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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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장용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장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1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8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자 위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인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에 이하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하옥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하옥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 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하옥

이하옥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김혜수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께서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김혜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수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이번 추가경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심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50분 심사를 하고 10분 휴식을 하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 8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8월27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운영해 오던 중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금액 반영 및 조정교부금, 교부세 변동 사항 정리와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744억8천만 원의 5.06%인 290억7,200만 원이 증가된 6,035억5,2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5.40%인 260억700만 원이 증가된 5,073억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29%인 30억6,500만 원이 증가된 962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임대료 수입 2천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5천만 원과 삼성궁 매각 수입 2019년도분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억600만 원, 부가가치 세수의 15% 세율인 지방소비세 5억 원, 신속집행 최우수 등 인센티브 2억1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이 17억3,600만 원, 금년도 추가 교부결정 반영으로 작은 영화관 조성에 5억 원, 방화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 지방교부세는 89억8,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하모니파크 조성 사업에 8억 원 등 53억5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고 보조금은 하동, 금남, 옥종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30억 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9억60만 원 등 국고보조금 69억800만 원이며, 하동읍 도심 활력(2단계) 경관거리 조성에 2억 원, 산불방지대책 지원 사업 1억2,700만 원 등에 도비 보조금 18억9,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이 11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가 증가한 것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하동군청 체납징수팀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읍면 체납세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고액·상습체납자 일소 작전에 돌입하는 등 세원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장난감 은행 인테리어 및 가구 설치에 1억,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1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4,500만 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에 1억5,6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2억 원 등의 자체사업과 하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9억, 고하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10억,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10억,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 10억5천만 원 등은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시기성, 효율성 논란 끝에 삭감된 사업이 의회에 충분한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금번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총괄부서에서나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8억7,600만 원이 편성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통합관리 및 공공시설과 민간융자금 사업 등에 16억3,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와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 등에 7억 원이 증가되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탁금 등에 4억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이므로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재원 규모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원활한 융자금 운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해 배정되었던 도비 보조금 감소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국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과에 대해서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먼저 알프스 하동 발전을 위하여 늘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총괄개요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금액 반영과 조정교부금, 교부세 변동사항 정리 등 소요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의 5.06%인 290억7,285만 원이 증액된 6,035억52,9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0억7,632천 원이 증액된 5,073억4,156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30억65,218천 원이 증액된 962억48,77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0억7,63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36,655천 원이 증액된 177억93,864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임대료 수입 2천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1억5천만 원 등 1억7천만 원이 증액된 72억21,559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600만 원, 신속집행 최우수 등 인센티브 2억100만 원, 지방소비세 5억 원 등 총 15억66,655천 원이 증액된 105억72,30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8,500만 원이 증액된 2,472억4,400만 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71억8,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3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주된 증액 사유는 작은 영화관 조성에 5억 원, 방화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신월2 저수지 정비 공사에 2억 원,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조성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3억5천만 원이 증액된 246억5천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조정 교부금은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 교부금은 13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증액 내역으로는 국지도 58호선 도로경관 개선에 5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에 8억 원, 단천 농어촌도로 낙석 방지책 설치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8억6,267천 원이 증액된 1,718억60,158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69억8,362천 원, 도비 보조금 18억97,90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에서 11억2,971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9억67,13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260억7,63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48억15,707천 원, 특정재원 114억56,26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69억8,362천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도비 보조금 18억97,905천 원, 특별조정 교부금 1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총 요구액 135억46,335천 원 대비 72%를 반영한 97억35,65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부담액인 38억에 대하여는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5.40%가 증액된 5,073억4,156천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은 4.2%가 증액된 209억18,11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54%가 증액된 129억98,022천 원, 교육은 2.12%가 증액된 41억5,049천 원, 문화 및 관광은 30.57%가 증액된 366억73,456천 원, 환경보호는 9.20%가 증액된 359억68,586천 원, 사회복지는 0.39%가 증액된 943억59,149천 원, 보건은 1.30%가 감액된 100억23,199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6.64%가 증액된1,106억18,367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3.09%가 증액된 675억96,848천 원, 수송 및 교통은 11.90%가 증액된 207억42,80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40%가 증액된 342억31,787천 원, 과학기술은 29.93%가 증액된 2억17,051천 원, 예비비는 45.68%가 감액된 19억2천만 원, 기타로는 0.29%가 증액된 568억8,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27,052천 원, 주민소득 지원 자금 특별회계 7,273천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7,725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6억38,177천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108,018천 원,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 1만 원,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7억15,134천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4억91,151천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20,67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주요 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문화체육 분야에 2회 추경에 대규모로 넣어서 사업이 올해에 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올해 계속사업도 있고......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완료가 될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체육 부분은 올해 완료는 안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늦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이나 당초에 안 받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금 공모사업이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월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내년도까지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계속사업은 맞는데 편성되어서 올해 사업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예측이......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도부터는 빨리 받을 수 없는가요?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받을 수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모 시기라든지 사전 행정절차 부분이 있어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됐고요. 기능별 세출을 쭉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데 서민 생활에 밀착된 것 상수도, 상하수도, 쓰레기, 기업 유치에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될 건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공공시설이나, 대형 사업이나 그쪽으로 예산을 자꾸 넣고 일반 서민들은 컴퓨터 같으면 소프트웨어예요. 거기까지는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서민에 밀착된 것, 그런 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안 좋을까 싶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방침도 생활형 SOC 사업에 주력을 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건축물 짓는 것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할 때 “왜 짓느냐?” 하니까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답변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비, 도비는 돈이 아닌가요? 그리고 군수가 한 거예요. 지금 지어놓고 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 군수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노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런 돈은 안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국·도비를 가져와서 지어서 결국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첫째로 군의원이 듣고 군수도 듣고 그다음에 부서장님도 다 듣고, 지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도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고 앞으로 짓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건축물......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실제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5천만 원짜리나, 1억짜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서 지어놓고 방치해 버리고 그 부담이 지금 군 부담 아닙니까? 그런 국·도비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고생해서 뭐 하러 가져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다른 군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 가져가는 것을 하동군에서 억지로 가져왔다.”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말을 그렇게 해 버립니다.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거기에 놔둬서 원망에다가, 추가예산에다가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좀 삭감시켰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난 1회 추경에 삭감된 16억에 관한 부분, 내부유보금을 이번에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보금 16억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삭감시켜도 지장이 없나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재난·재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감당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유보금을 삭감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2억1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데 공무원들한테 좀 주고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아와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고생한 흔적이 좀 보여요.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부서장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부서장들이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느낍니다. 부서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군민들이 평가하는 게 지금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원인이 왜 그럴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군수가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고생은 열심히 하는데 평가는 안 좋습니다. 총괄과장님이 그런 것을 감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군민들의 평가가 썩 좋지 않다, 각자 부서장들이 열심히 고생하지만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착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군민들은 더 쳐다보고 있고 하동군에 누구를 쳐다봅니까? 공무원밖에 안 쳐다보는데, 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부족한 게 있지만 집행부 부서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생각해서 군수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내가 왜 이 위치에 있는지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여러분들이나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을 하는데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 2회 추경의 최우선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에 가장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군비 부담도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수요는 많이 있으나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큰 그림으로 보면 열심히 국가 돈은 많이 가져오는데 중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아주 섬세하게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 화개 녹차 차광막에 9억 원을 했는데 중간 중간에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다 묻어놓고 예산이 그냥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불미스러운 보조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지시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하동군이 부채가 아주 많은데 연 110억 이자, 달에 9억4천만 원, 하루에 3,400여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오픈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의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총괄로 하면, 그런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짰지만 나중에 목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삭감한 것을 다음에, 이번에 추가경정에 왔을 때에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왜 삭감이 되었으며, 다시 올라올 때 꼭 해주라는 이유 등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올라왔어요. 의회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싶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은 118억85,594천 원이 증액된 2,684억15,23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과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등 인센티브 2억100만 원, 보통교부세 71억8,5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5억 원, 일반조정 교부금 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40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3,231만 원을 감액 편성한 49억25,583천 원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야키마시와 2018년 9월20일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단 파견 등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8,30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이긴 하지만 해당 도시와의 신뢰 문제와 공연예술단을 올해 9월에 파견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진 상황이라서 부득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관내 청소년들의 해외문화답사 기회 제공과 미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함께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단체관리를 위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보험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40만6천 원, 군비 40만4천 원으로 총 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7,27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지원금에 7,27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동이 신규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저번에 삭감한 것인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다 군비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학생이 총 몇 명이나 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학생들은 총 19명이 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솔자랑 다 합하면 총......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25명이 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번에 우리 군청 앞에서 데모하고 난 뒤에 제 얼굴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삭감한 것을 다시 해 주려면 사전에 와서 위원들한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자체 모금을 해서 2천만 원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자체 모금을 해서 2,750만 원 정도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국외여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비행깃값과 이동하는 경비 정도의 지원금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물품 구입이라든지, 체류비 부분은 자기들이 모금한 것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자체 모금을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두 다 아무 말도 안 계시는데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그리고 가는 애들은 19명인데 또 소외된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활동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안 들어간 어린이들 부분도 한번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2,700여만 원을 모았고 또 8,300여만 원을 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겠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9천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동 관련해서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저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미국 야키마시와의 교류 강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미국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더 기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미국 청소년들한테 우리 풍물 전체를 다 가르쳐주지는 못하지만 소고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한국 문화가 이런 것이다 하는 부분들도 체험 활동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당장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먼 미래에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 문화체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야키마시 부분은 농업박람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녹차 홍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2014년부터 계속 교류활동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박람회를 통한 부가적인 효과와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교류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풍물이냐,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 농업박람회 때 가장 큰 이벤트가 퍼레이드입니다. 전 시가지를 돌면서 하는 퍼레이드가 저도 사진 자료를 봤는데 굉장한 퍼레이드더라고요. 우리 하동 청소년단들이 그 퍼레이드에 같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사실 많지만 풍물을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단이 전국적으로 하동을 알리는데 명성을 더해 가고 있고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풍물단이기 때문에 우리 하동에서 파견하는 풍물단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농업박람회에 우리 풍물단을 파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국내 행사도 보면 미리 사전에 바람을 잡는데 엿장수들이 하지요? 각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풍물단이 가서 바람을 잡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는 취지로 들으면 되겠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풍물단을 약간 폄하하는......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분위기가 흥이 나고 뭔가 싹 빨아 당기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양반들이 가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가서 교류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이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설사 좋더라도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 역시도 기분은 나쁩니다. 또 그것 말고 의회를 무시한다,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강행하고 있는 일들도 상당량 있습니다. 하나 둘 다 여기에서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앉아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예산 또한 마찬가지 원안가결하기를 집행부는 원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되는 그 돈이 저한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도 우리 하동군이 발전하는데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에 가서 교류해 본들 무슨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제 자매도시 관련된 부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면 또 실력행사하고 내부 두드리고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있다면 그 이후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해왔더라면 지금 이것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시 국제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한 번 더 승인을 요청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갑자기 나타나서 승인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이든 뭐든 다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국은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사전에, 미연에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울림이 9월19일부터 24일까지라고 했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9월18일부터......

희순

강희순위원

9월18일부터 25명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야키마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서 하울림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울림과 같이 크게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작게는 하동을 알리는, 또 청소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에 야키마시와 교류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농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첫 단초로 이번에 예술단 공연을 파견하는 것이지 매년 하울림 공연단을 파견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 문화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하울림은 여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아쉬움은 사실 하울림에서 이번에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야키마시는 9월에 하고 추경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시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희순

강희순위원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하고 했습니까?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도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때 시위를 할 때 충분하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지 못하고 시위를 하게 그대로 놔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위원님들 간에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원망을 좀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과, 또 나라 대 나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이번에 애들을 보내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에 미안하다는 말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 본 건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사전설명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기획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하울림이라는 단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설명이......

혜수

김혜수위원

아닙니다. 설명보다도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여기에 개인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경솔하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군민들한테 여론적으로 혹시라도 한쪽에 행정이 편중되는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19명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이렇게 다시 신규로 올라올 것 같으면 적어도 저희가 군민한테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왜 다시 그것을 승인해줬냐, 편성을 해줬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설명할 어떤 명분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이 야키마시 교류에 대한 것만 있지 예산은 하울림 예술단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8,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그냥 무턱대고 이 돈이 잡힌 게 아니라 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목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공료와 경비 외에는......

혜수

김혜수위원

그것을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그 경비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류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을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혹시 편성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저희 집행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군민의 여론을 듣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댈 수 있게끔 자료를 내일이라도 상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아이들은 모두가 우수하거든요.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뭐가 될지 우리가 아무도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울림이라는 친구들이 대단하지만 나중에 하울림이 아닌 친구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것 ‘하울림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면 이런 교류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는 계기의 시작이어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약속을 하시고 군민들의 시선에서 좀 더 우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하동군의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상생 협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장소이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은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삭감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지요. 집행부는 원안가결을 원할 것이고 저희 의회가 있는 이유는 하동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집행부는 아닙니다마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들은 먼저 크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타를 안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편성된 것들을 보면 과소별로 도비, 국비들이 많이 삭감됩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증액돼서 오지요? 아까 모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 군비를 반드시 보태야 되니까 증액되기도 합니다마는 보건 분야가 왜 이렇게 삭감되어 있을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보건 분야에 삭감된 부분은 하동병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부 삭감되었고 또 응급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부 삭감된 금액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건 부분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국·도비들이 삭감된 것인데 국·도비들이 삭감된 이유들은 미리 본예산 때,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내려올 거라는 것, 도에서 내려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시를 안 하고 그냥 시뮬레이션에 넣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국·도비를 못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상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것, 보건소라든지 주민행복과를 보면 1천 원 단위가 삭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안 하고 예산을 무조건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입력시킨다고 해서 다 넣어줘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어요. 생활 SOC 사업에다가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880억 정도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우해양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갚았죠. 그리고 또 약 500억 정도 한신공영에 대한 예산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다 군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을 지금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SOC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1차 판결도 받고 했으니까 또 의회는 집행부가 아마 다시 2차라든지, 3차 때 우리가 패소하게 된다면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의 경우를 보면 지금 패소할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도 풀어서 SOC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우리군이 우발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발채무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국·도비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가내시가 내려오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 하게 1회, 2회 추경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경우, 또 늘리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나, 도나,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전망이 매우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시하셨던 부분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알뜰하고 세심하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평소에도 고생하시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공무원들 같이 유능한 분들이 없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산을 따오는 것은 정말로 잘 하시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남해군, 산청군, 구례군 예산 대비 하동군을 보면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엄청나게 잘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부적절한 것이지요. 사용하는 것들이 부적절한 것 때문에 의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원님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넘어와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편할까요? 정말로 개인 대 개인으로는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하는 것이지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삭감되지 않고 원안가결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미국 야키마시를 이번에 가시겠다고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저번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왜 가져오신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

왜 가져오신 거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삭감된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는 말입니까?

손종인위원

예, 2차 추경에 왜 또 편성을 했는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미국 야키마시 하고 협약을 하고 공연단을 파견하겠다는 이미 약속된 부분이 있고......

손종인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라 1차 추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년 예술 단체가 야키마시에 가서 우리 하동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 친구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외 방문이나 해외 공연은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외부로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의회와 먼저 미리 소통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의회에 명분을 줘야지요. 의회라는 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을 가져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명분을 충분히 주시고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 명분은 뭡니까? 하울림이나 아니면 예술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회를 공식 방문하시든지 하셔서 지난 일에 대해서 이타저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집행기관에다가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보자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가 한 단계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하동군의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편성 기준은 일단 긴급한 우선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손종인위원

그렇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국·도비......

손종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좀 훑어보니까 긴급한 예산이라고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도 있고 제 자신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 2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손종인위원

과장님! 예산이 쓰이는 데에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주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하는 그 예산들이 전부 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불편해소,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들을 겪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1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편성이 안 됐는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든지......

손종인위원

설명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제가 볼 때에는 나 몰라라 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전화상이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꼭 편성하겠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중요한 예산입니까? 중요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예산이라면서요. 하동군의 예산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밀착형 SOC 사업 이런 데에 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에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악양에 가면 노전마을이 있어요. 제가 입이 닳도록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도로가 막혀있어요. 그 안에는 장애인도 있고 환자분도 있고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6가구입니다. 도로가 막혀있는데 대체도로를 해 달라고 이번에도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시급하게 해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시장을 본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옆으로 하천 쪽으로 걸어서 다녀요. 거기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해요. 예산이 1억이면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제가 동의까지 다 받았었어요. 내일 당장 가면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런 시급한 일들을 놔놓고 이 예산서를 보면 누가 납득할 만한 예산서입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그냥 공무원 편의주의 비슷하게 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손종인위원

예산이라는 게 신속하게 쓰일 때는 조기집행도 하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좀 신속하게 하면 되지 그런 일들은 놔놓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관련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손종인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을, 저번부터 예산이 얼마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여러 해를 거쳐서 민원을 주셨던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세심하게 다시 판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통 부분에......

손종인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금 민원을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산의 편성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신속성 이런 것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여기 예산서에다가 실제로 되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의회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하울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올라왔을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정말 몰랐어요. 황당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올라와서 우리도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고 2회 추경에도 과장님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이해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과정이 조금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오늘 부결시켰는데 내일 데모한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자기들이 안 해 주면, 심지어는 소문에 듣기로는 협박 비슷하게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떳떳하게 와서 꽹과리 치고 그게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회 추경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데모해놓고 2회 추경에 우리가 가결을 시켜준다면 “꽹과리 치니까 시켜주더라.”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여기에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하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직시하셔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데모만 하면 가결된다고 소문 나보세요. 부결시키면 맨날 군청 마당에서 데모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소통되어야 하지만, 군민과 행정도 소통을 잘해서 그런 것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수위원님!

혜수

김혜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냥 얼마×19 해서 오시지 마시고 상세내역과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류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 혹시 문서화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하시고 하울림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자세인 것 같고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책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위원장이 말하기 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질의하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시오. 지금 김혜수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15부를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일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90,011천 원이 감소된 95억23,83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청소년 수련원 임대료가 2019년 7월1일 한국 스카우트연맹과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용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보상금 수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표지석이 진교∼노량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 농협카드 사용 적립금이 61,13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경남평생교육원으로부터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공모사업비로 1,07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과의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8,549천 원이 감소된 749억91,2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사 및 교육에 보건복지부 파견자 주택 보조금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기정 1억을 목 변경하여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여비로 4,500만 원을 감소시키고 여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 충당금을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 기정의 1억에서 1억700만 원이 증가된 2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내고장 학교사랑 운동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농협카드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존 1천만 원에 2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 운영비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한 국비 교부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은 가정보호 아동에 대한 경우 부식비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40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위탁가정 보호 종결아동에 대해서 자립 정착금 지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을 기준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하여 국비 500만 원이 증가된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국비 500만 원이 증가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과목에 행사 운영비는 1천만 원이 증가된 4,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수혜적 보상금으로서 필수 프로그램 운영 참석 아동을 위해서 800만 원이 증가된 8,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성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박성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서는 이틀 안에 다 못 마치거든요. 설명을 줄여서 단위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단위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올해 2월에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 공무원 98명이 채용되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에 1억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카드 사용 적립금 61,132천 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진교면 강변길 13-2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배치하여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억5천만 원의 내역은 장난감 용품 구입에 5천만 원, 시설 리모델링비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번 5월15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 6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6천만 원은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30쌍을 기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을 계속하는데 1년에 6천여만 원을 군비로 또 적립금에 계속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내용은 하동군에서 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로 각종 물품구매라든지, 각종 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용내역을 각 실과별로 보면 약 62억의 사업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거기에 1%의 적립금을 받아서 그 액수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지금 하동군장학재단에 총 2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얼마쯤 모였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지금 159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1년 이자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최소한 1년에 10억을 목표로 하여 군민의 기탁과 일반 군민들의 자동이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9월에 6천만 원씩 적립금을 넣는 겁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당해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농협에서 하동군으로 통보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장난감 은행 설치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군비가 1억5천만 원이 드는데 리모델링 1식, 장난감·도서 구입인데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장난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장난감 은행이 하동읍 1970관에 약 35평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약 70명가량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동읍을 시작으로 다음은 진교면에 장난감 은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비는 장난감 은행의 도서라든지, 장난감 등을 사는데 5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재배치하고 장난감 은행을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하동 1970관은 하루 70명이 이용하는데 진교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나......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진교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에 어린이들이 약 335명이고 0세∼7세까지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교에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 258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용을 안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고가의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또 준비된 장난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난감 구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조사를, 258명이 0세∼7세까지가 다 이용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것은 회원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장난감 대여를 받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난감 은행에 와서 책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동, 진교, 다음은 장난감 은행이 어디로 갈 겁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선 7기에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기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올해 진교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옥종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서, 장난감 구입 이런 것은 좋은데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신규가 되니까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58명 중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다는 아니겠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중에서 몇 %가 이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 대도시 같은 데에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새것을 살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서, 장난감이 좋은 것은 아주 비싸거든요. 요즘애는 아이를 낳으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정서적으로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교류해서 재사용하는 제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새것을 사줄 것이 아니라......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경위도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게 가장 큰 의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데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장려금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동군이 1년에 결혼을 몇 쌍 정도 한다고 대충 통계되어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5월15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년에 결혼하는 쌍은 2018년도에는 137쌍이 하였습니다. 2018년에 137쌍, 2017년에 115쌍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례가 정한 신랑, 신부가 3개월 이상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쌍 전체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저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면서 여타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혼 세대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하동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살까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인 정책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 하동군에 있으면서 결혼을 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동시에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매해 1년 단위로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 우리 하동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군에서 결혼할 사람들은 어차피 하동군에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200만 원 받으려고 하동군에서 결혼하고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타 시군에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획기적인 인구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다음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추경을 하고 나면 4개월이 남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남는데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6천만 원을 소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또 반납할 거예요. 다른 예산들의 발목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정말로 4개월 동안 몇 쌍 정도가 결혼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수요가 됐어야 하는데 주먹구구로 그냥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137쌍이 결혼을 했고......

영섭

정영섭위원

4개월 동안 그러면 몇 쌍이 합니까? 그렇다면 평균으로 나누면 4개월 동안 몇 쌍이 하느냐고요. 6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6천만 원을 들고 있다가 다 못 쓰면 나중에 결산추경 때 반납할 거잖아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결혼시즌이 9월 이후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쌍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계상할 때 미리 판단을 하고 계상하면 좋겠고 아까 도비 같은 것들이 감을 하는데, 그 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리 계상하지 않고 적정하게 감액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해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앞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사항을 보고할 때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전년도 연말쯤 돼서 도에서 가내시하는 공문을 참고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도 예산, 또 국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내역 통보를 보통 3∼4월 내지는 5월, 6월까지도 합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국·도비를 가감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수요 예측 또는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게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가내시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말 그대로 가내시, 예견이 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안 주면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면 가내시가 되면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도록 도라든지 국가에 계속 요구해서 가내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산 확보는 물론 과별로 합니다마는 예산담당 과장님한테 거의 맡기는 것 같아요. 예산 관련되어서 예산담당 과장님을 뵈려고 가면 거의 출장입니다. 어디 출장이냐면 예산 관련 부서 출장이세요. 과별로 자기들이 맡아있는 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하고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가야 될 것인데, 예산 총괄부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좀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53쪽을 봐주십시오. 셋째 이상 출산 장려금이 150만 원 감액 계상이 되었네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8년도 셋째 아이 출생자 수는 몇 명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가지고 온 자료를 찾느라고, 셋째 아이 이상 출생......

학희

이학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조례가 지난 7월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셋째 아이가 당초에는 출산 장려금이 600만 원해서 5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개정된 것을 보면 1천만 원에 9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9년간이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맞습니까? 7월1일 이전에 출생자 수가 몇 분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조례 개정 이전에 파악된 것이 16명......

학희

이학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출생한 자녀들은 같은 해에 입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년에 서로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15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약 3주 전에 셋째 아이 이상 출생한 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으로서 부칙조항에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이 아니라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조례 공포 이전에 출생한 부모들은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명의 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시점을 기준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 행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들을 개정할 경우에 이게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장기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년 동안 16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금은 출생아들이 인지를 못하겠지요. 나중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연도를 1월1일자로 개정 공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9년 동안 계속 여기에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출생자수 16명의 학부모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며칠 날짜로 개정을 했습니까? 8월14일자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거기에 보면 당직수당이 1명당 5만 원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개정이 되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인하가 된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2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부터 1만 원이 증액된 6만 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기 적용하는 곳도 있고 지역 자치단체마다 조금의 금액 차이는 있는데 5만 원 이하의 시군은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우리 하동 말고 5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다른 시군은 기 6만 원으로 개정을 했고 우리가 조금 늦은 시군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렇다면, 규칙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규칙을 개정했으면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 군수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하면 당연히 그때 바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추가로 되는 게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8월14일 이후 공휴일 일수가 46일입니다. 그러면 만일 돈을 주면 13개 읍면 하면 598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사정 때문에 계상을 못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의 복리증진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1년에 지급된 일직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6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일직 수당이 9,126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타 시군 일직을 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지금 공휴일 당직은 도내에도 50% 정도는, 군부에는 50 대 50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도내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일직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일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일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공휴일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거기에는 상황관리만 하고 지금 군부 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당직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학희

이학희위원

군부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합천 5개 군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과장님!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직원도 몇 명 안 되면서 일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직원들이 근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직 효과를 분석해서 정말 재택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재택근무로 돌아가는데 하동만 일직 수당도 제일 늦게 올려주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와 재택근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하여튼 직원들 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에는 사기진작이 따라줘야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까?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마칠 것 같으면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11시50분에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미 12시10분이 지났는데 또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럼,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145페이지에 공무원 현장 워크숍 1억100만 원을 가지고 4,500만 원 여비를 목을 바꿨는데, 왜 바꿨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억은 정부합동평가의 시상금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자유 출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시군 중에서 특정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는 여비로 활용하자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은 예를 들면 3명, 5명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비는 개인별로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서별로, 읍면별로 나눠먹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렇게 안 하고 워크숍 식으로 쓸 것이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총예산이 기정액 1억이고 이번에 1억700만 원이거든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한 1억7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당초에 기정액 1억 된 것을 같이해서 2억700만 원을 해서 1억은 이렇게 썼다, 모자라서 1억700만 원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총 사업비 1억700만 원 해서 1억은 달아나 버리고 지금 없어요. 자료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딱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1억은 다 썼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2월에 100대의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됐고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한눈에 보면 딱 들어오도록 1년간 총 사업비를 같이 내주십시오. 기정액 1억은 썼고 모자라서 1억700만 원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뒤에 청소년 수련원에 조그마한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표지석을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기존의 표지석이 도로 확장구간 내에......

성곤

박성곤위원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표지석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을, 돌이 큽니다. 약 22톤 되는......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전이네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전으로 해야지요. 설치로 하니까 신규로 한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데 돈이 뭐 하러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돈 100만 원 될 것인데......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밑에 기단을 만들어야 되고......

성곤

박성곤위원

왜 이전을 하는데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 확장구간 내에 표지석이 서있던 것을......

성곤

박성곤위원

편입되면 공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해주라고 그러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런데 그 위치가......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해주든지, 100만 원 하면 되는데 돈 500만 원을 주는 게 큰돈은 아니지만 좀 안 그렇습니까? 신규인지 알았더니 이전을 하는 데 적은 돈이지만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 주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신규로 들어가 있는 3페이지에 장난감 은행이 하동읍에도 1970관에 하루에 7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데 일단은 진교에 육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좋으나, 관리하는 인건비도 나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진교에 7살까지 335명의 아동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새로운 것을 사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맘 카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쓴 것들을 빌려 쓰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을 행정에서 충분히 리더를 해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다고 이분들이 진교면에 장난감 은행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자녀들한테 장난감을 안 사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책을 또 따로 구입을 할 거잖아요. 필요한 것은 사거든요. 이게 있다고 안 사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뒤에 보면 결혼 장려금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인구증대 정책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것도 3년간 분할지급을 하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분들이 3년 이후에도 하동에 있을 수 있는 인구 정책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장난감 사주고 결혼한다고 돈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과장님께서 과에 계실 때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이후에라도 인구증대 정책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방안을 찾으셔서 꼭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동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구증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결혼 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시는 방법이 카드인가요? 현금으로......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현금으로......

혜수

김혜수위원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게 아닌 게 어찌 됐든 하동군을 위해서 인구증대 정책을 하는 것이고 하동군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급할 때 하동사랑 상품권을 얼마 정도 쓰게 해서 결국은 결혼하는 사람이나 하동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저는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이왕이면 아이면 아이, 결혼하면 결혼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임산부만이 아닌 그분들을 아우르는 하동군에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서 저희한테 꼭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주 잘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 과장님과 논의와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의 명칭은 누가 짓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시책은 전국적으로 시 단위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시책명입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고 장난감 구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도서하고 장난감 5천만 원......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1억이고 도서와 장난감 구입비가 5천만 원......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나중에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해야 되고 또 빌려갔을 때 파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진교에 어린 아이가 335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난감이 한번 돌아서 한 사이클로,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을 오히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아기들이 성장하고 나면 그 장난감을 집에 모시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 또한 쓰레기통에 버리려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내일 또 갖다 줘야 된다면 차라리 장난감을 사는 게 낫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을 구입하는 방법도 대도시에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값싸게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가에 그냥 보급을 하고 아기들이 크면 다시 회수해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관리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혁준 경제전략과장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서혁준입니다.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변동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성·자립성을 갖춘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4개 사업 20명을 운영하였으나 정부 추경으로 2개 사업 5명이 추가 선정되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노후 아케이드 물막이 공사에 2천만 원, 어시장 및 야시장 광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등 기정액 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사업 하동읍 도심 활력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두꺼비 광장에서 하동공설시장까지 주변 간선도로와 특정 건물 외벽 등을 경관거리로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하동공설시장으로 유인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하동군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4천만 원, 군비 3억6천만 원으로 총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 나누리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스마트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적량 농공단지 내에 노후된 도로 500m를 재포장하고 진교 농공단지 내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6,800만 원으로 총 2억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2차 공모에 하동군 4개 사회적 기업이 신청해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45,279천 원이 증가한 1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구입 및 교체 지원 공모사업에 하동군에서 3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31,858천 원이 증가한 39,85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화 마을 기능전환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및 마을기업 전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화개면 삼신녹차 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 녹차 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 공방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마을 공방 육성사업에 올해 5월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악양면 생활문화센터 앞 유휴지 운동장에 컨테이너 6개를 리모델링한 문화 체험형 공방마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사업량이 50가구에서 77가구로 증가하였고 도내 사업량 증가로 도비 지원금이 29,657천 원이 감액되는 한편, 또한 작년까지 국비가 50% 지원된 것이 30% 감소되어 자부담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 야기 등으로 군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 교부 확정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방 육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면 현장만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가 속해 있는 마을 분들하고 같이 접촉해 보셨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마을까지는 못 가고 악양 생활문화센터에 관계자를 만났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들을 듣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업 부지가 속해있는 마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마을하고는 전혀 소통 내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하고 제 집하고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마을 분들하고는 전혀 소통도 없고 예산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손종인위원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문화체육과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손종인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도 없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가 없고 마을 분들하고도 협의가 없고 거기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마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마을하고 학교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손종인위원

바로 옆이 아니고 마을 안에 있는 겁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공방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이 양반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의견도 청취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악양 생활문화센터 구름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던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손종인위원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관리가 안 돼요. 1년 동안 풀을 아직 한 번도 안 베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 양반들은 거기를 관리할 자격이 없어요. 작년에도 거기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초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자기들이 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들 문화체육과 돈을 가지고 해 줬어요. 아니,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자기들은 거기 안에 내부만 사용을 해요. 그 부지가 3천 평이 넘습니다. 건물은 몇 평이 안 돼요 건물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마을 안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 6개를 갖다 놓고 하면 마을에서 볼 때 그게 시각적으로 용납이 되겠어요? 아니, 여름에 제초작업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2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왜 해주는 겁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무슨 성과가 뚜렷하게 있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마을 공방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로 마을 주민들에게......

손종인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 양반들이에요. 소통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여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신청할 때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 마을 주민들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은 차제하고라도 마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장님을 7월에 만났습니다.

손종인위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문화체육과하고도 당초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래요?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물론 저한테 다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손종인위원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좀 하시라니까요. 맨날 확정되고 나면,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민들하고......

손종인위원

무슨 사업을 하기 전이 미리 소통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항상 벌려놓고 수습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거기에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안 하고 견디나 궁금해서 보려고요. 작년에는 제가 견디다 못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가 마을경관도 문제가 되고 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비, 군비를 들여서 무슨 사업을 자꾸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은 예산 받아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업 추진 못합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래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소통하자, 소통하자, 항상 사고를 쳐놓고 수습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일을 하시기 전에 소통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현재 장날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실제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변 쪽에다가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손종인위원

실질적으로 하동공설시장 내에 손님들이나 상인들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결코 모자라는 주차장 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 주변에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종인위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크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저기다가, 여기다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자꾸 예산을 집어넣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들어갈지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나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두꺼비시장부터 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손종인위원

차라리 그 돈을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안 낫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상인들 호주머니가 더 불러지지요. 예산을 받아서 그냥 갖다 주시지요. 그게 효과가 빠르고 안 낫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장을 현대화 시킨다고 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종인위원

진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현대화 시키고 물량공세를 시켜서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건물 개보수를 해 준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살아나려면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동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상인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들이나 물건의 질이나, 서비스나, 친절도를 봤을 때 두 번 다시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환경은 사실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에 서비스 친절교육이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하동군에 보면 용역, 용역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중앙통로 같은 데에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용역을 한번 해 보시지요. 차가 통행이 안 되면,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인 분들도 협조를 해주시든지 도움을 주실 것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만이 시장이 살아나는 길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전략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특별회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지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2만 원이 증가한 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4,350만 원 증가한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기정액 대비 4,422만 원이 증가한 9,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16억38,177천 원이 증가한 37억34,46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 잔액에 대하여 금성 면민 문화·체육활동 운영지원 외 13건 7억2,411천 원을 산자부로부터 이월 승인받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업유치 지원 사업 융자금을 기정액 보다 9억35,706천 원 증가한 15억85,70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 금성면 신평 마을회관 방수 등 보수공사부터 332페이지 상단 금성면 마을방송시설 보수공사까지 9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4억6천만 원이 증액한 12억6,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성면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는 기정액 7억4,500만 원에서 4억6천만 원을 감액한 2억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8,018천 원이 증가한 2억1,6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으로 1억8,0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총 사업이 9억을 해서 신규라고 해놨는데 현재 주차 개선사업을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나누리 플랫폼 그 자리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자리에 48면에 주차장 부지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사업하기 전에 기 조성된 주차장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예산을 얼마의 예산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6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닙니다. 48면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까지 해서 25억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 또 67면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9억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이 주차장만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나누리 플랫폼, 작은 영화관을 만드는 사업 부지......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하동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에서 영화관을 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하동공설시장 주차면이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동시장에다가 좁은 공간에 두꺼비 시장을 만들어놨지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다가 또 영화관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해놨으면 그에 대체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2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 또 그 자리에 주차시설 67면을 한다고 해서 9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국비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 다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에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5억4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받을 때에는 실제로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고 나누리 플랫폼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나누리 플랫폼 영화관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같이 연계해서 돈을 한다고 좀 사실적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왔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 장소에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국가에 기안해서 하면 동일 장소에 주차장을 하라고 또 돈을 내려줍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통시장하고 시장 쪽 방문객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실제로 1, 2층은 주차장을 하고 3, 4층은 영화관을 하는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현지에 실사를 와서 보고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67면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9억을 받아왔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앞에 들어간 돈은, 주차시설로 한 것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땅 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앞에 조성비 쪽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부지매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3쪽을 봐주시지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고 1차 추경에 7억5천만 원 해서 올라왔었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실제로 아케이드를 교체 설치하는 비용이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교체한다고 7억5천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때 환경개선을 할 때 물막이하고 같이 공사가 이뤄지면 되지 또 2차 추경에 다른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5천만 원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공사를 할 때 어디 어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 번에 공사를 마치면 될 것을 1차 추경에 7억5천만 원을 받아서 아케이드 하고 2차 추경에 또 한다고 5천만 원 이렇게 띄엄띄엄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아케이드 교체 설치하는 것은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했고 9월에 추석 지나고 나서 설치를 할 것이고 그쪽 예산은 실제로 교체 설치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시설비로서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케이드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신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교체 쪽은 아니고 보수 쪽으로 물막이 공사를......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교체나 보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되어서 새로 바꾼다, 그러니까 보수든 개선이든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아케이드를 하든, 아케이드에 맞는 보수를 같이 하면 겸해서 충분한 실사를 해서 같이 추경에 올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여기에 찔끔 해놓고 그다음에 찔끔 올려서 하시냐고요.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서 같은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실제로 사업 목적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케이드를 고치는 것은 같지만 그쪽은 신규 설치하는 것이고......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느냐면 공설시장 노후 아케이드 물막이 공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동공설시장에 보면 도비 2억에 군비 2억 해서 4억인데 4페이지에 보면 하동읍 도심 활력해서 하동공설시장 일원에 또 4억이 되어 있네요. 하동 전통시장에 연계한 사업이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시장 상인들의 어떠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하동 지자체 차원에서 돈은 많이 투입되나 실제로 효과적인 게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의 경관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잘해놓고 실질적인 게 없다면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억장이 무너지니까 돈을 나눠주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시장한다고 돈 들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상인들에게 나눠주면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자기들도 더 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마우나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도 많고 또 지켜보는 저희들도 불만이 많은 겁니다. 겉모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속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예를 들어서 고무신 가게도 똑같은 가게가 있으면 이 가게 저 가게 한눈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 전통시장은 분산되어 있어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도 7월10일에 도에서 오고 나서 시장을 자주 가봤습니다. 먹자골목이라든지, 어떤 품목이 일정하게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어시장의 경우에도 고기를 파시는 분이 시장 전체에 다 흩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먼저 시장 안에 균형이 이뤄져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채소가게는 채소가게 대로, 어시장은 어시장 이렇게 동일한 상인끼리 똑같이 붙어 있어서 고객들이 뭔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한눈에 비교 분석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시장번영회와 같이 해서 이번에 바꿔야만 계속 재래시장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하동군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하동읍 도심활력 사업은 현재는 경관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고 향후 일정에 보시면 노점 특화거리 조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동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정말 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과 소관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발전소......

성곤

박성곤위원

세입에 보면 16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게 경제전략과 소관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나온 게 이상해서......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산자부라든지 뒤에 4월인가 그때 실제로 이월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왜 발생을 했나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것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곤

박성곤위원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시장이 돈을 자꾸 들이부어 봐야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또 앞에 전전 부군수님한테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봐야 공중분해입니다. 종합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대답만 하고 다 가버리고 없어요. 과장님도 여기에서 근무를 몇 년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1∼2년은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지 내가 봐도 5천만 원, 4억 이것은 필요로 해요. 우선에 필요로 하지만 넣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좋은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또 헛일이에요. 장기 플랜을 세워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지 해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시장 구조가 파출소 앞에서 경찰서 앞에 도로가 양쪽 시장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시장 형성이 밑에 골목하고 위에 골목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도로가 시장을 딱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를 장날에는 통행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뭉쳐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시장이 자꾸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맨날 돈 줘봐야 장사 안 됩니다. 장사가 되어야 손님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러 들어올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풀마트에 1년에 순수익이 7∼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마트는 한 5∼6억, 그런데 시장은 왜 안 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일단 소비자들이 품목이......

성곤

박성곤위원

아니, 물건이 안 싸고 질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싸고 질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례장, 옥곡장은 잘 돼요. 하동군 보다 더 촌이라도 근처에 가보면 재래시장이 잘됩니다. 왜 잘 되냐면 싸고 질이 좋으니까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가격 차이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구례 농산물이나 하동 농산물이나 생산 가격은 똑같아요. 유통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자협회나 식재 농가하고 다는 안 되더라도 몇 개만 그렇게 해서 싸게 해놓으면 파급이 돼요.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자꾸 돈만 들여서는 활성화도 안 되고 좋은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우선에는 돈을 줘야지요. 비가 세고 물이 안 내려가면 돈을 줘야 되지만 효과가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놨다 아닙니까? 지금 무료로 해놓으니까 인근 상인들이 24시간 대버립니다.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상인들 차는 뺄 것 아닙니까? 빼고 손님들이 와서 댈 거예요. 유료화가 좋은지, 무료화가 좋은지 저도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앞에 도로 관계, 생산자협회 등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100억을 투자하든지, 10억을 투자하든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자꾸 투자해 버리니까 내가 봐도 의회에 오면 맨날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상인들은 군에서 맨날 돈만 내버린다고 하고 근본적인 것들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 바탕을 세워서 플랜을 만들어서 하면 안 좋을까 싶어요. 또 답변만 하고 끝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하면 (청취불능) 더라고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안 되나요? 나는 거짓말 계획이라도 세우겠는데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실제로 앞에......

성곤

박성곤위원

군수님이 꼭 지시해야 그런 겁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가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옥곡하고 구례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유통과정의 차이에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제가 직접 가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곤

박성곤위원

시설을 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시설이 개선될 것이고 젊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인데 마트 2개 있는 데에서 돈을 다 빼가버리고, 농협마트는 돈을 벌이면 직원들이 봉급을 타니까 농가에 환원이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풀마트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벌 돈을 거기에서 다 벌이거든요. 질 좋고 싸니까 가지 않습니까?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을 또 시장에서 판매해서 연계하면 시장 쪽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격 문제를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싼 가격의 물품이 있으면......

성곤

박성곤위원

하동 사람들이 구례장하고 옥곡장에 엄청 가요. 그리고 중마동에 가면 농산물을 파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도 하동 사람들이 엄청 갑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가실 거예요. 싸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오이사고 수박을 사더라고요. 하동은 물건은 좋아요.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유통 과정의 차이인데 그것을 개선해 줘야 돼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요. 무조건 돈만 즉시즉시 들이붓지 말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종합 플랜을 하나 세우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열심히 했네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159쪽에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꺼비 야시장을 위해서 1대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과정을 압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여행사가 오면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 된다고 들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올해 첫 두꺼비 야시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동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올해 지원금을 4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이고 여론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여행객들이 우리 쪽으로 거쳐갈 수 있도록 다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돈을 안 줘도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동시장이 한 개도 볼 것도 없는데 오라고 한다고 더 투덜거리고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돈 주는 부분은 안 주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섬진강 두꺼비 캐릭터 큰 조형물을 두꺼비니, 개구리니 했는데 두꺼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복권을 누르면 되도록 설치를 해 놨는데 처음부터 한 개도 안 됐어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처음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저희도 몇 번 가서 해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은 잘 나옵니까? 저번에 할 때는 안 나오던데요? 과장님이 하면 나오도록 어떤 조치를 해놨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3월에 첫 조성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 쪽에 에러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었고 지금 잘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수인계를 할 때 잘 되도록 맞춰놨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조형물에다가 음향시설을 또 설치한다고 하네요?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두꺼비 소리를 낼 겁니까, 무슨 소리를 낼 겁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두꺼비 소리도 내고 행운의 안내 멘트 소리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꺼비 조형물에는 복권이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스마트 센서 장치를 넣어서 실제로 두꺼비 입에 동전을 던지면 두꺼비 소리와 행운의 안내 멘트를 저장해서 스피커로 나오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이상야릇하게 여러 가지로 해부학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흥룡에 가면 배 달아놓은 것하고 비슷하게 되겠네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주 단순한 것을 해야지 아주 어렵게 프로그램을 해서 부서지면 못 사용하고 다시 또 음향효과를 하고 진짜 한번 할 때 잘 숙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비가 올 때 거기가 처마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과일점, 다른 점이 거기에 와서 하지 다른 데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해요. 새로오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특히 어시장,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한 개도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돈만 버렸어요. 뜯든지 해서 서로 오고 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배수가 좁아서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 원 정도 배수관을 새로 공사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밖에 있는 난전을 하시는 분들을 어시장 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시장인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동에 계시는 위원들이 모두 시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십 년 동안 여기서 나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잘 압니다. 돈은 몇 백억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한 개도 안 팔았다, 마시도 안 했다고 잘 되는 곳은 신전, 여울목 식당 그 정도이지 모두 다 한숨 소리뿐입니다. 하동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좀 인지해 주시고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는 사업적 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례반복 행사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경남 2차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적 기업은 9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신청자격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고 4개소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인포피알㈜, 구름마, ㈜자연향기, 놀루와가 신청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9개 중에서 다른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상례

강상례위원

신청을 못하고 바로 프리패스로 4개가 되었네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더라도 중앙에서 다 검증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회적 기업해서 계속 돈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안 그렇습니다. 5년이면 한도가 끝나게 되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5년인 것을 아는데 5년이 넘어서도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요. 악양 같은 데에 에코맘 어린이 이유식 그런 것, 그리고 8쪽에 이것은 3개소네요? 이것은 어떤 3개소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구름마, 인포피알㈜, ㈜자연향기, 이렇게 신청을 해서......

상례

강상례위원

앞에 것하고 더블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3개소는 시설 장비비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파트가 다르네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파트가 다르고 지원하는 부처도 다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지금 하동에 도시가스를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65.6%가 되었네요. 2022년까지 하면 100% 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때까지 100% 이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하게 되면 2,270세대가 되어서 71% 정도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 수치로 보면 당초 계획했던 세대보다는 충분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도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할 때 m에 따라서 한다는데 그게 틀리다고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도시가스를 몇 m 되면 얼마를 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쉽지만 단독주택에 배관을 설치하는 설치비 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설치비는 시범적으로 집 앞에까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주택까지는 설치비가 집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달라서 우리한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 자료를 제가......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안 됐으면 다음에 가르쳐주십시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뒤에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읍민들이 자꾸 물어서 저도 대답을 해 드려야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먼저 하동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동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셨지요? 이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계속 파악을 해도 분야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도 한두 달쯤 안 되셨어요? 2개월 정도......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7월10일에 왔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은 안 됐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얼추 2개월 가까이 되셨잖아요? 이제 업무 파악이 될 때가 됐는데요. 1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소규모 개보수를 6개 시장에 5천만 원, 1개 시장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천만 원짜리 개보수하는 시장들이 있습니까? 1천만 원이 조금 넘지요. 평균으로 나누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을 어떤 것을 개보수하실 예정이십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5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예,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 6개 시장......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6개 시장은 당초예산 부기명이 6개 시장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실제 추경에 올린 자료는 공설시장 노후 아케이드 수리하는 것과 어시장 배수관 공사하는 쪽으로 예산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목만 다르고 전부 끼워 넣어놔요. 그래서 여쭸습니다. 이게 공설시장을 살리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안 돌아가고 시설만 자꾸 투자를 합니다.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적이어야 그 시장이 살아납니다. 현대화를 시키면 백화점을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를 주니까 국·도비 예산을 받아오려고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이 살아있는 시장이어야 전통시장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일단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거지요.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하동공설시장에 3년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합하면 백화점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시장을 사용 안 하지요. 하동시장을 안 갑니다. 다 안 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가까이에 있는 광양시장이라든지 구례시장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장 상인들을 붙들어놓고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하동읍 도심 활력 경관거리 조성에 도비 2억이 내려오니까 또 군비 2억을 붙입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도비 2억이 내려오니까 마지못해서 2억을 붙이는 거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도에서......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이 오니까 매칭사업이니까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도심 활력 경관거리 참 좋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비 2억 받으려고 군비 2억씩 넣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십시오. 국·도비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70%∼80% 되면 군비를 보태겠지요. 50 대 50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이 행복하다든지, 군민이 쾌적하게 “아이고, 이번에 사업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두꺼비 캐릭터 조형 음향시설은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쯤 보면 하동공설시장 매니저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18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공설시장에 매니저 1명을 채용하는데 18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천만 원이 시장 쪽으로 바로 내려오고 군과 인건비 쪽에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20%, 자부담 10% 해서 그 인건비 2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주요 단위사업 쪽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서만 보면 공설시장 매니저 1명에 180만 원, 이게 뭐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도 이해를 하시지 못합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매니저 급여는 월 18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설명이 되었다면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밑에 보면 대규모 기업 발굴 추진에 군비 1억6,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도비가 7,200만 원이 붙으니까 말이에요. 대규모 기업 발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 기업 발굴입니다. 기업 발굴을 하면 결국은 갈사만이라든지, 대송산단에 어떤 기업들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혹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도비 내려오니까 군비를 또 갖다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대규모 기업 발굴 추진은 대단위 사업인 것이고......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 발굴 추진현황이 있으면 그 추진현황을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시고 향후 3년까지 어떤 대규모 기업을 발굴했는지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봅시다. 마을 공방 육성사업 시설비에 컨테이너 6개가 1개당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창고형 컨테이너가 있고 주택형 컨테이너가 있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출형 컨테이너 6m짜리 6개 정도를 제작해서 구성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억 원이면 차라리 컨테이너보다는 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운동장 부지에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6개를 배치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 프로그램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희도 지역입니다마는 손종인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지요.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아세요. 연찬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딱 들어와요. 평사리 공방마을 “넘실”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사업명이 이렇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사업명이 그렇고 이름인 넘실은 특별한 큰 의미는......

영섭

정영섭위원

어디 사업체에다가 재배정할 것은 아닌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현재 장소 자체가 구름마, 악양 생활문화센터 쪽이다 보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라서 과장님보다는 제가 훨씬 잘 알 겁니다. 연찬하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이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킬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만약에 통과하더라도 예산 통과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돈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과는 조름 다릅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은 가로등 하나 세워주라는 민원이 빗발쳐도 그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1억 원이면 가로등 몇 백 개를 달겠어요. 지금 계시는 열한 분의 위원님들 1억 원이면 가로등 하나는 확실하게 민원을 싹 해결하겠어요. 아까 사회적 기업도 보면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전부 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5개 사회적 기업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위치는 악양 쪽이나 이쪽 편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균등 배분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모르면 알려주시고 해서 하동군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사냥꾼들이세요. 사회적 기업을 아무나 합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 단계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사냥꾼 아니면 못 해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을 못합니다. 일반 농민이나 하동군민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똑같이 설명하고 가르쳐주셔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경제전략과 아닙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만날 때는 답변이 이런 방법으로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동의 경제전략과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립니다. 3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향이 하동읍이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장날에 하루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서 앞으로 추석도 있고 대목장이 있는데 가셔서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을 체류하셔서 보시면 문제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방안을 찾아내실 것 같고 주정차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될 겸 장날에는 주정차 단속을 카메라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카메라 딱지를 끊는 게 중요한 게 아예 차량 통행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하동 자체가 노령인구들도 많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를 중간에 세우고 가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뭘 사러 가다가 ‘아, 안 되겠다.’ 하고 결국은 하나로 마트나 풀마트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경관거리 조성이 일단 170m에 배정이 4억이 된 거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41억 정도가 계속 더 투자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군비가 22억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경관거리 조성하는 것은 현재 4억 정도가 편성되는 것이고......

혜수

김혜수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총 4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의 경관이고 일단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지역은 선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시장이 참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게 새로운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고 그러면 객관적인 시선일 수 있을 것 같아서, 3년간 어시장을 다시 짓고 할 때부터 총 들어간 예산 규모와 앞으로 2020년도까지 들어갈 예산 규모를 과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소통을 하고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웃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구례시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동이 훨씬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거든요. 어찌 됐든 중요한 게 거죽이 예쁘다고 올 수는 없고 결국 안에 시장이라는 내용들이거든요. 판매 물건들, 신선도,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아무리 시장에 금을 붙여놔도 안 와요. 시장이 예뻐봤자 시장이지 무엇 하러 시장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 나중에 추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겠구나 싶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을 해 주는 게 하동공설시장이 파출소에서 경찰서 그 라인과 마주 보는 장이 통틀어서 하동시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일단 그 인근은 다 공설시장......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래쪽만, 그러니까 예전에 읍민관 자리인 우수저류지가 있는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어주는 방법이 결국은 차량 통행을 막든지, 일방으로 만들든지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꼭 시급하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동의 심장부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야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는 하나, 솔직히 말하면 시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활동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위원님들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저도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몇 집 빼고는 더 한쪽으로, 야시장 쪽으로만 사람이 가니까 나머지 시장들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랑 소통하고 얘기를 하고 들으셔서 수렴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에서 오셔서 기대도 크고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기대가 혹시 실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9쪽에 청년구직활동 수당 38명 7,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38명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당초예산에 40명에 7,4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38명에 200만 원 증액되어서 7,6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600만 원, 이번에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당초예산에 40명, 1회 추경에 38명, 2회 추경에 38명으로 인원 변화는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2,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감액된 겁니다. 작년에 내려줄 때에는 하동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지금은 도에서 바로 청년 구직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58쪽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1억이 각 증액 계상이 되었네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게 당초 예산서에 보면 80명에 4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41명× 5개월 해서 1억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실제로 올해 지급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4억 원 중에서 현재 3억 원이 소진되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부족액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단위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단위사업 설명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단위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고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도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군에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경제전략과가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담당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동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현재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은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점포수는 663개 정도가 있고 227명 정도의 상인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중에 노점상은......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은 실제로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노점상하고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의 분쟁 관련해서 분쟁 해결 방법이나 대책은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노점을 하시는 분하고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분쟁이 안 생기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동공설시장 관련해서 물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 주차장을 만드는데 9억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진솔하게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혀 고쳐지지도 못할 고장 난 시계를 계속 순간순간 고치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하동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 가서 가격이 싸든지, 물건이 좋든지, 안 그러면 상인들이 친절하든지, 주차공간이 좋든지 그런 대책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인근에 2호선이 내일모레면 개통될 겁니다. 주차하기 힘든데 그냥 2호선 타고 광양에 가서 주차해놓고 시원한 데서 값싼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 환경이 그러는데 자꾸 땜빵 식으로 돈만 쏟아 부으면 뭐할 겁니까? 두꺼비가 아니라 금두꺼비를 갖다 놔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시계로 고친다면 모를까 땜빵 식으로 한 3일 돌아가다가 3일 후에 또 고치고 마는 그런 시계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고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고용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됩니까? 국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일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청년 실업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송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기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다 내몰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정말로 청년실업을 줄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의해서 지금 수산시장도 공사비가 10억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꺼비 야시장도 약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만 자꾸 해서, 반복되는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하나 장차 몇 년을 몰라서 또 수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근본적인 상세한 계획을 안 세우고 무작정 국비가 내려오니까 공사를 하는 데에만 신경만 써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들어간 돈을 말하자면 2박3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정도로 얽히고 얽힌 사연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으니까 여기 사정을 좀 더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근본대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느냐, 두꺼비 야시장도 10억을 들여놓고 다른 데에서 차 내주고 돈을 줘서 사람이 오는 이런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하동 전통시장에 맞는 것을 찾아서 좀 더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대규모 기업 발굴 추진 세부현황을 2019년 8월28일 09시까지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위주로 보고하되, 특별회계가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설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 추진에서 호국함양 추념행사 및 충혼탑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국공원 조성사업 지질조사 2,100만 원과 호국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600만 원을 증액한 7억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 활동 지원에서 복지회관 지원은 횡천면 복지회관의 기름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목욕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기보일러로 교체가 필요하여 3천만 원 증액한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시군 예산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25만 원을 증액한 2억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85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개선 사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는 섬진강 사랑의 집 창틀 노후화로 단열이 되지 않아 이중창 교체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안정지원 사업에서 노인복지 운영 지원은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홀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 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한 5,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9,335만 원을 증액한 35억6,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신규 신청 중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와 같이 감액한 1억2,300만 원을 감액한 6억10,6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 부담금 및 등급외자 입소 비용 지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28천 원을 감액한 21억18,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설치는 당초 대비 공동생활 가정 축소에 따라 군비 1,640만 원을 감액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총사업비 48억 중 군비 18억2,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군비 91,323천 원을 증액한 15억77,8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부족분 반영으로 88,050만 원을 증액한 10억78,5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은 경남형 치매관리 체계의 1단계 역할 수행과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및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원스톱 거점형 노인복지 기관 어르신센터 신규설치 사업 선정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6,656만 원, 일반운영비 3,244만 원, 시설비 2천만 원, 자산 취득비 3천만 원 등 1억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678천 원이 증액된 7억31,32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서 5만4천 원이 증액된 7,05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20,624천 원이 증액된 7억24,2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예탁금 20,678천 원이 증액된 7억1,32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7,052천 원이 증액된 8억7,2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06천 원이 감액된 1억51,52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976천 원이 감액된 37,8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불입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4,584천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7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은 27,052천 원이 증액된 8억7,2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경상 보조에서 예탁금 및 반환금 등의 발생에 따라 51,934천 원이 증액된 6억6,9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255천 원이 감액된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경상 보조에서 행정운영 경비 변경내시에 따라 2,627천 원이 감액된 14,3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신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9월하면 연말까지가 이렇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1월부터 계속해야 되겠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이 가을철 황사라든지 내년 봄에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2명해서 한 달에 30장도 안 되네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안 나을까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지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미세먼지에 건강이 영구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루에 200명 수용이 된다면서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2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300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급식은 더 많다던데......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식사 인원은 평균 잡아서 200∼250명......

상례

강상례위원

인기가 좋더라고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목욕은 다시 고치고 난 뒤에 계속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 저번에 종사원이 모자라서 다시 4명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몇 명이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모자란다던데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재 4명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말씀이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명분의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읍에 낮에 보면 노인들이 없어요. 다 복지회관에 있어요. 뭘 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파트 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장도 겸직하면 따로 센터장이나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장을 현재 담당계장 급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알프스 종합복지관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처음에 위원들이 돈 많이 들고 150억 군비도 있어서 그랬는데, 갈수록 효과가 좋더라고요. 차고지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현재 쌍계사 부지를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에서 매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계종 종단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차후에는 해결이 되면 아주 잘 했다고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을 더 잘해서 노인들이 모두 거기에 가서 놀다가 오후에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약 200∼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단체장님들이 각각 몇 명씩 추천해서 와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 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은 무료 봉사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매일 바꿔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단체별로 매주 돌아가면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몇 개 단체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5개 단체인가 그렇게,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계속 무료 봉사로 하실 것이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라면 무료로 하는 봉사가 정말 참된 봉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비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식비는 1인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1인당 일식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마이너스는 안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식비가 1억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많이 오시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종합복지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어르신들이 가서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행복을 누린다,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에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3대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1대 차에 40∼50명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대 차에......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차가 3대였는데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현재 1호 차가 하동, 화개, 악양, 2호 차는 금성, 금남, 진교, 고전, 양보, 3호 차는 적량, 청암, 횡천, 북천, 옥종 해서 하루 세 번 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면의 어르신들께서는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종, 화개 이런 데에서는 어르신들이 거의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이 미약한 옥종이라든지 북천 이런 데에는 이동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안 오시는 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지역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억지로 안 오시는 지역을 경유해야 된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이용자 실태조사를 해서 중간 중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14쪽에 어르신센터 운영을 신규로 해놨는데 횡천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치매관리 병동도 지금 짓고 있는데 또 어르신센터 운영 신규로 해서, 이것은 횡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횡천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치매의 진단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써 그분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어르신센터는 현재 일반 어르신들과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요즘 치매는 나이 상관없이 온다고 했거든요. 저도 나이가 61살인데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연령이 60세가 아니라 고령인 하면 거의 70세가 고령화로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치매를 위한 어떤 치매관리 센터 아닙니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치매 관련된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다고 볼 수도 없고 해서 치매관리 대상을 치매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좋지 이렇게 6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르신센터 주 이용대상자가 치매 관련 사업은 60세 이상 경증치매 전 단계 어르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상태이고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관련 사업해서 65세 이상 유사 돌봄 서비스 미 수행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센터는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써 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센터니까 노인이라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보고 장애인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서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치매에 관련 있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272건에서 380건으로 늘어났는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엄마와 딸이 굶어서 죽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동에는 음지에서 생활해서 복지를 못 받은 경우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현재 긴급복지가 정말로 필요한 게 긴급하게 가정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여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동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잡은 부분에서 80%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한 결과 8,125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증액한 상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추석이나 명절이 돌아오면 소외계층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돈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더 보충할 테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식당 주부식비 200명에 33,525천 원 예산이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에 식당이 실버 식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식비, 식단을 차리기 위해서는......

하옥

이하옥위원장

식비......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식자재......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러니까 식자재를 주부식비라고 하니까 분명히 동료 위원님께 답변할 때에는 식대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식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복지운영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 하동군 어른들을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이라도 편안하게 모시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만하시지 말고 버스 운영에 있어서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노인복지담당 계장님 노인들을 상대해서 일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정관리과 소관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사 창호교체 공사입니다. 군청 별관 3층 신설 사무실에 창호가 여닫이로 되어 있어 통풍, 환기 및 단열효과를 위하여 미닫이문으로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창호 교체 12개이며,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46-1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청사 소규모 수리 수선 및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에 따른 소규모 보수 및 방수 공사와 청사 고사목 제거 및 이식, 수목 전정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무 집기류 구입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으로 쾌적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사기,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이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삼성궁 매각 수입금이 있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게 한번 들어온 게 아니지요? 전체 매각된 돈이 얼마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전체 매각금액은 2회 추경 때 3억6,235천 원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전체 매각된 금액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전체 삼성궁이 매각금액이 그렇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 삼성궁 총 매각금액은 26억21,168,450원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 주고 나눠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5회 분납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회에 나눠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산 금액에 대비해서 전체 금액에 10% 삭감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죄송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26억에 팔았는데 5번 하면 다 갚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지금 두 번째로 납부를 받은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입률이 좋은가 보네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영구히 매각된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자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돈을 적게 받는지 싶어서, 기억하기로는 전에 20 몇 억 됐는데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4쪽 청사에 고사목 제거, 이식, 수목 전정으로 환경정비 사업이 있네요. 하동군청 앞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다시 이식하고 수목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군청사가 2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나무도 고사되고 나무가 자라다 보면 전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어디에 나무를 바꿀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 입구도 그렇고 군청 입구에도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식해야 되고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서로 나무끼리 치여서 안 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 나무 수목으로 2천만 원인가 앞에 올라온 것을 삭감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소규모, 지반침하, 이런 것을 넣어서 또 예산에 추가로 넣어놨네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보면 청사에 지반침하도 되고 그렇거든요.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님실에도 물이 샌다고 하니까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소규모 보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보수, 소규모 방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사목 이식, 수목은 지금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을 넣어서 의아스럽습니다. 저번에 나무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니까 이번에 같이 해서 올라왔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을 하면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차가 몇 대나, 저번에 몇 번 물어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주차시설이 됩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소관

성숙

손성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2019년도 민원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3,155만 원이 증액된 7억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안이 경과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장애인 필수 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진흥과 소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인근 한옥문화관 준공에 따라 한옥체험관 및 한옥문화관 운영을 위한 가구, 가전제품 등 물품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번에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때 관광진흥과 직원들 또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특히, 수상무대는 이색적이었고 또 모래사장에서 한다는 것도 이색적이었거든요. 조금 불편한 말들도 나왔지만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관광진흥과에서 한복 기금이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에 가전, 비품 이런 것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옥문화관이 8월 말에 준공이고 10월에 운영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옥문화관에 들어가는 가전제품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 비품만 들어가고 한복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대성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소관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대성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금 1억2천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서는 28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 근무 기피로 의료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하동병원이 2019년 1월7일 휴업을 하고 이후 5월 응급실을 운영하기까지 지원금 4개월분 4천만 원을 삭감하고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삭감된 곳이 보건소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이 1.30% 삭감되고 다른 곳은 다 증액되었는데......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365 안심병동 관련입니다. 하동 새하동병원 365 안심병동이 취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건소장이 안 계셔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동읍에 이장회의를 가니까 올해는 모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방역을 할 때 연기로 하는 게 있고 또 새벽에 물로 해서 하지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연막하고......

상례

강상례위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장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에도 안 해롭고 해충도 줄이고......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연무는 물하고 방역약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는 곳은 연무를 하고 도로변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도로변에는 연막을......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외곽도로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반인들은 아무 효과도 없는데 날아가 버리고 없다고 창문을 닫더라고요. 장단점이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동에는 모기가 없다고 보건소에서 잘해줬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중생들 예방주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방주사입니까? 요즘 하동군 보건소에서 중·고등학생들 예방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여학생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예, 그것은 어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만 12세 이상 취학 전 학생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아이들한테 예방주사가 필요한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여학생들한테 예방주사를 한다는데 요즘에는 성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인데 깨끗한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런 예방주사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옥

이하옥위원장

담당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감염병관리담당주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이 접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적인 접촉이 이뤄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국가에서 나이를 12세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면 성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국가적인 정한 나이가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들으셨지요? 제가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아이들한테 해야 되나 싶어서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역을 1년 중에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합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추경에 방역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보니까 없더라고요. 요새는 가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기나 파리들이 늦게까지 있어서 방역을 사실은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에는 상당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방역 관련해서 인건비를 좀 더 확보를 했는지 싶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상계를 안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방역을 추가로 더 했는데 농촌 지역에 방역을 위해서 어쨌든 소장직무대리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직무대리님, 현재 새하동병원이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고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응급실을 정상 가동을 하면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돈이 지불되어야 되겠네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새하동병원이 지금 법적 회생 절차를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3월 회생개시 결정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회생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 법정관리 이후에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회생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다음에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할지는 법적 결과를 보고 판결이 나겠네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리고 각 면의 진료소에 진료소장님들이 계시지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런데 소장님들이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들한테 링거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소장은 링거라든지 의료행위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장직무대리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최영규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특화산업과 소관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최영규입니다. 특화산업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하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지원 사업에 1억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후 예산 잔액 5,7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을 통한 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차 박람회 참가업체 수요 증가에 따라 홍보 부서 임차료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 농업유산 지역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과 행정 운영경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 실시 예정으로 하동녹차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추진 현황을 보면 제일 큰 게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2018년 4월18일에 국제행사 규정이 바뀌어서 농·특산물을 이용한 국제행사 엑스포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부 균특으로 올해 지방 이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는 4,800억을 이월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재부에 국제행사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성립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정도만 군비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균특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와야......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지금 도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느 정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가서 농식품부 차관보님을 뵙고 왔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군에서 혹시 공동 개최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보성군이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보성군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동 개최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비공식으로도 보성군은 공동 개최 의향이 없는가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개최 때문에 보성군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창원시 일부가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면 엑스포라는 것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게 되면 한 군데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 구경을 가면 하동으로 갈지, 보성으로 갈지, 창원으로 갈지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 군데를 가지는 않는 답니다. 지금 하동의 여건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차를 가지고 엑스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공동 개최를 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를 먼저 개최하겠다고 치고 나가는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공동 개최를 하자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선점한 것을 일실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동 개최라든지 단독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노력 여하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예산이지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농업유산 및 하동 전통차 홍보 활동인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를 보태서 임차 부스에다가 홍보부스를 내주는 것들이지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동군과 보성군하고 제일 큰 곳이 두 곳이니까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점해 가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 박람회를 하는데 요사이에는 녹차 부스들이 저 뒤로 밀려요. 제가 한국차생산자연합회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중앙 무대에 녹차 부스를 주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박람회 주최 측에다가 거부했습니다. 박람회 주최 측은 어쨌든 기업 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이 한 군데 더 나가줘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중앙 부스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차에요. 그다음에 도자기라든지, 한복 이런 게 오고 녹차는 장사가 좀 안 되니까 뒤로 밀려나는 것이지요.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에 티월드 페스티벌이라면 김정순 씨한테 협박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정확하게 중앙무대에 주지 않으면 하동군하고 보성군은 안 나가겠다.” 아니면 하동군 전체가 안 나가겠다고 해서 이 정도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하동군이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를 선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년에 차 박람회가 9군데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동군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해서 참여 업체도 많은 수입을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엑스포도 열의가 많으신데, 화개 녹차연구소 소장 문제가 아직까지 빈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지금 소장 공고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9월24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우수한 인재를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넓은 의미에서 전체 녹차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을 모시겠네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을 어떻게 PR을 하고 계십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일단 녹차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모집공고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녹차 관련 여러 가지 행사 때도 하고 있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수일 내에 소장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는 녹차소장이 큰 이노베이션 해서 하동녹차에 진짜 더 희망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기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동군 쓰레기 폐기물처리장 연장을 할 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4차이지요?

3차 때 연장하면서 직접 보상이라든지, 간접 보상이라든지 보상 규정이나 보상 방법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이 100% 다 소진되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잔여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소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금남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어디 겁니까?

그러면 금남, 금성이 1/n로 나눠 가진다면 결국은 500만 원씩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금남 것은 다 없어지고 현재 금성 것......

금성 것은 돌려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좀 돌려주시고요. 9월2일에 집회신고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력행사를 한다는데 그동안에 발생되는 하동군 쓰레기가, 어제 제가 쓰레기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1일 약 30톤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실력행사를 한다면 그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쓰레기가 못 들어오도록 한다면 그날 발생되는 쓰레기는 임시 보관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정서나 계약서를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날짜가 8월31일이지요?

그리고 추후에는 절대 여기에 쓰레기를 안 넣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연장 관련해서 연장을 하되 보상을 지불한다면 그것도 폐촉법에 준해서 2㎞ 이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민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폐촉법을 대면 2㎞ 안과 2㎞ 밖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거기에 휩싸여서 왼쪽에 발을 담가야 할지, 오른쪽에 발을 담가야 할지 사실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오늘도 점심때 발전협의회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차라리 연장을 해 준다면, 현재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3년입니까?

3년이 아니라 10년도 연장을 해 준다고 하니 제2쓰레기 폐기물처리장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 조건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현재 되고 있으니까,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당장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큰 문제없이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서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8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체험 프로그램에 1억1천만 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보수에 7천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7개 체험 프로그램에 해설사비, 체험 재료비, 홍보 물품 제작비에 1억1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7개 체험 프로그램에 1억1천만 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의 해설사비, 체험 재료비, 홍보물품 제작비에 들어가는 1억1천만 원이 계상된 상세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 박보승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4천만 원, 아이들이 도서관에 생태체험을 하러 와서 도서도 이용합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태체험에 관련된 도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서입니까?

노후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어떤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수시로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왜 놔뒀습니까?

6쪽에 보면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해서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동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번에 8개소를 하고 나면 또 더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물론 양성평등 시대에서 여성이라 함은 그렇지만, 특히 여성화장실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화장실이 있다면 꼭 비상벨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인데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해서 하동에 먼지가 적어졌습니까?

더욱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동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고양이가 찢어놓고 계속 그럽니다. 하동에 문화 관광을 잘 하려면 쓰레기 처리가 진짜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 같은 데에는 분리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되던데 우리 하동군은 아직까지 교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배출구에 만들어 놓으니까 넣는 것은 넣는데 계속 터져 나오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이전재원) 여과 집진시설 2식, 흡착 집진시설 1기, 원심력 집진시설 1기, 이 내용은 분진 발생을 억제하는 기구입니까? 악취방지 시설입니까?

굴뚝에 있는 것을 사업을 보태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하동군에 모든 공장을 다 해 줍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나머지는 다 깨끗한 공기를 배출할까요?

계속 시설도 확인하고 마시는 공기가 깨끗한 게 좋겠지요?

좋아지고 있다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2억이네요?

1회 추경에 또 하셨지요?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7억인가 되지요?

그러면 합해서 7억인데, 폐기물처리장이 언제쯤 완공될 겁니까?

착공하면 준공이......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남아있습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왜 대형폐기물 위탁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일반폐기물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폐기물처리장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힘든 것은 아는데 힘들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썩 열심히 하신다고는 못 느끼겠는데......

아니,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나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진짜 죽을 둥 살 둥 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안 나옵니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민들하고의 교섭이나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계시네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사업이 거의 끝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착공이 가능합니까? 주민들 동의 없이 착공이 돼요? 과장님 마음만, 그냥 과장님만 착공할 겁니까? 주민들 동의하에 같이 착공을 할 수 있어요?

협의체가 주민설명회나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댁이 어디십니까?

주소만 되어 있습니까? 실 거주는요?

금남이나 금성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옮기십시오. 주민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긴밀하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마음뿐이지 제가 볼 때에는 연말에도 착공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이 그래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과가 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빨리 되어야만 우리가 나가고 있는 쓸데없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2억, 5억 이렇게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이야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실망도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하동군의 중요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책임 하에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회피한다고 회피할 문제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 안 되면 해결이 될 동안만이라도 집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저녁에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아침저녁으로 만나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마는 과장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20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해서 450만 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감액되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조수 부분도 저번에 의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유해조수 포획단에게 포상금을 넉넉하게 실경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그런데 유해조수 피해는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실경비가 되어야 포획을 하러 나가지 괜히 더운데 땀만 흘리고 실익은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실경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번 지적을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을 해서 올리긴 올린 겁니까?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셨네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유해조수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셨나요?

넉넉하다고 하던가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누가 주는 돈을 안 받을 겁니까? 그런데 실경비는 되도록 해 드려야지요. 과장님 같으면 이 더운 여름에 5만 원 받고 돼지를 잡으러 산에 가겠습니까? 덥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효과를 기대해야지, 최소한 의회에서 원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성의는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도 실망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요?

성과도 없는 포획틀을 만든다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포획단에게 지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금성은 한 줄로 알고 있고 동의를 다 안 했고 연장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됩니까?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그러면 양쪽 면에 1년에 10억씩......

그러니까 양쪽 면에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3년에 30억이네요?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현재 매립장을 2018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연장할 때인가요, 그때가? 죽어도 연장을 안 하고 2018년까지인가 쓴다고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또 해서 직접 사업비 30억이 또 날아가 버리고 간접 사업비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요. 직접 사업비는 헛돈이에요. 주민들이 쓰기는 쓸 것인데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카드나 현금을 줄 것 아닙니까? 11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그것도 과장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지, 멀리 갈 것도 없고 지역구 위원한테 되겠는지 판단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말로는 해야 되지요. 올해에 하고 싶기는 하지만 현실이 안 따라가는데, 공무원들은 전체 예산 낭비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먼젓번에 지역에서 원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주민들이 다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몇 % 정도가 원했을 텐데, 그동안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했으면 70%는 설득을 했어야 돼요. 내가 듣기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자꾸 낭비를 시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연장을 하면 3차 연장입니까? 4차입니까?

3차까지 연장을 할 때 주민들과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뭐 했는지 역할을 하나하나 자료로 내 보십시오. 이장회의에 가서 이야기하고 발전협의회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 말고 뭐가 있나요? 2∼3년이 흘렀으면 집집마다 찾아다녀도 됐겠습니다. 지금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가 듣기에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옮기라고 한다고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겁니까? 그렇게 해서 11월에 무슨 착공을 할 겁니까? 예산이나 수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30억을 수반하면서, 제가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현재까지 뭘 했는지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도 안 해야 되고 요구도 안 해야 돼요. 요구를 하는 자체가 우리까지 후에 가면 책임을 또 지게 돼요. 1년도 아니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2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인데 이게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근거가「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부서에 있는 탄소 없는 마을이 하동군에 몇 개 정도 되지요?

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해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만 교체를 해 주는데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탄소 없는 마을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전부 높은 고지대 높은 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탄소 없는 마을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의 경유차는 빨리 노후가 되겠지요?

그러면 정말로 탄소를 많이 배출할 겁니다. 2005년 이전에라도, 예를 들면 10년 된 자동차 같으면 매연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없는 마을에 사는 분들에게는 10년이라든지, 11년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노후된 차들은 특별하게 빨리 바꿔주는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딱 이 조례에 못을 박아버리면 탄소 없는 마을의 가치가 없어요. 조례대로 하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그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는 탄소저감 장치를 붙여서 나오는 거지요. 안 그러면 탄소저감 장치를 부착하게끔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연식에 관계없이 산길을 올라 다니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부서에서 탄소 없는 마을에 역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조례는「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 조례를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 확보예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6개 마을에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같은 과 안에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탄소를 없애라고 산소를 팔려고 홍보하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이것은 좀 역행하잖아요?

탄소 없는 마을에 있는 자동차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서 군민들이 ℓ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는 되어 있나요?

그러면 100ℓ의 경우에는 원래 50ℓ 보다 적게 제작이 되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용량을 쓰시지 않으면 거의 작은 용량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하동이 관광도시인데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환경을 개선해 주고 매일매일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데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ℓ가 사실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최대 용량의 사이즈를 80ℓ, 75ℓ로 낮추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80ℓ와 100ℓ 차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수십 개를 옮기는 환경미화원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무게일 수 있거든요. 다른 중요 사안도 많지만 계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하기가 좋을 텐데 군민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군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도 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동의 경우에는 관광철이 되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들도 결국은 하동군민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 용량치를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하동군에 일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군에 책임을 느끼고 군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ℓ, 5ℓ를 더 홍보해서 나눔이나 일회용 봉투나, 학교에서도 배식을 준다거나 봉지를 쓸 때에는 쓰레기봉투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야생동물 포획 보상비가 아까 경남 도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어디인가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얼마씩입니까?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면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볼 때 하동군이 산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라니가 멧돼지가 진주시나, 창원시 그런 곳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북천에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농사를 수확 직전까지 가서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지거든요. 우리군이 산간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좋은 전답을 또 포기하고 결국은 우리군의 손해입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21쪽을 봐주시지요. 영농폐비닐 수거 처리 5천만 원이 있네요. 농촌사랑범국민운동 본부가 이렇게 기부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기부를 한 겁니까?

좋고요. 어쨌든 그런 기부를 받은 것은 대단히 집행기관에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폐비닐이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이 기정 예산액 보다 1,5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어디에서 수집을 해서 와요?

남아서 그런 겁니까?

폐비닐이 환경오염에 엄청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농촌에 논 옆에, 밭 옆에 후미진 곳을 보면 지금 거의 다 폐비닐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해 줘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을에는 가을대로 나오고, 또 지금 고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고추 비닐, 또 봄이 되면 마늘 비닐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야적이 되고 있거든요. 깨끗한 하동을 가꾸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차 때 연장이익, 직·간접 보상비 지출내역,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농촌 영농폐비닐 수거 사업해서 500톤 정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현재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에 보면 200톤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2,500톤이요? 200톤, 단위사업 설명서 5쪽에 보면 처리 비용이 1톤에 100만 원 정도 먹힙니다. 그렇지요? 제가 불순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1톤에 100만 원짜리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그러면 2,500톤이 발생한다면 몇 개월치입니까?

현재 1일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약 30톤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30톤 같으면 약 2천 몇 백 톤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1년 단위입니까?

쓰레기봉투는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수입으로 잡히지만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철제류, 고철, 그리고 플라스틱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병도 있을 것이고 이런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쓰레기봉투는 제가 볼 때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동군 쓰레기가 하루에 약 30톤 정도 가면 그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철제류도 나오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얼마정도 재활용이 되는지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올해 것, 현재 상반기 것은 나올 수 있겠지요?

그 자료하고 아까 박성곤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월∼10월 사이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계약을 하지요? 추진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이때 한다는 얘기인데 단가계약을 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주로 어디 고물상입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물론 입찰이겠지요. 그러나 지명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물상들이 참여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겁나게 쓰레기 모아서 거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충북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 똑같은 금액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가져가야 되겠지요?

아니, 단가가 같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물이 없어서 못 팔지 우리 지역 업체가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고물상이 받아서 고철을 팔아서 이익이 남는데 안 가져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수 비금속, 금속을 섞어서 팔기 좋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준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남면에 얘기했더니 연장을 하는데 100억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당장 지역민들이 9월2일부터 실력행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과거에 서로 지역민들하고 합의해서 계약했던 부분, 그리고 과거 직·간접비 집행내역, 왜 그러느냐면 100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9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은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정해놨으면 10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국은 어떤 감사를 하든지, 정산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은 3천만 원이 남아있다, 전혀 없다, 그 이자만 해도 얼마냐,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만큼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아까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톤이 아니라 2,500톤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2억하고 본예산에 받아놨던 5억하고 7억이 비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2,500톤 처리 비용이 2억이 아니고 7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톤당 처리 비용이 약 2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2,500톤 처리 비용이 금액 대비하면 톤당 처리 비용이 2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고요. 아까 윤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 아까 진주나 사천이나......

그것 말고 대형폐기물은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대형폐기물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그게 통째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나갑니까?

통째로 나가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28만 원이나 든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냉장고나 TV에는 돈이 되는 고철도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톤당 28만 원은 많은 거지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경쟁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와 계약해서 나가는 겁니까?

입찰인데 이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 7개 체험 프로그램의 해설사비, 체험 재료비, 홍보물품 제작비 등 내부세역과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남면 매립장 2차 연장 후 부서에서 추진할 역할 및 향후 대책 자료를,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립장 주변 지역과 2차 연장 시 직·간접 보상비 지출 내역을 2019년 8월29일 09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과 소관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수도사업과장 심경보입니다. 평소 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8억11,057천 원이 증액된 213억39,28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에 당초예산 보다 1억3천만 원이 증가한 4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화개악양지구 국도 횡단구간 증가분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1억9천만 원이 증가한 3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악양지구 국도 직선구간 관로 매설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당초예산 보다 7억91,057천 원이 증액된 123억72,28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광역·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군비 충당금이 당초예산 보다 762,342천 원이 증액된 71억19,94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당초예산 보다 28,715천 원이 증액된 52억19,9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당초예산 보다 8억7,600만 원이 감액된 43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당초예산 보다 8억7,600만 원이 증액된 83억23,59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순세계 잉여금에 당초예산 보다 1억13,658천 원이 증액된 12억3,65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당초예산 보다 7억62,342천 원이 증액된 71억19,9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도비 8억7,6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 8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53억62,56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의 수질개선 기금사업 순세계 잉여금에 당초예산 보다 6억71,285천 원이 증액된 14억30,7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당초예산 보다 28,715천 원이 증액된 52억19,9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53억62,56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수관로 응급복구공사 사업비에 1억5천만 원, 단천마을 하수처리장 이설 사업비에 당초예산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예산 보다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의 진교 중계펌프장 스크린 설치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도비가 왜 이렇게 깎였나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작년도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까지 내려왔었는데 도 사정으로 인해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도내 전체 다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놀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 버렸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가까이 깎여버렸는데요. 도시계획을 바꿨지 않습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상하수도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계획만 바꿔놓고 놔둘 겁니까? 여기에는 지하수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하수를 올려봐야 지금 뻘물이고, 짠물이고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도로를 언제 할 건데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 밑에 집 지어놓은 것은 언제 해줄 건데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올해 예산이 추경에는 여유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아까 총괄질문을 할 때 상하수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것부터 해줘야 돼요. 물도 못 먹고 이사도 못하고 까딱하면 물을 퍼다 먹어야 돼요. 이쪽에는 지하수가 없거든요. 지하수가 뻘물이고 짠물이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만 바꿔놓을 게 아니고 지하수부터 해줘야 돼요.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그것은 광역 상수도를 넣어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할는지, 그것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시계획만 덜렁 바꿔놓고 땅값은 올려놓고 기반 시설은 한 개도 안 되어서 집 지어놓고 이사도 못하고......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도시계획 시설이 될 때 하수도, 상수도 다 같이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문화체육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