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7일, 19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19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회 동의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회 동의(안) 2.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장기정 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회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을 장수군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취지 및 목적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도모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장수군 가입은 2010년에 하였습니다. 규약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각종 건강도시사업, 협의회 가입절차 및 권리와 의무, 임원구성 및 임기선출 방법, 총회 구성 및 회의 기능 의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과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운영규약 동의안 의회 제출과 운영규약 동의안 의회 상정 및 의결이 되면 운영규약 고시 및 협의회 사무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 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가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로,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6.17.∼7.8.(21일간) 하였으며,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48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등을 정비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일원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용어 정의 일원화입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의 추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내용은 첫째는 300만원으로 둘째는 500만원으로 셋째는 1,000만원으로 넷째는 1,2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기타로 입법예고는 2019.6.18.∼7.8.(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26건이 있었습니다. 26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행일에 대해 출생일이 아닌 출생년도로 지급하자는 건수가 16건, 공포일에 따른 적용 차이 부담이 4건, 2020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2건, 기타로 출산장려 혜택 강화 등이 4건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출산장려 혜택 강화에 따른 나머지는 수용불가로 검토의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로 붙임입니다. 따로 붙임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임의단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약의 주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전국 97개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수군은 2010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제2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중 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수급자)로 현행화를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쪽 제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고, “신생아”용어를 「모자보건법」에 맞게 일원화하며, 다문화가족의 정의추가, 재혼가정 지원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용어 일원화ㆍ다문화 가족 지원내용 정비 등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개정내용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부칙 제1조 ‘조례 시행일’과 제2조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 입법예고 시 ‘출생일 등 적용시점을 언제부터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다수 제출되어 검토 결과,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소급하는 시기의 문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점 등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대로 조례 시행 후 출생ㆍ입양하는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자 해서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임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조금 절차 면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의무 부과를 하거나 또 수혜를 주면 이런 정책들이 변경이 될 때는 항상 미리 예고를 거쳐가지고 보통은 통상 다음에부터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정책 홍보를 금년부터 달라지는 시책해서 책자로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의회 조례가 설령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예산에 개정 전 조례로 편성이 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은 또 의회에 어쩌면은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를 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부터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방금 두 가지 얘기한 사항들을 지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문위원이 실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신생아가 몇 명이나 몇% 증가된 것 있어요?

예, 작년 7월말로 ‘18년도 ’19년 하니까요 7월말로 하다보니까 6명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6명?

예, 올해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물론 신생아는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군이, 총괄적인 인구가. 이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력으로 이것을 출산장려금만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고 한다면, 가령 학자금 전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해봐야 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정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외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건의해서 이것이 이런 학자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료지원과장님! 전문위원실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출산을 늘리는 그런 시책으로 일부 이것 조금 개정안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현행보다는 좀 높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출생을 해서 대학과정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그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이 낳아서 부담이 없도록 어떤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사실 국민이나 군민에게 의무부과를 주거나 어떤 지원하는 수혜를 주는 이런 시책들은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보통은 다음해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요. 일예를 들면 우리도 달라지는 시책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법예고를 할 때는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데 지금 사전에 본예산에 의결된 예산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측으로 보면 약간 한 2,000만원 부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물론 이미 입법예고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당겨서 사용을 하지만 이게 사실 보면 의회를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2,000만원 부족한 것 의회에서 심의 의결 안 해주면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개인 돈으로 주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런 부분을 조례를 직접 다루는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다음부터는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을 주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니까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그러더만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잘 살아도 딸이 잘 살아도 아들이 잘 살아도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보살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에 관련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증명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우리 장수군 뿐 만아니라 우리나라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살겠다는 부부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죠?

예.

아이를 잘 키우려면 그래도 정부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출산 장려금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도 아이들이 커서 자라기까지 대학교 끝날 때까지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부부만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여생을 보낸다고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요. 안계시면 의료지원과장님! 순창군이 아마 전국적인 군 단위에서는 출산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출산율 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리고 어쨌든 그게 장려금 영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출산율이 없었는데 장려금을 높이니까. 우리도 보니까 셋째가 약 한 500이.

500~1,000만원.

장려금을 더 올렸고만.

예.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출산의 어떤 하나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저는 100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한 40년, 35년 그 사이에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때에는 예비군 훈련에서 정관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인구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40년 후 세월이 장려금을 줄 정도로 이렇게 변했어요. 바뀌었는데 어쨌든 인구가 경쟁력이니까 그 시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