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외에 기타 조례안과 추경안 등 14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변인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8월 5일 자로 언론 분야만을 전담하기 위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투자사업 3건, 용역사업 1건에 6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37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6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상세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민선 7기 5대 시정목표 및 10대 주요 시정과제를 맞춤형 기획홍보와 언론사별 연속성, 일관성이 있는 심층취재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5억 7000만원을 전국언론 35개사, 지역언론 18개사를 중심으로 연중기획보도에 13억 4000만원, 주요 시책홍보에 6억 300만원, 창간특집 등에 6억 2700만원을 8월 10일 현재 14억 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4.7%입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예산사업으로 연중기획보도 72건, 주요 시책홍보 106개, 언론사 창간특집 등 41개 건을 추진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는 기획보도자료 제공 50건,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 41회, 실ㆍ국장 역점사업 기고문 게재 29회, 보도자료 1957건을 적기에 제공하는 등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향후에도 전략적 기획보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TV 및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캠페인과 주요 시정에 대한 대담,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29억 2500만원을 15개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방송매체 시정홍보에 19억원, 시정 역점시책 방송기획 등 홍보에 2500만원을 8월 10일 현재 29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6%입니다. 1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Vㆍ라디오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홍보 1만 600회, TVㆍ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 308회, 방송 프로그램 79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캠페인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터넷매체, 해외언론, 잡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매체와 잡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심층보도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확산 및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인터넷매체 133개, 해외매체 7개, 잡지 등 34개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1억 300만원, 잡지 등을 통한 심층기획에 2억원, 해외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1억 5000만원을 8월 10일 현재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0%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7회, 해외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3회, 주간지 및 월간지 잡지매체 시정홍보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 주요 시책을 인터넷언론을 통해 포털에 노출하고 국내 유력잡지 중심의 심층기획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분석 용역사업입니다. 언론홍보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와 매체별 효과성 분석결과를 언론홍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5월 3일 착수하여 7월 19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용역 결과 요약보고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언론홍보평가 및 분석으로 시정홍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또한 인천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8월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거나 저희에게 설명을 주실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은경 기존에 대변인실의 업무 중에 언론 외의 업무가 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전광판 관리 등 대변인실의 언론기능에서 벗어난 다소 성격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는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뀐 소통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조직이 축소됐고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팀이 축소되고 정원도 3명 감축이 됐습니다. 조직은 좀 작고 가볍게 운영은 하되 촘촘하고 밀도 있게 언론대응을 하는 조직으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매체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또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대변인실의 신문보도팀이나 언론행정팀 그 다음에 방송보도팀을 봤을 때 방송보도팀은 성함상으로 봤을 때는 남성분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이제 과거에 여직원이 여성 주무관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배치했던 부분들은 지금 시장님의 방송출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말 녹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소위 여성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남녀의 직원 구분을 둘 필요가 없고 방송보도에 적합한 직원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소 남성 직원들로만 이루어지긴 했지만 업무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타 부서도 이렇게 남성만 돼 있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팀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방은 물론이고 우리 전국지 기획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위원님들께 강조했던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시정에 대한 보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만 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94건 기획보도가 됐다면 지금 현재 8월달까지 해서 163건의 기획보도가 됐습니다. 기획보도라고 하면 언론사의 취재와 함께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될 포인트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취재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시정을 좀 더 정확하고 알려야 될 포인트를 중심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좀 더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기획보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인천시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현안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도를 통해서 타 외부기관에 인천시의 의지를 알리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로도 취재보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전국지에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인천시 현안 특히 긍정적이거나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안들이 알려져서 벤치마킹을 온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천시민분들에게 어떤 단편적인 인천시의 시정을 겉 표면만 알려드리기보다는 내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앞으로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인천시정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정에 대한 전달력이 높아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오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가짜뉴스 같은 경우도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취재에 의해서 잘못된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다시 추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끝으로 저희 16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관련해서 인천의 주요 정책인 원도심이나 일자리 창출, 교통망 같은 알 권리에 대해서 인천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적수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형 11년 만에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개통이 되는데 안전사항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부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케이블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캠페인들을 적극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팀이 4개에서 3개로 간략하게 됐는데 홍보분석 관련해서는 언론행정팀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출입언론매체 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이 133개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기자들은 주로 기자실을 사용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인터넷매체 기자분들은 기자실이 따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기자간담회나 브리핑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문자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구두상으로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게 인천만이 아니라 경기권 전체 포함한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저희가 등록된 인터넷 현황은 301개고요. 300개가 넘고 출입등록매체로서 133개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매체는 4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언론, 인터넷언론도 있고요.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도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연중기획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를 보면 특집기획보도죠. 72건, 50건 이렇게 시책홍보, 창간특집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14억을 지금 사용한 거죠, 예산집행상황에?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좀 요청해서 특집기획보도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은 아주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몰랐던 것들이 많고 곳곳에 동네 마을 이야기들 그리고 인천의 이슈들을 잘 정리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기획을 할 때 그게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획은 어떻게 보면 신문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시가 협조해서 내용들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 좀.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재보도든 기획보도든 이건 언론사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는 인터뷰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인 지역언론에 그런 일반적, 일상적인 광고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획보도를 위해서 예산을…….
성혜
조성혜위원
주는 게 아니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언론사와 인천시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창간광고를 한다거나 지면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예산으로 계속 관계 유지를 하는…….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집행상황과 추진실적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비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추후 나중에 예산 점검하면서 결산 점검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온라인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요약집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조사한 분석보고서도 나왔고 해서 조사결과를 대변인실은 어떻게 이해했고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결과를 반영할 계획인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사실 결과보고가 저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예상하신 대로 지상파나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매체에 대한 효과성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면 신문에 대한 신뢰감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이런 매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면 신문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가 낮게 나왔지만 지역신문이 현재 뉴스에 1차적 생산처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것이 또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여전히 전통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저희는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보도나 창간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 지면에 대한 인천시 홍보는 지금처럼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평가가 긍정평가가 부정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50% 가까이의 시민들이 인천시의 어떤 홍보나 이런 시정전달은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들이 월등히 높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그런 측면을 넘어서 인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사결과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에서 인천시정을 접하는지를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조금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정보매체에 보면 설문지를 보면 방송매체, 신문매체, 잡지, 옥내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소통기획관실에서는 뉴미디어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뉴미디어 카톡이든 블로그든 인터넷방송 보면 다들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번 인지도조사에서는 그 파트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천시 정책을 접하는 것에 한 파트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건데 그 파트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기획관실에서 따로 할 수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따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사실은 여기 대중매체나 다중이용시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디까지를 대상 안에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업체랑 많이 논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대변인실의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매체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활용되는 매체들의 부분들은 담아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유튜브, 동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인지도조사에 좀 빠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는데 대변인실만 보지 말고 인천시 전체 홍보매체들을 포괄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하고 관련돼서 해외언론. 잡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사실 저희가 해외홍보팀이 1년 전에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외홍보예산을 축소해서 올렸는데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해외매체에 대한 홍보가 정말 인천시 홍보를 위해서 얼만큼 필요하냐 오히려 그 부분이야말로 SNS를 통한 홍보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서 축소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해외매체에만 집행하는 예산은 35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대부분 10월 전후로 1회씩 집행을 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 집행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노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해외언론 홍보매체와 관련된 팀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해외홍보라는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 그건 부수적인 업무로 현재 돼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 대표적인 해외언론에 한 번이라도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저희가 주로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잡지 그러니까 코리아헤럴드라든가 코리아중앙데일리라든가 비즈니스코리아라는 영문판 내지는 아주경제 중문판에 저희 인천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리랑TV나 KBS월드에도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저희가 받아보니 별로 시민분들이나 해외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해외언론 홍보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인천관광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런 잡지에 실립니다, 인천시정을 알리는 그런 통로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천관광공사나 거기에서 인천시의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체 잡지가 언론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대변인실에서는? 주로 사업이 관광이나 이런 쪽이면 관광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인천시 관광이 아닌 것도 사실은 인천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꼭 관광 쪽으로만 홍보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관광이 조금 더 내용 콘텐츠로서 좋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꼭 관광 부분만 인천시를 홍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준의 해외홍보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해외언론 여기에 잡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잡지에 실리는 것들이 대부분 인천시정하고 관련이 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천시의 시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고요. 인천이 어떤 도시냐, 도시브랜드라든가 인천시의 도시이미지를 조금 많이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보면 해외유력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관광홍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거는 관광공사가 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정홍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올라오는 건 사업에 다 올라오고 그리고 시행은 안 하고 또 직원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해외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설계할 때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어차피 할 거니까 사업을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해외에 인천시의 시정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아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네. 의지가 있어야 계속 물어볼 텐데.
변인
대변인
김은경 해외홍보 쪽이요?
노태손위원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뭐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아니,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광고비를 들여서 뭔가 인천시가 해외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태손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 대로 역점으로 추진할 매체는 사용을 하시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셨네. 그런데 지금 대변인 활동에 대해서 뭐 케이블TV나 이쪽 방송에서 활동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시민들과 저변들에 깔려 있는 의식은 주로 요즘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 또 장사가 안 된다 또한 인천시에서 해 주는 게 뭐냐 아래층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뿌린 자료를 전부 보면 그런 쪽의 내용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민들한테 직접 효과가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보도 자체가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보도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현재적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각고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면을 조금 어필할 수 있게 대변인실에서 기획보도 이런 면으로 해서 보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라든가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어떤 인천시에서 제안하는, 또는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해당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게 좀 보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하반기에는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대변인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비용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대변인님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하신 것 인천일보에 보면 인천시민들 지난해 서울에서 6조원 썼다 이렇게 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로, 쓰지 않게끔 저희 시에서 이 병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서울 가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의식이 내가 서울 가서 쓰면 안 되겠다는 의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최근에 그런 역외소비에 대한 보도는 인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로 인해서 보도가 좀 확산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의 현주소이니 그 부분들을 저희가 GTX-B 예타 통과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앞으로 이후 인천시가 어떻게 이런 역외소비의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언론보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전체적인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끌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인식조사 및 효과 분석한 것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효과는 TVㆍ라디오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TVㆍ라디오에 나오는 홍보 내용의 베이스를 신문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신문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내년도 신문매체 관련된 예산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TVㆍ라디오 예산은 대폭 증가를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신문도 좀 상향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지상파하고 케이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쭉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홍보와 관련해서는 케이블 쪽이 훨씬 더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됐는데 사실은 지상파를 통해서 가는 것들은 뉴스 같은 보도 프로그램이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고, 적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인천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정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시정평가에서 거의 꼴찌나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는 이유는 그게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뉴스 보도 프로그램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좀 해보려면 지상파에서는 사실 긍정보도, 그러니까 시정과 관련된 보도는 심야시간 때에 잠깐 나오는 그 지역뉴스 잠깐 5분 이 정도 나오는 거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블TV 쪽에 이거를 조금 어떻게 확대하는 그런 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 또 토론회도 하는데 이게 지역방송이 없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시정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방송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그냥 해지 통보하고 답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현재는 4월 23일 이후로 공식적인 진행과정은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다른 진행은 안 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토론 내용 나오는 것 보고 방향을 잡을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지 OBS를 계양방송시설에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방송에…….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OBS는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OBS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OBS를 거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지 통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 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 통보 후에 바로 들어가야 될 절차는 사업자 공모입니다. 저희가 지상파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계양방송시설에 들어올 사업자를 공모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방송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지상파방송이 들어오면 정말 인천의 지역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지역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 이유로 그 시설을 어떤 방송사가 또는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좀 더 저희가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걸 왜 시민들한테 자꾸 넘겨요, 공을? 아니, 시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효과 분석하고 홍보 조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역방송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공을, 그러면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공을 시민들한테 던져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최종 행정절차는 인천시의 몫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딱 결정될 수 있는, 또 어떤 게 딱 정답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봐야 되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토론회도 해지 통보를 보내기로 했으면 해지 통보를 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딱딱 하셔야지. 지금 토론회도 밀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덜렁 해지 통보만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닐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해지 통보는 절차상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진행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언론과 시민단체 의견들을 저희가 경청하게 됐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의 사용자를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올바르게 이 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을 찾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대안을 빨리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지 통보하기 전에 이게 지금 벌써, 그러니까 그전에 답변할 때는 OBS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고려하기 힘들다, 다음에 지금 해지 통보하고 나서는 더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해지 통보를 하는 시점이면 계획을 미리 다 검토하고 준비해놨다가 해지 통보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절차를 빨리 밟아서 사업 전개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지 통보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내가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는 사업자 공모, 지상파보도 채널에 한한 사업자 공모를 하는 거였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요구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도 이 계양방송시설을 더군다나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어떤 일개의 방송사와 인천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여러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의 그런 시선과 또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빨리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바라는 부서인데…….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다른 데로 토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인데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어디가 됐든 정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으로서 좋지만 그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요구는 뭐 지역방송을 하나를 또 만들자 계속 그런 요구들을, 오늘 토론회도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역방송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KBS 총국을 유치를 하겠다는 구청장님들의 의지도 공식화된 바 있고요. 또 OBS도 여전히 여기를 우리는 사업자 공모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목소리,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리 갔다가 저기서 이야기하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을 잡으시라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이리 가볼까,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것 토론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결정하면 안 돼요, 방향을? 오늘 이야기 나오면 거기 결론 나오겠어요? 제가 이 정도 언급했으니까 의회의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겠다 하고 결정하세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의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결정 안 해요,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한 10년 들어요? 민선7기에서는 목소리만 계속 들으실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요, 계속? 목소리가 다 다르지, 사람들이. 목소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다 다르지.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희가 이번 방송국 유치뿐만 아니라 지금 시 행정 1년을 되돌아보면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안들 또는 그 중간 중간 분명히 프로세스에서는 여러 이해관계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가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끌고 간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비판 받을 건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변인
대변인
김은경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분명히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갈등이 뚜렷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한가요? 아니, 지금 흘러온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를 시간이 촉박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흘러온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은경 저도 결정을 이제는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뭔가 비공식적으로 입장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공식화하는 과정들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도 의회에서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기획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핑퐁치고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빨리 정리하시고 로드맵을, 시행계획을 잡아서 시행하셔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다 보시면 이 이야기가 되게 일관돼요. 그래서 올 초에도 이것 빨리 정리하셔라 그래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해지 통보 보내고 한 것 아니에요, OBS에다가도.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공고하시겠다, 그때 공모 절차 밟고 그런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 듣는 것도 다 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 또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절차 밟아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민호
손민호위원
모든 시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행정절차들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세요. 목소리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의 질문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문등록 현황 보면 이게 전국 단위 신문 현황을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지금 30개사는 전국지고요. 그리고 18개사는 지역지고 그 다음에 5개사가 통신 그래서 전국지로 5개 통신사는 분류를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많이 늘었죠? 34개 전국 단위로 늘어난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지금 인터넷매체는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연수구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매체가 43개.
변인
대변인
김은경 43개.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출입언론매체하고 관리매체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나네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시에 출입을 등록하면 저희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인터넷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43개는 저희가 인터넷 판이기 때문에 배너로 인천시를 홍보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43개 정도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매체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위원님들이 시정홍보 인식도조사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분석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결과를 통해서 인천시 홍보 기초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아이템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천시가 관 중심의 아이템 개발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 중심의 아이템들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계획 가지신 것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보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케이블이든 지상파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조금 더 저희 인천시의 일방적 입장이 아니라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천시를 홍보하고 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마침 한계가 있거든요. 조례안에서 나왔듯이 홍보대사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 몇 분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은경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으로 홍보대사가 홍보 업무라서…….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조례도 바꿔주셔야지.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저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또 질의를 하려고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빨리 바꿔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지금 조례 부분들이 저희와 소통기획담당관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시민 체감형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 부서들의 적극적인 시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활동은 시의회 홍보팀에서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 홍보팀에서 대 언론 관련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다양하게 연구단체도 9개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물론 시의회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사실 9개 연구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모임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 체감형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은경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와 해외에 인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로 새로 온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지만 저희는 주요예산사업이 없는 관계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입니다. 2019년도에는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시민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7개 대상 감사기관에 대하여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연극공연도 실시하여 90%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모니터링 및 청렴해피콜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부패 취약 분야 순회교육 총 15개 기관 416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7월까지 추진실적은 총 817건에 232억원의 예산을 절감ㆍ조정하여 재정집행의 적정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연찬 및 우수사례 전파ㆍ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예산의 절감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입니다. 감사 등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게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생활밀착형 관광시설인 야영장 컨설팅감사,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컨설팅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적극 홍보와 감사사례 전파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자들의 엄정한 기강하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주요 제보사항, 부정적 언론보도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행안부, 검ㆍ경, 권익위 등의 협업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조금 집행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신설된 보조금감사팀은 보조금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 본청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군ㆍ구와 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에 대하여 강화와 옹진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현대화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매뉴얼을 제작하고 재정적 낭비가 예상되는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조사실이,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다섯 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충원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지금 정원 대비 한 4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한 300여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말에 신규자들이 교육이 끝나면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각 팀별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조사, 민원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특히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은 최종적으로 고질민원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민원조사팀에서 시민감사관분들도 이쪽에서…….
성훈
김성훈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우리 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9월에 아마 위촉이 있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9월 24일까지 8기가 완료가 되고요. 9기는 9월 25일부터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정도면 최종 마무리가 돼서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8기 때는 81명 정도 그때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뽑으셨나요, 아니면 추천 위주였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때는 공모 위주로 했고요. 이번에도 시민공모인데 저희가 시민감사관님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민감사관에 뽑는 데 도입을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임기가 2년이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도 공모사항을 봤는데 정의감이나 고발정신이 훌륭하신 분들을 모으셔서…….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건 조례상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배점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고루 감안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현재 조례상에 100명 이내로 돼 있고 군ㆍ구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10명까지 신청이 안 된 구도 있고 어느 구는 10명이 넘어서 현행 조례상으로 10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으로는 군ㆍ구별 인원비례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구에 특정 지어서 너무 많이 뽑다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증 같은 게 조그맣게 만들어지나요? 그런 것들도 나가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옛날에는 나가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성훈
김성훈감사관
옛날에는 그것이 나갔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켰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봤을 때 민원조사팀이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시민감사관분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민원조사팀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잘못돼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라는 측면들은 저희 공직감찰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민원조사팀으로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든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을 그쪽에 다가 접목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궁형
남궁형위원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시민감사관분들은 전반적인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민원조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리 감사관분들께서 아까 전에 증서를 갖고 다니셔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지금 올바르게 행동을 하시려고 바르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모이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그냥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가가서 감사관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저희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관련해 서 행정행태와 부조리사례 등을 얘기한 게 있어요, 추진방향에. 부조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지금 부조리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감사원이나 행안부 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모토가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엄벌, 컨설팅 위주 지금 이게 올해 감사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아침에 보니까 문서가 하나 와 있는데 소극행정에 대해서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규정상에 보면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공무원이 친일언행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표현의 자유다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부조리, 도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희가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정보로 또 다른 사람이 극심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같이 너무나 부딪히고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적인 부분이나 올바른 문화를 위해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끝으로 1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보조금 감사 중이시잖아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 혹시 동구 중앙시장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인회 간의 문제고요. 저희가 보조금감사팀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예산집행 관련이기 때문에…….
궁형
남궁형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은 저는 현재 이것하고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추석 이후에 동구 종합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은 혹시 인천시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협조체계가 전혀 없을까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잘못 집행됐거나 어떤 부정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소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도 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체계를 하면 빠른 정보처리가 가능할 부분이 있어서 협조를…….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항상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감사 때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의회 예결위원회 보고자료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100%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 좀.
성훈
김성훈감사관
100%는 아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그러면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하나.
성훈
김성훈감사관
100%는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여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었죠. 한 12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옹진군에 작년도에 감사원이 대행했기 때문에 그때 못 나갔던 부분 그 다음에 체육회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했던 부분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아서 그때 조금 위원님들한테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100% 집행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어떻게 하나.
성훈
김성훈감사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여비는 충분하게 남아있는 거죠, 하반기 사업할 수 있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그동안 부정적 언론보도나 감사원에다가 우리 감사관실에 다가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참언론시민연합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할 때 참언론시민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단한테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본부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하고 관련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9개 기관에 11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으로 몇 건이 지금 발굴이 된 건가요? 59건인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59건.
노태손위원
59건이 다인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노태손위원
그런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하지 않은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른세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연말까지 한 오십 분 정도를 모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군ㆍ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전에 한두 명 나왔던 데들은 한 네 명 정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이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을 하다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 참여는 별도로 하고요. 시민감사관 지금 8기 같은 경우 시민감사관님들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해서 같이 밴드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활현장에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즉각즉각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나와 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나 봐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매년 연말 내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만족도가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 주고 계약심사를 해 준 부분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설계도면을 검토해 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종합공사 5억원 이상이면 전수를 하나요, 아니면 샘플링 하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전수를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계양구에 2곳이 계양산성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가 공사 중단돼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감사 실시하셨어요, 그쪽도?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것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설계과정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착공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준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들여다보긴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계약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공사가 규모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나 발주 나갈 때 소규모 업체들이 발주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가격경쟁입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인천에서는 많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도처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지 지금 이게 되게 꼬여 있어 가지고 공사가 거의 1년째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계약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훈
김성훈감사관
지금 현행 입찰제도 자체가 최대입찰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이 측면이 같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군 업체에 주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경제 건설업 쪽에서는…….
민호
손민호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계양산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그것은 일반 최저입찰제 형태가 아니고 제한공모 입찰제였거든요. 그래서 제한공모를 통해서 그것이 조감도가 확정이 되면서 그 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계양산성박물관을 추진할 때 제가 문화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계양구 쪽에서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라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어떻게 특정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봤을 때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지금 다 되고 있지만 그것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 보증금액 가지고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오히려 소규모일수록 이런 사고의 위험이 더 있으니까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해 보고요. 우리 회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감사부서는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저보다 직원들, 팀장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저번보다 감사관님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서 우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우리 사전컨설팅감사는 언제부터, 몇 년 됐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이게 한 3년 정도밖에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사실 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이 부분을. 그랬다가 작년부터 컨설팅감사를 감사원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처벌을 해야 될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봐줘야 되는 거냐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로 오신 감사원장님이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컨설팅을 활성화해서 어떤 사후에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감사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컨설팅감사를 받으면 감사가 면제…….
성훈
김성훈감사관
그것은 만약에 그 부분이 상급기관의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집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좋은 예도 많이 있죠, 사전감사 통해서?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많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감사가 대상이 있고 대상이 제외되는 쪽도 있죠?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업무를 귀찮아하고 이래서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커트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게 법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상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무쪼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업무보고서 17쪽 우리 보조금 집행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시ㆍ도특별합동조사가 올해 시행이 됐나요?
성훈
김성훈감사관
네, 그래서 올해 시설 두 군데는 직접 저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지적사항도…….
성훈
김성훈감사관
아직 처분은 안 내려왔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감사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등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인동ㆍ김성준ㆍ민경서ㆍ이용선ㆍ전재운ㆍ이병래ㆍ조광휘ㆍ강원모ㆍ신은호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이용범 의장님께서 공식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독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을 수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새마을장학금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새마을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생이 장학생 수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을 현행 중ㆍ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기존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무상교육 대상은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타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11개 광역시ㆍ도에서 조례로 지원대상 범위에 대학생을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는 새마을장학금의 적용대상을 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지급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은 제1항은 지원대상에 대학생을 추가함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추가 보완하는 규정으로 지원대상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시키는 중복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안 제7조제2항에 수혜 가능한 장학금 총액을 등록금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조 장학생 정원은 제1항의 장학생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 7127명의 7%인 498명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은 현행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추가 대상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많은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고등학교에 비해 네 배 이상 비싸고 과중한 대학교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추가 확대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을 공포일과 함께 전면 시행하면 기존 고등학생 수혜자 인원 축소로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상자인 대학생 선발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시기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재정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 11 일반보전금 항목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ㆍ고교로 규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지만 훈령에 중ㆍ고생 재학 중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학생에 대한 지급범위 확대가 적정한지 검토의 필요성은 저희도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11개 시ㆍ도에서 조례로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하 부수적인 논의가 개정이 조금씩 보완될 상황이 있을지는 논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시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인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제정이?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최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혜
조성혜위원
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81년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언제 만들어졌죠? 그것도 ’81년에 만들어졌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법령과 함께 조례까지 담았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사실 최근에 이 조례 관련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81년에는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법의 근거를 봐도 지금 예산편성 기준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중ㆍ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또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은 그게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 근거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도, 법 근거를 봐도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조직 운영을 위한 지원은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이런 명시는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 기준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부분하고, 저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기는 한데,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천의 보훈 관계자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번에 적수사태 났을 때도 굉장히 헌신하고 그런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뛰어나다고 충분히 100%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보훈 관계자로 등록된 분들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비교해서 볼 때, 독립유공자나 보훈 관계자와 비교해서 볼 때 실제로 이런 장학금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특정 단체나 특정 계층에 주다가 이거를 확대하는 복지선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되면 그 자체로 저는 모두에게 함께 그것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층을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복지 지원 그런 정책과도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측면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새마을단체에만 장학금이 부여되는 문제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새마을단체 못지않게 또 다른 곳들의 장학금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방향으로의 형평을 맞춰야지, 새마을만 주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 중단하자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새마을이 굉장히 여러 역할과 존경할 만한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도 주셨기 때문에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새마을도 많이 조직 위상이나 활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새마을회 최근에 있었던 전체 회원 모임 발표회 때도 생명존중, 공동체 지향 이거는 지금 사실상 새마을단체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관계 이전에 저희가 태동시기 가졌던 거와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물론 각 지부, 지회까지 내려가서 활동이 그렇게 보장되는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거나 변화를 저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건 전제하고요.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가 다른 단체, 말씀처럼 보훈 혹은 청소년 뭐 더 다른 계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향하는 것들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11개 시ㆍ도 사례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네 군데 정도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을 안 주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단체를 포함한 확대된 청소년장학금 조례가 개정돼 있어서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이 줄어가면서 이게 곧 전면 시행이 되면서 나오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역시 신규 회원이 잘 늘지 않는다거나 수혜층이 되는 대상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오는 대학생 지급까지 발현이 됐던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21년 전면 시행될 때는 이 조례도 고등학생의 규정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장학금을 줄 것인가 우리 조례도, 새마을을 떠나서 말씀하신 시가 보살펴야 할 더 다른 곳에 장학금조례로 제정할 건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면서 빛고을 재단,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육성ㆍ진흥 조례와 함께해서 청소년 전체 대상을 두고 특별히 가산점을 줘야 될지 그거는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못 살펴봤지만 인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를 이렇게 함께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새마을 위상 변화와 이런 지역사회에의 공헌 이런 걸 봐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지만 저는 제도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돼서 인천 전역 청소년들을 보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새마을이 197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하셨는지 혹시 소통협력관님 아실까요? 잘 살기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을…….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초기 산업 시작에 필요한 국민운동 차원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마을을 유신독재의 잔재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새마을을 통해서 최고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보는 약간 공과 과를 나눠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기억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광주, 제주도,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들이 없어져서 조례가 폐지된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한 장학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통폐합된 경우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논란이라고 표현하시면…….
궁형
남궁형위원
부산시에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했지만 좀 부담을 느껴서 한 60%가 조례 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은 있지만 굉장히 여러 사항, 새마을이 갖고 있는 위상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인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의회의 타당한 걱정이시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또 재정이 많이 부족한 인천 상황에서 시민 혈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소통협력관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확대를 해야지 좀 더 명예스럽고 자긍심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동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접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기근속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인천시는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력관님은 아까 말씀과 동일하신 건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새마을단체 이번에 바뀌신 김의식 회장님하고 혹시 한번 면담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 사안 아니더라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서로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번에 새마을 관변단체 단체장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시 새마을회장 자리가 하시겠다는 분이 쉽게 나오지 않으셔서 공백이 좀 있다가 올 초에 맡으셨고 맡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에서 회원들도 독려하시고 저희들 시하고 함께 맞추는 일들이 이번에 서구 수돗물사태에 대한 말씀 주셨지만 그때 자원봉사의 단발성 사안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민정책네트워크라든가 다른 다양한 모임에서 예전에 말씀하시는 관변의 이미지를 벗어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새마을은 10개 시, 군ㆍ구회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시는지 아실까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총 인원은 지금 제가 확인해 봐야, 총 회원수 5700명이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인천 적수, 금방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새마을에서 많은 협조를 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새마을, 적십자, 자유총연맹 등 지금 예산 수반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해서도 새마을에서 인천에서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대외협력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실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2만 2000명 정도 이상 되는 새마을회가 있고 이분들이 대외협력적으로 인천시와 새마을을 홍보하면서 국제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이 어려운 적수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도 굉장히 봉사정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참여예산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여기 지금 저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참여 인원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결정단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궁형
남궁형위원
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참여사업의 주민총회 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주민참여의 대상자들이 오셔서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잘돼 있는 조직이 새마을이고 지금 이 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뭐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관변단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명예스럽게 만들어서 더 확대시켜야 되고 아까 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마을의 조직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전과자들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전과자라고 말씀하셨죠?
궁형
남궁형위원
네, 전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큰 죄를 지은 게 전과자가 아니라. 참여 가능하죠? 장애인들도 참여 가능하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포용적인 시각으로써 저희가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소통협력관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신 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지속적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울러 고민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ㆍ고교 재학 중인자녀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개정 조문이?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편성기준이.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도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생들 지금 무상교육 되면서 중학교 지급하지 않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하다가 의원발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이 되면 이건 아예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이거를 개정 요구를 해야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광역시ㆍ도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다 같은 딜레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우리가 딜레마를 가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갖게 되는 딜레마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였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거는 국민운동단체 관련 사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이전 협치담당관실로 오게 되면서 같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거는 제가 소통협력관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이게 지금 중학교도 무상교육이 된 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불편부당한 편성기준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나가야 지 이걸 계속 그대로 두고 있다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개정을 해놨으면 별 이견 없이 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울러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제도와 저희들 것도 병합해볼까 내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이렇게 운영하자고 했던 건데 의무교육 전면 시행된 시점 전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인천시에 맞는 청소년장학금 지급제도의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함께 맞춰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좀 있으면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나가는 것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것도 있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지금 장학금의 개념이 예전과 다르게 우수 성적 이런 관점이 아닌 격려와 다른 형태의 지급도 있는 터라 그런 것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요.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장학금 진작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시ㆍ도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운영현황이 있는데 전체 몇 군데가 대학생까지 지급하고 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8군데 시ㆍ도에서 현재 대학생까지 주는 걸로 포함돼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서울은 시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가, 이렇게 많은 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조례로 장학금 혜택이 안 갔던 건 아니어서요. 지급은 돼 왔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연초부터 이 문제 조례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내부 논의가 다른 장학금과 연계해서 맞출까의 고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발의로 진행이 되면서는 이것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에 왔던 겁니다.
노태손위원
저는 수혜대상에 대해서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7조2항에서 장학금에 대한 중복수혜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6조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7조2항에서 중복적으로, 거기 한번 보세요, 7조2항.
병래
이병래위원장
개정안에 7조2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이 조항.
노태손위원
‘한 학생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한한다고 하면 중복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이 아니고 총액으로 제한하면 예를 들어서 120만원인데 다른 데서 30만원 받았으면 나머지는 총액 개념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 내용 아니냐고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노태손위원
그렇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어서…….
노태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가요?
노태손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한지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따 정회시간에 그 부분은…….
노태손위원
저희가 정회를 한번 하고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정회시간에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형평성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죠. 전체적인 면에서는 장학금에 대한 큰 틀에서 크게 한번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공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새마을장학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통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훈령에 대한?
준식
김준식위원
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훈령에 적시돼 있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을 위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통일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린 명령지침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해석할 때 법령 내에서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여러 경로의 내부결재거나 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라면 지급범위가 반드시 법령에 위반돼서 위법한 사실로 됐다라고 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또 그걸 증명한 것이 전국의 11개 시ㆍ도가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개정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성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중복수혜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1항 중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안 제5조 본문 중 「선정」을 「선발」로 안 제6조2항 중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본문 중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일단 정회 없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는 지난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민관협치담당관실과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이 통합되어 공동체협치담당관실이 되었습니다. 또 미디어담당관실은 소통기획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직제부서로 편제되었습니다. 이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는 총 4개 부서 16개 담당 총원 70명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장훈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력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부서 예산변경이 있어서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6억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6%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04억 91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5건에 100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이하 투자사업은 9건으로 18억 6300만원이며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5건으로 81억 26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으로 9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액은 66억 19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7%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한 정책과 개발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소통아카데미 운영, 시민 만족도조사,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지난 6월 4일 개최하였고 시민정책자문단에서는 총 6회 회의와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6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소통협력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위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45.6%로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시민토론회와 시민정책자문단, 시민정책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형 공론화 추진사업입니다. 인천형 공론화사업은 주요 갈등현안을 시민의 숙의방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5일 정례회의에서 지역현안들을 검토하였고 이 중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의제 선정 타당성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이 자체 매립지 조성이 공론화의제로서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론화를 위한 의제가 아직은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은 1.9%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내에 공론화의제 선정과 진행방식 등을 설계하고 첫 번째 공론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입니다. 20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 주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 갈등민원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1일 대표적 갈등사안이었던 동구 송현동에서 중구 신흥동까지의 연결도로 해결에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민관협의체 논의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45.5%로 갈등민원 설명자료집 제작과 전문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 중 시, 군ㆍ구 갈등관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은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으로 시민과 관련 부서 간 조정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0%를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수도민원과 송도 해상쓰레기 매립반대 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전년도 384건에서 올해 688건으로 접수민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향후 선도적 민원 해결을 위해 분기별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 실무자협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담당관실의 민관협치활동 지원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3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10억 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공익활동 지원사업 75개를 선정하였고 실무역량 강화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새마을회, 바르기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개 국민운동 및 시민단체 지원사업비는 총 22억 800만원으로 사업비 등의 경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으로 상반기에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기념사업 추진,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를 출범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81.4%로 2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사업 중간평가, 국민운동단체ㆍ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선정된16개소 시범실시 읍면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실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0.1%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 지정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 구축입니다. 26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6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사업, 교류협력 사업, 홍보사업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74.9% 3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 10월에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총예산 3억원입니다. 현재 주민제안 사업과 마을활동가 사업으로 78개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사업은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마을공동체 공간 어울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97.8%로 4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옥내외 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의 동영상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200만원입니다. KTX, 인천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6종과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9종, 옥상ㆍ야립 광고 3개소를 활용해 시정영상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91.9%로 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옥내외 매체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31쪽입니다. 이 사업은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시정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매체별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방송은 뉴스, 기획영상 제작과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인천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홍보는 포털사이트 및 유튜브, IPTV 등의 영상광고와 온라인광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50.4%로 5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3600만원입니다. 인천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 캠페인, 브랜드 홍보물 및 시정홍보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있고 기존의 브랜드홍보물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도시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모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유수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는 누구나 시간여행자가 됩니다’라는 콘셉트의 올해 인천광역시 TV CF 랜드마크편이 지난 8월 14일 비즈니스계의 최고 권위로 불리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전략 관련 예산집행률은 현재 38.8%로 5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인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포럼 개최,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ㆍ공감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확산내용입니다. 35쪽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생산한 다양한 콘텐츠를 미디어플랫폼으로 확산해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굿모닝인천 발간과 시정홍보용 영문ㆍ중문 소식지, 시정홍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인천의 콘텐츠 홍보와 주 2회 인터넷신문 i-View를 발행해 인천을 알리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45.8%로 5억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홍보책자 발간과 홍보매체 정기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소통 강화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메시지 효과분석 여론조사입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운영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와 집단 심층면접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총 5회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48.9%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여론조사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통기획관실의 각 콘텐츠와 매체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해 내년도 정책추진에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혁신담당관실의 시민중심 열린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을 위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혁신역량 강화와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혁신을 위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 TF를 구성ㆍ운영하여 21개 과제를 발굴ㆍ추진하였고 혁신아카데미 및 혁신워크숍, 토론회를 2회씩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40.4%로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ㆍ협업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혁신담당관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군ㆍ구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5%입니다. 하반기 11월에 지방규제 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주민자치실현 그쪽에 선정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가들 나가죠, 교육도 하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 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선정된 2개 동에…….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구마다 저희 예산수반 사업으로 전문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전담인력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채용 중에 있거나 채용계획에 있거나 이미 채용된 데도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물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ㆍ4동에서는 다시는 이러면 오지 말라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우리 이종우 며칠 동안 고생 좀 했죠?
종우
이종우시민정책담당관
네.
웃음소리
경서
민경서위원
어떻게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거기에서?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못 벗어났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직 못 벗어났어? 그래도 조금 깨끗한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서도, 27페이지죠. 이게 확인하다 보니까 1회성 사업에 대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문제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매년 중복돼서 지적되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규모나 내용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장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문호를 개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이 잘 실현돼서 준비하고 추진했던 주체들이거나 저희가 볼 때도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적인 지원이 될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의 일은 다른 형태로 독립적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난 것까지를 모델로 삼아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해연도에 단절돼서 사업이 마감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거나 이후에도 사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사업목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시정홍보도 옥내외매체 활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넘어온 광고판인가요? 아니면 열차나 이런 데 홍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새로 저희 쪽으로 조정됐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까 좋은 얘기했는데 시간 여행자가 된다 이런 주제를 잘해 가지고 상을 받은 것은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만 저도 사실상 그것을 보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인천시에서 이런 걸 하는가 하고는 깜짝 놀라서 녹화도 하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이런 매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딱 봤을 때 눈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계신 건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이게 미디어담당관실 업무로 있다가 저희 소통협력부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처음 이 문제 받고 같이 부서 팀원들과 한 번씩 상의를 하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와 내년도의 개선사항까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그대로 저희도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특히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던 매체와 아까 말씀 주셨던 콘텐츠 개발하는 원래 이전의 미디어담당관실 브랜드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유기적으로 되려면 결국 잘 만들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 만든 걸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호흡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로 온 이상 그 문제를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가능한 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서 시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저희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용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수소연료발전소도 발전소라는 이 용어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력관님, 하늘을 자꾸 보셔 가지고. 저랑 눈을 좀 마주쳐 주십시오. 이 배다리 관통도로도 관통도로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고 산업도로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고 지역에서 부르는 게 틀리고 부서에서 부르는 게 틀리고 언론에 나오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나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말씀처럼 그전까지 공식명칭이 도로과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명이 관통도로입니다. 그런데 관통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던 민원의 시작이었던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작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도로명부터 관통도로가 아니라 연결도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일부에서 늘 써왔던 버릇 때문에 관통도로, 연결도로, 산업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마다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바꿨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역시 같은 경우라고 해당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자기 사업주체가 SPC가 있어서 그쪽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민원 사안명을 바꾸기가 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사실 문제의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주민자치실현 관련해서 저희 자치위원이 되시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몇 시간이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6시간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6시간 받으면 자치위원이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우선권 주지 않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자치위원님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치회의 위원 모실 때는 추천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은 들어가시고 뽑히신 분들은 투표나 다르게 선발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구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다 틀리잖아요. 10명, 50명으로 구성돼 있는 곳도 있고 최대 100명으로도.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가 표준조례 준비를 해서 나갔던 거는 어쨌든 기존 위원회의 자치위원들이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이수 받으면 동등한 권리로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격 부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럼 이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부서에서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프로그램에서?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실화 잘 하셨는데요. 여기 한마음체육대회나 주민자치 홍보 관련해서 동아리경연대회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교육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심도 있는 강연 형태도 고려가 되고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기 말씀 주셨던 사업이 주민자치회 전환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이쪽에 관련되어서 집행됐던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후로는 연차계획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에 대한 별도의 사업내용들을 가져가도록 조금씩 변경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처럼 교육아카데미나 다양한 형태의 강의나 전문교육들도 포함돼 있고 격년으로 되어 있는 박람회는 내년에 사업예산이 고민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올해는 남아 있는 하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예전에 의회 홍보하는 소통 소소뷰를 맡아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어떤 것,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의회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소소뷰라는 그게 올해만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건데 예산을 사실은 의회에 지원을 하면서 좀 더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건데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제가 미처 업무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자료로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난번 추경하면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그때 그 예산 가지고 기본계획하기 어려우니 그걸 가지고는 토론회도 좀 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걸로 가야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현재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전문가 좌담회,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한 이후 지금 저희가 하고 자 했던 방식으로 추진은 도저히 어렵겠다는 자문이 거의 모든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사업 중단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식영역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애인동네 제안사업들 진행되는 것들, 제안사업들 한번 그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제안한 건데 그 사업들은 좀 챙겨지고 있나 한번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호
손민호위원
애인동네사업.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 더불어마을사업이요?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애인동네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마을사업은 챙기고 가는데 애인동네 때 제안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게 정부가 바뀌어서 이름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제안한 분들은 시민들인데 애인동네에서 제안한 사업들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부서 예산사업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서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더불어사업은 지금…….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애인사업 중 저층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는 지금 도시재생파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애인동네사업도 이게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6기 정부 때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호
손민호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 중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챙겨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우리 시민과 훌륭한 소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준식
김준식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올해 말 개정목표로 굉장히 많은 부서의 전면 개편, 모바일용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것 개선내용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선 공동체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TF팀 꾸려 가지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개발을 또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좋은 정책개발은 우리 단체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선 업무보고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위원회가 많이 되고 또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통폐합과정은 어떻게 좀 요새 하고 있는 건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전면 전수조사 이후에 데이터베이스화까지 끝내 놨고요. 관련 공무원 교육까지도 1회 상반기는 맞춰놨습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정리하자 이런 방식의 접근들은 좀 지양되고 있어서 일단 신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이 세 분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는 저희가 정착을 시켰고요.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한 곳들은 이유가 뭔지부터 파악하고 나머지 곳들은 통폐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쪽에 인천형 공론화 추진 예산집행이 저조하거든요. 공론화 설치 조례가 올해 2월달에 제정이 되고 공론화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저조한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현재 있는 저희 조례상 공론화위원회가 있고요, 상설조직기구로. 그 다음에 공론화 안건이 채택되게 되면 그 안건별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현재 올해 아직 공론화 안건이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이거나 시민청원에 6000명 이상 성원을 해 주시거나 시장이 요청하시거나 제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이거는 공론화대상이 된다 판단되면 그때부터 예산 투입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은 회의수당 정도만 나가고요. 하반기에 공론화의제가 선정되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정책 공론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우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큰 업무죠, 이 공론화 업무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지금 상설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시행하게 되면 아마도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일전에 시행됐던 생생소통의 날 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가진 적이 있죠. 일단 시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찾아가는 민원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식
김준식위원
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계속 진행해 왔고요. 수돗물사태가 있었던 기간은 잠시 중단되었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중단됐고 앞전에는 계속 시행이 됐다고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9월 중에 다시 시작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의제별로 또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의제별로 이렇게 구성은 됐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의제가 선정되어서 안건이 올라올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거는 공론화를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별도의 추진위원회처럼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 반대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한다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 건에 해당되는…….
성혜
조성혜위원
그때 의제별로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분과 형태로 되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형태든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현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체매립지 관련되어서 자치매립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의제화했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 통과거나 아니면 시장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련된 타이틀은 조금 수정되겠습니다만 이거를 공론화추진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한 다음에 해당 자체매립지 인천시민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 있는 공론화위원 중의 두 분 정도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건, 건마다 안건이 되어서 공론화가 결정되는 것마다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게 의제별 추진위원회라는 공론화추진위원회라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의제에 맞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고요. 제안제도 부분인데요. 지금 제안제도가 제가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공개제안 있고 제안신청이 쭉 있는데 좀 활성화되는 편입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제가 활성화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여러 방법으로 혁신과 제안이 함께 물려있는 사업이어서요. 꽤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공개제안 보니까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제안심사가 있고 제안추진이 있고 답변완료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좀 다 다른 것 같죠? 그게 성격이 어떤 거는 제안심사에 넘기겠다는 거고 답변완료는 그냥 답변으로 그치겠다는 거고 그런 차이인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시민들 제안에 있어서는 원칙을 갖고 보고요. 저희가 1차적인 답변이 되거나 아니면 심의안건을 올려서 정리하는 게 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안제도가 많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시민제안 쪽에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성혜
조성혜위원
공개제안.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거기 제안은 저희 것 말고도 신문고부터 여러 형태가 있어서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안의 숫자로만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보면 답변이 제안심사가 있다 그러면 제안추진이 있고 이러면 이거를 제안으로 받아서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최기건입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혜
조성혜위원
추진상황에서 심사와 추진과…….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제안의 처리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채택이 되면 채택이 된 거에 대해서…….
성혜
조성혜위원
다 채택을 하나요?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통보를 하고 통보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공개제안도 일단은 다 채택을 무조건 하고?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채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채택과 불채택을 결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간 한 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5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채택률은 한 2 내지 3% 정도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디자인자문단이 구성된 이후에 4.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공개제안은 그냥 거의 답변하는 수준으로 되는 거고?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 외에 제안신청제도에서…….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국민 신문고로 들어오는 경우는 비공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네, 그렇죠.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그런 경우가 또 있는데요. 아무튼 공개제안이든 비공개제안이든 간에 채택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심사는 똑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민 신문고와 연계된 거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황을 여쭤봤고요. 그래서 공개제안의 이 답변은 어떤 의미인가 물어봤습니다.
기건
최기건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민관협치 부분인데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그냥 당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부분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자체로의 전환도 지금 올해 계획보다 조금 적고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나 마을의 어떤 지형들이 주민참여예산이든 또 구는 중간 지원조직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래서 저는 지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계획도 작년에 해야 되는데 뭐 내년에 하는 걸로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이름 외우기 참 힘드네요. 그 담당관실에서 저는 마을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원센터의 역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적인 기능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기본계획 수립돼야지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변화되는 마을지형에 맞는 정책을 재빠르게 좀 수립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지금 중간 지원조직이 군ㆍ구에서 생기고 있으니까 직접 마을 공모사업들을 수행하기보다는 중간조직, 지원조직과 연계해서 좀 컨트롤타워 기능들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기능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화, 주민자치회 전환이든 지형의 변화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화했으면 좋겠다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적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집행부 판단을 고집하다가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빚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말씀 주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늘 같은 거지만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업내용으로 조금씩 잡아가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늦어서 저도 굉장히 미안하기는 한데 두 가지만 저도 간단한 거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했잖아요. 그 결과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난해 했던 거는 그대로 바로 때에 맞춰서 통지하고 우수 제안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표창상신 해 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1회였지만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현재 10월 시민의 날 기점에 5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되었고요. 제안심사되어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그날 포상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어떤 관련 부서에 넘겨서 정책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넘겼습니다. 그 단계는 진행 중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진행 중인가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시민들께 직접 포상하는 계획만 시민의 날로 미뤄놨고요. 그 나머지 이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실ㆍ국에 넘겨서 사업제안에 대해서 검토단계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제가 토론회 결과서를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관련 부서에 전달이 돼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정책화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전년도 것과 올해 것 다 포함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 해소 관련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해소야말로 우리 기업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규제로 해결 실적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일곱 건 있었고 2분기에는 지금 네 건이 심사 중이다. 그 다음에 1분기 때 한 건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일곱 건인데 그중에서 한 건을 우수 사례로 해서 포상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인 건지?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한 일곱 건 중에서. 그러면 그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쪽으로 올 때 는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혁신적 마인드로 이 문제를 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가고자 합니다. 말씀 주셨던 거는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29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