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28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포항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김성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국도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전략사업의 가시성 성과 도출 및 환경 관련 분야 대응, 정부 추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 등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20억 원보다 1,110억 원이 증가한 2조 2,1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0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70억 원보다 1,0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1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1,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554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00만 원으로 총 564억 1,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분 88억 3,8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85억 9,100만 원, 특별 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으로 총 183억 4,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29억 9,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0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완전한 친환경 도시 구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의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020억보다 5.28%가 많은 1,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0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70억 원보다 5.79% 더 많은 1,0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0억 원보다 2.30%가 많은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자체 수입은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 추가 재원을 반영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액만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970억 원 대비 5.79%인 1,040억 원이 증액된 1조 9,01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8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8억 9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554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 4,008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00만 원으로 총 564억 1,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분 88억 3,8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85억 9,100만 원, 특별 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으로 총 183억 4,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29억 9,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경기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0.5%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1%, 환경보호 분야 14.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83건에 816억 6,0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490억 원과 흥해 특별재생사업 보상에 145억 원,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수립 용역 60억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보상에 160억 원, 환경보호 분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36억 원 등을 투입하여 지진피해 복구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2회 추경이 거의 지진 피해와 경기 침체에 따른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가능하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삭감된 것도 정말 심사를 하면서 아주 꼭 필요한, 2회 추경은 거의 결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편성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는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경이라는 게 꼭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에서 편성을 하고 특히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진 관련, 또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속적인 저희 부담분을 중심으로 했고 환경 쪽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은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일부 조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유의해서 편성작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