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에서 1,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지난 3일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정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5,701억 3,52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00억 2,32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9억 9,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억 6,455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억 3,333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43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관광정책과 2건에 4억 3,303만 3,000원, 해양정책과 1건에 5,000만 원, 수산경영과 2건에 42억 원, 농업기술센터 1건에 5,000만 원, 맑은물관리사업소 2건에 1억 6,455만 1,000원으로 총 8건에 국비 21억 원을 제외한 27억 9,758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및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입의 합목적성 결여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넙치 양식사업 외 1종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투입의 합목적성, 당면한 전복·넙치산업 환경에 적합한 사업계획 결여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급변하는 양식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합목적성이 보완되었을 경우에 올해 정리추경 시 재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라며, 예산 투입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후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입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주민 요구 및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보다는 산출을 강조하는 것이 성과주의 재정운용의 원칙이며 사업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성과예산이 도입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계량화 되지 않은 성과, 형식적인 성과분석과 관례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성과주의 재정 운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성과분석 하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5.3%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서로 형성된 지역여건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숙전복종자 재활용사업과 태풍대비 도교 인양 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니 예산의 합목적성과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와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학대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종합계획 수립,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 운영 등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1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군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건물 취득, 노화 솔지항 대합실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102필지에 23만 1,557평방미터, 건물 20동 8,497평방미터에서, 토지 114필지에 23만 6,402평방미터, 건물 29동 1만 1,331평방미터로 토지 및 건물 취득 21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81호,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본의견제시안은 금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외곽순환도로 조성관련 현황도로를 반영하고 도로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읍 소재지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