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8월 27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받은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원래가 우리 임시회 일정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원래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가 있다가 의장님이 어제 그래도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를 하셨고, 지금 9월 2일부터 6일까지 해서 하루가 줄어들게 된 것은 우리가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30일에 하게 되면 공고기간 요건을 못 채우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6일까지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의사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번 임시회는 추경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이게 집행부하고는 전혀 교감을 이루지 못했나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추경이요? 추경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게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없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추경 없이 임시회를 소집한 건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소집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한위원
했는데, 했지만 따로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없다고요, 아예? 그러면 급한 게 없다는 얘기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김행선위원
구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열어봐야 필요도 없는데 사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아마 구정질문도 그렇고 조례안 심사도 그렇고,

김행선위원
모든 게 그냥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또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연간계획에 있어서,
승용
이승용위원
요청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어떤 목적으로 임시회를 여시는지 그 이유나 어떤 추가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의회차원에서는 손발 놓고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분 의원님들하고 또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바에는 지역구민들과 주민들의 상당한 고통스러운, 이런 구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장님의 제안도 있으셨고 몇 분 의원님들의 교감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이번 임시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행선위원
아니, 저는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했는데,

길기영위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심사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이참에 또 조례안 부분도 명백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고, 저희 박영한 위원님 걱정스러운 얘기 부분이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구정질문이라든가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서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나와서 나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단은 저는 의장님 얘기를 듣고 원래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의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일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논의하던 차에 또 요구사항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어찌됐건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답변이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거고요. 전문위원님 추가적으로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는 솔직히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원래 연간계획 이외에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해당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의원님들이 사인해서 소집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숙지가 안 됐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조례하고 구정질문이 주요소인데 조례에 관한 것은 참고사항이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결정하시면 되고, 구정질문이 매번 임시회 때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래요. 또 재차 구정질문에 대해서 안 했으니까,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올해 못 했으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니까, 지금 손 놓고 있을 수가, 진짜 길기영 위원님 말마따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답답해서.

박영한위원
의사일정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의무사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판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집행부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요청하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 더 이상 어필한다는 게 모순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곧 있을 추석 전후로 이제 사실 촉박한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미리 지역 구민분들과 함께 지역구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동향을 살펴보고 추석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상황이 의회만 정적이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지요, 밖에 나가면 원성이 지금 하늘을 치솟아요. 오늘도 지금 내가 한두 군데 갔다 왔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만 시간은 많이 흘러가는데 케케묵은 조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이 많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빨리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일련의 사태에서 아무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좀 대치 점에 서 있는 노조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런 일어나지 않을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의회가 임시회라도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갑작스럽게 다들 의원님들 추석 밑에 지역의 주민들도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 몇 분과 의장님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어렵게 열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9월 2일에서 9월 10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9월 10일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단축해서 요건을 갖춰서 6일까지 했으니까 한번 열고서 우리 의회에서는 문을 열어놓읍시다. 촉구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김행선위원
동의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사실 저도 오늘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더라고요. 의원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만 하지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본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조례심사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조례는 주민자치회 조례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조례뿐 아니라 주민들은 이런 저런 조례에 대해서 다 이해관계가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시점이 추석 전이냐, 후냐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지요. 그러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진행을 할까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원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