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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8-28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복지문화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항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 지역이 조금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음봉산동복지관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배방이지 않습니까? 음봉이나 탕정 쪽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 부분이 있으신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지역별로 해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음봉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복지관으로 해서 배방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아산종합복지관에서는 둔포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골고루 지역에서 최대한 복지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혹시 방안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시 관내에 5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보면 온주하고 탕정한마음, 음봉산동종합복지관 경우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산하고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 선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쉽게 해서 시설이 아산시 시설이면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대신에 법인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건물이나 부지가 사회복지관 대표자는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결정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선정에 있어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쉽게 해서 건물이나 토지 재산이 시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사회복지기관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사회복지단체 법인에서도 직접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직영을 하는 거로.
상덕

이상덕위원

땅은 개인 사유인데 건물은 시가 지어주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던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법인이 위탁 운영할 경우는 보면 위탁기간이 별도로 없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 정도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법인 직영 같은 경우도?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에서도 복지관장이 아니다 싶으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신 참고자료 보니까 위탁기관에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계속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간하고 상관 없이?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제 탕정사회복지관처럼 위탁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밟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산하고 서부 사회복지관은 기독교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를 보면 우리가 위탁을 맺지 않지만 결격사유가 없다고 정상운영 되면 계속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이어갈 수는 있지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결격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위수탁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중간중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는 합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똑같이 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3년 아니고 5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5년이죠? 참고자료 보니까 3쪽 봐주시겠어요? 주신 참고자료. 3쪽 보면 예산지원 현황에서 보면 5개소 중에 인건비 지원을 보면 5개 개소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 지원이나 조리사 지원 현황을 보면 어느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원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복지관별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쉽게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관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영양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쉽게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는 영양사 플러스 조리사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조리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없는 경우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는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어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양사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조리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을 해 주시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63쪽 봐주시겠어요? 향후 추진계획보면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지관별로 어떠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일부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데요. 그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한 가지 정도씩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가지 정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보고 드렸듯이 둔포하고 신창 지역에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자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문화센터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도 일정부분은 특성화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성화사업도 확대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여러 가지 운영상 이동복지관 운영을 아산은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이 아산사회복지관, 음봉산동복지관, 아산서부복지관으로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음봉산동은 23개, 아산서부복지관에는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수에 비해서 수반되는 예산액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6,100만 원의 예산수반, 그리고 음봉산동복지관은 2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9,700, 신창면 같은 경우 신창면을 주로 다니는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예산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역으로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균형 잡힌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서. 네트워크 회의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에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프로그램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 모니터단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모니터단이라고 정식으로 구성된 바는 없고요. 대신에 복지관에 담당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한 분기 별로 1번 정도 해서 복지관 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간담회식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한 모니터단을 별도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모니터단의 구성에 대해서 실과에서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64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현재 지금 어떤 예우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들에 대한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망지원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에 46명이나 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패나 사당이나 이분들의 얼을 모시는 곳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도 위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현금지물, 그러니까 지원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광복회 보훈단체에서 독립애국지사 관련한 추모사당 건립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업비가 생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도비나 국비지원이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해보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남산충렬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남산충렬탑 내에 주로 전몰군경, 상이군경 이분들 위패가 모셔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우선 광복회에서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거기다 위패를 모셔보려고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자립하는 복지 기반 마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나 창업알선 부분에 창업 이분들이 수급대상자이지 않습니까? 탈수급 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분들이 근로능력에 대한 상실성이 아니라 근로능력을 완강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근로능력의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반으로 접근하는 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명해 주신 오늘의 국수 같은 경우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실과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안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주하지 않고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 안주하려는 이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자활프로그램을 내실화 있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활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립기반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가에서 긴급복지사업이라 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1차형, 2차형, 3차형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아산은 4차형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긴급복지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보면 보통 중위소득 50%, 52%, 60%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산에선 보니까 아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80%까지 발굴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휴일날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개관 안 하죠? 운영 안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개인 스포츠 하는 거 있잖아요? 탁구 등 그래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만약 안 되면 사회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연계해서 휴일날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고, 어린이들이 휴일날에 맡길 데가 없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임시라도 각 지역의 시내나 어린이 많은 배방이나 그것도 한번 휴일날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복지관 네트워크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번 정식으로 거론하고 아까 이상덕 위원님하고 조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종합복지관 예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온주사회복지관은 모체가 굿네이버스입니다. 법인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높고요. 또 산동사회복지관도 모 재단이 중부재단, 중부가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비 편차가 나는 것은 중부법인전입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5개 사회복지관별로 각종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얼마나 따오냐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지도 관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한 거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사업을 시작하죠? 2020년, 보건복지부 돌봄사업이요. 모든 아동이 수혜자인.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거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개로 다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충청남도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사업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은 확대를 목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80%를 하고 일반아동 20%를 운영을 하고요. 다함께 돌봄은 만약에 취약아동이 다함께 돌봄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는 내서 이렇게 운영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아동 비율을 80%를 다 채우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바로 아산시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연차적으로 그것은 풀어가야 될 학교에서 하는 학교돌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려운 사업일거라 생각은 되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양성평등 인식문화를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아산시 공중화장실 중에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양성평등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생활 속에서 먼저 찾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저귀교환대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남성, 여성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 주셔서 여성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럼 양성평등 아니면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서 아산시에 패밀리센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으로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추세가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부분인데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을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신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로 해서 전환을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점은 절차가 장기임차 결정을 할 거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적격심사를 하고, 또 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또 심사를 하고, 중앙에서 또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이면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에 들어가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기존에 LH에서 개인한테 임대해서 주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두 군데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힘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됨에 따라서 아산시는 그래도 아동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이 많이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이 새로 신규로 개설이 되면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찾아뵙고 조건을 말씀드리고 갖춰서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얼마나 설득이 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동안은 개인한테 이집을 임대를 해줬을 때는 임차료 같은 것을 어린이집에서 입주자 관리사무소에 내고 이용을 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소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관리소를 통해서 입주자들을 설득해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이해설득 전환유도 과정은 없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하반기에 지난번에 1군데 신규로 했고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설득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 다문화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분원.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신창분원 같은 경우는 올해 등급 상향이 돼서 사업비가 좀 확대가 됐고요. 소통공간을 지원받아서 운영비로 일부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서 신창분원 9월 정도에 개원을 할 건데요. 그때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증액이 됐다는 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매년 평가나 이런 걸 해서 등급이 조정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등급이었다가 나 등급으로 상향하면서 사업비가 4,000정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소통공간을 공모를 해서 확보하면서 거기서도 일부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9월에 개원을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신창 쪽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리해 보자면 등급이 상향됐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업공모사업비를 받아오셨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신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확대하실 생각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짚어져야 될 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500세대 이상.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모든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은 꼭 500세대가 아니라도.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어도 확대가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산시에서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50% 이상이.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외의 세대에도 신규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에서 결정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70쪽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셔서 추가 보충질의만 해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 역량강화 보수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아산시에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8명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8명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리더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7월 25일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가 2017년도에 양성평등 시책으로 해서 아산시 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 공개모집을 해서 2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교육과정 84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활동을 하겠다 라고 하신 분이 10명이었어요. 현재는 8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자 교육하고 홍보 이런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아동센터나 평생학습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의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청하시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활동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해보면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균 8회에서 10회 정도로 해서 3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활동기간은 1년을 주고 있어요. 1년마다 매년 새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촉은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상시적으로 대상지가 있으면 찾아가서 활동을 하시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분들은 봉사직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상덕

이상덕위원

연 8회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의 활동이나 캠페인했던 내역을 갖고 있나요? 해당 실과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 좀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유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 공고모집을 지난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혹시 수탁자에 선정되려고 응시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3일까지 접수마감을 했는데요. 접수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 문의하신 분들은 좀 있었는데 접수가 안 돼서 전화로 몇 군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탁자로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못 얻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몇 분 연락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부족이다. 아산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고시공고가 나가야 될 사항일 겁니다. 내년 2020년 6월에 개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니 사실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은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서 어린이집이 자부담금이 20%가 되니 다들 부담감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교실, 보육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해서 지도점검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지만, 유희실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간인데 유희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희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수요나 이런 조사를 실과에서 검토를 해보였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후로 저희가 추가지원 신청을 접수안내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많이 더 해서 현재는 유희실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가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1대 1로 면담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권고사항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시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올 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문제화를 말씀하셨던 부분이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못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못한 미인증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차액보육료 때문에 많은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그나마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1/2까지 지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면적으로 차별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 유무에 상관없이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부담감을경감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획은 나왔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평가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가인증제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원할 경우만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평가제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다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평가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이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내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미인증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또 그 가운데 몇 곳은 대표자 변경 때문에 평가인증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말에 대한 아이들 돌봄이나 평일 돌봄에 대해서 문제화가 있지 않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동비율이 21.5%가 됩니다. 전국 비율에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2세 기준으로 해서도 돌봄대상 아동이 아산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이됐습니다. 이런 부분부분들은 합쳐서 돌봄에 대한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형태가 사실은 특성화 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한다면 일반어린이집, 그리고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있지만 다문화전담어린이집의 구성은 아직까지 국가정책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아산시에서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신창이나 둔포에 대한 다문화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표준보육정책에 따라서 표준보육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비다문화아이들과 다문화아이들의 수업내용이 같다면 한글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생활패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물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한글을 못 떼고 가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문제점이 다문화아이들하고 비다문화아이들의 어떤 수업의 형태의 문제점이냐 하면 한글에 대한 인지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국가정책으로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산시에서 발 빠르게 국가정책 제안사업으로서 다문화전담어린이집을 하셔서 다문화아이들의 생활패턴이나 교육수준에 맞는 영유아시기부터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추가자료 보내주신 거 앞뒷면으로 인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명배움터나 스마트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외에 프로그램 연극프로그램이나 사이코 드라마, 아니면 생애주기별 어린 시절 회상하기 이런 프로그램 개발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올해 1년간 운영을 해보고요.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건물에서 역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추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로당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청년공간 나와YOU가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경로당도 센스 있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인지건강 측면에서 색상이나 도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로당 마을에 줘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핸들링이 어려운데 신축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축은 아니더라도 안에 소품 몇 가지만 바꿔주셔도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옷도 밝은 색상을 선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너무 칙칙해서 사실은 경로당에 가지 않아도 될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인이심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조금 젊은 감각으로 바꾸면 이제 막 노인이 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가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특성 및 대처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 내용이 혹시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성남인가 거기를 방문해서 이 부모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회 진행했고 제가 2번인가 참관을 해봤는데 호응도도 좋으시고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회 차나 15회 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엇보다 부모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더 많이 자주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에도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인데 노인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금을 주시는데 64세, 65세 이상 되면. 이게 노인연금하고 어떻게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65세로 되면 노인돌봄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노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이 돼서는 안 된다 시위도 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현재로는 64세까지 해서 장애인돌봄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고,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전환돼서 노인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노인요양보험이 적용돼서 4시간만 서비스를 받는 경우랑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이면서 노인이 됐을 때는 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법적으로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그 사이의 간극을 아산시 자체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저랑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주신 참고자료 6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홀몸 어르신 생활공동체 시범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배방 구령1리하고 2리 경로당을 이용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르신들호응도가 어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구령1리 같은 경우 갔을 때도 어르신들한테 홀몸 어르신들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상당히 좋았고 구령1리가 호응도가 좋아서 바로 인근 옆에 있는 구령2리에서도 자기네도 하고 싶다고 해서 구령2리로 이렇게 확대된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낮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고 계시다가 대부분은 가시고 홀로된 어르신들만 거기서 주무시고 하시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낮 시간동안에 경로당을 활용하고 저녁시간에 혼자되신 분 중에서 마을에서 신청 받으면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나눠서 취침을 하시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고 나서 어르신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밤을 잤기 때문에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율적인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저녁 같은 경우는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식사 같은 경우는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집에 가서 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저녁까지 해서 드시고 그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로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주무시는 것은 다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식사 같은 경우, 저녁식사. 왜냐 하면 점심 같은 경우는 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와서 같이 여러 분들이 드시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맞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시고 오셔서 잠만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독거노인들만 계시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개소당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구령1리는 7명 정도 주무시고 있고, 2리는 10명 정도 주무시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 내역에도 있지만 어르신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외로움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사하실 때 늘 혼자 드세요. 젊은 사람도 혼자 밥을 먹어보지만 입맛이 없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입맛이 미각을 잃으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셔서식사 잘 안하시는데 혼자 드시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응급상황이나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17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영인 같은 경우가 신청을 했다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리문제나 이런 문제때문에 보류를 한 사항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역의 생활공동주택이나 실버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총명배움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 참여자에 대한 중간검사 만족도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참여자의 변화정도가 우울증 감소 및 자아존중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검사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중간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삼성에서 4,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한 상황에서 그 결과에서 거기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은 상당히 우울증도 감소되고 또 자아존중감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마을 총명배움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실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2억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인지건강.
미경

조미경위원

인지건강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2억 정도고 총명배움터는 4,000만 원 정도.
미경

조미경위원

후원금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 감소와 자아존중감이 향상됐다고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노인자살률이 충남또 아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최대한 시의 예산을 매칭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논의를 해서 농촌지역 중에 고령화비율이 높은 데, 이 단계로 해서 내년도에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2쪽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을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만 5,368명으로 파악했습니다. 19년 6월에. 그리고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입니다. 1,593명으로 등록장애인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정책적으로도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대한 방과후의 돌봄 사업비가 국가에서 2019년 내려왔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언어나 수화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음악, 미술 이런 것들.
미경

조미경위원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에 굉장히 큰 금액의 발달장애인의 돌봄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아산에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21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사업량이 12명이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명분의 예산이 지금 이미 수반되어 있는데 신청 아동수가 작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부족이라는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방과 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방과 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게 12명이고요. 21명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12세 이상 18세 미만.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고 계신건가요? 계획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수행기간 두 개소 같은 경우는 선정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방과후 돌봄사업 도입단계가 아산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참고자료 드린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자료가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참고자료 과장님도 앞뒷면으로 인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온궁이가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작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제가 처음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온천홍보방법인데 홍보방법을 방향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산시는 목욕탕 물도 전부 다 온천물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요.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은행나무 길에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외암마을하고 두 가지를 뽑으셨는데 포토존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진찍으러 이곳 저곳 많이 다니니까요. 포토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과장님 제가 전에 백의종군 길 완주앱 개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백의종군길 노선확정 관련해서는 산림과에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산권 내에서 해당하는 백의종군길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산림과, 공원녹지과, 저희 과, 문화유산과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 반영하기 전에 확보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요즘에 앱이 등산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나간 곳에 대해서 배지를 주거나 도장을 찍어주거나 앱에서 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 데 이 부분을 우리 뒤에 지역문화산업 콘텐츠 육성하고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나 이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랑 같이 해서 개발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나 글로벌게임센터나 이런 곳에 혹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실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같은 서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도 포함되고 대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학교 쪽에 나가서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원과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186쪽입니다. 아산시 관광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아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아산시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을 완료하셨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나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여기에 제안됐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 재정여건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몇 가지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역사테마놀이터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도 거쳤고 도와의 도비확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호브런치로드 조성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네이밍작업이나 상징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월 사업비 확보 말씀하셨는데 얼마 예상 하고 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 길 같은 경우는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도에는 50대 50의 지원을 지방이양대상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강사지원 사업에서 찾아가는 음악선생님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시민 1인 1악기 갖기 운동과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평생학습관에서의 사업과 이 동아리 활성화사업이 악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악기강좌 전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103개 강좌 정도의 악기강좌가 있는데요. 특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하게 찾아가는 악기강좌가 있어요. 찾아가는 악기강좌가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기강좌와 1인 1악기 강좌의 특징은 지원기간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악기를 하나를 배우는 기간 동안은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평가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요. 저희는 수요자맞춤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악기,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강사까지 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췄다라는 거, 그리고 생활문화한마당이나 콘서트나 발표회 등을 통해서 표현의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악기강좌와 다른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지금 찾아가는 음악선생님에 대한 중복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2∼3개월에 거치는 악기지원사업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의 전문적인 좀 더 전문적인 사업을 시민들이 악기에 대한 연주실력이나 동아리의 발표회까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협의를 하셔서 한 동아리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두 개 같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이 다방면으로 열려있는 사업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향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과 꼭 상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역문화산업 콘텐츠 육성센터가 개소해서 위원님들끼리도 함께 찾아가고 했는데 14개사가 입주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사가 입주한 형태였고 얼마 전에 방문할때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아산기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역량기업 입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슬로건을 걸고 계셨는데 아산기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이 분명 있을 텐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끼리.그러면 이번에는 2사가 입주한 2개사 모두가 아산기업이라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입주하는 기업들의 활성화방안에서 아산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지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랑 기업부담금이 지금 2억 2,000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시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예산이랑 1차 추경 예산에 시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예산 수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시기에는 공모사업해서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못 세웠었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 끝나고 바로 사실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억 7,000이고 시비가 4,000만 원 대응투자고 기업 부담이 1,000만 원인데요. 국비는 예산에 직접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주관기관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예산 편성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했고요. 여기서 시비가 4,000만 원이 대응투자가 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것이 공모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매년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외에 3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한 출연금 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정리추경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출했던 예산에 대해서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전투자가 필요한 상황인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 온궁이에 대한 홍보전략 방법을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유투브 채널을 구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추경예산이 이 4,000만 원이 반영이 안됐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할 게요. 과장님 천안에 흥타령축제, 평창에 송어축제, 예산에 예당호 출렁다리, 서산에 수선화축제. 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계속 연결되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제안한 사람들은 아마 공무원이나 민간인일 건데 아산시는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나요? 자원이 없나? 노력이 없나? 이게 천안의 흥타령축제, 평창 송어축제도 가봤지만 수선화축제, 출렁다리도 가봤지만 예산이 어떻게든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다들 성공한 거거든요.그런데 아산은 공무원들이 꽤 많잖아요. 조건도 있을 테고. 우리는 이순신 축제, 인물 축제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죠. 어떤 게 하나라도 있는 게 연결되는 게 없죠. 축제 그때 그때만 하고, 이번에 축제도 보면 마을 그것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가좌행렬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이순신 인물 축제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고 계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면 좋을까.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했지만 은행나무 길하고 지중해마을, 아산시의 가볼 곳 하면 그쪽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하고 현충사하고 연계해서 곡교천하고 같이 볼거리를 제공하면 가서 거기에서 반나절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은행나무는 여기 쭉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차 한 잔 마시고. 다른 게 볼거리가 없어. 전에 가을에 어떤 사유인지 국화축제가 신정호로 갔더라고요. 신정호에서 성인들이 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어린이들의 관광지고 신정호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놀이터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괜찮고 여기는 외지인들이나 성인들이 곡교천과 그런 것을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아산시가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을 것 같아. 옛날에강희복 전 시장께서 영인산하고 신정호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일부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영인산하고 신정호 다 좋다고 하잖아요. 일부는 좋고 나쁘고 하는데.천안도 거기에 아산시 영인산 있는데 펜션을 지으려고 하더라고. 천안도 보니까 캠핑장을 아니, 펜션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민간이고 곡교천이란 게 아산시는 꽤 많이 있어요. 곡교천이라는 자원이 아산시의 가운데 지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은행나무 길하고 해서 지중해마을 연결하면 자원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번에 시장님이 시책구상보고회가 9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더 하나 내린 과제가 현충사, 은행나무길, 민속박물관, 권곡문화공원에 있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기회가 저보고 발제하라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또 구체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현장도 찾아가보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림은 나름대로는 그렸습니다. 9월 4일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심상복위원장

송악하고 배방하고 맹사성하고 외암 저잣거리하고 같이 연결하고 도고는 코미디홀이나 도자기 그쪽으로 군데군데 연결하면 가서 반나절 정도는 우리가 관광을 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출렁다리도 전에 봐서엄청나더라고요. 평창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평창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군인들이 외박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한다는데 아산도 그런 게 좀 할 줄 하는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캠핑장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까 말까 고민 좀 하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캠핑장도 처음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되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사실은 그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4월부터 토요일, 일요일마다 곡교천 야영장을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봄철 4월, 5월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을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월, 화, 수, 목 정도에는 이용객이 없는데 금, 토, 일은 많이 이용객이 있어요. 기왕에 곡교천을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곡교천, 은행나무길 그리고 권곡문화공원, 현충사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임기 동안의 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 장래성을 보고서는 해야지. 자기 임기동안 4년 동안 치적하면 될 게 없어요. 예산만 투입되고 내용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이현경 과장이 내가 있을 때 저거 뭔가를 구상해서 하겠다는 나중에 퇴직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 198쪽 봐주시겠어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곡교천 파크골프장 인근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업이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준공 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9월 초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9월 초로 잡고 있죠. 공적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80%.
상덕

이상덕위원

가능하시겠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곡교천 파크골프장이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 중의 하나가 폭발적으로 인기 몰이하는 것이 파크골프에요. 예전에는 게이트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저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뵈면 예전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넘쳐나던 게이트볼 운동하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18홀이 있지만 36홀로 확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은 확정적이지만 옆으로 다목적 광장 반대쪽 18홀을 계획하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돼서 내년도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소식 들으시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방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2020년 2월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적률이 어떻게 돼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적률은 한 40% 잡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개월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직장경기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예산수반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비가 8억 6,000이 몇 년 째 계속 8억 6,000이예요. 그리고 시비와의 비율이 시비 6대 4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변화, 인건비 상승률도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실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계시는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도하고 처음에 할 때는 5대 5, 50%, 50% 비율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 관련돼서 4대 6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상승률에서 도와 함께 조정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칭하려고.
미경

조미경위원

지도자님들의 인건비 상승률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4대 6이라고 6대 4란 매칭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3대 7입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3대 7까지 가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서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유일하게 충남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에 예산수반하는 부분에서 자꾸 비율이 높아가며 또 현존하고 있는 경기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의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세 종목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세 종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필드하키, 수영, 역도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은 일반 직장운동경기부들이 운동하는 경기입니다. 맞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계속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운영 중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직장인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혹시 휠체어농구나 좌식배구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기에 대해서도 혹시 실과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안정화를 통하고 점진적으로 필요로 하다하면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특장차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이 다 되면 그때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평일날이나 주일날 직장인들에 대한 좌식배구나 휠체어농구팀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분들에 대한 창단도 준비를 조금은 시에서 준비해 주시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어놓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충남도민체육대회 종합 준우승 달성 이런 부분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성적의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도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 때 예산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예산수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개최에 대해서 그동안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운동회를 비장애인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이번 올해 19년 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 한마당으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주 8월 말 쯤에 이통장 회의를 참여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아직까지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사전준비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됐고 어디까지 홍보가 돼 있는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처음으로 운동회로 개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해서 워크샵을 자주 개최하고 최종 확정해서 저번 주에 읍·면·동 총무팀장하고 주무담당을 불러서 다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컨셉에서 얘기해서 지난해에 이장이나 통장이 하는 곳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17개 읍·면·동 팀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혼합된 혼합팀과 어울림팀으로 18개 팀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팀이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통장님 들의 노고가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가 많이필요합니다. 8월에 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기가 10월 5일입니다. 이통장 협의가 사실은 월별로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말 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책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저조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8월 중에 이통장 협의회나 이럴 때 홍보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월 말에 있을 이통장협의회 때가 아니더라도 각종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전면개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14개 프로그램에 579명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특성화된 프로그램을지금 발 빠르게 1∼2개월 안에 개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노고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니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치아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좌식배구 또 나름대로 유아체육이나 특수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까지 신경을 고루고루 많이 썼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고본 위원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보여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교실도 여성특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4개 프로그램 전체가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쪽에 5명있다가 7명이 증원돼서 12명이 돼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시범운영 중이라 무료로 운영 중이지만 아산시에 존재하는 체육진흥조례 같은 경우 안에 보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감면대상이 한정돼서 감면요금, 사용료, 이용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는 특목 아닙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상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입안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전에 보고 드린 후 입법예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은 거의 99% 작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해서 돌봄, 방과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책이 많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책에서 심상복 위원장님께서도 음악이나 체육이나 1인 1악기, 1인 1체육 장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열어놓고 검토를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배방에도 전에 한번 그랬는데 곡교천 국가하천 되어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 검토 좀 해보라고 이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배방 지역이요? 일단 곡교천변에 장소는.......

심상복위원장

안 들어갔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들어간, 예산은 내년도는 안 세웠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곡교천 저기 체육시설 공원화 시설 계획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11월말까지 잡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들어갈 부분들은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호서웨딩 쪽에 아파트가 신도시 2단계, 탕정 2단계면 그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지금 막 신축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산시 인구의 30%∼40%가 그쪽으로 몰려산다고. 건설과하고 할 얘기겠지만 천안천하고 지금 천안천에서 선문대학교 가는 하천이 있어요. 탕정, 선문지역에 갈산교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갈산교도 확장하고 배방에 인터체인지하면 거기가 탕정산업 일반단지하고 탕정역도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매곡천 부분하고 호서웨딩 그쪽하고 공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겠나.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두 가지가 용역이 수행 중인데요. 체육부서에서는 곡교천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하천이 매곡천 위까지 정확한 km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친수지역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나 일반시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봉강교에서 매곡천까지 공지가 굉장히 넓어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지까지 하천부지가 물론 국가 땅이고 일부 사유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사유지까지 매입계획을 세우자,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굉장히 거기가 넓거든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까지 건설과에서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209쪽 봐주시겠어요? 아산시 관내 숙박시설 재난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준공 15년 이상, 연면적 1,000∼5,000㎡ 숙박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1,000∼5,000㎡ 숙박시설을 하셨는데 1,000이하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평가 제도가 아산시에는 없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대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이고요. 그 이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없어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하를 예를 들어서 여인숙이나 소규모 장급 여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더 노후화가 돼있거나 안전,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곳에 대한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관내에 숙박업이 21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관련돼서 위생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상, 하반기 1회씩. 그때마다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평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생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제 얘기는 안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정 규모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상덕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여인숙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각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소방방제청 주관으로 해서 건축직해서 3개부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강제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면 자율적으로 해서 지도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 3종도 예산수립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가 총괄부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속으로 도를 통해서 상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강제처벌 규정이 없고 자가점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없다 하니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도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밑에 보면 2019년 3월 15일 제3종 시설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28개소를 하셨어요. 그 중에 보니까 A등급이 9곳, B등급 19곳 해서 안전평가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4곳이 주의나 관찰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 이후에 그곳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그런 내역 들이 있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생과에는 건축직렬이라든지 상세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직렬은 없지만 저희가 건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유지를 위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실과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아산 대표 맛집 발굴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에 맛집이 몇 집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올해 20개소 지정된 것 포함해서 총 5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주신자료로는 50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 맛집은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30개소가 맞습니까? 46개소가 맞습니다. 50개소가 맞습니까? 이렇게 일치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저희들보고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맛집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맛집이 한 50개소가 있어서 주소지가 있어서 나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해보니까 우리가 아산시에서 주요 10대 관광지로 평가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화되지만 대부분은 은행나무길이나 피나클랜드 이렇게 지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맛집에 대한 주요 관광 구분 지역일대를 보면 이런 관광자원들하고 같이 주변거리에 전혀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계성 관광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관광지 주변에는 맛집이 없다는 것은 음식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의지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상의 자료 오류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겠고요. 그리고 총 50개소로 지정된 올해 20개소 포함해서 50개소인데요. 지난해 30개소를 지정을 하고 맛집 관련된 홍보책자 발간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배부한 것이 세세하게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광10선으로 지정돼 있는 주요 관광지에는 현재 맛집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개소 포함된 50개소에 대한 맛집 안내 책자를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간을 마치면 말씀하신 관광지에도 책자가 상시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이랑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 주변일대의 맛집 형성이 너무 안 되어 있다. 발굴의지를 보여 달라, 첫째.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리는 게 책자 및 리플렛에 대한 제작 배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약간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책자에 대한 리플렛의 제작배부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직 배부의 시작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1,000부 정도 상반기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 수량을 늘려서라도 상시 주요 관광지에 놓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맛집 지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SNS을 통해서 맛집이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유명 맛집이 있는데 맛집지정 신청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업무 일거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 안 해도 충분히 줄서서 있으니 안 해도 된다고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업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절차나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율의지에 대한 빈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맛집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해 줄 수 있는 물품지원이나 그런 체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또 이루어지면 자율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맛집에 선정이 되더라도 홍보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인데 특히나 관광지에 맛집이나 아산 관광연동형에 대한 안내책자 배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매번 작년부터 계속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산시의 시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지에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나 맛집이나 숙박시설에 대하여 안내책자가 관광지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도 하십니다. 각종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제작 배부시에 신경 쓰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책자나 리플렛 제작하실 때 다시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시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207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촉과정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자료 요구도 했고 위촉과정의 문제점도 제시했고 새로운 위촉 과정도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헛웃음이 나는 게 감시원의 총 몇 분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58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8명이죠? 58명인데 노인고령화 일자리창출팀으로 이쪽에 배출하셨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운영위촉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기준하는 규정이 있는데 소비자단체나 주요 단체장의 위촉을 해서 신청돼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부교실이나 적십자사,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많이 드신 분들이 위촉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내년도 8월이면 2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연령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실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80세까지 있습니다. 6∼70대가 58명, 58명 중에 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이 6∼80대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사실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시니어감시원 4분을 제외하고는 젊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과에서 꼭 필히 자격기준 마련하십시오. 자격기준 마련해야 됩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자격기준은 있고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연령 제한도 넣으십시오. 다양한 연령을 넣으셔야죠. 시니어일자리창출팀도 아니고 이런 귀중한 일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시니어일자리창출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미경 위원님 말씀한 게 좀 이상한 건데요. 왜 나이드신 분이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왜 나이를....... 그런 말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미경

조미경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양한 연령대가 없이.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하는데 나이드신 분만 집중적으로. 분포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나이드신 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