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조사단이라는 것이 당초에 거론된 게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거기가 물론 조사권은 없지만 원자력안전 관련해서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료 채취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이 군수님이신데 그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사장님하고 사석에서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이 여담삼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민간조사단을 한번 구성해보자고 하니까 서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이콧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안건이 두 번 상정되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주대책 부분에 있어서 위수탁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 해제를 통보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새울 본부장님하고 제2건설소장님하고 한수원 본부에 이용희 전무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원전에 가서 지금 한빛 같은 경우에도 격납건물의 시공이 잘 안 되어서 1m 이상 콘크리트 타설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울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군수님께서 이용희 전무하고 있는 데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 이용희 전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우리도 상업운전할 때 세워서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방정비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정비할 때 우리도 같이 한번 동참해서 보면 민간조사단이 같이 가고 또 한수원에서도 같이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가서 보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그것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법상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관으로서는 법상에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민간조사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서생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안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면의 대표로 하는 게 이장단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정도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조사준비단을 그때 구성했습니다. 조사준비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서 지역에 관한 논란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의회에서는 그래도 원전특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은 한두 분 내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왜 그러냐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고. 한 20명 정도 구성하는데 지역에서 반, 또 이쪽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 하는 것으로 해서 18명하고 군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20명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경민정 위원장님하고 조사단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광의 한빛 거기가 민관조사단으로 구성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민관을 가야만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같이 부딪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민관입니다.

예.

거기는 당초에 그냥 민간으로 하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 총리님이 지사로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방문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민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민관조사위원회 안에 총리실에 서기관급 한 사람하고 산자부에 사무관급 한 사람하고 그렇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 쪽에.

상업 운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럴 때는 같이 들어가보는 부분 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행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자체에 권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이 부분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날 하루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민간조사단에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만 하면 좀 그렇고 대학교수가 들어……

조사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조사단이 아까 민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

조사준비단. 조사단 구성을 위해서 준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생 주민들과 3개 원전 관련 단체 거기에서 추천받고 이장, 단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의회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출발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세 분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세 분은 빠지고 지금 16명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실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박○

그다음에 손○

그 정도. 어제 임시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몇 분 안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사퇴하겠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

민간조사위원회에 아직 저희가 완전체로 정립되어있지 않고 워낙에 내부적으로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밖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외부 추가로 선임되신 분이신데. 조사위원회의 정체성을 조금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왜 출범은 18명이냐?” 이 말씀하셨을 때 20명 가운데서 서생주민분들 가운데 손○○, 이○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있고요. 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은 본인 돈을 써가며 차 한 잔 마셔가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민간조사단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을 만나는 방향과 의사를 전달하는,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리는 방향을 개진했다면 9월에는 주민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테면 한빛조사단에 민간 신분의 단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초청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는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험을 통해서 같은 민간인으로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충과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하고 한수원 쪽에서 워낙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해도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융화되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수원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앞으로 밀어올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우리가 개입해서 처음에 했지만 명분상으로 보면 관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저런 이야기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아까 탈핵단체 부분도 있는데 탈핵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탈핵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를 목적으로 해야지. 원전 4호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되면 100%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5호기도 거의 70～80% 진행이 되었고. 원전이 지금 가동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탈핵단체에서 와서 어떻게 그것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탈핵단체에서도 와가지고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점을 빼내서 민간조사단 거기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픈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지금 서생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상생기금이라든지 거의 90% 가까이 서생지역에 다 투입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학교에 육영사업도 하고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서생지역의 몇 몇 주민들이 한수원의 용역을 받아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조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사업자지원사업의 서생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지원을 못 받을 부분이 있다. 왜 못 받느냐 하면 이 돈이 민간조사단이 구성되면서 학비처럼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몫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에 지원되는 부분은 한수원 자기 자체 내에,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야지. 서생주민들한테 나올 몫을 조사단에 흘린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민관이 어떻게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이 된다면 저희들도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본지원사업을 가지고 나가는 게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아, 사업자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아까 전에 기본지원사업하고 금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 정회시켜놓고 할까요? 그래야 안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정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정 금액이 사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70%는 사업자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할 적에. 거기에도 보면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육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30%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계획서를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우리 울주군에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에 그게 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마쳐서 그것을 가지고 한수원 본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