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세입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속집행을 잘했다고 예산을 받는 것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상·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이라는 게 나중에 쓰면 그만큼 이자발생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상·하반기 나눠서 썼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상반기에 몰아서 풀베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중해버렸을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풀베기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신속집행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몇 개의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해서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집행도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이니까 지방정부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은 상·하반기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 부분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명이 넘는 위원회가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34명이나 선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것이죠?

참석수당이 1회로 돼 있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내용들이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회의라는 활동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동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이분들이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시외버스나 농수산물 보다는 핵발전소 임시저장소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게 다급하게 다가오거든요. 내년 5월까지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의견을 모으는 게 소중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남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권이 북구입니다.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달라서 멀게 느껴지는데 경주보다 울산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험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적 의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만 찾아서 사업을 한다면 진정성 부분에서 또다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현안을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 선진지견학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됐던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청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어온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사분들도 동의했습니까?

합의 이전에 강사분들의 요구가 강했을 텐데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화하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강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분들이 생활적으로 불안한, 대화를 통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용안정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일반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에서부터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대화하셔서 강사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탬프투어 사업이 주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주민소통실로 이 사업이 오게 됐습니까?

주민소통실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네요.

역사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조언도 받아야 되겠네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두 과에 많이 의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두 과의 힘을 빌려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원조성이나 조형물,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적당히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도 공원녹지과 힘이 필요할 텐데 잘 정리하면서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 관련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자치를 준다는데 왜 주민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마음이 안됐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농소1동하고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농소3동은 위원이 구성돼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할 것이고, 농소1동은 좀 더 많은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저도 인원을 보고 놀랐는데요. 주민자치회 활동이 일반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참여 없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쩌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막는 벽이,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 주민소통실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교의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정돼 있습니까?

몇 강 정도 합니까?

교육하면서 가장 역점에 두었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인식개선도 있고 역량강화도 있고 공동체인식도 있고 회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다 중요한데, 힘을 모아서 어느 한 사업을 어쨌든 연말이 되면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사업을 주민들한테 스스로 계획을 평가 받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업방법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안에 총회를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서 후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올 연말이면 주민총회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낸 사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고 있는 수준에서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할 때도 걱정됐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입니다. 총회에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결정해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올라온 결정 사업들은 분명히 예산이 동반되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마련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선에서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된 부분으로 다시 내려가서 설득해야 될 부분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전에 예산이나 사업 범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결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허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 마나라고 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갈수록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동마다 만들 수 없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저녁이든 토·일요일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욕구가 만약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요구됐을 때 그에 맞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농소3동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토·일요일 날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걱정하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천곡에 문화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은 서로 통하지만 결국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잖아 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는 사업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어떻게 수렴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파악하면서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단순히 기존에 했던 사업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파악해서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하면서 주민자치학교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농소1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센터가 만들어지고 버스가 운영되는 것은 환영하고요. 저는 인식개선이나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누군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50대가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가 다가오면 두문분출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집안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 가까운 곳에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겠지만 그런 건 당연한 권리이고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