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 정부예산 목표는 한 1조 442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대상사업으로는 한 123건을 발굴했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 77건에 대해서 한 6600억 정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

부처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해당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직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당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사업들이 아산시에 국비가 배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예, 다시 한 번 말씀....

예.

그게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봉 산단은 동암리, 덕지리...음봉 산단하고 지금 아산 2디지털은 뭐 같이 붙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그 투자의향서 제출에서부터 산업단지 승인까지 한 이삼 년 걸린다고 봤을 때 한1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어려우니까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음봉하고 아산 디지털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하면 그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이 됐는데 두 산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구역계 조정이 끝났습니다. 구역계 조정이 끝났고 산업단지 승인신청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주 산단은 전체적인 일정상에서 90% 정도가 진행됐고요, 다만 그 중앙 중토위에서 그 전에는 사유지 소유권자들의 한 50%만 받으면 허용을 해 줬는데 중토위에서 75%를 받아와라 해서 지금 그 시행사에서 75%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9월 말까지 인주 같은 경우는 승인고시를 받는 걸로 추진했는데 그 일정은 조금,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10월 정도 승인고시 되는 걸로 보고 바로 그러면 출자기관 설립해서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주는 거의 90%에서 95%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장 산단은 지금 여기가 가장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아산시가 협약가지 맺어서 산단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아마 선장지역만 해도 가수요가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오롱글로벌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3의 시행사를 모집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민간업자가 오케이 해서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창 산단은 지금 계룡에서 일단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지금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절차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5%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해도 솔직히 이삼 년 걸리거든요.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SPC가 당초에 ‘17년도에 아마 그 라인건설하고 동양고속건설, 뭐 대구은행, 이렇게 해서 협약이...라인건설이 처음에 들어왔다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는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라인건설이었고요, 지금 최종 사업자는 인주하이테크밸리로 변경된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라인건설은 이쪽 아산 2디지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거든요.이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다섯 곳,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도 다섯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에 보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주민들의 약간 희망적인 이런 것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실·과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산업단지의 상수도 보급과 민간으로 나가는 것은 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그런데 두 실·과에서 혹시 그 주변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에 산업단지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로를 좀 늘려서라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 기업경제과와 검토해서 한 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은 JB로 바뀌었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상호가요.

이니셜로 바꾼 것 같아요.

예.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산 스마트밸리요?

예.

아니, 여기는 복잡했는데요 다행히 천안 주민들, 바로 거기가 경계거든요, 천안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들 저쪽 시내 쪽으로 간답니다, 중학교가 없어서 그 주변에.그래서 다행히 그쪽,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그 산단 내에도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학교도 함께 짓는 걸로, 초등학교랑 그렇게 시행사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승인은 아직 안 받고요 당초....

예, 그래서 나중에 변경으로 받아야 될 일이고요, 시행사 측에서는 그것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도 나중에 그 공동주택 부지 지원단지 쪽에 분양을 하려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게.

다행히 그쪽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가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는 천안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 문제가 해결되니까 적극적이고 또 빨리 좀 해 달라.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청년위원회 3기를 7월달에 저희가 처음 위촉했는데 위촉식 장에서도 제가 다른 것들은 당부를 안 했는데 청년들한테 절대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지 못 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기업실적이 상반기 정도까지 공시가 된 걸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주로 삼성전자에 해당이 되겠지만.그런데 작년도 그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3/4분기, 가을 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전년대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한 30% 이상 상승되는 바람에.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었어요.그래서 당초 저희는 삼성전자가 예산 반영을 할 때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490억 원을 납부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그 추계치를 갖고 해야 하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하루하루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다가 좋아졌다.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수예측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류가 났다. 이렇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더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90억을 냈는데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납부하고 약 300억 정도가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기업환경도 어렵지만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는 대부분 보도자료, 공시자료를 갖고 하는데 상반기 자료를 갖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의 기업실적을 전혀 예측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올해 기업실적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4월 31일날 법인세 신고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대부분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1회 추경을 1개월 당기다 보니까 법인세 신고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약 200억 정도의 오차가 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에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올해 얼마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측을 하면 그 분들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납부할 것을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이렇게 답변을 주면 저희는 또 거기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 줄여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사실.마이너스가 나면 대규모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기채 갖고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그런 부분이 있었어요.그래서 2회 추경에도 사실 재원이 한 200억 정도는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산시가 내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랑 달리 개인지방소득세도 아산시에서 받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한 7명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그 전에는 국세 납부액의10%를 그대로 저희가 갖다가 썼는데 지금은 국세신고 따로, 법인세 신고 따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신고내용 자체도 국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지방세에서는 공제를 안 해 주는 여러 목이 있어요.그 목들에 대해서 법인들이 왜 국세는 해 주는데 지방세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한 255억 정도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버되는 재원은 한 200억 정도가 있겠지만 혹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몇백 억씩 왔다갔다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 갖고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시켜 놓은 상태가 재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추경이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2회 추경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병가 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행안부에서는 지침서가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좀 개정해야 되거든요. 규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은행.

예.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