보니까 좋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말도 안 했다가 예산서도 안 왔는데, 어디 실과에 예산이 잡혔는지, 안 잡혀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2주전부터 의원들한테…… 전체 9명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해양정책과에 무슨 예산을 세웠는지,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박인철, 김양훈이 제일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의원들이 뭐가 돼요, 전체 9명 의원이 바보가 되어 버리지. 그리고 이 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다 인터넷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군민들이 아니에요. 군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욕을 한다니까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357페이지, 수산동물질병예방 위탁사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많은 어업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공급사업이 우리 군 명품광어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백신 공급사업을 하는데 다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어차피 올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어류양식수협도 워낙 경영이 열악하고 그래서요. 앞으로 금융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또 수산유관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야 우리 수산업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한 건, 한 건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관여된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사들이 이렇게 어류수협에다가 해가지고 질병관리사들이 위탁을 받아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질병관리사들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병관리사들 1%대 수수료를 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 때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수수료 부분을 따로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질병관리사들한테 6%라는 수수료가 통상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여기에서 집행하게 되면 질병관리사들한테 있는 돈은 질병관리사들이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급사항이 나타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정도까지……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처음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이것 잘못, 목을 잘못짚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관리사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실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가들한테 이익이에요.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당하고, 따로 예산은 날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중, 삼중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이미 어류수협에서 질병관리사들이 백신을 맞추면서 수수료를 주려고, 어류수협에다가 주려고 따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관리사들은 이미 그 수수료를 어류수협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누가 당해요, 어류수협이 또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에 들어가면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류수협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사들한테. 미리 주는 식이니까. 지금 질병관리사들은 기분이 좋죠. 질병관리사들 배불리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와 국비로 이런 부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백신 공급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질병관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직영하는 그런 체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법 등에 보면 이것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해년마다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차피 수수료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수수료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놓고 하고요. 지금까지 백신 공급사업의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제일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금 위탁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수협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상위법상. 법령에 나와 있는 상위법상 수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지금 수협에서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또 봐볼게요. 공급사업비는 민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본으로 지원해 놓고 수수료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한테. 이 회계질서가 맞습니까? 아니, 사업은, 백신공급사업은 민자본으로 해놓고 위탁수수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그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법, 법, 법 좋아하는데 근거가 없어.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도 감사에 나오면 (청취불능) 이것도 100% 걸리는데, 감사가 나오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서부어류양식수협을 간접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도 어업인들이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류양식수협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잘못했지. 애당초 우리 군에서 잘못되었고 또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올해부터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주무팀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관행대로…… 작년에 도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관행대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또 회계법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팀장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인석 주무관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 맞아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산팀에서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사, 질병관리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몇 개 질병관리사들이…… 돈이 이것 뭐 한두 푼입니까, 백신 돈이. 우리 어민들한테 진짜 좋은, 우리 어가들한테는 진짜 좋은 일이지만 관리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 진짜…… 이번에 예산이 끝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음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358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도군에 전복종자업체 284개의 업체에서 1년에 한 10억 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도 전복가두리에 입식하는 양은요, 한 5억 700만 미 정도 입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가까이 된 종자는 대부분 다 인근 마을어장, 이런 데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복의 품질을 떨어트리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동물사료화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위원

지금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안 하려다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치패사업 한 25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넘어가면 될 텐데 또 건드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오리 사료에 쓴다고 했었죠, 닭이나?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1차적으로 오리와 닭에다가……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오리에다가 어떻게 해서 했다고 정확하게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요. 꼭 나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들도 있으니까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치패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래도 고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이 벌고. 가면 갈수록 치패사업도 생산량이랄까,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업만 집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만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런 부분들이 치패가 남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료화를 시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성공하면 새로운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내가 봐서는 새로운 소득원인데 5,0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추를 가는 믹서기 그것…… 가는 부분들로 분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체계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사고 저것을 사고 차량. 차량도 이것 각 업체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걷는다든가 그것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랄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런데 약 40톤에서 50톤 정도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료를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그냥 돈을 뻥튀기하지 말고요. 딱딱 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을 축적해 가지고……

이범성위원

그런 부분들만 명확히 한다면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완도군 전복종자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복치패를 하는 곳이 고금도만 있는 곳이 아니고 12개 읍면에 얼추…… 금당에서부터 다 있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읍면에 일단 알려가지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뜻이 있는 어업인들로 해서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요. 고루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전복어가들이 진짜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는데. 방송에 나온 청정바다인가요, 우리 군에서 할 것은 그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봐보십시오. 전복을 막 까가지고…… 전복을 안 키우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치패를 안 하는 저도요. 전복을 계속 쳐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바다에 그것을 방류하면 생태계 교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가들에서 전복을 안 치는 어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쳐내지. 그것 다 물통을 빼가지고 바다로 다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사료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체 같은 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군수님이 면담을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요. 과장님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는 이엠이나 액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릴 때요. 내가 과장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다 알겠는데 군수님 면담으로 해가지고 내려 찍어버린 예산들인데 지금. 우리가 치패를 안 친다면 모르겠어. 그런데 치패를 출하하기 전에도 치패를 칩니다. 그것 다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미리 관에서 이런 것을 치지 말고 뭐 폐기물로 버린다든가, 쓰레기로 버린다든가 육지에서 버려 가지고 불로 소각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홍보는 과장님,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전복 (청취불능) 하면 보통 2번에서 5번, 7번까지전복을 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만약 내가 현장에서 100만 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가면서 자꾸 쳐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서 미숙종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깝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어서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오전에 지적하셨던,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적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폐염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폐염전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주로 노화지역에 있고요. 일부 고금도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희망자는 아직 없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해서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아직 희망자는 없고요. 오전에도 왜 그랬냐면 이것이 진짜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새우가 돈은 됩니다, 잘 키워내면. 그런데 바이러스가 한번 오면 전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항생제 투입이나 이렇게 물 이런 것이 엄청 안 좋습니다, 수질이. 그래서 환경적인 오염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동네 분들과 민원 부분이 엄청 심해서 오전에 이것이 좀 커졌었는데요.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항상 이것을 선정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폐염전 소득품종……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도 보니까 군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네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는 신안, 무안 저쪽에 소금, 천일염을 하다가 많은 업체가 많이 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염전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전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완도도 폐염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실 뭐 심각한 것은 아니죠. 폐염전으로 인해서, 폐쇄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군비가 이것도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한번 희망자를 모집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야 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지만, 군비 1억 8,000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목포구 염전 그런 것은, 그쪽은 심각하겠죠. 그런데 완도는 그것이 아닌데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희망자도 없는데 우리가 희망자를 찾자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적어도 그런 어가들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이면 (청취불능)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공고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1억 8,000의 군비면 어디든 쓸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생각도 안 한 곳에다가 예산을 짠 것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군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희망자가 진짜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군비, 도비를 올리더라도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이어서 스마트순환 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넙치양식 외 전복양식까지 2건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자세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첫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를 이용한 양식시범사업을 접목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어차피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사업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대규모 클러스터 사업장을 조성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스마트를 이용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 2건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을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이 올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3월에 급하게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두 어가에 신청이 들어와서요. 그것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또는 1년 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잠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희망자가 와서 PPT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PPT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군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PPT 설명도 하고 다 하면서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요. 선정이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우리들한테 알리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입장이. 현재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자마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아니, 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공모사업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퇴양난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난해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생각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을 듣지 않게끔 그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넙치하고 전복하고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것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ASC 인증을 받죠? (예) 그것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지금 넙치……

박재선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에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광어양식장에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기관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심사기관에서 광어 부분에 사료 부분이 조금…… 생사료 부분이 걸려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복은 ASC 인증을 받고 지금 2기, 3기차 ASC 인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선위원

그 양식장은 아직까지 없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아이고, 이렇게 과장님이 장시간 서있어서 참 묻기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EP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딱 여기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스마트순환여과식으로 사료는 EP로……

허궁희위원

EP죠.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서로가 편하게 해야 되냐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예산은 받았어요. 내가 업자라고 합시다. 받았어, 다 집을 지었어. 처음엔 잘 됩니다, EP로. 중간까지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목적은 돈입니다. 이것은 어디 시험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생사료로 잘 키운 고기들이…… 아까 우리가 공개했죠. kg에 지금 1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지만 광어양식 전망이 그렇게 밝습니까? 제가 봐서는 국가적으로 특단이 내려오지 않고서야 그렇게 밝은 면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년은 좀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 양식장 개장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키웠어요. 나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 키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방법을,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스마트양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그렇게……

허궁희위원

보조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압류하고 어떤 뭐…… 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저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게 여기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반대했던 부분이 스마트사업이라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용어지, 광어양식이나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좋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십몇 억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업자는 좋겠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돌아섰어, 내년에. 안 맞아서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사업목적대로 안 하면 당연히 환수……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환수, 말로 환수지. 내가 오가는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일이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고 하겠어요.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는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전복 같은 것은 치패로 할 그런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광어 성패는요. 죽어도 EP로는 안 맞습니다. 더 조건이 좋은 제주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봄에 연수를 갔을 때 수협에 가서 직접 제가 물었어요. 왜 EP사업이 안 되냐고 물으니까 원래 목표가 100톤이었다고 합니다. 80톤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번 7건 중에 제주도가 2건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치패장입니다, 치패장. 성패장이 아닙니다. 치패장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치패장은 가능하다. 성패장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미워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요. 정말 내년이면 뭐 보듯 뻔하게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추진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순환여과식이라고 했죠. 순환여과식이 과장님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물을 계속 한 번에 돌린다는 얘기죠. 이 광어, 넙치는 성어가 됐을 때 순환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형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여과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육질부터 다 갑니다, 고기가 갑니다. 그리고 EP를 먹여 가지고, 지금 제주에서 EP를 먹여 가지고 키운 고기들이요. 판로길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안 씁니다. 왜요, 이 칼잡이들이 칼질을 할 때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그만큼 육질이 떨어져서 가격 차이가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EP를 먹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생사료로 들어갑니다. 생사료를 먹이게 되면 이런 순환여과식은 자체가 실패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순환여과식, 스마트순환여과식으로 해서 광어양식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아까 허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치어 때는 됩니다, 치어 때. 치어 때 6cm, 5cm, 10cm 미만으로는 가능합니다. 20cm, 15cm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다…… 그 현장은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눈에 뭐 보듯 뻔한데.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수산분야에 전문가시고 오래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추관호를 보며) 전문위원님, 잘 아시죠. 실현 가능합니까? 그래도 수산박사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순환여과가 가능합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환여과 진짜 좋습니다. 될 것만 같으면 100% 저도 하자고 합니다. 앞장서서 합니다, 앞장서서. 이것은 고려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경영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전문가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현장에서 몇 십 년을 해온 분들이고. 이런 사업을 아까 안 되면 다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개인적인 일이지,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수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투입할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군비 이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비는. 군비를 투입할 때는 뭔가 어민들한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그것을 보고 보급시키기로 했을 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개인의 혜택을 주려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되면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 위원들만 해도 전문가들이 볼 때 아니라고 하는 사업을 보조금까지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또한 물론 해수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염려하는 것은 알아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했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줘서 안 되는 것을 우리 군비를 같이 해서 투입해서 (청취불능)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올릴 때도 다 했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했는데 뭐 그런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이렇게는 한 목소리로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도 군비를 투입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 차이가 이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해수부에 했던 것을 올리는, 이 염려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엠사업을 201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은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사무실 여건상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를 못하고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청취불능)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국비로 주면서 국비가 끝나가지고 도비로 해서 1년에 4,000에서 5,000씩 (청취불능)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만 지금 민간에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 군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완도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요. 타 시군에서는 전부다 이엠을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이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들의 소득증대 차원과 또 완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위원

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 군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넘어왔었습니다. 배정됐었는데 그때 사무실이 협소하고 어디 시설할 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완도에 없어 가지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하니까요. 군수님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에다가 연계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검토를 한 결과, 사회적기업에다가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검토를 끝내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서 도에서 4,000만 원을…… 결과적으로 이엠을 우리가 삭감하면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은 전부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믿고 말이 없는데.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가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처음에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잘합니다,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해서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실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청취불능)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도 잘 해보고. 그러면 전혀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어떤 성분으로…… 이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엠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상급기관인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엠을 생산하는 그 원균에 대해서 이것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또 그다음에 정확한 규정이…… 뭐냐, 규정을 갖춘 그런 이엠이 생산되고 있는가를 연에 한 번씩 그렇게 점검해서 합격통보가 됐을 때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지는 않고 어차피 거기에서도 생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년까지는 경상적인 보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0톤을 납품을…… 오는 농가들 명단을 다 적고 농지업무를 어떤 농민의 자격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서……

우성자위원

소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엠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공급받을 때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받습니까, 보통?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엠사랑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이엠사랑, 그러면 어디가…… 여러 군데에 있는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료 이엠을 받을 때 말입니까?

우성자위원

예.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인된……

우성자위원

아, 원료 이엠을 받아다가 여기에서 배양을 합니까? (예) 그래서 많이 든다는 이 말이구나.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왜 이것을 수산업에서는 비싸게…… 수산업 쪽에서는 타 지역에서 갖다가 비싸게 사서 쓰는데 왜 농업 분야만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이 미생물 자체가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농업부분 이엠만 생산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밀도라든가 그런 것이 수산업, 양식업에서 쓰는 이엠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어업에는, 수산업에는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엠사업단에다가 이런 부분도 어가에서 필요하니까 자체 심사해서 필요한 어가한테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소장님이 몇 년 됐죠, 완도에서 소장을 맡은 지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2011년 말 12월에 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동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도 이것이 뭐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말 농가에 필요한 것인지. 그동안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 공급하는 그런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우리 완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 중에 우리 완도를 포함해서 22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이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2011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농가에 필요하지 않고 어떤 효과가 없었다면 진즉 그 사업은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써보고,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히 유지되고 또 도비를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타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객관적으로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가도 보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급한 농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분명히 이엠은 어떤 작물에 대해서 생육을 촉진시킨다든지, 직접적으로 생육을 촉진시킨다든가. 영양제 성분이 아니고요. 어떤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엠을 쓰시는 농가들은 그 작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져 가지고 병해충에도 어떻게 보면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보관력이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욱

최정욱위원

농가에서 하는 말과 적어도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아, 이래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고요. 그 정도 세월 정도 됐으면 완도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이엠에 대해서 농가들이 쓴…… 적어도 이렇게 농가들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는 안 만들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지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시험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엠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소장님도 자신은 못하는 것 같은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은 어떤 수치상의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소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군만 빼놓고 타 시군들은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죠? (예) 지금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엠을 배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최소한 억 단위가 넘습니다. 군비가 별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궁희위원

생산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만 해도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넘어가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물론 농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우리 완도군은 순수한 군비로만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부담하지 않죠. 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죠.

허궁희위원

안 하죠.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완도에서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지. 다른 데에서는 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을……

허궁희위원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면서도 군비가 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기 때문에.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 원 정도 군비가 절감되죠.

허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물론 어떤 사항이었는지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축산농가나 이렇게 원예농가나 어떤 농가에서도 자부담 없이 무상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들어보면 해마다 공급하는 양하고 그 사업비는 같은데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아까 수산정책과에서 들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는 이엠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상적인 보조로 해서 5,000만 원씩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생산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30톤은 저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30톤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는데요. 올해는 경상적인 보조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료비로 구입하다 보니까 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구입하니까 거기 생산원가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원가비가 줄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완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허궁희위원

그러면 아까 수산용품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만 해도 새우양식장 위주로 공급한다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양식과에서, 수산경영과에서는. (방청석에서 “올 추경.”하는 직원 있음) 올 추경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의심스럽고, 더 이해가 안 가냐면요. 아니, 상반기에 설명한 내용하고 하반기에 설명한 내용이 달라버리잖아요. 물론 부서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갈수록 못 믿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 이런 데에다가 진짜 우리가…… 그리고 꼭 필요하면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서도 반반이 됐든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구입해서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지 않았나요. 무조건 무상공급을 하려고만 생각하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20개 시군 중에 유상공급으로 하는 데가 한 7~8개소가 됩니다, 7~8개 시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군도 작년까지 유상공급을 하다가 무상공급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면 분명히 농가가 수확량이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면 분명히 사다가 쓸 것입니다. 그러나 육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효과를 어떻게 농가에서 관측하기 어려우니까 내 돈으로 갖다가 쓰기는…… 좀 뭐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엠……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쓰기에는 믿음이 안 가고, 까놓고 말을 하자면 돈을 주고 쓰기에는 믿음이 안 가고. 그냥 줬을 때는 밑져야 본전이니까 쓰겠다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사다가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주 소수겠죠, 그것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허궁희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겠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냐면, 해마다 이런 사업에다가 순수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나…… 채소나 축산, 어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분들이 돈을 주고는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해보시고요. 무작정 무상공급만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이 갖다가 쓰다보면…… 아마 좋은 것을 느끼고 이렇게 소득과 연계된다는 것을 안다면 다 동참할 거예요. 그렇게 좀 유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2019년에도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씩 매년 했다는 말입니다, 이엠사업을 활성화액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완도군에 갑자기 농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과수원이 늘어났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급량이…… 완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30톤을 공급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박인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올해 액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압니까? 소장님, 올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는 저희들이 잘……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엠하고 이것을 올해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농업축산과에서 4,940만 원, 수산경영과에서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장님이 가져다준 진도요, 우리 농사보다 3배, 4배 더 많습니다. 영광, 장성, 강진,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다 농사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보다 작고 못합니다. 갑자기 5,000만 원으로 했던 곳이…… 해년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을 5년 동안, 올해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5,0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올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내가 전체 농가들까지 다 뽑아 왔습니다마는 비파, 감귤, 고추, 딸기 다 똑같아요, 지원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하고, 지원했던 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했던 데하고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에서…… 내가 5년 동안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액비사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 어제인가 소장님이 타 시군보다 많다는데 소장님이 가져다준 것하고 우리가 해년마다 보급한 것하고. 회사는 완도군이 훨씬 많습니다, 농가에 비례해 보면. 그런데 갑자기 해년마다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소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5,000만 원을 확보하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이 말이에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위탁을 맡겨버렸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데요. 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서 저희들이 추가로……

박인철위원장

하여튼 이유가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대상포진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상포진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으로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요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처음 2017년 말에 왔는데요, 2017년에는 총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는 73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볼 때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그래서 이번에 또 금년에는요, 결국은 `17년에 그래서 `18년은 3배 예산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접종을 맞으러 오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대로 늘려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인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 사실은 거의 사입가격에 조금…… 계산하기 힘들어서 (청취불능) 떼고 9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거의 사입가격은 8만 원. 사실은 솔직하게 수요를 지금도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은 단기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 원이 충분할지, 모자랄지 그것이 예측이 안 됩니다.

박인철위원장

군민들이 옛날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해. 50대 정도 되면 맞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원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가지고, 읍면에도 홍보해 가지고요.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도 좋습니다. 읍면에 보건의료원의 의사들이 나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래서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그냥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해도…… 이게 급성병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것은 의료원에도……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려도 충분히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고, 또 치료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인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꼭 많이 세워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장보고 한상명예의 전당과 관련해서 시설비 7억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은 장보고공원입니다. 옛날 수석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장보관기념관 옆에요. 거기에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건물에다가 외관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안에다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완도향토사료관, 그러니까 완도의 어제, 오늘, 또 미래의 완도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군비 7억하고 매칭해서 14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설계하고 이런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 거기가 그러면 균특 7억만 들어가나요? 군비 7억도 들어있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다가 14억이면 건물을 지어도 되겠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시 연출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인철위원장

어떤 전시…… 한상어워드라는데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한 상이라니까요. 몇이나 나왔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현재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열 세분이 배출되었고요. 금년에 내일…… 아, 모레 금요일에 금년도 한상 수상자들 여섯 분을 심사합니다. 매년 여섯 분씩 수상자가 나오고요. 그분들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구축해서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우리 군에 역사관이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우리 군에 역사관도 없고. 이도재…… 고금도에 가봤습니까, 그렇게 놔놓고는…… 한상어워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의……

박인철위원장

보니까 장보고축제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제일 앞 단상에 세워놓고 의원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에 놔두고 그렇게 행사를 하더구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의 역사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내용이 구성돼서……

박인철위원장

아니, 문화 그것까지 다 하니까…… 우리 역사의 시조인 이도재 적거지에 가봤어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런 데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이런 데에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군비 7억까지 내놔서 14억이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단순 건물 리모델링 부분만 들어가면……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위에 수석은 어디에다가 전시하려고 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안에 거기 수석……

박인철위원장

거기요, 우리 군에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세워놨더구먼, 수석 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하고. 거기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그러면? 수석도 기증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군수님 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전복물류센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비석까지, 비까지…… 수석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비까지 세워놨는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공간을 구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는 해봤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요. 이런 아우트라인 계획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수석 관련 부분들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공간을 일부 할애해서 공간을 구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직원배치도 하겠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관리로 해가지고 한 명이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 그 직원 말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박인철위원장

그 관리직원도 할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박인철위원장

그 직원도 내가 10월 질문답변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하고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하는 기간제나 아니면 그런…… 별도의 정규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세대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분들을 한다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장보고한상…… 이분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고,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성과나 이런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제작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하고 보여줌으로써 장보고대사의 개척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무슨 한상어워드에 장보고까지 들어가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7억을 왜 안 올려놨어요, 그러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군비 부분, 부담분이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담하지 않고요. 어차피 7억 플러스 7억을 해서 14억을 채워놔도 금년 안에 14억이 다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만 우선 편성해서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집행하고요. 나머지 사업부분, 군비 7억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예산할 때 같이 잡아야지.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버리든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우선 기본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 안에 다 세워져도 이월 처리 부분은 이월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이 사장되고 그러니까 군비 부분은 내년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예산계와 합의는 본다고 하지만 의회하고 미리……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러이러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매칭사업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설명할 때도.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전에, 2월에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의회에 이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할 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박인철위원장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이 부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았고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것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은 227쪽입니다.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토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부지는 금일 화목리 물양장…… 기재부 땅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기재부 땅이라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 5,000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엊그제 8월에 기재부가 최종 매각된 지역을 하면서 감정평가 매각가액을 3억 8,600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1억 3,600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매입한 다음에 연말, 연도 내에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박인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요. 소안하고 금일하고 두 군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과 관련해서 6억, 6억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편성되었다가 소안은 부지가 애매하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소안 건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금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지역 간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소안 부분……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우선순위…… 전천후게이트볼장시설 수요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런 것…… 행정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읍면에서 소리를 크게 치고 좀 뭐하고 그러면 다 거기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러면 소안도도…… 금일 것이 거의 10억 되어 버려요, 이제. 그러면 소안도도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줘야지. 그런 문제점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가. 그리고 금일도 애당초 이 땅이 아니고 땅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땅을, 부지를 다른 데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애당초 거기도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싫다고 억지로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덥석 물어서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84쪽 윗부분입니다.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고사목 나무교체 및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에 추모공원이 개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목장 23주를 식재하였는데 지금 6주가 고사하고 17주가 22기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17주 중 5주가 사진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양육 상태가 안 좋아서 가지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주를 이식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청취불능) 단풍나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고 나무를 배치하는 등 주변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봤을 때 민간위탁 사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사항이 있고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산림조합과 잘 협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지금 식재는 100% (청취불능) 됐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 (청취불능) 나무 식재 관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전문기관에서 올해 2월에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식재가 된다고 그러면 산림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나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64페이지, 관광정책과 관광홍보자원관리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문화관광재단은 완도의 (청취불능)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추진, 향토문화자원 보전.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강진군을 보면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강진군에서 축제라든가, 갖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플랫폼화가 되어서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경우에 완도군도 상당히 여기에 전념하는 기구가 되어서 완도군 관광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인철위원장

건건이 합시다. 관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전체적으로 문화나 관광이나 전 분야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타당성조사나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전체 한꺼번에 다 묶어서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다음은 268쪽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수욕장 연구용역비.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용역 2,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플래그는 일반적으로 덴마크에 소재해 있는 환경교육재단에 있는 그런 기구로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환경 또 안전, 수질 등 종합적으로 한 100가지 품목에 대해서 평가해서요. 그것이 다 충족되어야 주는 그런 인증입니다.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 분야에서 해썹이 식품안전 인증을 받아서요. 한번 이렇게 인증을 받은 후에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렇게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매년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 심사를 거쳐서요. 그 인증이 상당히 이렇게 권위 있는 인증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증용역입니다. 이것도 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이것 블루플래그 인증을 통해서 해수욕장을 한 등급…… 홍보하기 좋게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래그 인증을 받는데 해썹식으로 하는데 해썹은 받아서 해년마다 심사기준을 받아요, 그렇죠? 금방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인증을 위한, 그런 재신청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용역이 아니죠. 심사를 받기 위한……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죠. 매년 용역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사기준을 받는 것은 틀린데. 심사기준은 거기 항목마다 꾸준히 체크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썹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 연도에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또한 다른 데에 위탁을 주거든요, 이 관리를.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 덴마크 (청취불능)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이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상태를 보고 안전, 또 환경 이런 것을 보고 100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다시 재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예요, 관리비. 그렇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김양훈위원

과장님, 이것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 인증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재거 왜 그러냐면 이것 용역비가 아닙니까? (예) 용역비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 용역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용역비죠?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심의에 들어갔을 때 용역심의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인증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사가 아니라 일반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용역도 있고, 또 추진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김양훈위원

이렇게 되면 용역심의, 이 자체가 안 올라왔어야죠. 용역심의가 올라와 가지고 목에 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김양훈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매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죠, 인증을 받기 위한. 다른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 인증서 인증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인증을 받기 위한……

김양훈위원

용역이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용역이라고 봐야죠.

김양훈위원

그런데 봐보니까 자꾸 용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의석에서) 용역개념하고 심사기준을 받기 위한……

김양훈위원

심사기준을 받기 위한 비용하고 용역비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용역비는 매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받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이 회사…… 회사라기보다는 이 단체한테요. 이 단체한테만 계속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한국…… 덴마크 (청취불능) 환경교육재단 아래 소속에 있는 환경교육재단,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요.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만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희한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이 단체에 계속 이 돈을 내고 인증서를 사는 것 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김양훈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위탁관리가 되는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100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김양훈위원

자기들이…… 100가지라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이 단체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단체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국제인증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여기는 단체가…… 요즘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한 2~3년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심사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재심사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청취불능) 환경교육재단은 1981년부터 계속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탄탄한 단체가 매년 돈만 받고, 또 돈만 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정욱

최정욱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 용역은……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도 아니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매년 2,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매년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박재선위원

결코 그러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방금 김양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매년 수수료로 준다는 표현이 안 낫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요, 공사와 용역,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을 산 것은…… 당연히 기본공사는 공사인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도 설계용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축제 대행사를 맡은 용역도 용역이라고 하고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김재홍위원

제가 봐서는 일종의 기업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신지에서 아주 크게 행사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1년에 2,910…… 군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받고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까다롭지 못한 그런 인증이라기보다는 매년 이것을 (청취불능)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재선 위원도 ASC 인증을 받았는데, 매년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합니까?

박재선위원

(의석에서) 매년 심사를 청구해서 다시 합니다.

김재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수욕장에 그렇다고 해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것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대내외적으로 어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브랜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에 2,900씩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요. 특별히 다르게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군이니까 하지. 이것 개인 같으면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 일입니다마는 태안군이나 몇 개 시군에서 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라도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것은 없어져 버리겠네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정중히 사정을 드립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이것 결론적으로 용역을 뭐하려고 하는데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와서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것 해마다 2,9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차라리 사버리는 것이 낫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까 ASC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ASC 개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범성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사기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 국제적인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다가 1년에 2,900만 원씩 꼬박고박 갖다 바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우리 군수님은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고. 돈을 안 주고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년에 2,900만 원씩 계속 내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짚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본부에다가 왜 이렇게 꼭 2,900만 원씩 소요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17시35분 기록중지

18시07분 기록계속

18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