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든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요즘 원전 관련해서 서생지역에 현안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 현안이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사용후핵연료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5월 29일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후보군을 72명으로 해서 각 5개 지자체에 제척권을 행사해달라고 회의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72명에 대해서 제척권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제척권이라는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제척권을 주지 말고 추천권을 달라고, 원전소재 지자체별로 한 2명 정도씩 추천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천권을 못 받고 산자부에서 자기들끼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그래서 재검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행기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실행기구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은 1안, 2안, 3안 해서 기본적으로 10인을 하는데 추가로 구성할 부분이 있으면 산자부에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자체가, 저희들 요구하는 것이 지역실행기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 아래도 산자부에 원자력환경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군에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자고 하셨는데 군수님 일정이 안 돼서 부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30분 정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도 어제 가서 기장군 부군수님 만나서 이야기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이 자체를 다른 지자체에다가 어떻게 옮긴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온 상태이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임시보관 장소를 지자체 원전부지 내에,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실행기구가 사용후핵연료 위원회에 서로 협약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부군수님하고 만나서 “정확한 팩트를 내놔라.” 지금 하고 있고. 내일도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토론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내일 회의를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원전 내부에서 식혀서 다시 꺼내 외부에서 또 열을 방출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추후에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3, 4호기라든지 5, 6호기 이런 부분 수명이 아직까지 50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도 아직 접근을 안 해본 상태이고. 지금 급한 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포화 상태가 되어서, 지금 바로 임시보관장소도 포화 상태이고 다른 데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기장도 1호기가 영구폐로 되니까 그 부분도 이슈가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다른 지자체의 실행기구가 어떻게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보면서 군수님하고도 접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로운 민간조사단이 운영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윤성 위원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구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저희 남부 지역에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이것 반대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조사단이라는 것이 당초에 거론된 게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거기가 물론 조사권은 없지만 원자력안전 관련해서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료 채취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이 군수님이신데 그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사장님하고 사석에서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이 여담삼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민간조사단을 한번 구성해보자고 하니까 서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이콧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안건이 두 번 상정되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주대책 부분에 있어서 위수탁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 해제를 통보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새울 본부장님하고 제2건설소장님하고 한수원 본부에 이용희 전무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원전에 가서 지금 한빛 같은 경우에도 격납건물의 시공이 잘 안 되어서 1m 이상 콘크리트 타설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울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군수님께서 이용희 전무하고 있는 데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 이용희 전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우리도 상업운전할 때 세워서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방정비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정비할 때 우리도 같이 한번 동참해서 보면 민간조사단이 같이 가고 또 한수원에서도 같이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가서 보면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그것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법상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관으로서는 법상에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민간조사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서생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안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면의 대표로 하는 게 이장단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정도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조사준비단을 그때 구성했습니다. 조사준비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서 지역에 관한 논란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의회에서는 그래도 원전특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은 한두 분 내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왜 그러냐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고. 한 20명 정도 구성하는데 지역에서 반, 또 이쪽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 하는 것으로 해서 18명하고 군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20명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경민정 위원장님하고 조사단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광의 한빛 거기가 민관조사단으로 구성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민관을 가야만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같이 부딪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민관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거기는 민관입니다.

민관이에요?

예.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당초에 그냥 민간으로 하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 총리님이 지사로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방문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민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민관조사위원회 안에 총리실에 서기관급 한 사람하고 산자부에 사무관급 한 사람하고 그렇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사단 구성 자체가 우리 민간조사단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좋고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전 관련해서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원안위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고 하지만, 민간조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형식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진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지반연구소 대표 이런 분들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울산대 특임교수는 어떤 전공을, 어디 과지요?

토목 쪽에.

토목 쪽.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보통 보면 다 울산대 교수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맨날 우리 심의위원회 전부 다 울산대 교수님들이시지요. 울산대는 원자력에 관련해서 관련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동하고 있는.

상업 운전하고 있는.

가동하고 있는 기기를 지금 조사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럴 때는 같이 들어가보는 부분 또……

그렇지요. 이쪽에 봐보세요. 원자력에 관련해서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사위원회하고 조사위원회에서 구성된 조사위원. 위원회하고 조사단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굉장히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 당초 계획에 위원회는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 밑에 실무조사단을 한 4개반 3명씩 해서 12명 정도 해서 그것은 정말로 원전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하는 부분을 해서 여기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논의를, 앞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조사단에 실무조사반을 따로 구성합니다. 이게 하게 되면.

이게 민간조사단이다 보니까 관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거네요?

현행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회의 참석이라든지 했을 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다 조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지자체에 권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이 부분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날 하루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민간조사단에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카프로 노조위원장은 뭐예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카프로 노조위원장님께서 이쪽에 조사위원회에 들어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만 하면 좀 그렇고 대학교수가 들어……

아니, 그러면 이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누가 한 거예요?

조사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조사단이 아까 민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

예?

조사준비단. 조사단 구성을 위해서 준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준비단이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준비단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생 주민들과 3개 원전 관련 단체 거기에서 추천받고 이장, 단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의회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출발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조사위원회로 그냥 넘어오신 거네요?

거기 지금 세 분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세 분은 빠지고 지금 16명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뒤에 조사위원회는 18명이고 조사위원회 구성은 20명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안 한다고 나가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누구 누구?

실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 박○

그다음에 손○

그 정도. 어제 임시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몇 분 안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은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사퇴하겠다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

민간조사위원회에 아직 저희가 완전체로 정립되어있지 않고 워낙에 내부적으로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밖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외부 추가로 선임되신 분이신데. 조사위원회의 정체성을 조금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왜 출범은 18명이냐?” 이 말씀하셨을 때 20명 가운데서 서생주민분들 가운데 손○○, 이○

자진 탈퇴하셔서 18명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더 충원하지 않고. 출범한 상태에서 박○

추가로 18명의 상태에서 또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7명으로 유지가 되면서, 제가 어제 안건을 올린 것 중에 현재 17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온양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의전화도 많이 왔어요. “온양은 왜 사람이 없냐? 골고루 기용을 안 하냐.” 그런 불만 표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건을 올려서 간략한 회의를 거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내부적인 정리를 조금 끝내놓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현재 인원에 대한 충원보다 한수원을 먼저 만나서 업무 진행을 한수원 측과 논의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민관’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빠르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17명 위원님 중에 12명 참석하신 자리에서 어제 나왔던 내용은 민간위원님들까지도 앞으로 그러면 한수원측과 한번 정도만 더 공문을 보내서 만남 요청을 해보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실이나 청와대 쪽으로 가서 업무를 타진하고 한수원 측이 원하는 방법으로 법적 승인이 허용되는 민관으로 구성해서 계획 예방정비기간 안에 그래도 그동안 의혹이 돼 왔던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최윤성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간조사단의 도우미 역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성 라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일어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충분하게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그게 우선 핵심적인 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소통을 하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누구나 봤을 때도 구성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새울원전조사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동네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동네주민들 대표로 왔다고 하는데 동네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약간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니까요.

자꾸 이것을 지역에 대한 안배 또 사회단체 부분의 안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한빛 같은 경우에는 민간조사단이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빛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5㎞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들,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수원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민간조사단에 대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왜 한수원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중간에서 주민들끼리도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쪽이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니까 한수원 쪽에서는 이 사람들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호응을 하게 되면 한수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수원 측에서는 우리는 조사 안 받겠다.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안 한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민간조사단이니까. 민관이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고 나가버리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냥 그대로 아까 경민정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사를 안 받는다 했을 때 그냥 총리실 가서 법적으로 해버리면 그 또한 제가 봤을 때 분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있고요. 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은 본인 돈을 써가며 차 한 잔 마셔가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민간조사단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을 만나는 방향과 의사를 전달하는,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리는 방향을 개진했다면 9월에는 주민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테면 한빛조사단에 민간 신분의 단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초청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는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험을 통해서 같은 민간인으로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충과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하고 한수원 쪽에서 워낙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해도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융화되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수원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앞으로 밀어올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조사단 구성이 되었을 때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군수님하고 주민대표간담으로 한 것은 있어요. 주민대표로 해서 간담을 한 것이고. 처음에 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준비단이라든지 해서 “읍사무소에 사람들 조금 모아주십시오.” 하면 주민들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서 간담회를, 그러니까 토론회식이겠지요. 토론을 해서 ‘우리 민간조사단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설명을 풀어나가는데. 이게 약간의 와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사위원회에서 탈핵단체들이 2명이나 3명이 들어가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민간조사단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다른 속내가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토론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민간조사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도 몇 개 단체만 저렇게 걸어놨지, 주민들은 조사단 한다면 더 좋아하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것 잘 해서 상처 안 나게 조심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우리가 개입해서 처음에 했지만 명분상으로 보면 관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저런 이야기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아까 탈핵단체 부분도 있는데 탈핵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탈핵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를 목적으로 해야지. 원전 4호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되면 100%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5호기도 거의 70～80% 진행이 되었고. 원전이 지금 가동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탈핵단체에서 와서 어떻게 그것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탈핵단체에서도 와가지고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점을 빼내서 민간조사단 거기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픈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지금 서생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상생기금이라든지 거의 90% 가까이 서생지역에 다 투입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학교에 육영사업도 하고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서생지역의 몇 몇 주민들이 한수원의 용역을 받아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조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사업자지원사업의 서생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지원을 못 받을 부분이 있다. 왜 못 받느냐 하면 이 돈이 민간조사단이 구성되면서 학비처럼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몫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에 지원되는 부분은 한수원 자기 자체 내에,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야지. 서생주민들한테 나올 몫을 조사단에 흘린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주민들이 민간조사단이 들어와도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만약에 민관이 어떻게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이 된다면 저희들도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조사단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4일자로 민간조사단이 출범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와는 상관 없이 자체 민간, 말그대로 조사단에서 앞으로 새울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하든지. 민간조사단의 단일적인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 구체적 방안을 민간조사단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금 전에 최윤성 동료위원이 저도 똑같은 지역구에서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울원전민간조사단이 출범 과정에서 위원들 위촉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서생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과연 민원사항이 어떻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민간조사단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단장님, 경민정 위원장님.

예.

조사단에서는 단장인데 여기 원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민간조사단에서 우리 원특위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조사단에서 일어나는 구성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지역적인 문제가 야기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민간조사단이 우리 행정하고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조사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조사단이 새울하고 어떤 관계의 소통을 해서 민간조사단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사항들도 우리 원특위 위원이지만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아니면 견해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특히 지역구에서 민원인들과 주민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더욱더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제 민간조사단 회의를 집행부는 관여할 수 없는 관계로 저 혼자 가서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언제 출범이 되었지요? 출범된 게. 7월입니까? 7월에 출범이 되고 또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이 붙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 안으로나 아니면 추석이 끼어있는 관계로 조금 바쁘다면 아무튼 9월 안으로는 서생지역 또 주변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빛원전의 민간조사단장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래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계획을 세워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단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조사단에 포함이 안 된 주민분들께서는 워낙 민감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조사준비위원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단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위원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공유가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조금 낮추는 그런 기간을 어제 가졌다면,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또 차근차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안에는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따로 향후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조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회 경민정 원특위 위원장하고 제가 참석해서 계속 처음 준비단 구성부터 해서 지금 현재 민간조사단이 창립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내용에 알다시피 민간조사단 구성‧운용 뒤에 보시면 구성개요에 보시면, 조사위원 20명, 군의원, 지역주민, 외부인사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조사단 출범할 때 준비단이 11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의회를 대표하는 경민정 원특위 위원장과 제가 들어가 있었고 서생에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3개 협의회, 민간감시기구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그다음에 안전협의회에서 회장 및 부위원장들이 참석을 해서 11명이 출범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20명을 하자. 준비위원회에서 내규라든지 기타 정관을 정했습니다. 정한 과정에서 20명을 하자고 해서 정원에서 지금 9명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나?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지역에 참여했던 현재 여기 구성되어있는 신○

장○○, 박○○, 이○

감사합니다. 민간조사단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의회에서 서생 지역까지 오가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입니다만 또 공익을 위한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아까 몇몇 분들이 분위기를 동요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용하고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다음 단계로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기본지원금의 주변지역 외 지역 배분비율이 왜 50%에서 30%로 줄었어요?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입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이 있고 원전기본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산출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금액, 우리가 가져가는 금액이 똑같은 배정비율은 지금 사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70 대 30으로 해서 주변지역 외 30, 안에 70으로 배정하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기본지원금이 들어와서 배분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통일화시키자고 해서 배분율을 주변지역 안에 더 많이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 하겠지만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짓인데. 일본의 사고를 봐도 5㎞만 피해보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만 계속 지원사업을 늘리고 6㎞ 밖에 있는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 없다. 이것은 안 맞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바른 소리를 내줘야 되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아까 밥 먹을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100～200m 그 사이에서 지원금이 확확 차이 나는데. 되어있는 것을 다시 확대는 못해줄망정 다시 축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밑에 비율을 쭉 보니까 군 전체 평균은 10%이고 서생면 82%고 온양읍에 8%고. 지금까지 50 대 50으로 되어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배율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가 저희들은 울주군의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생에 이렇게 각종 사업을, 진하 둘레길이라든지 데크 깔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분 자체가 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울주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지원금가지고 주는 것이 대학생 장학금 그 부분에 7억 정도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가 하면 주변지역 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일반회계로 가지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서생에는 사실 일반회계로 가지고 예산해서 공익사업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특별회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이 많이 가고 다른 외 지역에는 일반회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뭐만 하면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줄여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니까, 나도 별 관심은 없었지만 지금 보니까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원전이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주변지역을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자체사업이든 군 사업이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5㎞라는 기준이 우스갯소리로 5.1㎞에 있으면 안 죽고 5㎞ 안에 있으면 죽고 그런 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를 하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딱 5㎞ 끊어놓고 그 안에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일본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5㎞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5㎞를 끊어놓고 우리 주변에서 사고 나는 것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나가야지. 사고 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 아직도 20㎞ 안에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지 방재센터만 저기 30㎞ 밖에 세워놓고 그거 세워놓으면 30㎞ 안에는 다 위험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주변지역에도 예산을 투입하든지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늘 5㎞ 그것은 변동 없이 처음 할 때나, 원전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몇 십 년 전의 5㎞가 아직도 5㎞이고. 법은 세월에 따라 바뀌어야 되고 거기 현실에 맞게끔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보고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밑에서.

법 개정할 때 각 지자체 의견수렴을 합니다. 우리가 50 대 50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한수원하고 관계가 주변지역의 관계가 묘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하고 산자부하고 소통이 잘 되지, 지자체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한수원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것도 필요해서 원전 자기가 필요해서 데모하라고 할 때는 울주군민들 다 오라고 데모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것끼리만 한다고 하고. 솔직한 말로 5, 6호기 할 때 울주군민들 거기 와서 서명 안 하고 데모 안 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상북 골짜기에서도 내려와서 기자회견하고 머리띠 메고 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주변에는 조금 확대를 해줘야지 베풀어가지고. 우물 안에 자꾸 가두지 말고.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세부사업 있잖아요. 사업종류 지원사업에, 이것은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세부사업 지원자지원사업 이것은 규제 같은 것은 없죠?

저희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본지원사업을 가지고 나가는 게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요. 원전지원사업 그것은 원전에서 심의해서 하는 거죠?

아, 사업자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것도 아까 전에 기본지원사업하고 금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맞죠? 참 어처구니없는…… 이것 방송 나가나요?

나갑니다.

나가고 있죠. 언양 같은 경우에는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7,500만 원을 받아서 행사에 대한 질은 굉장히 안 좋았고.

최 위원님, 정회시켜놓고 할까요? 그래야 안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문화행사 같은 것은 조금 자제를 못 시키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과정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정 금액이 사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70%는 사업자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할 적에. 거기에도 보면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육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30%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계획서를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우리 울주군에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에 그게 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마쳐서 그것을 가지고 한수원 본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너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울진도 있고 영광, 기장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반경 5㎞ 내에 인구수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도 법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경 5㎞ 안에 아무도 없는데? 반경 5㎞ 안에만 다 한다고요?

8,000명.

8,000명. 온양 일부 조금 걸리고 나머지 22만 명은 위험은 안고 있지만 이런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정확하게 법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기장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기장은 안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 편성할 때 심의.

잠깐만요. 기장도 한수원에서 하지만 한수원에서, 기장도 예를 들면 정관 저 끝은 5㎞ 안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기장도 그것가지고 아까 70%, 3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장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주세요.

예.

원전 있는 지역에 사업자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50억인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예,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지역에는 배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반경과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그런 게 구분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데이터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