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422억 7,936만원으로 기정예산 5,143억 4,589만원보다 5.4% 증가된 279억 3,34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83억 7,890만원으로 기정예산 4,906억 2,226만원보다 277억 5,663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9억 46만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2,362만원보다 1억 7,68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575억 1,316만원이며, 사회복지 기반조성 등 29억 1,2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2,214억 9,037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등 50억 6,52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액은 511억 3,968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등 33억 2,7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1,164억 9,966만원으로, 보육지원 등 39억 1,60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78억 4,955만원으로, 대기환경 관리 등 96억 7,2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538억 8,646만원으로, 청소관리 등 28억 6,3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9억 1,223만원으로 재무활동 1억 3,217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4억 5,056만원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4,4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명세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29억 1,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6억 2,55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542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5억 1,707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6억 26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8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9억 2,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가 워낙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서 서로 질문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서로 미루셔서. 15쪽에 행려사망자 화장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별다른 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무연고 사망자 발생했을 경우 처리하는 거 다 읽어봐서 제가 알아요. 장례 처리비용을 지원하시는데,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마다. 어느 쪽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죠? 사망 했을 경우. 아니면 경찰서?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노숙인 숙소에 되어 있지만 신고는 저희한테도 직접 들어오고 노숙인 숙소에도 들어오지만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 일단 병원에 안치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 MOU도 체결되어 있습니까? 시신을 장례를.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원하는 곳으로요. 저희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당사자,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김영숙위원
가족이 연결이 됩니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를 책임지는 분들.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장례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을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항상 머리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조금 궁금해서. 페이지 13쪽에 보니까요, 지역자활센터 석면제거 공사하시면서 전기공사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추경에 또 전기공사가 올라왔네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먼저 이 건물은 정확히 8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동안 안했다가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와중에요, 천장에 벽면을 뜯어보니 전기선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아마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금번 추경에. 그러니까 당초 사업은 석면제거 공사지만 지금 금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전기. 전기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7~8월에 석면 제거하면서 전기공사 완료라고 쓰여 있어서.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 약간 표현이 좀 어눌한데요. 죄송합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다 내려온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물어봤던 지역자활센터 보수공사가 여기가 희망복지센터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건 노숙인 숙소고요. 우리 자활센터, 그러니까 옛날 도립병원 옆에. 보건소 자리. 아주 옛날에.
조금석위원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저희가 7대 때도 여기를 안 가본 것 같아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저번 행감 때는 노숙인 숙소를 가셨었고요. 다음번에는 한 번 거기 방문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거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종사원이 아홉 분입니다. 센터장 포함 아홉 분입니다.
조금석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거기가 2층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1980년도의 건물이라서.
조금석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자활센터니까 해야 되서 혹시 희망복지센터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 해서. 저희들이 7대 때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노숙인 숙소 거기도 노후가 되어 있죠. 비슷한 시기의 건물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래도 한 번은 그쪽은 약간 리모델링 한 거로 저희들이.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노숙인 숙소에 환경개선, 지금 자활센터처럼 차근차근 조금씩 반영을 해서 환경개선을 시켜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장 1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4,736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대가 감면을 받으면 저소득층이 거의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신청주의인데요. 저소득층 대상자의 한 50%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업무가 업무지원과가 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서 홍보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알아서 50%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도 못 하는 그런 사항. 힘드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100% 완성 해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개개인은 큰돈은 아니지만 다 받을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 12 키움통장. 질의는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 와 계시는데, 키움통장 때문에 아마 곤욕을 치르신 것으로. 준비실에서 한 3시간 동안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아마 본 의원한테만 이걸 제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가셨는데 안 된다니까 그랬는데 며칠 전에 만족할 만한 저기를 했다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혼날 정도로 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못하시고 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설명서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가지고 6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복지예산이 사실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사실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타까운 건, 과연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렇게 시급한가. 이 예산이 사실 6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용도변경은 못하는 거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사업비로 아주 매칭을 해서 몇 퍼센트까지도, 대상자까지 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사실은 그 이면적으로는 당초에 봄에 저희한테 시군의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의견은 사장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매칭으로 직접적으로 금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게 국가가 됐든 우리 지방자치가 됐든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된다싶으면 거기에 굉장히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목매단다 그럴까. 사실 미세먼지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 쪽으로 사실 돌려서 쓴다는 게 안타깝고 좀 아까워서. 정말로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말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만원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6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미세먼지 마스크용으로 잡혀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7페이지 보면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예산이 3,254만 8,000원 올라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번에 생긴 예산은 아니지만, 지속사업이긴 했지만 이런 예산도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와 봉사회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충분한 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꼭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또 이런 발언하면 택배회사 하는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겠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택배는 일반적인 택배회사가 아니라 저희 자활센터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희망나르미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 거기에 있는 분들.
박순자위원
일부러 거기다 해주는 거.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설명을 매번 듣는 것 같은 데도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통장 사업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통칭을 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가입대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이 디테일하게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대상형. 대상형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부분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참고로 드리고요.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 네 가지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저희 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 기존의 가게나 소상공인들은 내 가게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가게조차도 포기하고 정말로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능할지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통장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담인원이 또 있습니다. 통장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세 가지는 증가 일로에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청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증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제가 네 가지 다 설명서를 자세히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이 내용을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한 장으로 해서 비교될 수 있도록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희망은 생계나 의료급여 그거죠? 그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 같고. 그리고 내일은 자활근로자들, 그리고 청년은 15세에서 39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근로 이상.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순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 어쨌든 항상 민원 때문에 업무처리가 굉장히 많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들 발굴하시고 정책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164억 2,515만 9,000원보다 50억 6,521만 9,000원 증액된 2,214억 9,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3쪽입니다. 국·도·시 변경내시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정예산 1,716억 5,572만 8,000원보다 26억 2,085만 1,000원 증액된 1,742억 7,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5쪽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기정예산 430억 2,098만 6,000원보다 17억 9,450만 4,000원 증액된 448억 1,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을 위해 기정예산 6만 9,000원보다 6억 4,623만 8,000원 증액된 6억 4,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회의를 작년에 해가지고 장수수당 지급이 80세 이상 2만원씩 매월 나가던 거를 그렇게 드리지 말고 차라리 100세 되면 100만원을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어요.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87인데 7월달까지 돈이 나와서 ‘다음부터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100세때 생신축하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100세 넘었던 그 이전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여태까지 장수수당 2만원씩 받았으니까 안 드리기로. 그리고 그냥 100세 되는 현 시점에서 100세 되시는 분만 축하금을 드리기로 하신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지급이.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갖다가 다니면서 100세 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흔살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32명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살아계시면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신곡2동 신촌경로당 재건축.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5억,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2,000만원 해서 한 거잖아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원칙적으로 내년 2월, 그러니까 동절기간 빼면 한 4월 정도까지 될 텐데,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해서 금년도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몇 개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저희가 절차 받는 게 좀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3개월 공사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지어드리는, 재건축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애로부분인데요. 별도 예산을, 경로당 다른 데 지역을 얻어서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서 다 이해는 시켜드렸습니다.
김연균위원
29페이지도 리모델링 신곡1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또 동절기에 하게 되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12월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연균위원
그건 다행이고 3개월 동안에 좀 편히 계실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요, 페이지 22쪽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나가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노인지회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근에 나갔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한 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이월시켜드리고 제외된 금액이 이게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 물품지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전기밥솥이다?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몇 년은 쓰잖아요.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서 막 쓰다보니까 조금만 저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커다란 가전제품이라든가 소모품 전기밥솥 같은 것도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뭐가 나갔던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으면 다시 추가로 몇 년 안에는, 전기밥솥 예를 들어서요. 에어컨 같은 거 10년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제가 이번에 봤던 그 불합리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또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각자 나오면 또 나름대로 아쉬움에 전부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 조금 더 노인지회하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잘못해서 하는 건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계화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물품 관리하는 기준을 거의 준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빠지면 말씀하신 전기밥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의정부시 어떤 부서보다도 사실은 노인장애인과가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서 27페이지 민락동 경로당 예정지가 어디쯤이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상가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디쯤 상가.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락2지구 먼저 주차장 가려고 했던 공원 아시죠?
박순자위원
예, 알아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그 모퉁이에, 동편 쪽으로 모서리에 공원이.
박순자위원
아 공원 모퉁이에.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공원 옆에.
박순자위원
거기 시 부지가 있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예. 공원부지 옆에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사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3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6억 5,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다 내려온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보니까 그래도 도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더 활동지원 액수가 우리가 더 많네요, 60%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많이 그 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 중증가정에 대한 우리 시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나 결과물이 있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그분이 제기한 이후로 별도로 조치한 건 없고요. 저희가 복지부를 직접 한 번 담당팀장이 한 번 다녀왔고요. 그 내용은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그렇게 뭐 얘기가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요즘은 민원이 조용한가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화가 안 오시는.
박순자위원
일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있길래 가능하면 혹시라도 또 그 민원에 시달린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혹시 있으면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과장님 스트레스 덜 받으시라고 제가 일단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이 보니까 7월 기준으로 다 이미 전반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7월달까지 경로당 물품지원 한 전체 경로당 명세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주실 수 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노인,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말씀 했는데 노인문제하고 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라는 영어단어가 disable이더라고. able 뭘 할 수가 없다. 사실상은 정신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육체적 장애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편한 걸 이런 걸 많이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11억 3,9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78억 1,172만 3,000원보다 6.9% 증가된 33억 2,7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사업비 1,3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0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여성안심 불빛거리 조성사업비 800만원과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 1,734만 1,000원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기자재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102쪽 지급기준 인상 및 지급연령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14억 8,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아동 감소로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3,500만원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비 8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2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에 2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수당의 보편지급과 지급연령 확대로 아동수당 급여 8억 5,4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 보조내시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기본급 인상 및 호봉 재확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3,564만 4,000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1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1억 8,6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5억 9,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준비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쪽에 보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대5 매칭사업인데,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2명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자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분으로 하고요. 그게 도에서 채용기준에 대해서 우선채용 해서 여성단체에 활동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실직여성, 아니면 공공근로 이렇게 3단계로 채용기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직은 준비단계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혹시 이분들이 하면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것도 나오나요? 이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 쫙 있잖아요.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아무튼 좋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수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에,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도비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 출결시스템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문자알림을 부모들한테 하는 건가요? 그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알림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바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찍으면 부모님한테 아이가 집으로 귀가한다. 이런 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거의 핸드폰 가지고 있죠? 걱정스러우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아무튼 이것도 너무 잘 되어있고 또한 그 앞쪽에 보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이런 사업설명이 이 뒷장으로써 모든 게 다 생각이 들고 모든 게 다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여서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아마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님 추가로요, 37쪽에 불법촬영 점검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뽑아진 것이 아닌 상태인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최정희위원
사업현황에 보니까 인건비가 109만 5,000원씩 해가지고 2명, 6개월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9월부터 한다해도 4개월인데 어떻게 6개월이 됐나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도에서 6월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하다보면 조금 남고 그러는 거네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세 달 치가.
최정희위원
네. 신규사업에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요,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22개소는 여기에서 장소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건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지역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 치안협의회인데요. 그때 저희 회의 하시면서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최정희위원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장소 22개소는 누가 선정을.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들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도 사업하기 전에 이 현장을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과장님 이 22개소 장소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이다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전담인력이 2명으로 예산이 올라왔고요. 이게 세상이 하도 진짜 정말로 요상한 세상이다보니까 그 유명한 앵커로 몰카를 찍지 않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담인력 배치도 중요하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건 결국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될 수 있는 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법촬영이라는 게 정말로 누가 딱 하고 있다가 불법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진짜 오다가다가 순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담인력 2명도 물론 배치하는 이 자체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혹시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증거자료가 있어. 제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찍었어요, 몰카 하는 장면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신고를 하면 혹시 보상제도나 포상제도나 그런 제도가 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오히려 그런 제도도 두는 게 2명의 전담인력보다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이건 100%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할 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락14단지에 장소를 제공해서 일단 시설을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어찌됐건 우리 의정부시가 인구가 45만, 2023년도 되면 50만을 바라본다는데, 한 곳으로는 아마도 욕구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그쪽지역에 하나 있으면 또 이쪽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확대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취약지역, 이제 의정부2동 쪽이나 호원권역 쪽, 신곡권역 쪽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또 혜택을 똑같이, 올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억울한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좀. 명세서 105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252억원, 국비가 한 200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2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 신고우선주의인가요, 아니면 등록되는 순간에 시에서 파악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보편지급이라 그 연령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해야 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주는 거잖아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수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의정부시가.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의정부시가 현재로써는 올해는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늘어났으니까 대상연령이 많이는 했지만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현재 예산액보다는 향후에는 조금씩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의정부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현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보육과장 이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1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액은 1,164억 9,96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8%인 39억 1,6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민락점에 장난감과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 증액계상하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6,000만원과 아이러브맘카페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600만원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평가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지원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는 우편료 및 공공요금 납부 200만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1억 8,000만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시비추가)로 1억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억 4,000원, 총 8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300만원, 공립어린이집 화단 조성 사업에 2,0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장구 설치지원에 3,521만 7,000원을, 총 1억 8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총 5억 3,9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총 7억 7,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총 6억 9,8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0쪽에 공립어린이집 화단조성 사업에, 좋은 사업인 걸 알고 또 의정부시가 지금 GB 그린사업을 지난주부터 사업설명회 식으로 해서 권역동 별로 포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있고, 또 관내 18개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추경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가을이니까 가을계절에 맞는 꽃을 선정을 해서 화단조성하거나 화분 놓거나 차별을 두어 가지고 그 주변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업설명을 보니까 첫 번째는, 맞습니다. GB사업이니까 애들 겨울에도 정말 크리스마스 꽃이라든가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공약사항 해가지고 와서 너무 거대하게 왔는데 이게 겨울사업이랑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굳이 추경사업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봄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요. 봄부터 쭉 정말 추운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요. 또한 그 옆에 61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장구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어린이집 차나 애들 관광차에 이용을 해서 나들이를 갈 때 애들 보호장비가 없으면 못 탄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학차량 283대에다가 3,000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관내 어린이집도 283개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가 들어온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그때 파악할 당시에는 430대 정도가 되었는데,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차량이 다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2개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봤을 때 265개소에 한 283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보호장구 단가가 지금 7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떠한 장구인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이게 7만원도 부족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 시세 보면 10만원 넘어가는 게 많고, 또 기능이 많고 좋은 것들은 더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7만원만 보조를 해드리고.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트카인가요? 아니면.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안전벨트. 유아들 앉을 수 있는.
조금석위원
양쪽으로 어깨에 메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차나 거기에 다 장착을 해서 메는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보셨나요, 과장님?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사진이라도 좀 올려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283대가 맞다는 얘기죠? 430개소에서 차량이 없으니 반 정도는 빠지고 이 정도 올라와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1차 추경 했을 때 지원 나갔는데 그때 많이 나가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분에 대해서 이번 2차로 추경을 세워서 전액 다 보조하는. 전 대상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미처 생각 못했는데 공립어린이집 화단조성 사업에서 공립어린이집 18개만 되어 있는 거죠? 공립만.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공립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공 안 되고 공립 자체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보호장구 같은 건 도비 매칭으로 30% 해서 해야 되는 사업비가 맞는데, 화단 조성사업은 조금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가을에도 또 알맞은 꽃들이 있다고 생각을.
조금석위원
크리스마스 꽃을 갖다가 밖에 놨다가 안에 들여놓는데.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봄이 아니라서 모종을 심기는 조금 적당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절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석 위원하고 같은 의견으로 화단조성이 사실 10월에서 12월이면 동절기다 싶은데 화단조성 및 꽃 모종 심기 사업인데 사실 아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꿔야 되는 건데, 조금 이건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조금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봤고요. 페이지 56쪽에 여섯 군데가 내년 분 사업으로 3,000만원씩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옆쪽에 보니까 9월분 사업으로 또 네 곳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용민로420에 있는 민락사랑이 내년 사업에도 있고 9월 사업에도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민락사랑 어린이집은 현재 8월달에 개원을 했는데 앞에는 민간어린이집이었거든요. 민간에서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시킨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는데 민간시설 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립으로 바꾸면서 기자재비도 추가하고 리모델링을, 아마 뒤에 보시면 또 이게 민락사랑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다시 짧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총 1억 2,000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1,000은 리모델링비고요. 1,000만원은 기자재비입니다. 그래서 민락사랑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58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세워 있고요.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 있고, 56페이지도 1억 2,000 중에서 원래 1,000만원이 나가는 거였는데, 기자재비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기본은 1,000만원이었지만 3,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5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에. 그래서 민락사랑에 3,000 더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공립을 3개를 개원을 했는데 기자재비가 도 예산만 1,000만원 갖고는 수용을 못하고 다 정리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1차 추경에도 한 1개소당 3,000만원씩 더 세워서 5,000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락사랑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려서 주고, 시비 추가에서도 1,000만원을 더 주려고 해서 한 4,000만원 이상은 주려고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다시 말하면 민락사랑은 9월에도 1,000만원을 기자재비로 주고, 또 내년분에도 3,000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3페이지 설명서 아이사랑놀이터 민락점 장난감·도서구입 해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네요. 9월 개소식이라고 올라왔는데 날짜가 혹시 정해졌나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9월 26일 목요일 3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꼭 개소식 날이 아니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좀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날짜 좀 조정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7억 7,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 거니까 시비 부담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금액도 상당하네요, 어린이집 개수가 많다 보니. 그렇죠? 관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7,400원이라고 지원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다 포함이 됩니다.
박순자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과에서 불시에, 사실 물론 다 믿을 수 있는 원장님들이고 선생님들이지만 사람이 운영비를 줘서 이런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사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과에서 혹시라도 중간에 관리감독을 할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운영비하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일단 정원수로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인당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현원 기준이기 때문에 점검 나갈 때마다 그런 사항들은 체크해서 비교해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어떤 의미로 질문을 드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떤 데는 정말 500원짜리 맛있는 빵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100원짜리를 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급식의 질까지 말씀주시는 내용이시죠?
박순자위원
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니까 관리감독도 저는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53쪽이요. 아이사랑놀이터 민락점 장난감·도서구입. 여기가 이제 곧 개소를 하잖아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 이 참 좋다는 사업을 아냐면 제가 할머니에요. 며느리가 있는데, 3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며느리 집에 보름정도에 한 번 애기 보러 가는데 장난감이 바뀌는 거예요. 책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이랬더니 의정부에 해주는 데가 있대요. 돈 조금 들여 가지고 원하는 장난감, 정말 이렇게 돈 주고 사려면 정말 비싼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아이 머리에 진짜 좋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책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사실 민락동이 인구가 8만 정도 늘었는데 조사가 잘된 건지 모르지만 정말 그 많은, 거진 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 같아요. 민락동 그쪽에 아파트가 하면서.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준비 잘 해서 잘 하십시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사업설명서 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항에 특성있는 보육환경조성이고 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이고, 세목으로 들어가면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이게 19억인데 도비가 3억 1,000, 시비가 15억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세목을 따져보니까 이게 추경만 지금 여기다 넣으신 거죠? 안 맞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몇 페이지.
김정겸위원장
111페이지.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추경만 들어간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추경만 들어간 거죠?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총계는 안 맞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됐습니다. 어쨌든 보육과는 애들 키우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보육과는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민원도 많을 거고. 어쨌을 꼼꼼히 예산 세우셨으니 집행 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권 116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019년 총 예산액은 당초 81억 7,729만 1,000원에서 96억 7,225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사무비 및 공공운영비 1,3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조도측정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8억 4,7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에 2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3,59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국비로 전액인 것 같은 데요. 1차 지급이 되고 2차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건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민간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도에서 내려올 때 이 단체에다 주라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공고를 해서 각종 단체들이 지원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도에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되어서 하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사업자료 좀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조금 새로워요, 항상 이렇게 봐도. 궁금한 것도 많고 또한 사업도 저희들이랑 직접 와 닿는 사업들이 많고 라돈측정기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72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사업이 크고, 아마 사업장이 선택이 되면 거기도 부담을 해서 아마 할 건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소규모 설치 사업장이 이번에 국비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경기도 대진대학교하고 대진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배출업소요. 예를 들어서 도색하면 도색에 대한 대기를 배출하잖아요. 그런 게 오래됐고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해가지고 9월에 협의하고 11월에 사업정산을 할 거예요, 선정을 해가면서. 권역동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입석마을이라고 가능1동 입석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후죽순 차량정비소, 또 매매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린이 영아시설이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차량을 간다고 그러나요? 도색한다고 갈면 그 먼지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또 중국인 소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난개발 식으로 해서 사업소도 난개발로 들어오는 거고, 이쪽 도로는 다 정비소부터 시작해서 도색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매매상이 들어오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시설 있어서 한 번 고려해달라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물론 사업소가 자부담을 해야 선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4개 권역동에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 보셔서 맞다면 제가 한 곳을 지금 추천 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라돈측정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왜 20대만 이걸.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기존에 15대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로 저희 사무실까지 오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20대를 추가 구매를 해서 권역별로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무료로도 대여해주는 데가 있죠? 무료로 해주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김연균위원
구입을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데 그 업체가 무료로 해주는 데는 없어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없고요. 원래 이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여기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대응을 해줬어요. 거기서 했을 때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택배로 배달하고 그랬는데 하도 많이 신청하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원래 측정기 1대, 공기청정기 2대 정도 가정에서도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돈측정기만 무료로 해주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 있는 집은 공기청정기 같이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육과에서 하고. 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했어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5년 동안 해서 이제 종료되는데, 지금은 각 노인장애인과나 보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김연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돈에 관한 궁금증이 저도 있었는데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하셔서 제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73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4,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 외의 것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4대 신청을 해서 권역별로 한 대씩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신호등으로 해서 파란등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박순자위원
일반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다 신호등처럼.
박순자위원
사회적 이슈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되다보니 특히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가 있는, 특히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다보면 민원을 받는 게 왜 우리 민락2지구 쪽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측정해주는 기계가 없냐. 정책없냐.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결국은 젊은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일단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네. 굉장히 저는 효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시작한 건지.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신청했고요. 내년도에도 10대 정도 더 신청을 해서 공공장소 이런 데 잘 눈에 띄는 데 역, 터미널 이런 데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건 역시 우리 시 예산이 어떤 요소요소에 쓰이는지 눈으로 확인되면 굉장히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아, 우리 시에서 정말로 정책을 잘 하고 있구나.’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신호등이 정말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계가 오케이 됐으니까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받아서 표시해주는 거니까.
박순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김 위원님이 하셨던 70쪽에 라돈측정기 구입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은 없지만, 하셨지만. 이게 모 회사에서 침대를 갖다가 많이 팔았어요. 몇 천대를 팔았는데 전량 라돈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전량 회수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가면 방사능이라든가 라돈에 대해서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새집증후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14개 동에, 권역동에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동에 자주 가는데 이거에 대해선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구입되는 20대에 대해서는 권역동에 배치할 거고요. 현재 라돈측정기 대여한 게 567가구에 대여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명세서 119페이지 관에 보면 생태계 보호가 있고, 목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있고 세목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그래갖고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피해보상된 거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이건 소위 말해서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남겨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농작물이 조금 있으면.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1,300만원은 남겨서.
김정겸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충분하기 때문에.
김정겸위원장
만약에 더 발생이 되면. 왜냐하면 요새 예기치 않게 대도시, 또 임야가 있으니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예측하셔서 감액하셨으니 잘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설명자료 74페이지에 공공시설 그린카드 할인보전이 있어요. 지금 이 공공시설 그린카드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 같은데. 저도 오늘 이거 보고 그래서 급히 출력해서 보니, 이게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전용 홈페이지에 가서 그린카드 출시를 해서 환경제품을 산다든가 하면 5% 적립 포인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적립 포인트 5%를 내가 썼을 때 그쪽에서 어쨌든 감액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그건 아니고요. 농협카드 신청할 때 그린카드를 신청하면 수영장, 헬스장 이용할 때 10%를 감액을 해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5%를 대주고 저희 시에서 5%를 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린카드로 환경마크 상품이나 탄소라벨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5%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국공립 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그래서 이걸 갖다가 153개 공공시설을 이용 시에도 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내용이 그린카드 소지자가 대상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NH농협에서 농협카드로 하게 되면 이 그린카드가 4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린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농협에서 그린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걸 갖고 수영장,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할 때, 그걸 결제를 했을 때 10%를 감액해주는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린카드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린카드라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환경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상은 하게 된 이 그린카드가 그린이라는 단어 자체로 그린카드가 사실상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는 물론 공공시설에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실내빙상장 이런 걸 이용할 때 거기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정겸위원장
이거 취지라면, 이거대로의 취지라면, 환경부에서 하는 그거대로의 취지라면 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물건 살 때 할인 위주가 아니고요. 스포츠센터.
김정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취지라면 환경부의 취지라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달라고 해갖고 출력을 했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환경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이라든가 탄소라벨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5%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게 그린카드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곤 개념이 다른 건데.
김정겸위원장
이건 공공시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공공시설만 이용.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린카드로 얼핏 들어서 알았지만 공공시설 그린카드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4,600명이 이용을 하고요. 금액으로는 2,000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분들은 참 빠르신 분들이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도 모르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카드라고만 붙어갖고 많이 헷갈렸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10억 2,337만 8,000원보다 28억 6,308만 4,000원이 증액된 538억 8,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분야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보수 9,360만원, 대형폐기물과 폐목재류 위탁처리비 8억 4,800만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 5,3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CNG 도로청소차량 대체구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도로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 12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심화장실 구축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1억 6,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100만원, 노후 화장실 교체비 8,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분야에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사업비 1억 9,747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3억 6,000만원,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공사 10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비 7억 3,5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7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해당 페이지 123, 설명자료 82.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인데요. 이게 지금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잖아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위치가 혹시 어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7호선 장암전철 기지창에서 우측으로. 호장교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김연균위원
호장교에서 서울 상계 쪽으로 가는 바로 도로 옆.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보니까 본 위원도 지나갔는데 거기 지나가면 악취가 나요. 민원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보니까 바로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냄새가 무지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이 100여명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전부터. 그랬는데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너무 여름에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지상으로. 10분 거리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10분 거리에 있다는 건 서울 쪽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끝 쪽으로 있는데 경계지점이에요. 장암동하고 서울 쪽 경계지역 하나 있는데 거진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
김연균위원
다락원 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화장실 설치는 참 잘 됐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 오고가는 도로에. 지금 간이화장실 가보니까,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여기를. 현장을 어제 가봤는데 잘 준비하셨다. 그래서 잘 해서 적절하게 위치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민원을 적극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파크골프장이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거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여러 군데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혹시 거기 하고나면 또 다른 곳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77쪽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라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2019년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권역동에서 하고 계시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권역동에서 저희가 2명씩 배치했고요.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조를 짜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게 지금 도비 100%사업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12월에 일몰되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일단은 그게 6,000만원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12월 20일까지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되는데, 도에서 얘기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줄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도비는 아닐 거고요. 한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석위원
이분들을 감시원을 뽑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되면 다시 교체되어서 또 뽑나요? 아니면.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새로 뽑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분이 지금 한 게 6개월 하시는 거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관리감독은 이쪽 권역동에서 하시는 거고 다 체크를 해가면서 결과물도 있을 거고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조금석위원
우리가 결과물을 받으려면 권역동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권역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피드백해가지고 저희가 제출.
조금석위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가 되어 있으면 한 번 리스트를 한 번 저희들이 볼게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사업종료 되면 그렇게.
조금석위원
이분들이 하는 거, 어떤 분이 했는지 대상자도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지금 약 1달은 활동을 하신 거네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7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흥선권역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없고 가정집이다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느 구역에. 사실 앞서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카메라 바로 뒤에다 갖다놓는 거예요. 또 카메라 거기에서 5미터 옆쪽에 또 쓰레기장이 쌓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저희 동네도 보니까 어느 날 한 번 예를 들어서 이○
과금
부과금
얼마. 이렇게 하니까 한동안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권역동에서 움직이신다 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어디, 어디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한 번만 시범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려면 권역동에다 하면 되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그건 그렇게 알아서 하고요. 또 아까 파크골프장 얘기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그걸 해결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지고 어저께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위치가 정해지신 거예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파크골프장.
최정희위원
아니, 아니 화장실. 화장실 설치할 위치가.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지금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동 안골 쪽에 테니스장인가요? 하는 데 있습니다. 안골 올라가는 쪽에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
최정희위원
파트골프장.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확정 됐습니다, 그건.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파크골프장 있는 하천 부지 밑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위로 데크있는 데로.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위쪽으로.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하천 부지에는 불법 뭐 갖다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컨테이너니 뭐니 다 갖다놔서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골치를 썩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잔디밭을 우리 시에서 큰돈 들여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 노원 그 사람들이 이리로 다 온다니까 이게 되면서부터 그거로 인해서 합의를 봐서 하천과에서도 불법 그런 걸 다 없애주면 잔디를 정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요.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은 다 비슷해서. 77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예산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살고 있는 곳은 송산동이지만 신곡동 민원까지 저희한테 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민원을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감시카메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잡지도 못하고 계속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의정부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쓰레기에 맞을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감시카메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것도 신고나 보상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라고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해가지고 예산 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우리 시에 지금 살수차가 없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이건 임차용역이고요. 저희가 살수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2대가 있습니다. 올해 1대 샀고요. 예전에 2008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수차는 지금 뒷부분에 CNG청소차량으로 대체구입하는 게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수차를 임차해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주의보 발령 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순자위원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왜냐하면 가뭄이 심할 때는 정말로 지나다니다 보면 살수차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상용으로 일단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꼭 비상용이 아니더라도 가뭄이 심할 때는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기존 살수차로 해가지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오전, 오후.
박순자위원
2대면 충분한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2대로 충분하고 동, 서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대 정도, 한 3대 정도를 더 하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박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파크골프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사실은 파크골프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의정부시에는 파크골프장에 없냐 그래가지고. 화장시설이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파크골프장에는 어차피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계획 들어왔으니까 제가 대환영을 하고요. 어찌됐건 시설을 설치하면 또 시설에 따른 부작용이 사실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요구조건에 맞게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질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이라 하니 혹시 개인택시 회사에서 공중화장실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개인택시 쪽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의정부역 앞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개인택시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쭉 대기하고 있으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난처하다고. 또 거리가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또 얼른 손님을 태워야 되니 물론 거리로 보면 역사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우리 생각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더라고요. 역사 앞에 화장실도 민원을 아직 받지를 못한.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일단 아직 민원제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개인택시 연합회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봐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굉장히 심하게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모르고 있을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석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25억 6,470만 1,000원보다 9.21%가 증가한 901억 7,05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의정부형 미래학교 지원 등으로 40억 1,8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문화관광과는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 등으로 2억 6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육과는 금오행정타운 탁구장 증축,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으로 34억 1,0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미술도서관 건립 등에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여 3,6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여 6,5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문화국에서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팽재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13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420억 3,5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380억 1,731만 1,000원 대비 40억 1,8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환경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등학생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7억 3,4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형 미래학교 지원 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에 10억,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지원에 6,3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사회 체험학습 4,700만원, 의정부 수학 융합 체험전 3,000만원, 의정부학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찾아가는 엄마품 놀이학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입니다. 노성야학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개원에 따른 청소용역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5,4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3,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출연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면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를 거쳐서 당연히 정해지겠지만, 이 심의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을까요?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노후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선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목록을 넘겨주면 저희가 현장조사 후에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순자위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마 학교운영장 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아마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부형들을 만나다보니 지역민원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일단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물론 방법을 그렇게 하겠죠. 노후시설 순으로 한다든지, 장비가 오래되어서 한다든지 분명히 그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우선순위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 첫째 조건이 맞기는 맞습니까? 노후시설이나 오래된.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노후시설이나 학생안전에 관련된 시설.
박순자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배려를 해주시고. 열악한 환경부터 사실은 잘 챙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설학교보다는 오래된 학교가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학교를 위주로 잘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6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나요? 후반기부터.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2학기부터 시행을 하고자 경기도랑 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대응지원 사업으로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박순자위원
경기도 전체가 다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예요?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나 교육청에서 대응하기 전에 시 100%로 지원하고 있는 시가 14개 시에서 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이미 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그런 시도 우리 경기도에 있다는 거죠?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의정부형 미래학교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10억입니다.
박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도 아까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랑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에 저희가 대응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순자위원
공모사업이 주로 어떤 쪽 우선인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으로는 구분을 제일 크게 3개의 사업으로 분야로 해가지고 한 40개교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메이커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메이킹 도구를 이용해서 교구를 제작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메이커실 구축이라는 사업이랑, 또 무선인터넷망 구축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를 활용한, 무선인터넷망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축사업, 또 하나는 에듀테크 기반 융합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로봇이라든가 드론, VR 등을 활용한 융합교육.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40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학교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아이들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내용인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메이커실 구축도 그런 창의력에 같이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지원 대비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꼼꼼히 저희들이 물어볼 거 많이 하셨는데, 저는 15쪽에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성재단에서도 오셨다 가셨거든요. 잠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충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보호사업은 언제든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재단에 특별하게 뭐가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나 자세히 또 보니 아래에 2개로 나눠서 독립탐험대 ‘코레아 우라’ 해가지고 해외를 친구들을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타 시군 알아봤더니 수원만 합니다. 수원만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해서 독립운동가 탐험대, 거기도 똑같은데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2019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다녀오는데 이게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한테 추경을 세워서라도 가야 되냐는 그런 의심이 가고,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다면 처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친구들한테 차세대위원이나 운영위원회들 그 친구들한테 다 해외를 나가는 역사탐험 식으로 아니면 또 벤치마킹 하고 올 수 있는 곳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굳이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가기를 10월달에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재단 출연금 6,000만원 계상을 올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보호사업 하나랑 청소년 독립탐험대 코레아 우라라는 사업으로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이건 지난 4월달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이 된, 시급하게 과제로 2개 과제가 도출이 된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청소년 흡연,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랑, 또 한 가지는 청소년해외역사탐방이라는 사업으로 도출이 됐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 수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시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9개의 시가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문화탐방을 해외로 하고 있는 데는 9개 중에서 8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성남시나 이렇게 견주어 볼 건 아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80여명을 유럽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목적을 3·1절 100주년 기념으로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과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을 때는, 사실은 재단에서는 올해 이런 육성위원회에서 과제를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과제를 도출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로 올라왔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올해는 명수라든가 횟수를 줄여서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평가를 위해서 내년도에 전격으로 시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라 독립탐험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차세대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이 해마다 갑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지금,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를 100주년 기념이니까 올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내년에 또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세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학생들한테는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세대위원이나 운영위원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가고, 그리고 이건 일반청소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거 하나만 해외 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연계되어서 마지막에 해외로 갔다 오는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일반학생들한테도 너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
조금석위원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위원이나 운영위원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여기는 학생들이 학년별로 올라가니까 그 단체는 맞지만 새롭게 돌아가는 패턴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다시 한 번 행감 때 얘기해서 여기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수급자 학생들로 해서 아마 이번에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소리 없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다녀왔는데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우내장터 이런 데도, 지석이라고 그러나. 3·1 운동했던 그 자리. 이런 데도 한 번도 간 경우도 없는 학생들을 무턱대고 해외만 간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또한 학생들한테 보는 눈을 보여주려고 나가는 건 정말 한도 없이 좋습니다. 나가면, 우리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들도 한 번 나가면 보는 게 다 들어오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더 깊이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해보고 꼭 해외 아닌 국내라도 돌려서라도 좀. 수원 같은 데는 진짜 볼거리가 많거든요. 의정부에서 수원에 가면 수원 자체는 독립했던 유적지가 많습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도 볼 수 있고 꼭 해외라고 지칭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노성야학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전점검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진단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이용을 못하게 될 때, 현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건물인데 1층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이 모라기 때문에 현재 의정부공업고등학교 2개 교실이랑 중앙초등학교 2개 교실, 총 4개 교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야간에 하다보니까 인력도 같이 기다려줘야 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사실은 중앙초등학교에서도 1년반 작년에 계약을 할 때 딱 내년까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데 만약에 여기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가서 있는 지금 이용하는 것도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나오진 않았지만 평생교육센터 지하층에 1인 창조지원 기업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하층이 사실은 1, 2, 3층보다도 면적은 훨씬 큰데요. 그게 내년도에 아마 준공 예정인 용현동 기원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전하는 거로 일자리과랑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 조금 자리가 나면 전체적으로 노성야학에 대해서 이전할 것도,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층 사용하는 거랑 노성야학에서 만약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2, 3층까지도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점검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안 나온다면 지금 사실 그 중앙초등학교는 저도 발 빠르게 다녀서 그만큼 1년 동안 보류로 시킨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에어컨 문제라든지 숙직 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완강히 거부 했었어요. 공고에서는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중초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수십 번 발품 팔아서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또 다시, 제가 볼 때 너무 낙후 되어가지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책으로 용현동 그쪽이 있다하니 조금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또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민원이 오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저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13쪽이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노성.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노성야학.
김영숙위원
이게 학교에서 잘 알고 있어요. 70년도부터 이 학교에. 옛날에 의정부2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지 않나.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인데, 글을 모르시는 분들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의 구성이 거진 다 봉사에요. 대학생 있고 저도 막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저도 뭐 좀 가르치면 안 될까 했더니 뭘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글하고 도서 교육 그걸 가르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의원이 되는 바람에 선생님을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교장선생님도 열렬하게 잘 했는데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공고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가르치는지 이건 정확히 조사가 안 됐는데 아십니까, 혹시? 공고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진짜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거진 다 학생들 보면 나이들도 많고요. 작년 졸업식 때 가보니까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런 무슨 프로그램이 졸업, 하여튼 그런 행사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전체 다 레크레이션같이 자기네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즐겁게 그런 행사도 갖고 있어서 이 노성야학이 정말 의정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그런 학교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시설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 되어가지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사업설명서 쭉 자세하게 궁금한 거 질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사실은 일을 해보시려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절대 사기를 꺾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추경에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거 사실 맞고요. 그리고 청소년 독립탐험대라는 이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아이들한테 역사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계획을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이미 본예산에 잡아서 차라리 3월이나 8월 15일 광복 이전에 이 계획이 들어왔더라면 저희가 오히려 수긍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물론 당연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많은 걸 보여주고 교육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이런 단체뿐 아니라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예산 올려서 쉽게 갔다 오는데 우리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경기도에서 9개의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8개가 갔다오고, 31개 시군 중에서 일단 9개라는 자체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재단.
박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육성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의 3배, 4배하고 싶어서 재단에서는 올라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올해 4분의1로 줄여서 해보고 명확하게 성과평가를 할 겁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이 다시 필요로 한 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2명 중에 청소년 3명은 저소득으로 이게 전체 인원은 자부담이 반영되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요. 저소득 청소년 3명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요즘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역사교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부분이 해외여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국내에도 좋은 유적지, 좋은 역사탐방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도 사실상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파일럿테스트가 좀 되어서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사실 청소년의 정신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나라가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니까, 이번에 파일럿테스트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자료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진로캠프 지원. 이게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실제로 직업계, 실업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친구들이 취업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누가 취업을 못하느냐. 일반계 고등학교. 그런데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분법적 사고야.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취업, 인문계고등학교는 대학진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에 대한 이런 진로체험이라는 캠프 지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상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은 대학을 꼭 갈 필요도 없는 거고. 평생교육 체계니까. 그러니까 그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오히려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도 세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왜냐하면 취업이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도비, 시비,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건데, 향후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NCS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예 1학년 때부터 그거 훈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하고 둘이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러면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 붙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떨어져.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NCS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그걸 못하니 말 그대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해갖고는 어디 가서 자리도 못 붙인다는. 그래서 시에서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배려. 그것도 좀 향후에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라입니다. 이게 지금 6,300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녀
팽재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일반계 진로체험 행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계에 대한 진로 캠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47억 2,1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인 블랙뮤직페스티벌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인 의정부음악극 축제에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포럼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부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점검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 예술단 공모운영에 1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중 정보시스템 및 보안 네트워크 장비 보완 등 지방문화원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인 의정부 마을기록 사업인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에 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전통사찰인 망월사 진입로 오폐수처리시설 수리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에 4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숙위원
24쪽에요,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대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다행히 뜻있는 분들이 의정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14개동에 다니면서 고증을 보고 하는데 제1기를 모집을 해서 1기가 이제 끝났죠?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숙위원
끝났는데 명단을 쭉 보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이분들이 다니면서 정말 고증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제2기를 9월달에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각 동에 향토에, 문화예술 알고 우리 의정부가 도시로 변해가면서 발전하다보니까 예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증해줄 수 있는, 만나서 할 수 있는 분들 만나고 다녀야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2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서 만나서 하는 거보다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도 좀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경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또 1기, 2기 여러 가지 보면 활동비라든가 원고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이걸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문화원 원장님한테 추천했더니 그분은 돈을 갖다가 너무 밝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갖고 돈이 좀 들더라도 많이 아셔가지고 정말 책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마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연구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시민마을 기록자 1기 참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뽑으신 분들이 다 참가하시는 건 아니고요. 교육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거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문화원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참여하신 거지 실제 이 사업에는 참여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이건 이분들을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따로 계시고, 이분들은 직접 가서 하는 걸 나중에는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보조참가자로 해서, 그분 스물여섯 분이 받으실. 이게 그런데 스물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사업에 참여되실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신다면 이분들은 다 참여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 9월에 2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하시겠죠? 앞으로.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좋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설명 드리자면 다른 시군 보니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이 사업을 마쳤거나 계속 진행 중이거나 이러고 있고요. 일부 시군만 빼고는 거의 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우리 시민마을 기록자 1기생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1기생 그거 페이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줄 수 있나요?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서 기정액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들끼리 간단하게 문화원 원장님이랑 같이 간담회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오해 아닌 오해를 했습니다. 마을기록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페이퍼를 받아보니 이렇게 되어있고, 또 다시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니까 활동비 24명이 계속 1기생, 2기생 뽑아서 그분들에서 원하는, 그래도 여기에서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랑 같이 합쳐서 매칭이 되어서 사업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하고자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시면 못하시고요.
조금석위원
그런 사업이라서 정말 31개 시군에 18개 시군은 하셨는데 우리가 늦었잖아요. 정말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시고 없어진 그런 것도 형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으니 해야 된다고 해서. 모집하는 인원은 모집하는대로 교육을 지금 1기생 할 때마다 몇 시간을 하나요? 아니면.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1시간씩 10주.
조금석위원
그러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기생 뽑아서도 10주, 3기생도 뽑아서 10주.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분들이 문화원에다 고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걸 행정혁신위원회에 있는 마을기록자들 위원회별로 우리 의정부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발 빠르게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1기생, 2기생, 3기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면 송산동 쪽에도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얼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찌 추경에 올라왔나. 500만원이라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얼른 생각을 해서 2차 추경 아닌 1차 추경에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문화원에 있는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틀이 이렇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게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나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보니 이걸 실시를 하신다 하니 발 빠르게 빨리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부터도 권역동 별로 중요한 그게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믿고요. 자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라도 시작이 된다면 저희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때까지 오해 아닌 오해를 했는데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소통을 잘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또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 1기 참가자 현황을 받았는데 7,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4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기간이.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정희위원
이미 5개월이 지났어요. 과장님 제 말씀. 그런데 1기 교육하고 또 2기 교육하고.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26명 교육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사람 몇 명 찾아? 또 2기에서 찾아? 언제 이걸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서도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셨을 때 이런 저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기, 예를 들어서 10주간의 교육 받을 때 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기에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다시 2기를 한다? 거기서 추려지고 추려진다? 그럴 바에는 애초에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이미 이런 작업은 다 끝나서 지금 정도에는 실제로 이번에는 첫 번째로는 빼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기록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빼벌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이건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과장님 저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이왕 오셨으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기 교육비 26명 시켜가지고 또 다시 이런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참고해주십시오.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마을 기록자를 뽑는 건 마을기록사업의 주가 되는 게 이분들이 아니고요. 사업진행 참여연구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계신 정형호 위원님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여섯 분하고요. 의정부문화원 두 분하고, 그러니까 의정부문화원의 지역전문가 두 분. 그 다음에 시민구술기록자 교육생은 말 그대로 그냥 보조참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분들이 거기에 보조로 참가한다는 게, 실제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아니라 와서 실습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해보고 그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내년 사업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지, 이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시민마을 기록자 해가지고 채록활동가 1기 참가자 현황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런 분이 정해졌잖아요, 대충? 물론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체험 쪽으로 해야지 1기, 2기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주 동안 교육시키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지금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12월 때까지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그런 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빨리 12월 전에 빼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왜냐하면 1기, 2기 참가자 이거 해가지고, 물론 좋죠. 시민인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한 가지라도 얻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세요.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지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고 이건 채록하는데 옆에서 보조 활동 한다는 거죠?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녹음기 갖다 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채록해서 원고 쓰는 건 전문가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보조 활동을 한다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기가 조금 그러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좀 잘 해서. 또 이 채록활동가들이 좀 더 전문성을 띄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또 계속 쭉 설명하신 거 듣다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보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사실 추진한 사업은 저희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바통 체인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향토문화 연구도 결국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란 말이에요. 역사의 현장은 사실은 돌부리 하나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어찌됐건 준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데 착오가 있었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래동요나 아니면 민요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살아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소중한 자원을 찾아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거고 이미 우리 의정부시는 늦었다는 감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지금 이미 개발된 지역은 다 개발됐고 이미 다 파헤쳐졌고, 또 아파트 지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런 흔적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쉬워서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살아있는 산증인들이 분명히 지역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모셔다가 2기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기록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거예요. 7,000만원 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우려 안 하시게 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돌부리 하나라도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채록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철저하게 고증하는 거니까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말씀 하나하나를 진짜 채록을 잘 하셔서 전문가가 또 원고 잘 쓰고.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귀중한 사진 이런 것들도 잘 보전하시고. 말씀대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영재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201억 8,6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1,0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차량 운영을 위해 9,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배구전용연습장 설치 및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오행정타운 탁구장 증축 등 5개 사업에 14억 4,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인조잔디 교체공사 설계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의정부 실내빙상장에 LED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 140페이지 보면 호원실내테니스장 환기 설치비 1억 3,200만원 올라왔습니다. 1억 3,200 맞죠?
이영재체육과장
네.
박순자위원
사실은 호원실내테니스장은 오픈한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죠?
이영재체육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다 환기시설이 됐든 모든 걸 다 배려해서 예산을 제대로 계획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또 다시 시설비가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재체육과장
실내테니스장은 직동근린공원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민자사업 추진할 때도 관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왕 하는 거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추경에 꼭 이렇게 예산을 준비 안하더라도 완벽하게 사실 해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영재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저는 이게 좀 그렇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거의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들여다보니까 약간 민원이 돼서. 테니스장이나 실외 야구장, 또 축구장, 농구장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LED교체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하나가 망가졌다고 테니스장이 잘못됐다고 전구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사다리차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해서 한 번에 사다리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바퀴 체육시설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체육과장
2020년까지 전체 조명등 LED로 교체 보급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제가 민원인들한테 2020년 언제쯤, 몇 월쯤 할 것 같아요?
이영재체육과장
저희가 조사를 2020년까지.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초에요, 중간이에요?
이영재체육과장
조사 전까지 다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초에.
이영재체육과장
예.
조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체육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두 번 정도 이상의 민원을 안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자료 29페이지, 해당 페이지 140. 배구전용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외죠?
이영재체육과장
예, 실외입니다.
김연균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배구전용연습장이라 하면 실내잖아요, 실내. 여기는 지붕 없이 외벽만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고가 밑이란 말이에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겨울에 거기서 어떻게 연습을 할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체육계통의 단체장님들 만났는데 배구협회 회장님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 거기에 그런 부분을 설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영재체육과장
제가 7월달에 와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요, 그 전에 배구협회에서 배구전용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좋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겨울에는 사실 손 시렵고 해서 실외는 연습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민원하고 서면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지역주민과 배구협회 협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좀 특조금으로. 곤제축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을 어차피 할 거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설부분이라든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상세히 좀 자료요청을 좀. 올 때 이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께서 앞으로 우리 자료요청. 이게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 배구전용연습장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상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배구를 어떻게 야외에서. 여름에는 비와서 못하고 겨울에는 눈 와서 미끄러워서 못할 거고. 그래서 그건 진짜 좀 많이 생각하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저도 배구전용연습장에 대해서 의논도 주고받고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공사가 조금 연기되는,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지붕 설치를 애초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장소가 필요해서 배구전용구장을 원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물며 학교체육관 쓰는 거조차도 쓰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분명히 이 민원은 계속 아마 들어올 겁니다.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 예산은 사실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건 정말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장 내년, 다음을 위해서라도 일단 그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체육과장
향후에 민락체육센터 배구를 다목적으로 체육시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설치할 때 지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전천후가 아니면 이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도 관리하는 거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일단 눈·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 고민 좀 진짜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여기는 배구전용연습장 장소로는 부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부분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도 하시는 게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천장만 해서는 또 안 되는 문제이고, 사실상 거기 건물이 하나 지어져야 되는 거죠. 배구라는 특성상 연습을 하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천장만 한다하더라도 사실상은 비가 위에서 아래로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좌우로 올 수 있고 눈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박순자 위원은 그런 거 고려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장소가 적합하다면 모르는데, 적합하다면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게 부적합하다하면 조금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신 거 그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당장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일단 앞을 내다보고 하라는 겁니다. 지붕이 없는 연습장과 지붕을 하고 난 후의 연습장을 한 번 상상해보세요.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당장 정말로 절실하고 급합니다. 그 부분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체육과장
배구협회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사업현황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 실시설계용역 준공, 8월이면 공사 착공이에요. 실시용역을 다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영재체육과장
지금 민원인분들은 배구장이 거기 설치하는 장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하지 않다는 민원이 지금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어제 협회장님이 오셨다가 저희 사무실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그러한 검토보고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말하자면 실시설계용역은 다 그냥 필요가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영재체육과장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래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총 예산은 95억 8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7,190만 3,000원에서 3,6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에 미술도서관 DID 장비 구입비 3,600만원과 가칭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과학도서관의 천문우주체험실 운영비 중 4D 입체영상물 및 모션데이터 임대료 1,5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천문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2018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37쪽에요. 의정부미술도서관 건립을 민락동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개관 예정이네요.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개관을 할 때 많은 미술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분의 어떤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미술도서나 콘텐츠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기념 전시회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미술 디지털콘텐츠 등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DID 장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3,600만원 올리셨잖아요. 지어서 곳곳에 보다 보면 장비가 이거 외에도 또 필요한 게 갑자기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심도 있게 잘 보셔가지고 개관한 후에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8쪽이요.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고산동에는 도서관 건립부지가 결정이 된 건가요?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산 택지개발지구 초입에 근린공원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고 치면요,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약간 좀 아까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거기에 건립될 거라는 거 부지선정까지 되어 있는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그건 도서관을 짓는지, 안 짓는지 그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서관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이런 것도 타당성 용역에 다 담기는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건립타당성용역이라기 보다는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도서관이다보니까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정말 다른 건물하고는 다른 특정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용역에다가 맡겨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미술도서관이 전국에서 의정부가 최초로 그렇다고 그러고 정말 지나다가 보면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아름답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박영애 팀장님 오셨나요?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살짝 들어가보긴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지하 쪽에 보니까 물이 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과장님 언제 시간 이번에 회기 끝나면 저희가 한 번 미술도서관 찾아갈 때 과장님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래
김상래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종모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모
우종모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우종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억 1,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8,349만 2,000원에서 6,5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정리비 1,984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반납함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에 1,800만원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을 위한 시설관리 자재 및 화초 구입에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도서관 연중확대개관 경비용역 계약잔액과 일직비 1,3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독서캠프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서 가정 및 자녀 학비수당 등의 변동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원래 9회 말 투아웃은 빨리 끝나는 거라고요.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에서도 지원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지원을 하고 있어서 앞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지지부진한 거 팀장님, 지난번 얘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49쪽에 보니까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미운영실시로 방치된 상태를 갖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살리겠다고 하는 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행감 때 나가서 작은도서관을 찾아갔을 때 도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도에서 등급이 안 나온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억지로 그걸 살려서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도서실이라는 곳에. 그래서 도에 실사 나온 사람들이 오전에 가니까 문이 닫혔고, 오후에 가니까 문이 닫혀서 관리사무실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관리사무실에 문을 열어주면서 그러면 거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킴이라고 하나, 사서라고 그러나. 지원비가 나가면 그 돈을 누구 이름으로 해서 가는 건지 그것도 좀 저기해가지고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운영 되던 것을 갖다가 다시 시설개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한다. 관리비 이게 얼마 나갈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이 도서관 같은 건 자발적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종모
우종모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 3,000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종모
우종모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도서관 여기 지금 밑에 공사 중인데 그걸 기한을 당기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모
우종모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잘하셨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주차장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 9회말 끝났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