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김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해양항공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2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9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총 예산은 1362억 13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항만현황, 물동량 현황, 항공노선, 해양도서, 수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5건 16억 3000만원, 10억원……. (보고중단)
창규
정창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요.
김종인위원장
유인물로? 국장님 지금 직원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소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는 다 참고하고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바로 질의로 들어갈 건데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종인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친수공원 조성사업 추진에서 지금까지 추진 진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미도에 친수해양도로 그것도 계획이 있는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월미도에 해양친수공간 즉 해양데크를 비롯한 건 저희 업무입니다만 도로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친수공간에 그 조성사업 거기도 보면 군부대 막사 뭐 이런 것 있더라고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어쨌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계획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니까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있죠? 국장님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지금 최초에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드론인증센터를 인천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천이 좋겠다라고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도중에 불행하게도 어떤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에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VIP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경남 사천이 드론 내지는 MRO에 좀 유리하다는 식으로 VIP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틀어진 상태고요. 저희가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원래 저희 아이디어로 시작한 인증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드론의 인증센터는 아직 한국에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을 지켜라라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입장이 애매해져서 공모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그간에 인천에서 아이디어를 낸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상태를 활주로의 여부 또 방향 등등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공모작업 없이 인천으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약간의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 때문에 공모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요구 때문에 지금 안전성에 대한, 인천 수도권매립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사천은 결과적으로는 KAI가 그쪽에 있어 가지고 사천으로 된 건가요? 얘기가 나온 건가요, VIP 보고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MRO단지는 사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 판단에는 당연히 인천공항이 있는 인근에 MRO, 드론 등등의 항공산업이 집중돼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사천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는데 드론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인천시가 시정부로서 나서서 공격을 하거나 경쟁을 한다면 또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실은 나서지를 못하고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지금은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쨌든 아이디어를 인천시가 직접 내신 거니까 여기 당정협의회나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역 위원장이나 지금 아마 우리 인천시도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은 또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고존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 언론을 보니까 일단은 인천공항공사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아마 그쪽 사천지역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번 총선 비수에는 통과되기 어렵다. 내년 총선까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그게 계류 중인 게 폐지되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인천시 MR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천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어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사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하고 당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시당 위원장이신 안상수 의원도 직접 거론하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면서 사실은 좀 뒷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어쨌든 그 MRO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그쪽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 물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RO하고는 좀 차원은 다른 문제인데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센터가 운영 중이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여기 운영은 지금 출연금 3억 4000 갖고 그게 전체 예산인가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거기가 이제 자체사업도 하려고 일부 하는데 좀 미미합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나름대로 지금 인천공항도 있고 또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규모는 너무 작지 않냐,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장소도 그렇고 조직도 너무 작고 지금 현재 정규직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4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이 2명.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사실은 좀 미미한 건 사실이고요. 자인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 씨앗을 뿌린 거고요. 지금 현재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융합센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을 받고 인하대학교에서 120억, 현물출자 220억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그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누군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을 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수
고존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간에 항공센터에서 하는 게 어떠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선도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센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면서 산학융합센터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항공센터도 그쪽 안으로 들어가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조직이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정리를 아마 단일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을 한번 조직적으로 조직적 측면에서 좀 내다보고 그리고 단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부서로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한 부서로서만 그것도 6명밖에 안 되는 그 조직을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3억 4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작고 그 규모적인 부분에서 이게 3억 4000을 갖고 과연 거기서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과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비전 있게 좀 다시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 유치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주체는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천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런 어느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사실 해양박물관 유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안병배 위원님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사실 압박감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0.97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아슬아슬,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KDI에 가서 주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인 해양박물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동명성왕 고주몽이 평양 내려오고 그 둘째 아들이 미추홀로 내려오고 비류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간 그런 전설도 그것도 해양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진품 유물을 즉 물건을 갖다놓는 것이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는 남북한 평화분위기에 합쳐서 그걸 우리 여기에 도입해서 남북한 내지는 고구려, 백제, 일본 도해하는 그런 스토리까지, 거기다가 이민사박물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양의 역사가 하와이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인천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을 담아야 된다는 게 어디 해양에 가서 조개무덤 같은 것을 갖다놓는 것이 박물관이 아니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자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결국에 0.97이라는 것은 B/C가 안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B/C제도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점수라는 게 계량적인 점수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을 KDI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정책 점수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 콘텐츠가 정해졌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민사박물관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내용상으로 좀 중복이 될까 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시 분야에 대한 그 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신경을 써서 좀 제대로 된 해양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만재개발에 대해서 인천시 내에서 벌어지는 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항과 영종도 투기장이 있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사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드에서 보조작업 개념으로 그 아이디어, 저희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영종도 투기장도 마찬가지죠? 해수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전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보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거나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관여한다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지구에 대한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국 소관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는 협조가 들어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왜 권한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연안부두 같은 곳에 항만지구가, 연안부두는 매립한 땅 거의 다 항만지구였어요. 지금도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용역 도중에 국에 협조를 요청할 거고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럴 때 의견을 제대로 좀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북성포구 지금 매립하고 있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북성포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항구 선정되는 것하고 또 상부이용계획을 만드는 거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어항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정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부이용계획은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사실 해수부가, 해수청이 기본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해수청이 하느냐 동구가 하느냐 사실 좀 서로 미루고 있었고요. 그것 하다가 결국에는 해수청에서 맡기로 했고 지금 상부이용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일대에 동시에 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도시재생계획과에서 하나 아무튼 4개가 그 다음에 고가 철거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까지 다섯 개가 있거든요, 다섯 개가. 그러니까 서로 계획이 중첩돼서도 안 되고 또 없어서 서로 아무것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종합계획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디자인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아무튼 판단할 생각입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부이용계획이 중요한 게 인천해수청이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인천시의 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인천시청에도 여러 재생부서하고 우리 국하고 또 동구도 있고 30%밖에 안 되지만 중구도 있고 예민한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국에서 컨트롤타워를 딱 가지고 인천시 안의 계획은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천해수청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필요한 것은 제가 동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압력수단도 다 동원해 드릴 테니까 인천시에서 자꾸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이 단절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지금 잇고 있는 상황에서 북성포구, 만석포구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해양데크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절되면 이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해양벨트를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또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이미지가 이게 만들어지면 제조업에서, 제조업이고 칙칙한 이미지에서 여가가 넘치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또 그저 그렇고 그런 해양벨트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느 기점의 한 곳에 샘플링을 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월미도도 해안이거든요. 해안선이 있습니다. 대성목재 그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50년 동안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쪽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정숙
박정숙위원
연안부두 말고요, 월미도.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월미도 쪽에는 지금 현재는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월미도 계획은 뭐 순차적으로 나중에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선도사업으로 올해 세 개만 진행하고 있는데 월미도는 올해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북성포구, 만석포구 거기에 3포가 같이 연결된 데크고 일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월미도 바다열차가 개통이 10월 8일 날 된다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렇다면 월미도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굉장히 막히고 있어요. 특히 봄이나 가을 때 이럴 때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막혀서. 그러니까 그 도로도 그렇고 또 막상 그게 볼거리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 즐길 거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월미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는 샘플링을 해서 소래습지도 마찬가지고 다 같으면 그게 그거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는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두 번, 세 번 갔다가 두 번 정도는 쫓겨나고 했는데 거기가 점유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시민의 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전 보고서들을 보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친수사업 내지는 이 과가 올해 2월 1일 날 새로 생겨서 겨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추경에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식으로 세 개가 지금 겨우 설계만 진행되고 있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월미도도 충분히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의미가 내년이라도 사실 월미도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올해는 일단 세 가지 사업을 아무튼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저는 해양항공국에 애정이 있는 게 철책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인천에 철책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제조업이 있는 칙칙한 인천에서 다른 이미지, 섬과 같이 어우러져서 낭만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철책사업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에 각각 기점에서 정말 갈 수 있는 해안도로 그 다음에 유러피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데크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해안선을 연다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복합되지 않고 해안선만 열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샘플링하는 몇 군데는 뭐 소래습지나 아니면 월미도 아니면 다른 여러 곳이라도 몇 군데라도 샘플링해서 기점에 거기에 상징성 있는 무슨 뭐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러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미도는 적극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국장님 항공소음 용역 했잖아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건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지금 계양구 쪽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옹진군의 몇 개 섬에 항공기 소음에 관련한 지원사업이 몇 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 사업 말고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해 가지고 피해지역 데시벨을 낮추는 것, 야간소음 또 지역 변경하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 발생한 용역이 나왔는데 그냥 용역 나온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나온 것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관하는 데는 환경국에서 그것은 하고 있고요. TF로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업은 환경국에서 하긴 합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소음피해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 지역 몇 군데하고 계양구 쪽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환경소음피해라는 의미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국에 저기 하고 또 우리 항공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도 하고 그래 가지고 피해지역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백령공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이? 이게 국방부하고 지금 8월달에 왔다 갔다고 하는데, 우리 항공과장님…….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할래요?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백령공항은 거의 다 결정이 되다가 국방부에서 이게 불과 몇 ㎞만 넘어가면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활주로를 동서로 해야 된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자동항법장치하고 수동항법장치를 하고 있는데 수동이 안 된다, 절대. 잘못하면 안개도 끼거나 이러면 넘어간다 해서 자동으로 바꿔라.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부 논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하려면 400억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톱돼 있습니다, 국토부 예산에서.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는 이것은 그냥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건 국토부 예산에 비하면 공항 하나 설립하는 데 한 400억 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것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국토부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토부차관이랑 해수부차관이랑 만난다 그러면 심지어는 해수부차관한테도 가서 오늘 저녁에 국토부차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방부하고 합의 그래서 그것 두 가지만 하면 합의가 되는 거예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하자 다른 건 없고 이제 국토부에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하면 되네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 가지고 400억 더 들더라도 해야지. 방향 바꾸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계기비행도 원래 그전부터 나왔던 상황이에요. 계기비행 할 거냐 조종사가 직접 비행할 거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건데…….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런데 그게 하려면 관제탑하고 전파하고 이런 게 다 바꾸는 게 그게 400억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산 400억이면 들여서라도 해야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무튼…….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계속 그건 밀어붙입니다. 저희가…….
종빈
백종빈위원
국토부도 갔다 오셨어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백령도도 항공과장 두 번이나 같이 갔다 왔고요.
종빈
백종빈위원
거기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뉴딜사업은 지금 올렸는데 뉴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뉴딜사업 우리가 올린 것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뉴딜사업은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선정된 다섯 개 지역을…….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작년에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됐겠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종빈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추가로 올해 9월 말 이후에 해수부에서 공모가 나올 거거든요, 9월 말 이후에. 날짜는 아직 안 정했고…….
종빈
백종빈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것을 지금 대비해서 10개 지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개인데 올해 10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것 잘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수거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35페이지인가, 이게 83억 아니에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이 했네요, 83%.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 하고 나면 바다에 침적돼 있는 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 물량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사실 업무하면서 네 일 내 일 따지는, 저는 핑퐁 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게 항만구역은 해수부 업무고요. 어항구 즉 섬 지역은 기초단체인데 이것 사실 네 일 내 일 따지지는 않고 얼마 전에도 저희 실무자랑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같이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군에서 한번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해군에서. 군인이 자기 본연 업무 안 하고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해수부에도 얘기를 하고 합동해서 한번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종빈
백종빈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꽃게가 안 나 가지고 작년에도 안 나고 올해도 안 났잖아요. 문제가 되잖아, 어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조업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 보면 예전에는 다 어민들이나 주위에서 버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하는 것도 일하다 보면 힘드니까 선주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은 힘드니까 버릴 수도 있고 또 중국 배들이 조업하다가 우리네 해경이 오면 끊어버리고 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획량이 없어 가지고 문제되는데 국장님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이것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통계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국가하고 같이해서 다 청소해 가지고 어민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해양항공국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관리령에서 배제를 하면서 인천으로 물류 물동량 즉 항만과 항공에 작년과 그리고 현재의 추이라든가 동향 이런 부분들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지금 대략으로 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우리랑 상관없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중국 수출물동량이 줄면서 5에서 6%가 줄었거든요.
창규
정창규위원
5에서 6%면 어마어마한 건데…….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트남하고 동남아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백색국가 제외가 오늘부터인가 되면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특히 항만 쪽이 많이 줄겠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항공은 어차피 거의 독점이다시피 하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한 몇 퍼센트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공부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이상해지면서 오륙 퍼센트가 준 것 이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민감하냐면 우리 인천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항만국에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IPA쪽이랑 협력해서 한번 데이터를 축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천항은 수출항이 아니라 수입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인천시가 하는 기계나 반도체 관련한 게 아무튼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물동량이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여기에서 오는 추이가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인천항 활성화에 대한 물류비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항이나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이런 데는 국비에 대한 지원하고 지자체 비용이 매칭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쪽은?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비 플러스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평택항 이런 데는 저희보다 월등히 많고요. 몇 배 이상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퍼센티지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항과 다른 항의 1TEU 물동량 비용 추이는 우리가 굉장히 높죠, 임대료나 여러 사항들이?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그 격차를 좀 줄여서 물류의 허브로 만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들이 있나요, 항공국에서?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것은 해수부하고 해수청하고 또 항만공사랑 같이 회의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이게 신항 컨테이너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회수를 지금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투자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아마 예결위원장님까지 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즉 뭐냐 하면 빈 깡통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꽉 차서 나가야 되는데 빈 깡통이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깡통이 없어져야 어딘가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오거든요, 꽉 찬 게.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데 지금 빈 게 쌓여 있는 게 지금 제 기준에서…….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물동량이 물류가 부산으로 갈 것과 그 다음에 평택항으로 갈 것, 여러 항으로 갈 것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물류비용이 적은데 여러 사항 때문에 어떤 종류별 여러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인천이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때문에 다른 항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인천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 그리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대책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세우는 건 없고요. 결국에는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사용료ㆍ점용료 이런 것을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아무튼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율이 몇 %나 됩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각 지역별 그것은 한번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부산과 인천에 1TEU 부분을 가지고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산보다 물류비용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그것 부산과 비교해서…….
백진
윤백진해양항만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담당 과장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창규
정창규위원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진
윤백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윤백진입니다. 물류비용 비교까지는 그렇게 데이터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임대료 그러니까 항만배후부지 조성비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신항 같은 경우에 조성 임대료가 ㎡당 1940원 정도 돼요. 1940원인데 인천 신항은요. 부산은 700원, 평택은 500원 정도 그 다음에 당진도 한 500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조성비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 신항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토지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땅화되니까 일반부지화돼 버리면 그래서 그 부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얼마죠?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거의 3배 차이, 평택과 거의 4배 차이 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물동량들이 오히려 부산과 평택항, 다른 항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화주나 여러 부분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부산이나 다른 쪽에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우리도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신항의 첨단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물동량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인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백진
윤백진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말씀하셨지만 올해 인센티브 인천시에서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IPA에서 15억인가 부담한 게 우리는 10억, IPA는 15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실 우리 인천시 10억 부분을 그 이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진
윤백진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우선 예산은 반영을 시키겠지만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것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물류 물동량 대비해서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고 그 비용을 20억이든 30억으로 올려서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서 그 비용을 대폭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진
윤백진해양항만과장
부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사업추진 업무보고 중간보고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좀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내용이 본 위원이 7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반드시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유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천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중앙정부를 설득해 가야 된다. 왜냐 그러면 국제적 공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세계 서비스 분야도 항공공항 쪽 분야에서 육칠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명성 있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거기의 수요에 맞게 정비산업단지가 반드시 인천에 유치가 돼야 항공정비산업을 공항이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정비하고 다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것인데 저기 경상도까지 가서 정비해 가지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출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경제적 그런 접근성으로도 굉장히 안 맞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것이 맞다. 또 그를 통해서 경제적 부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사천 쪽으로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설득해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인천의 정치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용의를 갖고 계시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이것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항공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런 철학 없이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왜냐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상황과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맞다. 정치적 논리로 지역 어떤 분배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천에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공항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거기 이착륙하는 그런 공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은 해양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인천에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바다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고 또 일부는 철조망으로 단절돼 있어서 그런 접근성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일한 그런 대표적인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 요인이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 그 다음에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북평화 협력시대로 접근하면서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주요도시이기 때문에 철조망 제거작업에 대한 것을 박차를 좀 가해서 정말 해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사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렇게 사업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인천항만공사에서 4월 26일 날 최첨단인천 크루즈터미널을 개항을 했어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해양항공국이 직무를 전적으로 다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에서 하지만 이게 인천관광산업과 직결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도 4월 26일 날 11만t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크루즈항을 입항해서 출항했어요. 거기 관광객이 한 2800명 정도, 승무원은 1100명 정도 해서 3900명 정도 승선을 하고 출항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척도 크루즈터미널에 그런 대형 여객선이 입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인천의 관광산업이, 배를 이용한 그런 관광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비전이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천항만공사나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큰 터미널을 조성을 했지만 우리 인천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면 인천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취하고 필요한 사항은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진심으로 신은 호 위원님께서는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명강의하시는 것같이 말씀하셔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MRO 열심히 하겠고요. 철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크루즈 관련해서 저희가 시내 면세점이 엔타스가 하나 이쪽에 있다가…….
은호
신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밖에 나갔고요.추가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인천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두 개의 시내 면세점을 둘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공항이나 항구 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기본적으로 주관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카지노ㆍ크루즈, 이게 크루즈 들어오면 이것 시내 면세점을 이 동선에 중국이나 이런 크루즈 관광객의 동선에 이걸 집어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1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페리를 이용한 것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카페리는. 그런데 크루즈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4불 정책이 롯데 이름 들어가면 안 되고 온라인 안 되고 그중에 크루즈가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카페리는 들어옵니다, 지금. 크루즈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너무 저희 정책 변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풀리기만 하면 잘…….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공사나 관련 국하고 유기적으로 해양항공국이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해양항공국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맞닿은 곳을 다 연결시키는 부서가 해양항공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백령공항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5월달에 울릉도공항 현장도 저희가 방문을 좀 했다가 독도까지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김종인위원장
지금 우리 울릉도와 백령도 공항을 만드는 데는 대동소이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백령이 훨씬 좋습니다. 울릉도는 제가 알기로도 6층 이상 건물을 못 짓거든요. 화산암이니까 무게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활주로 만들기도 경상북도에서 흙을 실어다가 돌도 실어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백령도는 그냥 짓기만 하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군유지입니다, 그 부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가 훨씬 유리하고 나중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를 향해서 건의안 같은 것 하나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항공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해양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쉽게 말하면 정주하지 않고 지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해양철책, 우리가 해양데크조성사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돌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워져서 지금 하고 있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올 2월달에 해양친수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했지만 철책을 철거하는 퍼포먼스도 했고 지금 일부는 철책을 걷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철책 퍼포먼스 걷은 것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4㎞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50㎞ 정도를 국방부랑 같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 저희가 자랑스럽게 인천시 2.4㎞만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것 같이 다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장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국방부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하시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양이라든지 영종도 일원에 지금 공항 소음에 대한 부분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항로가 조금 변경이 돼서 서구권 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없었던 비행기가 야간에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요. 그런 내용만, 결과만 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잘…….
김종인위원장
혹시 국장님 자료 내시면 지금 항로가 우리 영종공항을 거쳐서라든지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용유도라든지 계양구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서구 쪽에 지금 가좌동 쪽 일원 그리고 청라 일원 쪽으로 없었던 항로가 돼서 지금 비행기가 계속 이륙을 해서 소음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없었던 항로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리고 또한 해양친수과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황대성 과장님이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으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어요. 하여튼 중요한 직책이고 하기 때문에 오고 싶고 가고 싶은 우리 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해양철책이라든지 소래습지 이런 생태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해양친수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긴밀하게 잘 좀 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황대성해양친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유호상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3.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금년 8월 5일 자 명을 받은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금번 8월 5일 자 명을 받은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종인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제물포지하상가 개보수 공사하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평면도하고 설계도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이 거기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됐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세밀한 건 필요 없어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착공 아직 안 들어갔을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착공은 아직…….
김종인위원장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노선을 다 다시 검토를 했는데요. 당초 안이 그래도 최적의 안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고요.
김종인위원장
그러면 거기 민원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은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직접 가 가지고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인위원장
그 자료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 유호상 본부장님, 본부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계양구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사업 있죠, 48페이지?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농업기술센터 공정률이 지금 24.11%로 되어 있는데 24.11%면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된 거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현장은 제가 못 가봤는데 바닥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바닥까지 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기초공사 끝났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내년 5월달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내년 5월까지는 문제없습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문제없어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셨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인천지역 업체들 수주가 지금 몇 %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전체는 70%인데 하도급률은 30% 정도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하도급률은 왜 이렇게 좀 낮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글쎄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축공사에서 같이 들어오는 업체가 잘 이야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성민
박성민위원
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종합으로 해가지고 건축에서 같이 들어오는데요, 하도급률이. 원도에서 배제시키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하도급률 올리는 방안을 건설본부장님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인천지역 업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래 가지고 저번주에 건설업 임원진들을 한 번 만났고요.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전문건설업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주 9월 19일 날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간담회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는 인천 자체 내이지만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민
박성민위원
어떤 이견이 있어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서로 못 믿는 그런 게 좀 발견됐습니다. 일반은 건설업을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고 또 전문은 일반한테 너무 기대려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같이 만나 가지고, 3자가 만나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듣고 한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종합건설본부가 발주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발주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다독여서 우리 인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인천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배제가 안 되도록 사업 수주율을 높이도록 좀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그게 첫 번째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유호상 본부장님이 오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좋은 일이 있었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배다리 숭의지하차도가 해결됐습니다.
안병배위원
배다리, 민관협치로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3구간하고 4구간하고 연결하는 설계에 들어가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바로 9월에 들어갈 겁니다.
안병배위원
들어가기 전에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과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일단 다음 주에 중구청장님하고 동구청장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실시설계가 다시 발주되면 동구처럼 중구 쪽에도 하여튼 그러한 민간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한 쪽 협상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협상에는 그랬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만석고가는 철거가 안 된다는 거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내년 6월달까지 용역을 준비 중인데 방안을 모색해 봐야죠, 그것도.
안병배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설계안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틀려졌어요. 말하자면 도원재개발조합과 경동율목조합이 설계 당시에는 존재했었는데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사거리교차로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토목부장님 새로 오신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1안ㆍ2안ㆍ3안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눈에 불 보듯 합니다. 그것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륙 년 전부터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동구는 일단 그렇다 치고 중구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사거리나 좌회전, 유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10차로 도로에서 4차선 빼고 나머지 6차선만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배 이상 정체가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예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출입국관리소 앞으로 나오면서 그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대기질도 제가 3년 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뺐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하기 전 개통 공사할 때하고 개통 이후에 대기질을 뽑아봤는데 그 전에부터 대기질이 1ㆍ8부두에 있는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화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낮아졌다가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하에서 나오는 도로와 좌회전, 유턴하는 그쪽에 병목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게 똑같은 현상이 배다리 유동삼거리 지나서 차가 진출입로 그쪽에서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들이 해제가 된 이후로 교차로 부분들이 존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동네에서 10차선 도로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0차선 도로에서 보도육교를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보도육교를 만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한 3안으로 가서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앞쪽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못한다면 수인사거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인사거리 구간이, 신흥사거리에서 수인사거리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쪽도 짧고요. 실제 나가려면 경인국도 지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양쪽의 아파트들 있고 주거단지가 있는데…….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쪽까지도 거리가 짧아 가지고 지하도를 그쪽까지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것은 배다리에서 지하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물론 중구청과는 서로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1안ㆍ2안ㆍ3안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종합건설본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단점이나 검토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잘못되면 동구 10년 끌었어요. 중구에서도 10년 끌면 이것 개통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 쓰지 않는 저 도로가 노후화돼서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공청회, 설명 수시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빠른 시간 내로 해야 됩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제가 혹시 “건설업 하도급률 높여라”라고 5분 발언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전혀 못 들으셨나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못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인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직까지, 지금 보는 중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몇 %까지 하도급 올려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법적으로는 없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권장사항인데 60%까지 올려야 되는 게 답입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다른 시ㆍ도는 70%까지도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역 건설업체들 상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할 때 인천시 내에서 있는 것들도 지금 패싱 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수도권에 같이 묶여 있어서. 이러한 부분 종합건설본부장님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 다 물거품됩니다. 내용, 그동안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하도급률 올리라고 했었던 부분은 좀 발췌를 하셔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숫자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5분 발언까지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역 경제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잖아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인천이 진짜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건설업을 주도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책임자까지 두 사람이에요. 다른 시ㆍ도는 10명씩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10명, 9명이에요. 거기부터 인천시에서는 하도급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종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에서 들어오는, 하여튼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분, 인천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하도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는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를 않았어요. 종건부터 챙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제가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종건 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호상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관계 과장님들 진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첫 진급해서 오셨는데 왜 직원분들 여기 보면 인적사항을 갖다가 다른 데는 다 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왜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 특히 또 건설본부장님도 이번에 진급해서 오셨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진급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여기 넣어서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 면은 다시 챙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종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보상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서구와 부평 원도심을 관통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의 30년 된 해묵은 곳인데…….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3차 1공구는 저희들이 62%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3-2공구가 660m인데 거기도 군부대 구간이 404m고 공원 부분이 256m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업무가 부대이전개발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전적으로 보상부터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보상공사를 하고 있어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쪽 가좌동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렇죠? 그쪽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밑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해서.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은 아직까지…….
김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원래는 계획도로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계획도로는 됐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렇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거기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저번에 대환영이라는 환영 현수막도 게첩도 하고 진행이 이제는 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군부대 이전이 제일 걸림돌이 돼 있는 거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계속?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군부대라는 특성상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우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용역 중지됐습니다.
김종인위원장
아까 세 가지 안을 해서 첫 번째 안이 도출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건 모르겠고요.
김종인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어떤 수용성 문제거든요, 사실.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원래대로의 계획된 도로가 지장물이 쉽게 얘기하면 보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회해서 지금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그래서 용역사에서 정해서 났는데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간지점으로 해 가지고 관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용역사에서 제시한 내용 쪽으로 계속 고수하는 것은 뭐예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중간 그 노선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용성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는 당초 안이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김종인위원장
국토부에서 고시한 거라고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는 계획도로가 국토부에서 예전에 했던 거고 용역사에서 했을 때는 그게 지장물이 보상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해서 1안으로 해서 잡았던 계획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었지 이게 국토부에서 거기를 갖다 해라, 쉽게 말해…….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고시 난 부분은 그쪽이었는데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두 가지 안을 더 추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로는 당초 고시한 게 제일 합당하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1안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민원을 최소화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민원인들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만나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수, 지금 가좌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도 같이하고 있죠?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 7대 때 국비와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언제까지 가는 건지.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는 2021년도 6월달이고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금년에 2020년 9월달까지입니다.
김종인위원장
내년 9월이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김종인위원장
지금 그러면 공정별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거기는 당초 공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 혹시 여름 하절기 때 그쪽 지나가보셨나요?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네, 직접 한번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김종인위원장
거기 차에서 창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침에 동구 쪽으로 빠져나올 때 보면 너무나 심하게 이게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하절기 때에는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 자체가 차를 이동해서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장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