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41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시지않는최경보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표합니다. 기획재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의통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취득,처분할공유재산의기준가격이10억원을초과하는경우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제출하도록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를수립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마을협치과소관으로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신축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묵2동청사는1980년대에건축되어38년이경과되어노후하고협소한청사로주민들이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어현청사부지외인근3필지를매입하여동청사와체육센터등을결합한복합청사로건립하고자합니다. 국비55억4,000만원,시비17억2,000만원,구비57억6,000만원,특별교부금18억8,000만원총149억2,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이중건축비로는110억2,000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확보한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지하2층,지상4층의규모로동청사와체육센터등을결합한복합청사로건립하여주민편익및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고내년도설계용역을발주하여2022년3월준공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으로서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지리적으로서울시동북부에위치하며수도권중심과구리,남양주를연결하는교통요충지임에도불구하고역세권,상권형성이부족하고중랑구의사업체수는연평균0.7%씩증가하고있으나그중72.2%가영세한섬유,봉제,의복제조업이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신내3지구및양원지구는첨단벤처관련인프라부재로첨단산업기업입주가전무한상황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민선7기중랑구에서는신내동일원에신내3지구지식산업센터2개소,신내IC자족도시개발,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등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부지가우선확보돼야중앙정부및서울시에서건립비용을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건립에앞서부지를우선매입하고자하며토지매입비는시비39억원,구비25억6,000만원,총64억6,000만원을하반기에서울주택도시공사에조성원가로매수할예정입니다. 현재신내동195-1부지는신내3지구개발계획에중요한복합시설용지로구분되어있으며다른계획이없이미사용되고있는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중랑구청및지식산업센터인접지역에위치하며서울도심및수도권연결체계가우수하여중랑창업지원센터가입지하기에최적의장소라고생각합니다. 향후창업우수기업유치,창업경영의컨벤션기능이포함된중랑창업지원센터를신축하여신내동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에따른마중물역할및첨단벤처기업유치와육성,창업교육지원등기업인들이자유롭게소통하고교류하는공간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위검복국장님승진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좀생소하긴합니다. 지금묵2동주민청사부지가계약현황이어떻게되어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지금3필지를이번에구매할계획인데요,2필지는작년7월달에협의를해서가계약을맺었고요,6호는어제다시만나서일단가계약을거기도맺은상태에서결론적으로3개다계약맺은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가계약이라는게정확히어떤수준의계약을지금가계약이라고지칭하시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쪽에서팔겠다는의사를표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의사만표시한상황이라는거죠,지금?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이체결된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나중에저희들이이번에추경예산을올려놨는데이추경예산이잡히게되면바로계약을추진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우리가보통부동산매매계약은일단계약을먼저체결하고중도금잔금이렇게정산하는절차가있는데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취지는그냥일괄로다하시겠다는취지예요아니면그러니까계약금지급시기하고중도금잔금없이한꺼번에다지급하는취지이신지아니면,저는행정국장님한테는계약이됐다라고제가말씀을전해들어서지금확인차문의를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로인감을교환하고팔겠다는의사표시를하고우리중랑구청에서직인을찍고이런사실은다결정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구두협약수준은넘어서는,그러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면으로는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적인구속력까지는아니지만,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적인구속력까지는아니지만어찌됐든매도의사를확인받았고이게서면으로지금작성이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그러면이어서본안건중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에대해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에,창업지원센터는거기가SH로부터토지매입조성원가로지금매입을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원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보니까한700만원이,평당으로하면700만원이안되는한650만원되는것같은데약1,000평정도약간안되거든요,한900평정도되는것같은데. 그래서우리가묵2동청사를신축하기위해서토지매입을추진하고있는데그런것하고비교하면굉장히싸게우리가하고자하는어떤사업에대해서토지를확보할수있는건데이번에우리가이게심의가끝나면계약을체결하면국비나시비를우리가먼저확보해야만국비,시비를보조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이죠,이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작년에시비하고국비를받기위해서뭐국회의원까지같이협조해서했는데요,이구동성으로일단자치구소유의토지가있어야만이제안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협의를할수있는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왕저희가살것이기때문에올해는저희가제로페이때문에19억정도특별교부금을받았고요. 그다음에서울시에서20억정도특별교부금을주기로약속했기때문에나머지금액에대해서저희가이번추경올라와서금년안에저희가매입을하고기본적인타당성설계가되어있기때문에금년안에저희가매입을해서등기이전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국ㆍ시비를보조받는데는전혀문제점없이우리가구비를먼저확보해놓으면문제점은없으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토지매입에대해서는저희가이미확보했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시비하고요. 다만,건설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선은그땅에대해서소유가중랑구로되어있는게유리하고또한기본적인절차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관리계획도변경함과동시에이번에매입하기로결정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심의가돼서통과되시면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오래간만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게창업지원센터가우리가완성되는시점은대충어느정도로보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22년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22년,여기지금그러면전체창업지원센터가층마다평수가좀다를것아닙니까,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지금계획이나와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층별타당성설계를이미했고요.기본적으로층별로1,000㎡약300평정도규모가되고요,11층규모입니다. 그래서1층부터한3층까지는보육시설그다음에공공기관입주그다음에쉽게얘기하면컨벤션센터역할회의장이런것이고요,나머지6층부터11층까지는첨단기업입주그다음에창업센터시설이입주할계획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보통층별로첨단기업은15개실정도로저희가예상하고있고요,나머지는기본적으로공용으로쓸수있는창업교육장이라든지회의장이라든지이런걸로쓸예정입니다. 기본적인타당성조사설계는저희가끝내놨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대체적으로평수는다정해져있는거죠,층별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를보면66㎡를기준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혹시여기에대해질의를하는사람들이많은데내가아는게없어서답변을못해주는데,이따가과장님혹시그자료를…….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자료다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료를주시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창업센터를창업하시려는분들에게다른저기로들어오는것보다는좀특별하게우리가혜택그런게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금공식적으로발표는저희가안했고요,내부적으로준비중인데지방자치단체는최초같은데요,저희가펀드조성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펀드를저희가한300억정도조성을해서정말기술은있고자본이없는업체를저희가직접선발해서거기에입주시키는,그게한30%정도예상하고있고요,저희가예산까지다지원해주고일종의투자하는겁니다,저희도요. 그런게성공했던사례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서울시가그걸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벤치마킹에서거기에한30%정도하고나머지70%정도는아주우수기업들,첨단우수기업들을저희가직접유치하는두가지시스템으로갈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창업은이것은예를들어서품목은정해져있나요아니면제한이있나요아니면누구나어떤아이템을가지고들어와서해도상관없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4차산업혁명이기때문에드론이나로봇이랄지여러가지하고있지만저희가그렇게까지또제한을하면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가급적이면제한하지않고그테마를보고하되가급적바이오,IT위주로가급적이면저희가공고를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이시점에서제가질의가적절한지모르겠는데혹시지금그게분양을받는다,분양이라고해야되나,임대로해야되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공공,저희것이기때문에임대로만할겁니다.
김진영위원
임대로만할거죠? 임대가얼마인지그런게평수대충지금조심스럽긴합니다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가설계를했고요,수입같은것을계산해봤는데요,기본적으로…….
김진영위원
개략적으로만말씀해주십시오,아직까지완전하지않을것같으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평방미터당1만원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고요,그래서총수입이1년에약16억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에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굉장히싼편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러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공기관이고저희중랑구의창업과그다음에첨담기업을유치해서취업률을높여주면서옆으로확대하는그런개념의시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우리가과장님,민선7기오고또과장님기업지원과맡으시고큰프로젝트입니다,말하자면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계획한대로잘이행이될수있도록,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또홍보가우선어느정도진행되면이런것이있고이런것을이러이러한사람들이이용을해도된다는그런홍보가좀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뭐우리과장님100%믿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궁금해서여기지금추진현황향후계획쪽에보니까타당성분석조사영역에서경제적효과,투자대비3배의효과발생으로돼있고요. 또고용유발인원이1,080명,1,100명정도예상하고있는데제가사실은대학에서창원지원해서국가중앙정부로부터아니면교과부로부터예산을받아서하는경우는제가꽤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가시적인효과도많이보고있는것으로,특히청년창업자들위주로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여기가지금우리구에서투자대비3배의효과를발생한다는뜻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480억정도로지금예산이투입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년정도운영하고했을경우에통상적인저희가투자비율에대한계산식이있습니다. 저희지방공기업들이하는계산식인데요,그것을비교했을경우에투자대비곱하기3으로그렇게계산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이대로만된다고하면굉장히투자성이좋은사업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우리구예산이480억했을때그투자대비3배의효과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제적인효과입니다.
김미숙위원
경제적인효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고용유발인원에예상치가나왔네요? 그러면업체도몇개업체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100개업체,아까도김진영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30개정도는정말로기술만가지고있는창업,젊은층을저희가선발해서펀드까지지원할예정이고,70개정도는선발해서우수,아까IT라든지이쪽에선발해서한100개정도를저희가유치하려고합니다. 나머지는컨벤션,회의장도전혀없습니다. 중랑에보면기업관련회의장도없거든요. 회의장도없고그다음에교육장도없고하기때문에공용의시설로일부를쓰고그다음에30개정도는벤처,정말창업하는젊은층을위한시설,나머지70%는첨단기업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창업이라는게사실은잘만되면벤처쪽에뛰어들어서성공한사람이꽤많이있는걸로저도알고있는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잘만되면중랑구가또다른새로운중랑구로서위상이올라갈수있는그것은분명히있다고봅니다,물론예산이480억이라는예산이들어가긴하지만. 저는이거3배의효과가있으면무조건해야되는사업입니다,사실은. 지금누가,벤처가아니라도저도만약에사업을한다면이3배정도의효과라고한다면480억이아니라그이상에서가시적인효과만나오면해야된다라고저는보는사업인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먼저하세요. 저는묵2동을물어보려고.
이병우위원
저도묵2동을물어보려고…….
오화근위원
그러면과장님께여쭤봐도됩니까?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먼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묵2동하시려면마을협치과에여쭤보겠다는소리예요.
오화근위원
마을협치과에여쭤봐야되니까,묵2동은.
최경보위원장
마을협치과장님하고그러면자리를바꾸셔야할것같은데요.
오화근위원
두과가같이올라와서.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묵2동청사가지금새로지으시는거잖아요? 그러면여기에보면체육센터하고결합복합청사라고했는데여기는도서관이런것은안저기하시나요? 여기에구체적으로들어가는게그냥체육센터하고동청사이런것만있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저희들이이번에짓고자하는것은주민센터하고방금말씀하신생활체육시설하는2개를넣는것,그리고묵2동에서지금하고있는도시재생사무실그것까지해서총3개가복합적으로하는사무실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생활체육시설이들어가고동청사가들어가고그다음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그쪽거점지역에저희들이중화동에재개발이됩니다. 그쪽에는도서관시설이들어가는시설이있습니다,묵2동하고인접해있는. 그래서이번에이쪽에는체육시설만들어가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동청사에서하고있던주민들취미활동같은것그것도체육시설로들어가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나중에짓게되면저희들이체육센터에는총지하2층에지상4층을활용하게되는데,3,4층이체육센터가되겠고요,주민센터는1층과,정정하겠습니다. 체육센터는2층과3층과4층,3개층이되고요,지하1층과1층에주민센터와도시재생센터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2층,3층,4층이체육센터인데,동청사에서지금주민들이하고계시는그…….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자치프로그램말씀하시나요?
오화근위원
네,자치프로그램은그러면체육시설에서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체육시설에2층일부를보면문화교실이라든가노인건강실,생활체육실이런부분들을활용하게되고,별도로주민센터내에,주민센터다른프로그램들을활용하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보통복합이라고하면저는꼭체육시설뿐만아니고체육시설은정말곳곳에너무많은것같아요. 이번에인터넷뉴스에도떴는데산이고어디고체육인들이불법점거해서이렇게하는경우도많은데,지금산에보면그런것들도많거든요. 그래서사실체육시설이꼭이렇게새로짓는동청사에그렇게많이차지해도괜찮은가. 그것도아마주민들하고많이상의를해보신결과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복합청사로짓게되는데,총149억원이투입되는,거의150억육박하는예산이들어가는건데요,주민센터만짓기위해서는사실구비가다포함돼야되는사업이고그래서다른예산을지원하기위해서는융합복합을하는게우리구적은예산을들여서우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지을수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질의를빠뜨린게있어서요. 이게필지별로3필지라고하셨잖아요? 243-6하고243-139하고243-140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쨌든소유주가각각다른개인이기때문에,예컨대매입가격은각각다를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3개가다다릅니다.
이병우위원
평당금액이,㎡당매입금액이다같습니까,3필지가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다다릅니다.
이병우위원
다차이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정보를좀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왜냐하면39억이면제가얼핏계산해보니까평당2,500만원정도책정이된거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9억중에는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감정평가를받아서보상하는금액은37억2,800만원이고요,나중에저희들이매매,
이병우위원
지금감정평가가됐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감정평가를2개기관으로해서평균금액으로해서산출한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토지소유주들이동의했어요? 소유자들이동의한감정평가입니까아니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감정평가기관에의뢰해서한것이고요,나중에실보상을할때는그쪽에서주민들도요구하는감정평가사를포함해서나중에다시재산정을하겠습니다만감정평가기관에의하면감정평가를하고나서나중에재산정하더라도기존에이번에우리가감정평가를했던베이스금액이있기때문에그금액에서약간유동은있겠습니다만큰차이는없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감정평가금액으로매입하겠다고했을때그소유자들이쉽게동의하나요? 상식적으로납득하기힘든데,저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금액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이가계약을맺었다고했는데그금액에서는그분들한테각자통보해서그금액으로매수하겠다고약속했고요. 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이이것을그냥협의매수로하게되면나중에그사람들이그냥감정평가금액만갖고이렇게나가게되기때문에이쪽구역을,3개구역을도시계획으로묶어주면그분들이나중에대체취득을할때보상금액에대한취득세라든가이런감면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저희들이의회에도시계획을결정의뢰를지금해놨고요. 그래서거기에지금,
이병우위원
그런인센티브가다른차원에서일종의보상같은거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전이되니까지금동의를하셨다는말씀인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조건하에동의한겁니다,도시계획을묶어주는. 그래서저희들이도시계획을지난7월달,
이병우위원
가계약서에그런내용이기재되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구체적인내용은안정하고우리들이도시계획결정을하겠다,
이병우위원
금액만지금대략적으로합의한거예요,아니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금액만결정한것이고요,그래서저희들이7월달에도시계획결정을하기위해서도시계획위원회는끝냈고동의안을이번의회에상정을해서그게어제통과됐고해서도시계획이바로결정되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위원장님이빨리빨리끝내라그래서마음이쫓기네요,빨리끝낼게요. 지금기업지원과장님,이것하나만그냥앉아서거기서말씀하셔도되는데지금우리가중화동에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하고지금여기중랑창업지원센터하고조금말씀을좀,어떻게구분이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화동에있는창업지원센터는일종에저희가작은공간입니다. 작은공간인데거기에는저렴한임대료를가지고취업하는사람들에게저희가별도의특별한지원을주는게아니고공간으로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김진영위원
공간으로내준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공간을제공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김진영위원
100%지급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1개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100%?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창업지원센터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영위원
창업지원센터는알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최초로저희가펀드까지조성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자금지원까지해서저희가전략적으로기업을키우겠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과장님마지막으로이중소기업중화동에있는것은100%무상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무상이아닙니다. 저렴한가격으로,실비가격정도로보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실비가격으로준다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기획재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를개정하게된이유는2019년6월5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라법령위임사무등을정비ㆍ보완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공유재산심의회의기능및심의사항을조례에명확히규정하여공유재산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일부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위임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3조의3에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규정된공유재산심의회의기능을조례로규정하고,안제22조,안제28조제2항에서는상위법령과일치되도록대부계약해지조항및건물대부료산정을위한부지면적계산방식을개선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29조제4항에서는미취업청년의창업을촉진하고자활기업및마을기업의공유재산활용을지원하기위하여사용료및대부료감경에대한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제25조제5항제10호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의구유재산을저렴하게임대해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대부료의요율을1,000분의10이상으로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아울러행정재산의교환차금분할납부방법을일반재산의규정을준용하도록조항을정비하고상위법령제ㆍ개정에따른사항반영및정부조직개편에따른중앙행정기관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회의장에들어오기전에실무자들하고잠깐얘기를했었는데요,저는집행부에서수정안을들고올줄알았더니준비를안하셨다고해서제가이자리에서다시반복할수밖에없겠습니다. 우선3조7항심의회이부분은제의견하고조금다르신것같아요,재무과의견이. 3조7항에'심의회운영ㆍ기능및그밖의심의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를'그밖에심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라고개정을하겠다고안을올리셨는데저는어떤의견을사전에제시했었냐면3조7항은불필요한조항이다라고저는판단합니다. 왜냐하면지금우리조례94조에'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어서굳이이조례가기왕에개정이된다고하면이7항을아예삭제를해도큰무리가없다라는의견을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제가실무자하고나눈의견은그게아니라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항에'심의회운영ㆍ기능및그밖의심의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규칙이조례로들어왔거든요. 조례로들어왔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그얘기를알아요. 그러니까지금'심의회운영ㆍ기능'이부분에대해서지금조례로들어온것은그밑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기능밖에없거든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하면굳이이7항이아니라하더라도우리조례94조에그부분이명시적으로규정이돼있어요.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굳이7항이이왕에개정한다고하면지금이시점에서개정을할게아니라,그러니까조항을바꿀게아니라조항자체를없애도조례를운영하는데큰문제가없다라는말씀을드렸거든요,저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하고어떤의견차이가있는지를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도맞는것같긴한데기존에규칙에심의회운영및기능및그밖의심의에필요한사항,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기능만조례로되어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취지는제가이해를해요. 그취지는이해를하는데굳이,그러니까이조항이개정이안됐다고하면별문제가안되는데개정을하는데맨뒤에94조가있는데굳이여기항에,3조7항에다가이조항을유지시킬특별한이유를저는못발견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저는7항은삭제하는게맞다고보는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게해도가능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보시겠습니다. 22조1항에‘대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해지하는경우에는재산의환수및그밖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해지하거나해지할수있는,그러니까해지를지금두가지경우로구분하신거예요,개정안이. 그러니까기존에는해지밖에없었는데이번개정안은해지플러스해제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뒤에가면,그러면‘해지하거나해제할수있으면'만개정을해버리면뒤에조항은어떻게되냐하면‘해지하는경우에는재산의환수및그밖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니까22조제1항전체가어떻게되어있냐면‘대부받은재산을대부목적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관리를태만히하여재산가치가감소되었다고인정되는재산에대하여는법제35조에따라대부계약을해지할수있음.’이라고되어있어요. 자,이부분은뭐냐하면해지든해제든귀책사유가저희한테대부받은사람들한테귀책사유가있는건데,지금조항이대로,지금집행부에서발의한조례대로개정이되면해제한경우에는재산환수및그밖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조례상의근거가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저는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해지하거나해제할수있으며해지하거나해제하는경우에는재산의환수및그밖에필요한조치를취한다.’그래서그뒤에나와있는,그러니까쉼표다음에나와있는해지역시‘해지하거나해제하는경우’이렇게문항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그렇게‘해지하거나해제하는경우'이렇게바꾸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정리해서저희위원회에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4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하여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의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에미비함이없도록하고자안제3조제7항을삭제하고안제22조제1항중‘해지하는’을‘해지하거나해제하는’으로하여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33회정례회에우리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서기획재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이를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그동안실무자분들하고자료를계속주고받으면서의견교환을해왔고요,저는그때제가제기했던저작인격권에관한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이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어찌되었든오늘오후에과장님께서전남도청사례를제시하셔서어쨌든그런근거까지찾아오셔서이조례를통과시켜주십사하는의지가저는긍정적으로높게평가합니다. 그런측면에서제가조례부분에대해서통과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반대의목소리를내지않겠지만한가지는좀분명하게짚고넘어가고싶습니다. 한가지가아니고두가지인데요,하나는만의하나라도이조례개정으로인해서저작권관련소송이일어나는경우에저는책임소재를어떻게할지참궁금해요. 그래서혹시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나실무부서에서복안이있으시다면말씀을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일단저작권은위원님께도보고드렸듯이공모가아니라위탁,용역방식으로추진했기때문에일단우리가법해석하기로는소유권은우리한테있다고보여진다고법률자문관께서말씀하셨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혹시뭐좀문제가없을거라고는예측을합니다만100％장담은못하겠습니다. 그런데인격권에대해서는위원님도우려하시는것처럼그럴소지가있는데또계속아까말씀하셨던전남도청사례와법률전문가한테물어보니인격권을침해받으려면우선으로무슨그사람한테인격침해그러니까명예훼손에해당되어야지그다음에인격권으로소송분쟁이붙게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혹시모를걸대비해서조례가통과되더라도그부분을어떻게할건지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창작물의경우에는거의대부분아까말씀중에서일대에용역을주시는결과물로저희가상징물을사용하고있다는취지로말씀하셨는데글쎄요,저는창작물이저작인격권이법인에게있다는그말씀에는사실은제가지금도선뜻동의하기가어렵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은집행부에서더많은고민을하셔서혹시모를소송이제기된다고하면미리그부분까지도대비하는그런세심함을보여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보완장치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어찌되었든지난회기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상징물조례를발의하면서의회에통과도되기전에마치통과된것처럼예산이집행이되는이부분에대해서물론그과정에예산낭비나그러한사항은없지만궁극적으로는저는의회를경시하는아주대표적인사례로두고두고지목할수있는그런사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조례의통과여부와는별도로제가차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행정사무감사나아니면감사담당관에제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할생각을하고있어요. 적어도이런사례가우리기획예산과뿐만아니라다른전체의집행부에서재발하지않도록저는어떤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것은의회는안중에없다는그런의식적으로했는지이게고의인지과실인지는잘모르겠어요. 저는상당부분관행적인고의라고저는표현을하고싶은데다시는이런부분이없도록기획예산과를중심으로우리국장님계시니까다른부서에도전파를해서이런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을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고의성은제가다두루여기발령나서확인을한번해보니까고의성은없는것같고그런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행정절차상하자는있으니재발되지않도록우리과에서공문시달하고교육을시키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지난번에제가설명을하실때잘못들었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이휘장은웬만한것은다저기한데상징물에있는것있지않습니까? 상징물에들어가있는이중랑구청표기,그때말씀하시기를그러면그런것상징물에있는건어떻게하실거냐그랬더니그게좀다시재정비할때다시하겠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은승희위원님하고저하고있을때설명하실때. 그래서제가과장님나가시고나서아니이게고쳐지면다고쳐져야되는데상징물에있는것은나중에그상징물이노후가되어서고쳐질때고친다. 그게여기아마예산조치에해당없음이그래서있던것같은데그게저는안맞는것같은데요. 일관성이없는것같아요. 어차피이자체를조례를개정해서모든것을고치시려고하면상징물에있는것조차도예산이들더라도다고쳐야만이이런것에있는것은주민들은못보지만상징물에있는것들은주민들이보고알수있는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그것은좀일관성있게하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비용추계를질의를주셨는데이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게크게확이렇게변화를줬으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꺼번에이렇게확바꿔도괜찮은데이게사실자세히보면확인할정도이정도이기때문에너무많은비용을투입해서하면비용대비효과가좀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노후화그러니까바꿀,현재있는시설물이바꿀시점에바꾸는게예산절감차원에서좋다고판단되어서그렇게는생각을하고있고우선바꿔야될것은돈이들어가지않는우리인터넷이나이런쪽으로그다음에현수막이나이런걸할때는일단우선적으로바꾸고그것은예산봐가면서꼭필요할때,예를들면상봉2동주민센터오픈하면저런데는반드시바꿔야되겠지요. 그렇지않고공원같은데이런데있는데멀쩡한데또이게음각을해서하는건좀비싸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좀예산상황이나훼손상태를고려해가면서바꾸게하는게우리과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추계를한번해보니한1억3,800만원정도나오는데이걸일시에투입하면예산규모가너무크기때문에순차적으로하는게어떨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주민들입장에서는물론자세히보면알겠다고하지만또의외로자세히봐서아시는분들도많을것같아요. 이게언뜻보면저희도언뜻보면잘모른다고는하지만주민들입장에서아이그냥뭐인터넷이고어디고그냥다언뜻안보시는분들도계시지만유심히보시는분들도계시고하거든요. 그래서멀쩡한것을다뜯어서어떻게하라이것보다과장님설명이저는조금이해하는데형평성에안맞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해서질의했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하여튼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유동인구가많아서그게반드시바꿔야될것이런것은자체적으로검증을하고의회에보고하고돈이좀들어가더라도꼭바꿔야될것은바꾸는걸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휘장을이것을다시조정하게된이유를설명좀해주세요,이휘장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현재쓰고있는휘장이이게각과나이렇게부서마다쓰는게통일되지않아서좀통일을시켜서이렇게하자는차원에서외부용역준건아니고우리자체디자인하시는분이표준화를시키기위해서바꾸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전에쓰던휘장하고지금약간의보완된휘장하고는언뜻보면별표시가없습니다. 그런데배꽃밑에꽃밑에보면약간물결치는그모양이약간앞에가튀어나왔었는데먼젓번에는이번에수정된것은그냥배꽃있고밑에물결이렇게두개물결내려가는것그것밖에없습니다,자세히보면. 여기저도지금자료를갖고있는데바뀐것이나안바뀐것이나별차이는없습니다. 그런데이것을꼭이렇게바뀌어서물론예산안들어가는부분은어쨌든현재바꾸고예산들어가는건나중에추후에하겠다하는데이게바뀐의미가별로없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보기에는저희중랑구가어쨌든먹골에배꽃이상징이었잖아요. 그먹골배상징이어서휘장을지금계속그동안에썼었잖아요. 그리고이게물결은중랑천이있어서이렇게물결천이렇게해서배꽃하고물결하고해서우리중랑구상징으로해서그동안계속오랫동안써왔는데굳이이것을바꿀필요는없을거라고보여지는데이걸바꾸려고하는지. 무슨의미가있어서바꾸려고하는겁니까,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하고처음에는같은생각을했었습니다. 이게지금것이나바꾼것이나별반차이가없는데이게왜바꾸냐고한번디자인전문가분한테여쭤봤더니이게현대적인시각하고잘맞지않고그다음에이게표준매뉴얼이없어서각부서마다임의로쓰는경우가많아서자체적으로이게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중랑구에서앞으로나가는휘장은반드시이규정에맞게이렇게해서통일성을기하고그래야지좀어떤상징물에대한임팩트도있고그럴것같아서바꾸게된것같습니다. 저도정확하게이게이렇게바꿔서어떤효과가있는지는사실우리건설관리과에서아까물어보니그런쪽으로이야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오늘배석좀시키려고그랬더니행사가있어서지금배석을못했습니다. 그부분은우리디자인전문하신분이위원님께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어쨌든이휘장만든것이예전에어떤분이만드셨는지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어쨌든제가그래서좀오래되신분,중화동에오래사셨던분한테제가한번자문을구하느라고한번전화를드려봤더니그분도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중랑구에서그옛날에자체적으로이걸만든것같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도제가한번자문을구하려고물어봤더니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을어쨌든이거유래가먹골배가유래가되어서사실은이걸만들게된동기인것같고또중랑천이있어서배하고중랑천하고이렇게어우러져서아마이게휘장을만든것같은데글쎄요,지금시대가흐름으로해서또한먼저휘장보다지금약간수정한부분이훨씬더나아서이것을휘장을바꾼다고하는데글쎄요,별그렇게크게큰의미가없을것같아요,사실. 바꾼거나안바꾼거나별차이가없는것같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자세히보시면또좀,
김영숙위원
네,이쪽은틀립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약간부드러워진것같기도하고약간,
김영숙위원
배꽃나무밑에배꽃밑에바로이렇게중랑천흐르는것만이렇게되어있어요. 내천자가여기가세개라고옛날에는아마그래서이거내천자로이렇게만든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은배꽃하고그냥내천자가두개밖에없어요,사실은그렇게보면. 그러니까배꽃하고중랑천내천자하고만들려면먼저휘장이맞는것같고제가보기에는,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또지금현시대가아니면여러분들이직원들이보기에는현재휘장만든것이더매끄럽고보기가좋든지어쨌든이렇게해서수정을하려고하는데우리가그동안에는이게규정이없고매뉴얼이없어서사실은그냥여러군데서나름대로또아마휘장을만들어서사용을해서예산과에서는표준화를만들기위해서이걸지금하려고하는것같아,그렇지요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하나아쉬운것은지난번에도제가잠깐언급을했는데저희묵동에먹골배가아직도남아있기는합니다. 그렇지요? 곳곳에몇군데신내동에남아있기는한데정작우리먹골에는청실배시조목은어디있어요,지금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잘모르실거예요. 구청뒤에여기시조목이있습니다,청실배나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게한그루밖에거기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이휘장에맞게배꽃이어디좀우리가나름대로시조목을어디다한군데만들어놨어야되는데덩그러니거기한나무밖에지금없어요. 그것도과는틀립니다만어쨌든공원녹지과에서이것도좀만들어서몇그루를좀만들어서상징적인것이니까청실배우리먹골배싱징적인것이니까시조목을좀만들어놨으면좋겠어요. 그래야지우리가또휘장만든보람도있고휘장을쓰고있는우리중랑구민이자부심이라든가뭔가좀있어야되는데정작시조목은없어요. 또이시조목을거기가서앞에지금가서보시면누가기증했냐,저묵동에있는법장사스님이기증했어요. 정작우리배나무는어디있는지아세요? 강릉에있습니다. 그거뭐과장님한테얘기해봐야어쨌든과장님도알고계시라고,어차피우리휘장을이렇게다시또수정을해서보완을해서만든다고하니까안타까운것은저희도이런곳을좀어디다한곳에다몇나무,몇그루우리먹골배의상징인청실배가있다는것을우리구민들한테좀알리고먹골이라는것을어떤사람은모릅니다,잘. 왜먹골이냐고물어보는사람이있고그렇게물어보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중랑구에서어저께도잠깐얘기했지만양주하고르네상스그런문화교류이런것을하려고연계해서하려고하고있고또한망우리에있는문화관도지금만들려고하고있고여러가지로그런부분에어쨌든문학적으로아니면옛것을찾으려고옛것을발굴해서옛것을우리가만들어놓으려고하는그런시점에발돋움을하고있습니다. 그거에버금가서이런먹골배의상징인이것도같이좀만들어놔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관은틀립니다,분명히. 관은틀려서과장님한테어쨌든휘장을만드니까제가수정을한다고하니까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우리국장님께서한번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휘장을만드는것도좋지만우리가휘장을만드는정작배꽃은지금배나무는없어요. 그것도한번국장님께서단체장하고국장님들하고하여튼고민을하셔서어딘가에한군데는이것을좀만들어놔야돼,몇나무를이렇게. 우리의시조목인청실배나무가우리중랑구의어디있다. 지금묵동이나신내동에는몇군데에서지금배농사를짓고있는분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런분도있지만시조목인우리배나무도어딘가에만들어놔야된다고보여집니다. 국장님그부분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기억에도한2,30년전에는봉화산주변에신내동에배밭이많이있었고계속없어지는추세인데먹골배가우리중랑구상징배인데그런것도없어지는추세여서위원님말씀대로공원녹지과하고상의해서그런시조목이어디있으면가서군락으로해서할수있는지그런방법을한번같이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휘장을중랑구상징물을규정집에의해서법적근거를정확히마련하였다고하는데이법적근거를어디까지마련이되어있다는뜻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법적근거는조례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냥조례로만들어진것까지제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그조례밑에조례를하기전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중랑구에서제작하는휘장은통일시키기위해서내부적으로표준화규정집을만들어서이렇게통일시켜서하려고……. 법적근거를,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에요,이런경우이휘장을갖다가또다른제3자라든지어떤단체에서이것을쓰기위해서만약에등록을해버리면우리중랑구에서계속이것을쓸수있습니까? 우선권이있습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지금20년동안사용했기때문에이것을승낙없이쓸수는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법적인,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저작권이중랑구에있기때문에.
김미숙위원
아니,저는어디등록을한다든지어떤법적인그런것을마련을했다는소리인지아니면지금말씀들어보니까조례로제정이마련했다고말씀하셔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우리캐릭터는상표법에의해서등록이되어있고휘장은등록은안되어있는데법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니이게’93년도에만들어졌는데20년이상사용했기때문에누구나중랑구휘장이라고알기때문에이것을무단으로사용했을때는악의적으로사용하면악의적으로사용했을경우에만법적으로대응을하겠지만실질적으로그런일은없기를바라지만법적으로조치는할수있다고그러더라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법적인조치우리중랑구가우선권이있는건확실한거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게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집행부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서행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이를생략하고제출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의수정사항을말씀드리면먼저제4조제1항‘구립합창단은단장과지휘자,반주자,단원이하합창단원이라한다.’를포함하여각40명이내로구성하는것으로합창단원의최대구성인원을변경하였으며,제4조제2항에서‘단장은행정국장으로하고원활한실무처리를위하여회장과파트장을둔다.’로수정하여합창단의실제파트구성에따른변동가능성을염두에두었습니다. 제5조제2항‘실버합창단의단원은구에거주하는만61세이상의사람으로음악에관심과소질이있는사람으로한다.’를‘실버합창단의단원은구에거주하는만65세이상의사람으로음악에관심과소질이있는사람으로한다.’로수정하여실버합창단의가입연령을높였습니다. 또한제5조제7항‘구청장은합창단원의선발을전문음악인에게위탁할수있다.’를‘구청장은합창단원의전형을전문음악인에게위탁할수도있다.’로5조제8항‘선발방법은실기및면접으로실시한다.’를‘전형방법은실시및면접으로실시한다.’로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제1항의규정에의한위촉기간만료자중해촉되지아니한사람은계속위촉된것으로간주한다.’를‘제1항의규정에의한위촉기간만료자중재위촉되지않는단원은위촉해제된것으로본다.’로위촉해제관련조문을변경및제7조제3항,제7조3호‘이유없이공연참가를3회이상거부하거나연습에5회이상불참한경우’를‘정당한사유없이공연참가를3회이상거부하거나연습에5회이상불참한경우’로하여자구수정을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7조5호‘단원이관외지역으로주민등록을전출한경우’를‘단원이구외지역으로주민등록을전출할경우’로하고제9조영리의한자어병기를통해단어의미를명확히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수정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어제에이어서어쨌든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이어쨌든집행부에서수정이되어서다시올라왔는데제가질의하는과정에좀이해가부족해서여성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하고저는통합해서같이합창단을구성하는걸로제가알았어요,사실은. 그런데알고보니까여성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하고따로따로어쨌든모집을하려고이런조례를올린것같습니다. 제가어저께도잠깐질의를했지만여성합창단을어저께도잠깐언급했지만20세에서왜60세로꼭나이를제한을둔건지본위원은어떻게생각을했느냐면그동안에합창단에서합창을하던분들이60세가도래되어서그만두게되니까그다음에는예를들어서다른복지관이나이런데가서노래를,합창을해야되니까그몇년동안의갭이생기니까65세까지합창단에서소속되어서합창을했으면하는민원이사실있었습니다. 한4년전에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는조례가어쨌든통과가안되어서그분들이그만뒀지만우리가실버합창단이65세부터실버합창단을만들려고하는데혹시여성합창단을65세까지하면또연계가되어서그분들이여성합창단으로있다가실버합창단으로그냥연계되어서계속이어서하는것도있겠지만또본인이중간에하기싫어서못하는사람도있을것이고또아니면건강상안좋아서그만두는분들도있을것이고조례를굳이이번에새로제정을하면서연령제한을이렇게여성을60세까지이렇게하는계기가있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일단은기존의구립여성합창단의연령이60세로되어있었는데실버합창단을하면서물론65세까지확대해서연계되어져서하는그부분도조금설득력있는말씀이있는것은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데아무래도이제실버합창단과구립여성합창단은연령적인측면에서조금차별화를둬서좀더젊은층과예를들어조금나이드신실버세대를구분해서운영하는것도나름차별성을강조하는측면에서활동하는영역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차별성을두는것이좀더낫지않겠는가라고그런생각에서이렇게연령을확대하지는않고요,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성합창단은말그대로젊은층,65세실버합창단은연세좀드신분그렇게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65세이상이라고이렇게규정을했지만그래도어르신들중에서도어제말씀드렸다시피어떤신체적인상황이라든가그런부분이개인마다조금틀릴수있기때문에또이제이런연습이라든가이동하는것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연세가75세정도넘거나예를들어서개인적인성향이있지만또너무연세가들면아무래도여기에따라가는것이좀힘들부분이있으리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렇다고해서여기에공개는하지않았지만조금은그래도내부적으로는어느정도활동이가능하신대상이되어야되지않을까. 그러니까무제한으로연령을이렇게제한을두지않았지만둔다고하면또오히려나도할수있는데왜연령을이렇게제한을두느냐고하는그런의견도있기때문에조금그런포괄적인광의의의미로받아들여주셨으면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실버합창단을또우리중랑구에서새로만들어서합창단을운영한다고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또물론연령이많다고해서활동을못하고이런것은아닙니다. 그런데어쨌든무언의연령이많으시면조금조금활동하기가혹시라도만약에노파심에서예를들어서실버합창단이어디전국대회가있어서제주도를가야된다,부산을가야된다고했을때이동을할때혹시라도뭐건강이허락하시니까또합창단에들어오셔서합창을하시겠지만혹시그것도염려가됩니다. 또왜냐하면연령제한을안뒀는데왜나는안되냐고해도그것도좀그럴것같아요.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지요.
김영숙위원
그렇다고또여기서나이제한을연령을65세에서75세까지이렇게하기도또그렇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는것도…….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내부적으로조금나중에혹시지금또아시다시피과장님께서중랑구가어르신들이많아요,사실은. 그래서관심있는어르신들도많고예를들어서솔직히합창단하고는틀리지만이런일반노래교실가면진짜어르신들많아요. 또그런분들이많이오셔서참여해서넘치도록많이오셔서참석을해서합창을하시는건좋기는좋은데어느정도그것도조금내부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막그냥다이렇게연령도사실은예를들어서보시기에는70대도안보이는데진짜연세는더많단말이야. 그러면우리가그것을건강진단받을수도없고그분이어떻게하는거모르잖아. 지병이있는지뭔지모르잖아요. 그런것도한번염두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개인적으로어떻게생각했냐면여성합창단은65세까지하고실버합창단을이어서했으면좋겠는데또과장님께서는젊은층으로여성합창단을일단만들어놓고또실버합창단을65세로이렇게만든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렇게하셨는데어쨌든모르겠어요. 제의견은그런데동료위원들이또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그부분은제생각에는좀합창하시는분들이또얘기가있어서제가사실은이렇게지금발언을하는건데동료위원이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겠습니다. 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어저께도잠깐언급을했지만예를들어서시상을받아서왔어. 그랬을때그것을내부적으로무슨규약이,규정이좀있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2016년도거제합창경연대회또위원님께서그때당시지적을해주신부분하고관련해서그이후로그런어떤지침이라든지그런것이없었는데지침을수립해놨고요. 현재최대한어쨌든그이후로는저희들이그런대회시상금이있을경우에는어떤기준에맞춰서저희들이추후에,향후에그런결과를지금받고있고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어제말씀드렸다시피시행규칙에대해서운영과관련된세부적인내용들을조금구체적으로담을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직담지는않았네,그러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동안에는시행규칙자체를이번에처음제정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
김영숙위원
그것도한번내부적으로규칙을좀만드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만들어서규칙대로이렇게할수있게,그냥무방비상태로있다보니까그런일도생기더라고요,또보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그것도좀과장님께잘체크해서규칙을만들어주시고,글쎄요,동료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봐야겠지만어쨌든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건의했잖아,여성합창단을65세로하면어떤가하고제가건의를했잖아요. 그부분은어떻게,다른위원님들한테얘기를,
최경보위원장
아니요,부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제충분한논의가있어서수정을해오신거거든요. 수정을해오셨는데여기에대한,현재수정안에대한것은별다른이의가없으신것같아요.
김영숙위원
다른위원들도물어보세요.
최경보위원장
제가여쭤봤을때아무대답이없으셔서그래서어제충분한논의를다했잖아요,연령가지고는? 그래서제가한건데,뭐다른의견혹시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234회임시회에서는2019년도제2차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과다또는과소편성된예산은없는지자세히살펴봐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항상우리구지역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여주시고우리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아낌없는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2019년제2회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2건25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무분별한가로시설물정비를위해서도시비우기추진반을신설하였습니다. 도시비우기추진반신설에따른현원증가로급량비및특정업무경비를반영해서부족분256만8,000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예산을집행함에있어더욱더내실있게운영할것을보고드리면서모쪼록금번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항을보니까도시비우기추진반신설로인원이약간증가가되네요? 거기도시비우기추진반은뭘비웁니까? 그것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은저희가가로시설물정비라든지분야별로나눠서업무를추진했었습니다. 도시를깨끗하게만들기위한방편입니다. 대표적인것이쓰레기무분별하게버려져있고전봇대라든지통신주라든지케이블선까지뭉쳐서건물이상당히보기가흉하고거기에또일반다른뭐불법광고물이라든지많이시설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좀하나로묶을것은묶고정리좀하자. 그래서도시는도시답게비워서보행자들의공간을확보해드리고삶의질을향상해드리기위해서저희가도시비우기추진반이라는태스크포스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2명으로여기나와있네요,세부사업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2명이지금중랑구전체에커버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추진반장한사람하고직원들이3명이운영되고있고요. 근본적으로는민원팀에서같이협조해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도시비우기추진반이신설된게언제입니까,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7월달부터시작했습니다.
김진영위원
7월달.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7월이면지금8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한달정도됐습니다.
김진영위원
한달정도하고뭐어떤변화가있었을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직은물량을조사를하고우리가손을대야할곳이어딘지,
김진영위원
물량이라면어떤것을말씀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가령해서지금불량전주가세워져있는곳이어디가심각하고그다음에무단투기하는데가어디가많고,간판같은것이무분별하게어디가있고그다음에불법주차가어디가성행한지등등해서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는요소가많은데가어딘지를해서저희가중랑구청전체지도를놓고그것을표시해가면서물량을확인하고있습니다. 곧기본계획이마련되고유관부서하고MOU를체결해서한꺼번에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전문성을가지신분들인가요아니면일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직원들은그분야에특출하게전문성을가졌다기보다는일반적인사항을하고있고요,하다가만약에전문성을요하는디자인이라든지특별한사항이있으면그쪽분야에저희가자문을구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일단이게계속업무가진행되면그결과물을가지고전체적으로타과하고해서이렇게이렇게서로가협의가있어야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유관과가거의한열몇개정도가통합이되고요,그다음에유관기관도7군데정도기관같이해서합동으로해나갈그럴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뭐감사과가참할일이,이것은제가보기에는감사과에서하는일치고는조금생뚱맞다하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뭐예산이많아지니까우리직원들도업무가그만큼늘어납니다. 우리가예전같으면사실도시비우기라는이런것은엄두도사실낼수가없거든요,예산이없었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예산이어쨌든뭐어느재원이든여러가지재원이확대돼서예산이많이늘어나고또많이넉넉해지니까정말여러가지가많이신설되네요. 신설된만큼직원들은일은많아지겠지만도시는또그만큼여러가지가,뭐풍광도좋아지고또청결함도더좋아지고아무튼그렇게되지않겠나생각이됩니다. 이럴때과장님들에게다시제가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이늘어나서,지금도보니까타과도신규사업들이보니까추경에도신규사업들이많이올라왔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참직원들이많이힘들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이럴때우리과장님들도마찬가지고,지금제가늘말씀드리지만중간관리자역할을하시는팀장님들이아마무지하게힘든부분이있을거거든요. 물론우리팀장님들의보충은우리팀원들이하겠지만. 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과장님들이과전체직원들을늘예전보다더많이아끼고사랑하셨지만늘격려를많이해주고그다음에참등한번이라도쓰다듬어주시고하는그런게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는소홀하지않도록,직원모두가내일처럼생각하고할수있도록서로독려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일이힘들지만또상관에게한번씩칭찬받는게굉장히힘이되거든요,하다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일이아마능률이100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담당관님잘하시리라믿고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저도궁금해서,감사담당관은부서가뭐하는부서입니까,과장님? 좀쌩뚱맞지만,동료위원이쌩뚱맞다고해서저도똑같이쌩뚱맞다고보여지는데,감사담당관은말그대로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어떻게추경에진짜아이러니하게업무가도시비우기추진반이렇게해서추경에올라왔는데,도시비우기추진반뭐말을만들수는얼마든지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일반적으로우리가아는상식으로는예를들어서도시비우기면도시기반추진반도있을것이고또청소과도있을것이고건설과도있을것이고건설과가이번에또명칭이바뀝니다만그런부서에서하는역할아닙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언뜻보기에는감사담당관실에서무슨쌩뚱맞은업무냐이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나이업무가전혀새로운것이아니고여태까지는한7개,8개부서에서나눠서하던일들입니다. 가령해서가로정비팀에서는노점상이라든지전신주라든지이런것을관리를했었고요,그다음에광고물팀에서는불법광고물을정비하고그다음에교통에서는또교통시설이라든지교통행정에관한승차대라든지그런식으로다분산이돼서하던것을총괄하는기능타워가없었습니다. 분야별로각부서에서추진만했었지이것을총괄해서같이해줄수있는기능이부족했었던것인데요,이러다보니까이것을명칭은도시비우기라는이름으로했지만근본적으로다가특히중랑구같은경우는인도상에,보도상에불법전주라든지불법통행을방해하는이런요인들이많이있는데이것을통합으로할수있는기능이좀부족했던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기회에어떻게할수있는종합적인것을총괄할수있는부서를만들어서거기에다가이업무를줘서각단위부서에서하던것을체계적으로관리하자,더군다나우리가연관돼있는유관부서가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KT라든지통신공사라든지그다음에또뭐케이블TV라든지이런등등의많은부서에산재되어있는것을한꺼번에총괄해서할수있는그런기능을만들자,그래서그것을어디서맞출것인가항상고민을하다가결국은저희과에환경순찰기능이있습니다. 환경순찰하면서적출하던사항중에하나이기때문에여기서한번시작을해보고나중에,우선은태스크포스로시작합니다만필요하다면나중에직제개편했을적에더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겠는가. 그래서일단은시작을저희가감사담당관에서주관을해서하도록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런사업을지금통틀어서건설관리과에서하고있지않았습니까,사실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건설행정과인데요,건설행정과같으면가로노점상단속이라든지이런것을하는데신호등관리같은것은또다른데서했고요,그다음에주차기획같은것도다른데서했고요,그다음에도로에있는일반도로시설같은것은또도로과에서했고,그다음에가로수라든지녹지분야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이런식으로다분산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기회에우리가총괄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그래서어디서할것인지많이고민하다가저희가마침환경순찰기능이있기때문에여기서한번해보고경과에따라서보완할사항이있으면보완하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그러면예를들어서감사과에서는업무가늘어나는거네요? 그전에는예를들어서지금과장님께서나열했던그부분은교통과나도로과나공원녹지과나건설과나교통행정과나지도과나이런데서다나름대로다그부서에서했는데,큰모토인컨트롤을지금감사과에서하겠다이렇게얘기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여태까지도저희과에서환경순찰기능이있었습니다. 환경순찰해서예를들어서어느도로에는불량지장건물이있고지장물이있어서피해가우려된다든지도로가파손됐다든지저희가순찰을해서그분야에통보를하고결과를보고받는시스템은지금도해오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거기에보완된상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본위원은알기로는어쨌든지금나열한부서에서나름대로잘하고있었는데또감사과에서환경순찰기능을또하고있다는것은저도조금,글쎄요제가자세히안들여다봐서그러는지어쨌든몰랐었고요. 그러면부서에서기능하는역할을큰틀을모토는그러면감사과에서나름대로지역에다니면서예를들어서전신주라든지불법,뭐예를들어서건물이라든지아니면전신주라든지여러가지사항을그러면각부서에다가전달해줍니까? 그런역할을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런데우선제일먼저성급한과제는지금말씀하신통신주라든지그다음에케이블TV라든지한전이라든지이런데나눠져있는지장물을각단위부서사업별로다가다시과에서따로따로해야되는것을저희가한꺼번에통합을해서이분들과MOU를체결하고해당부서하고같이추진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근본업무는각부서단위별로하는데저희가총괄적인기능으로다가조정을해주고협조할것은하고그렇게하는것을도와주는기능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지금환경순찰대가운행된지얼마나됐습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환경순찰기능은애초에감사업무가생기면서부터환경순찰기능은조금씩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언제는환경순찰반이라는것이따로있었고환경순찰계라고도있었고요,그다음에어느순간에는이것이하나의업무로해서,특정업무로해서팀에같이그업무를가지고들어가있기도하고그러는데저희중랑같은경우는민원팀에서환경순찰업무를수행하고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느끼기에는뭐고정관념이있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감사담당과는말그대로감사만주로행정을보면서우리직원들이행정을잘보고있는지아니면잘못된게있는지이런것을행정적으로조사를해서지적을해서그것을개선해나가고이런역할을해야되는게감사과인데,또이런컨트롤을만들어서지금각부서에나름대로하고있는부서를또컨트롤을만들어서그것을또지시를한다? 조금뭐랄까,업무가늘어나는그런거지크게,그부서는나름대로각각부서에서전문적인그런부서일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감사과에지금이런컨트롤타워를만들어서그역할을하는직원들이과연전문성이그렇게많은지? 아니면잘못된것만지적을해서그것을고치고개선하고이런것을하는역할인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걱정하시는사항이뭔지잘알겠습니다. 그런데여태까지도이것을제가가만히생각해보니까환경순찰업무를왜감사과에서했었는가,옛날부터. 제가보기에는예를들어서노점상정비라할지라도그노점상정비하는전문담당부서하고노점상하고의관계라든지그다음에청소업체와청소과의관계라든지,이것이기능을제대로할수없는경우가간혹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해소하고객관적인시각에서봐서제대로할수있도록감사담당관실안에그것을기능을두지않았나유추를해봤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빌미로저희는그부서들이하는것을업무를대신해서저희가하겠다는그런것보다도객관적인입장에서,구민의입장에서우리가놓친것이없도록총괄적으로한번에해결할수있는것을할수있도록해서업무를한꺼번에모을것은모으고비울것은비우고해서하고자하는그렇게시작된추진반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언뜻생각에각부서에서하는것감사과에서또감시하는겁니다,어떻게보면. 시어머니하나가더있는것같네,그러면,어떻게보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일이,
김영숙위원
각부서에서알아서,예를들어서다지금나름대로잘해왔다고보여집니다,전문성이있어서. 그런데예를들어서그각부서에서나름대로적재적소에제대로손이안간것을감사과에서지적을해서그것을또각부서에다가해결을하게끔또각부서에서해결을못하는것을감사과에서나름대로해결을한다. 감사과에서는그동안그러면해결한것이나름대로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저희는이제시작단계고요,가령해서위원님이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앞에구청사거리에보면횡단보도에전주대가4개가한꺼번에있는곳이있습니다. 하나는전봇대가있고통신선이있고교통신호기가있고그다음에케이블이런것도있어서4개전주가서있으면서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는겁니다. 중화역에서내려서오는2번출구그쪽에도역시그런경우가있습니다. 여기나와서보면횡단보도건너기전에전봇대가먼저길을딱막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각과다릅니다. 통신주처리하는부서다르고,
김영숙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케이블TV처리도다르고. 그래서이것을이기회에한꺼번에통합을해서어딘가를해서,물론하는것은단위사업별로합니다. 그런데이런것놓치기쉬운것을한꺼번에해서우리구민의입장에서편리하게해드릴수있는방법이없을까,그런생각을하고요. 중화역에서우리구청까지오시는길도혹시뭐걸어보셨겠지만사람2명이걷기에교차하기가힘든그런구간도있습니다. 거기보면가로수있고가로등이있고신호등이있고그다음에버스정류장승차대가있고상당히복잡하고요,유모차는말할것도없고이사람들이교차하기도,교행하기도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 이런데대해서도어떻게해결할방법이없는지이런것도연구를하고요. 그래서어디참견을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객관적인입장에서봤을적에어떤부분이필요한지,그다음에우리중랑구의일을다른기관과협의할적에좀더힘을가지고할수있는종합적으로할수있는이런창구가필요했던것입니다. 절대직원들한테귀찮게하거나하기위해서옥상옥굴림하기위해서만든그런것은아닌겁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뭐업무를하시는것을,뭐하시겠다고하는데하지말라이뜻이아니라제가생각하기에는각부서에서업무를나름대로잘하고있는데또감사과에서그것을또그각부서에서파악을못해서감사과에서그것을파악해서시정을하게끔아니면예를들어서전신주나통신주나아니면인도나이런것을또해결하신다고했는데,글쎄요,어쨌든제가보기에는각부서에서알아서여태까지잘했다고보여지는데또감사과에서이렇게신설을해서운영을하겠다하니조금제가보기에는부서가좀아닌것같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지금특정업무경비에보면경정비90만4,000원해서플러스괄호열고8만원곱하기22명12개월이렇게나눠서지금내용을적어놨습니다. 그러면90만4,000원을지금증액을한추경에올라왔는데이내용은그러면12개월을이사람들을나눠서그것을인건비를하는겁니까아니면이것무슨개월수도없고그냥이렇게만적어놓으면위원들이보기에는이금액은본예산때올렸던예산인데90만4,000원은그러면예를들어서이번에통과가되면이게3개월치인지1년치인지이사람들이22명을다나눠서N분의1로가져가야되는건지아니면이게12달인지3개월인지몇개월인지이것도좀내부적으로써놨어야되는데위원들이보기에는,제가그래서다계산해봤어요. 어떻게계산하는건가봤더니괄호속에있는것은지금내용이금액이기정액여기가맞고그러면이90만4,000원에대해서는내용을여기다표기를해놨으면좋은데이게지금각과별로다똑같아요,표기해놓은것이. 그러면한눈에좀볼수있게,위원들이그러면보고아,이건이렇게돼서내용이이렇게됐구나하면넘어갈것도모르니까모르는위원들은물어본다고이게어떻게된내용인지. 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죄송합니다. 저희가소상한설명을미리드렸어야되는데저희가저희위주로생각을하다보니까이렇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사실인원이2명이늘어나고요,이분들이다섯달,5개월동안2명이하는데공교롭게도그중에1명이교육을또간사람이있어서그것을복잡하게하다보니까,그래서지금이인원이5월은,다섯달동안은,7월한달은날짜계산을해서,교육간사람이있어서하다보니까조금그렇게어렵게복잡하게되어있었습니다. 두사람이중간에새로만든반이기때문에두사람에대해서는급량비나,이사람들이들어가는특정활동수행경비를계산해넣다보니까복잡하게돼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표기는어쨌든보면내용을들으면압니다. 내용을들으면아는데,여기다가나름대로내용을적어놓으면같은동료위원들이이게궁금해서질의안드려도될것을질의를하게되잖아요,내용을모르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앞으로는더세심하게해서그런부분까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게지금각과마다다똑같아요,과장님지금. 제가다들여다봤어요,똑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좀더자세하게해서궁금하지않으시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도자료를보다가궁금한게있어서,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잠시만요.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지금추경에편성되어있는데어떤분은8만원이고어떤분은5만1,620원이에요,두분이. 이건어떤경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은다섯달은정상적인사항이고요,5만1,620원은7월12일부터일자로계산해서7월한달은그렇게나갔습니다. 그래서2명이한달동안에대해서그렇게나간겁니다. 날짜계산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달이아니어서일할계산했다는말씀인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제가예산편성을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해서그러는데요,100원단위는절사를하는겁니까아니면올림을하는겁니까,표기될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절사를하는겁니다,절사를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림을하는건지,보통은절사를하는경우가보통이거든요,미만은. 그런데보니까올림이되어있어서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올림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올림을하는절상이맞네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그동안홍보담당관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제2회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이번세출예산안은당초예산액인11억3,949만7,000원보다153만6,000원이증가한것으로11억4,103만3,000원입니다. 이는직원1명의기본업무추진급량비증액에의한사항입니다. 이번급량비증액사항은지난1월18일인사발령에따른현원증가로인한부족한급량비를집행하고자편성한것이며직원1명의12월분급량비인153만6,000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부서로하면과장님이라고저희가호칭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맡고계신게홍보담당관이라고그래서제가과장님이라고불러드려야될지담당관님이라고불러드려야될지,그냥편의상저희가하는과장님으로호칭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편하실대로…….
은승희위원
평소에여러군데팀에서참맡은업무아주열심히묵묵히성실히잘해주신것을뵈어왔는데이렇게좋은일이있으셔서한부서의부서장으로또맡으시고또바로그다음회기가추경인데,이것추경이번에올라온것은전직원금액변동으로인한추경이에요. 그래서현재홍보담당관추경내용으로제가여쭤보려고질의권을받은게아니고요,이전에해오셨던것처럼앞으로도홍보담당관기왕맡으셨으니까중랑구또우리주민들또구청모든곳에홍보가적절한곳에제때잘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앞으로은승희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맡은바소임을그래도열심히해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35쪽에보면기본업무추진비급량비해서지금예산이153만6,000원금액이나와있는데이금액을표기를좀해주세요. 이게몇개월치인지,나름대로질의를안드리게. 여기괄호돼있는건본예산에어쨌든예산편성되어있는건데,이부분이내용을쓰면위원들이질의를안해도되는데그것을나중에표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각과가지금다똑같아.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같은맥락인데요,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혹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가져오셨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안가져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담당관하고홍보담당관이이번추경편성이똑같아요. 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감사담당관은있는데홍보담당관은없습니다. 이유가뭐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기본경비는기재를안한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기본경비는생략?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저는적어도,기본경비는그렇다하더라도홍보담당관이이건하나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좀전에설명하실때제가들었어요. 인원1명이증원돼서추경에반영했다는얘기를저희가자료를보고알아야될내용을회의장에들어와서설명으로듣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다음예산할때는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우선축하드립니다,축하드리고. 과장님께서진급하시기전에제가듣기로는직원들을상당히따뜻하게잘감싸주고지도해주는그런팀장님으로제가듣고있었습니다. 하여튼과장님되신것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이되셨어도그마음변치마시고직원들잘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되신지얼마안돼서여러가지아마예전에하던업무하고는좀다른성격의여러가지를많이하셔야될것입니다,그렇죠? 그런것을이제시작이니만큼많이파악하시면아마그어느과장님보다잘하시리라고저는믿습니다. 홍보담당관님으로이제되셨는데하여튼열심히지금껏해오신만큼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김진영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많이지도편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시한번우리과장님축하드리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제2회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예산액은9억6,000만원으로행정지원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800만원,마을협치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1,500만원,문화관광과봉화산부속건물매점재산임대수입200만원,중화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국고보조금9,800만원,구ㆍ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1억3,400만원,체육청소년과2019년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국고보조금2억2,600만원,국ㆍ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5억4,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교육지원과NONGMO사업시비보조금6,6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6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구청사시설물환경개선2억6,900만원,조직개편에따른사무집기구매등1억원,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3억8,000만원,스마트시티망분리및보안시스템구축2억3,800만원,직급보조비2억500만원등을편성하였고,온나라시스템구축사업비5억3,600만원을감편성하여총8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는동청사유지관리6,400만원,묵제2동청사건립19억원,면목제7동복합청사건립4,800만원,우리동옛모습전시회4,200만원등을편성하였고주민참여예산최종선정사업부서로7억원을감편성하여총1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지원2,600만원,친환경무상급식비2억8,800만원,동네배움터운영2,500만원등NONGMO사업비에9,400만원을감편성하여총2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서울장미축제BI개발사업비4,900만원,정보도서관시설개선사업비12억원,중화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비1억5,900만원등총17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으로는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부운영6,200만원,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5억8,800만원,중랑구립청소년독서실환경개선9,300만원,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4억4,600만원등총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구청민원실직원근무복제작3,800만원,인ㆍ허가원스톱민원창구운영시설비3,000만원등총6,5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19년도제2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해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과세출부분41쪽에서44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또언제행정지원과까지오셨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직전근무하셨던부서가어디셨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7월1일자로행정지원과장으로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시면서추경을마무리하고오셨으면예산서가이렇게안되었을텐데요. 참예산서가누가볼까무섭게표기가요,원칙이없습니다. 그건알고계시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무관끼리업무인수인계를잘하고오셨냐,잘하십사부탁드리는건좀맞지않는듯합니다만어떻게보면구청의전부서의책임이좀강한과이니까가능하면자리를옮겨서,시간이촉박해서라는이유로이렇게우리가낯뜨겁게되는일이중랑구에서는발생이안되도록협업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지난번에사전설명회때충분히언질을제가받았고요,그부분을기획예산과예산팀에전달을해서다음부터는일관성있게예산서가작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일관성은기본이지만원칙이라는게있잖아요,예산서표기에. 저는그걸지켜주십사하고하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추경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쪽보시면우리행정지원과에서전부서에대해서예비적인차원에서포괄예산을일부가지고계시는것은본예산에서제가다뤄봤기때문에충분히압니다. 그런데각부서별로는부서에1년간필요한예산은기본경비라고해서각부서별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 맞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2차추경에서말그대로저희가알고있는추경은본예산때편성을못했는데불요불급하게다음본예산때까지기다릴수가없으니까해야되는게첫째,그리고요즘워낙국비,시비정책이새롭게개발되고또보조금도내려오고또다소잉여금이발생해서한걸로자치단체장이하고자하는사업이있어서우리구같은경우는2차추경까지하고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기본원칙에서제견해에서는조금이해하기어려운추경예산이이번에행정지원과에서올렸다는게바로44쪽에있는건데요,왜2차추경에이미반년도지나고이제반년도못남은2차추경에행정지원과에서부서운영물품지원비를이렇게포괄적으로편성을하셨어야되는지분명한사유를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관서운영비는부서별로예산편성을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런데이번에추경을잡았던부분은저희들이그동안에신규직원이라든지그다음에휴직자복직이라든지이렇게실질적으로부서이동그러니까조직개편에의해서조직이이동되고그다음에인원배분이좀잘못되어있는그러니까충원이된부분에대해서그런것을좀감안을했고요,그다음에부서별로저희들이지금명패를작성해서작성을하려고하는그런부분도좀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일회용품사용을자제하기위해서다회용품을구매해서행사때라든지이런부분을같이부서별로사용하려고하는그런다목적인기능으로해서저희들이이번추경을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부서에계셨던분이그런답변을하니까저로서는참안타깝습니다. 그것은방금하신답변에서직원의인원수변동이있는것은이미본예산때1년을커버하시라고총행정지원과의정원수보다훨씬많은비용을본예산때드려요,포괄적으로. 그러한변화때문에1차도아니고2차추경에그게들어가는것은저로서는도저히납득이안가는부분이고요. 그다음일회용품사용을자제하기위한사업비가필요했다면저는이게일반운영비의기타수용비로들어갈게아니라이거야말로행정지원과에서구차원에서세부사업단위사업으로묶어나와서사업비로편성을했어야지,왜이것을행정지원과에서부서를운영하기위한물품지원포괄예산으로행정지원과에서편성을하시냐는얘기예요. 이것은지금편성목이어떻게되어있어요? 부서운영물품지원이에요. 그러면우리예산서에부서운영물품지원은뭐냐면요,이를테면부서를운영하기위해서펜도필요하고요,A4용지도필요하고뭐도필요하고이런게다부서운영물품이잖아요. 그렇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까지예산을하면서아는제상식으로는부서운영의물품운영은그런겁니다. 그게행정지원과에서이렇게포괄적으로편성해서할것은아니었고정말그사업이었다면차라리하나의단위사업으로빼시든지이렇게하셨어야지이게어떻게일반운영비로들어가는이렇게예산을편성하실수밖에없었는지참안타깝습니다,저는. 그러면첫번째편성목에있는부서운영물품지원60만원씩37개부서하려고하는것은어디다집행하실용도이신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인원들이많아지는부분이많아서부서에서여러가지지원물품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을요청하는부서들이많아서일괄해서이렇게저희들이예산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본예산서갖고계세요? 본예산서일반운영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행정지원과몇명으로편성하셨는지아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보세요. 지금직원분뒤에서빨리찾아서주세요. 지금행정지원과정원이몇분이십니까? 몇분이세요,행정지원과정원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원이83명인데요,100명으로환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83명을안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원.
은승희위원
네,현원. 현원이그렇지요. 정원이몇분이시냐고요. 과장님그러면지금그것은저희가시시비비를가릴필요는없고요,좀전에말씀하신제가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운영해야되는과의직원이외에각부서별로복직을한다거나아니면신규직원이늘어난다거나이러한부분에서여유있게운영하시라고본예산에서그건드린다니까요,이미. 과장님이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다음연도본예산편성할때행정지원과부터딱정원으로드립니다. 이미그부분에대한예측은본예산때드려요. 각부서에서인원이늘어나서이건말씀이안된다는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그것은이제제가지적을했으니까잘못하신건데이것을받아서운영을하시는데다음에는그렇게안하시면되고요. 지금제가질의드리는거는첫번째편성목에있는60만원37개부서를그러면그런용도로전부서에공히60만원씩주실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시의적절하게배분해서드리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해놓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밑의500만원은뭐하실거예요? 위에는운영물품지원이고밑에는운영물품구매고나뭐가틀린지는모르겠는데요,하여튼편성목이렇게2개해서따로하셨어요. 어떻게다른지저를이해를시키세요. 설득을시키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더세목적으로해서서면으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계수조정그렇게멀지않습니다. 얼른해서오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짐작은합니다만확인은안할수없는게축기제작이있으시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은자치단체장이우리주민들의애사가있을때하셨던근조기말고그럼경사때혹시쓰시고자이거제작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개,그런데그것은아는데그럼그밑에축기설치지원은뭐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게저희들이근조기같은경우에는그동안에는저희직원들이직접가서먼거리도직접가서설치를했는데요,지금택배를통해서하는그런설치지원금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이게지금축기설치지원이라고그러셨거든요.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근조기같은경우에는근조기금년것월설치횟수그리고지원비나갔던내역을좀주시고요,그리고축기같은경우에는제가좀편협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월25회축기설치할일이과연있겠나싶어요. 왜냐하면보통의축기를내는곳은행사가좀뻔하거든요. 그러니까이편성기초가월25회로잡은게저는다소과하다그런생각이듭니다. 만약에표기는안했지만이게애사에축기말고근조기까지포함된비용부족한비용이라면제가이해가가는데그냥단지축기설치지원으로월25회라고그러면저는모르겠어요. 제가생각하는것보다구청에관한일이니까훨씬많으실수도있겠지만그래도축하할일이보통은요즘뭐평일날도한다지만주말에주로모이기도합니다. 그런데하여튼이게제상식으로는이횟수를그냥수용하기가다소많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이부분도근거를어떻게해서이렇게편성을하셨는지근거를좀주십시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축기를우리선배위원님께서먼저하셨으니까저도축기로시작을하겠습니다. 지금축기가제작이됐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시안을제작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축기는아직설치한적은없겠네요?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이게6월분이편성이되었지요? 아니,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편성이잖아요. 보통은어쨌든추경이빨라야9월,저희가회기가9월5일까지니까4개월이채안돼요. 그런데왜이걸6개월분을편성해서예산이편성해오는지답변을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제가미처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하실거예요?
네,이것은수정…….
이병우위원
수정하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41쪽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이건아까제가잠깐과장님하고말씀을나눴던내용이기는한데요,우리가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을예를들어서리모델링을하면어쨌든우리가행정기관에서하는일이예측이가능한부분도있지만예측을못하는부분도있겠습니다만이경우대략적으로얼마나사용할수있다고지금예측을하시고서추경을편성하셨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북부등기소는지난6월30일날이사를갔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지금행정복합타운을그일대를개발하고있는데그부분이저희들지금예상으로는’22년착공예상이라고지금되어있지만그부분은저희들이보통3년내지한4년을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2년착공예정이면철거는그전에들어갈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철거기간은어느정도예측하고계세요? 착공이’22년이면예를들어서철거시점이어느정도언제쯤일지예측하시고계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북부등기소유휴공간을사용할기간을보통저희가짧게는3년길게는한5년정도까지그렇게예상을하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2022년이착공계획이라면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계획은현재착공예정은’22년인데요,실질적으로그것은단계별로해서예정별로해서쭉해서정상적인추진이됐을때’22년착공이고요,그렇지않고이제,
이병우위원
짧게잡았을때는3년,길게는5년까지도본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3억8,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면예컨대,심한경우에는3년밖에사용을못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이공간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짧게는3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이3억8,000만원그러니까4억원가까이되는예산을투입해서3년정도밖에못쓰는이예산이투입되는게우리가효율성내지는효용성을따질때이게타당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하시는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단순하게산술적인비용분석이라든지그런부분만봤을때는우리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짧은기간동안에이많은돈을투자하는것은어떻게보면산술적으로는안맞다고보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의편의성이라든지그다음에지금면목동지역자체가북부등기소가이사를함으로해서공동화현상이이렇게나타나고있다고주민들이지금말씀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의어떤상권이라든지그다음에주민들의편의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그냥산술적으로만평가를해서는좀그렇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북부등기소의인력이몇명이나됐었지요,상근인력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북부등기소직원이15명이고요,그리고상근인원이15명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근인원이그러면결국은20명도안되는인원이빠져나가서지역이공동화되었단것은아주과장이너무심한거고요. 그렇지않습니까? 아니,15명이근무하는그시설이예를들어서빠져나갔다고그지역이공동화되고상권에지장을준다고그러면이걸저는쉽게납득못하겠습니다. 그리고어찌되었든등기소가있었던게없어지는이부분도저는그렇다고봐요. 어쨌든대법원이나법원에서는요즘대부분저부터도등기부등본은인터넷으로발급하지거기까지가서발급하는경우는거의드물거든요,특별한사유가있으면가시겠지만. 그래서유동인구를감안하더라도정말로북부등기소의어떤공백으로인한지역상권이라든지지역의공동화이런부분을감안한다하더라도과연4억원을투입해서짧게는3년밖에못쓰는이예산이투입해야되는비용투자대비효용가치를우리가한번면밀히검토를하고서나서이추경이편성되었는지저는조금우려스럽습니다. 정말이게우리가세심한검토의결과물인지그렇지않으면그냥빠져나갔으니까,공교롭게6월달에빠져나가고추경편성시기하고공교롭게겹쳐서추경에급하게편성이된게아닌가라는의심을저는개인적으로하고있어요. 그래서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면에대해서제가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저희도고민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 그리고관계자회의도많이했는데첫번째로는북부등기소에3억8,000만원정도를투자해서그만큼효율성이나효과성이있냐에대해서는따지면그한면으로보면그럴수있는데요,지금면목지구갑지구에대해서그나마도경제적인면이나인구적인면이나편리성의문제나그래서주민들이사실상불만이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북부등기소가빠져나간그곳에북부등기소가있을때보다도더효과적이고효율성을찾아서거기다기관을넣어줬으면좋겠다해서여러번당청회의나이런회의를통해서도그러한답을얻었습니다. 공무원들뿐만아니라거기에갑지구에있는주민들과또그래서그러한결과로해서그러면3억8,000만원주고라도그지역에사시는분들이보다더등기소있을때보다더효과적이나효율성이좋겠다,해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된사안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제가알겠고요. 하여튼저는이게자칫이건물이우리가예를들어서이게빨라질수도있지않겠어요,철거시점이. 그래서자칫이예산을투입해서우리가투입한예산만큼의어떤효과를거두기전에이건물이철거되어서정말로예산낭비가지적되는이런사항이현실화되지않을까그런우려때문에질의를드렸으니까하여튼저도좀계수조정전까지고민을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44쪽관서운영비토너구입비가지금기존에500만원편성됐던게지금다소진이되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소진이됐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6월경에소진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치예산을편성했는데이게반년도지나지않아서지금소진이됐다고그러면예산편성을잘못하신겁니까아니면사용을너무많이하신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용이많아서그렇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말씀을드리면아마두가지가다같이겸해서이루어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도잘못하셨고그다음에사용도많이하셨다는말씀이신거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어떻게그런일이일어나는지,그러니까저는어찌되었든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는예컨대적어도전년도에사용했던것을근거로지금1년치예산을편성했을것아니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뭐특별한사정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1년치예산을편성해서예산을책정했는데이게반년도안되어서다소진이되었다면특별한사유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아마일이사업이라든지회의라든지이런부분이상시적으로많이이루어져있었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작년이나재작년에비해서예컨대산술적으로만계산해도2배이상많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러니까그정도였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제로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예산집행내역있지요? 그걸계수조정전까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오화근위원입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신등기소자리를얘기하셨는데동료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하지만그지역에살고있는저희로서는그3년이라는기간을거기다가어떻게사실거기가되게깜깜해요,그자체가. 그래서당정협의를거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해서예산이올라온걸로알고있는데또동료위원님생각은다를수가있다는생각을해서지금요구하신자료를한번드렸으면좋겠고요. 저희도당정협의를하면서그런생각을안해본건아닙니다. 그런데그지역의주민들이있던곳이없어져서의상실감같은것을그래도그쪽지역도같이구민이니까구청에서이렇게해주신데대해서지역의원으로서또한편으로는일을또여러가지드리는것같기는하지만감사하게생각하고요. 지금그북부등기소에예전에무인발급기가없었습니까? 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원래없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있었습니다. 있었는데이전을하면서다해서철거를해나간부분이고요,그래서지금무인발급기같은경우에는저희현재구청본청사에하나있고요,그래서그쪽지역도떨어져있기때문에거기다하나설치를하려고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무인발급기를거기다놔주신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고맙게생각하는데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등기소가등기국으로해서합쳐졌잖아요. 그쪽으로가시면서물품을가지고가시고이쪽에는비어있기때문에무인발급기를새로놓으시겠다는그런뜻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그위에보시면요,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이걸보면서그래도저희가얘기한게좀반영이되고있구나하는그런마음에서어쨌든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의일회용품줄이기와지금현관에들어서면서일회용품을들여오지말라고하는그런걸보면서아,제대로되고있는데아직까지지금개수대를해주신다고이게추경에올라온거잖아요. 그래서어쨌든저희직원들도그게처음에는이게잘안될거예요. 일회용품쓰는그편리함때문에잘안될텐데어쨌든개수대를많이이용,개수대를달아달라고한의원으로서직원들도개수대를많이이용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야외용의자를595만원을책정하셨거든요. 이게몇개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500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런데이런걸하실때는다른것처럼그냥이렇게만적어놓지마시고차라리이런세부설명서나어디에라도표기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대충예상은하시잖아요,얼마짜리를몇개를사겠다,이런것을. 그런걸해주시는게훨씬저희가이예산을보면서이해하기에훨씬더빠를것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오늘딱6시에끝나기로했기때문에짧게하겠습니다. 오늘이북부등기소유휴공간환경개선에대해서굉장히관심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이게지금우리가아까과장님말씀중에3년에서5년정도우리가쓸예정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제가제대로들은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제가알기로교통행정과일부한팀이그쪽으로가는걸로그렇게지금되어있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성문화체험센터라든가물론시의소유겠습니다만. 그다음치매안심센터가그쪽에없다보니까그쪽면목동쪽편의를위해서또하나들어갈것이고그런데여기는3년에서5년우리가쓰고나면그러면현재들어가는이시설또우리가하는이것은어떻게그때다같이나와야됩니까,거기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현재저희들이행정복합타운에들어가는시설들이면목4동청사를포함해서그다음에구민회관그다음에뒤에있는청소년수련관까지다해서같이들어갑니다. 아울러그부분이철거에서신축기간이어느정도걸리는지제가기술적인부분은잘모르겠지만그기간동안에는임시청사를이렇게활용할예정입니다. 그래서같이나와야되지않겠는가. 그때는저희시설은저희가책임지고임시청사로나와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시의시설은시에서그부분은또정리하는걸로그렇게지금정리가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우리가쓸수있는공간이못되다보니까또3년에서5년후에는또다른예산이필요한그런게반복이됩니다,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제가하나는이것은뭐어쩔수없는사항이라그렇게받아들이고요. 이제교통행정팀에서자동차등록민원팀이그쪽으로나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자동차민원실이나갑니다.
김진영위원
민원실이나가면여기에혹시5세미만의아기를지금여기어린이집에맡기는그런직원들이여기민원팀에서그쪽으로혹시같이나가게,민원팀의직원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그런부분에대한것은다른각도에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지요? 제가이제염려되는부분은지금교통행정과에이번에출산휴가가끝나서들어온여직원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이가맡겨지는곳은여기거든요. 그러면거기에퇴근하고여기에오려면또아침에여기맡기고거기가려면엄마는불이납니다,발바닥에. 그러면너무많이저기해서이런것은만약에할때민원팀에혹시그런직원이속해있으면잘못하면남자직원들이나그외에아기가다큰직원들은또왜공정하지못하냐고항의가받을수도있겠지만현실에의해서그런것은조금조정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다른부분으로해서한번검토를해서그런직원들이근무하는데,출퇴근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조금.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도저희가문제점으로제시를해서여기어린이집에아이들을맡기는직원들에대해서는배려를하도록그렇게부구청장님하고이렇게짜놓은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아마해주셔야될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아이2명이면아이키우기가보통일이아니거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것만배려해주시면,그러면여기3년후나5년후에이자동차등록민원팀은또다시들어오게됩니까? 그때는어떻게될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는,
김진영위원
너무길게제가내다보는건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각도로도그때면목4동에입주도하고청사라든지그주위에또봐서그때그때필요하게끔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등록민원팀이거기에나갈수밖에없는것은무슨이유가있는것입니까아니면장소가복잡해서그렇다든가아니면업무가거기에서보는게효율적이라든지어떤걸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실은그렇습니다. 저희가이게중랑구에41만주민이살고있는데요,어떻게보면구청이한쪽으로치우쳐졌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모든민원을봤을때는갑지구는을지구까지올때는상당한거리도있고해서주민들에대해서불만요소도일부해소를시킬겸또경제활성화라든지활동성있게활성화를시키기위한방안으로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여러가지일을하다보면우리가생각했던것만큼의때때로안되는일들이사실은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민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모든것이다보니까자꾸만따지게되고알려고하고하는게또저희임무거든요,그래서그런데.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지금민선7기와서추경이참자주올라오고그다음에이렇게보면추경에신규작업이또이번에굉장히많아요. 그다음에조금심하게표현을하면,애써서만들어놨는데제가이런표현을쓰면아마많이섭섭하게느끼겠습니다만이부서뿐아니라전반적으로보면예산이좀,어쨌든재원이많아졌어. 그러니까그냥뭐든지해서,하여튼해보려고막한것처럼하는그런것을약간느낄수있습니다,좀섭섭하게느끼실지모르겠지만. 그래서우리가사실은어떻게공무원이국민의세금을가지고예산편성을하는데아무렇게나이렇게생각없이하겠습니까만이것을추경이라는것은정말꼭필요한예산을급하게이렇게해서우리가쓰는이런개념으로전알고있는데. 어쨌든좀그렇습니다. 과장님,예산과장님도하셨는데제얘기에혹시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김진영위원님께서지금시작하셨다시피추경예산이라는게불요불급하고시급하게꼭이번연도안에이루어져야될부분에대해서이루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리고저희가위원님께서그렇게우려하신그런대로해서저희가추경예산을짤때는저희자체에내에서담당들이짜고그다음에그부분을가지고팀장님들같이협의하고그다음에국별로해서국장님모시고또보고회하고부구청장님해서이렇게다최종심의를거쳐서최종확정을해서저희가올리는부분인데요. 그래서저희들도심사숙고해서이렇게올렸던부분이고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부서같은경우에는신규사업이몇가지가있는데요. 그래서그동안사실은중간에작년도에해야되는그런불거졌던부분이아니고금년에2월달에,3월달에서울시로그다음에국가정보원으로부터이렇게지적이돼서홈페이지라든지이런부분을보완을철저히해서해킹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대비를하라는그런부분이있어서신규사업이새롭게또올라온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물론그럴수있을겁니다. 아까제가전체적으로다그렇다는건아니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가예산이7,000억이전체적으로넘게되면우리가돈이많아서일을하게되면일이많이늘어나는겁니다. 그러면그결과물을보면구민이결국적으로행복할수가있고구민의여러가지편의시설들이많이생기고구민들이편리해질수있으나,일을실질적으로행하는직원들입장에서는너무너무힘듭니다. 제가이런일들을많이해봐서너무나잘압니다. 이럴때국장님하고과장님께제가조금부탁을드릴것은사실일선에서일하는팀장님들이무지하게고생합니다. 그리고이번에제가몇가지민원들을사항이벌어져서현장을같이나가자니까그바쁜와중에더워죽겠는데도부리나케함께우리가현장을몇군데나가고그렇게하면서'정말우리팀장님들정말짱이다'하는생각을제가많이했어요. 그렇다고차한잔사줄수있는그런분위기도아니고. 그래서또팀장님들이그렇게뛰기까지는팀원들의역할이또안에서내부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이있다든가그다음에또여러가지사항들이있을거란말이죠. 국장님이나과장님들께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물론지금까지직원들을잘다독이고격려해주시고하겠지만제가들어올때가4,8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5년만에지금7,500억입니까,이번에추경까지해서? 그렇다면일이어마어마하게늘어난겁니다. 그러면정말공무원이기때문에힘들다말도못하고,정말힘들겁니다. 물론국장님이나과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뭐어차피수장들이니까힘들수밖에없고요. 또그만큼권한이주어진만큼책임이따르기때문에그것은감내해야될부분인데,제가중언부언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럴때직원들에대한격려그다음에정말깊은관심해서정말진심으로우러나는눈빛이라도서로교환할수있다면직원들이아마이힘든게상당히많이견뎌내는데힘이되지않을까싶은그당부를해드리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또뭡니까? 점수라고표현해야되는지내가거기에대해서잘몰라서. 하여튼그런것도채점을할때는정말일열심히잘하고하는직원들에게또과감히해주셔야되고요,그런점이과장님이랑국장님들이지금현시점에서정말더돌아보고더챙겨야될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제가너무지나친간섭을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만마지막으로국장님말씀듣고질의끝내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좋은얘기를해주셨습니다. 사실우리직원들일이많습니다. 잉크가다떨어질정도로그렇게일을합니다,사실은. 그런데그런의미에서저희가11월달에직원들과한마음을갖고자11월달에예정돼있습니다,체육대회를할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체육대회예산이올라와있는것봤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도일을할수있는분위기랄까그러한여건을만들어주신위원님들께대단히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우리직원들도고생많이하시고요. 아마휴가들은잘보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예산이큰만큼또1차,2차추경이라고하지만2차예산이라고할만큼사업이많이올라오셨는데,그렇게또사업을크게하신만큼열심히일하시는모습또많이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고생들많이하시고요. 저도역시아까앞전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북부등기소에관해서,저도이제그지역에위원으로서같이공감은해요,사실. 3년에서,빠르면3년늦으면5년이지만그사업이거기에들어가서과연얼마나시너지효과가있을까그걱정을저도해봤지만그래도그쪽지역자체가십수년동안소외당하고있었고또어두워요,사실구민회관쪽이. 그등기소는구민회관에있었지만굉장히어두운곳이었는데그나마등기소가빠져나가면서주민들은허망감이런것을많이느끼고있었는데저희도고민고민끝에또이렇게신규사업으로해서이렇게해주신점에대해서저는지역위원으로서많이기대를해보면서,그리고행정복합타운이계획대로진행된다면과장님한3,4년이죠,착공시점이,계획대로진행이된다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계를했을때빨리착공을한다고보면22년내에착공으로저희들이목표로삼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26일날혹시TF팀설명회가있었죠,SH,LH? 기획상황실에서있으시지않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은도시개발과에서지금주관을하고있어서제가거기까지는못챙겨봤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타당성조사가끝나고아마지금계획대로진행은잘돼가고있다라고저도알고있거든요. 그러니짧은기간동안저희가4억이라는돈을투자를해서또지역주민에게편리함을주신다면지역구의원으로서좀더협조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여러가지질의를했는데,아까도과장님께서추경예산은진짜불요급한게추경예산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지금이뿐이아닙니다. 행정지원과뿐이아니고다른과도다비슷합니다. 불요급한게아니고신규어떻게예산들이이렇게많이올라와있는지,그러면그만큼중랑구에돈이그렇게많은가봐요,예산이요? 본예산때올리지어떻게추경때이렇게많이올리셨습니까? 본위원이보기에는급한것은그렇게많지않다고보여집니다. 진짜급해서지금이2019년도8월달입니다. 내일모래9월달됩니다. 그러면올해도다지나갔습니다. 3개월남짓남았습니다. 그런데이걸지금추경으로이렇게예산을올려서이렇게집행을하는데,진짜급한것아니면추경하지마십시오. 이게무슨추경입니까? 언제우리가이렇게추경예산은진짜불요급해서말그대로추경을올려서당장올해연도에집행을해야되는데,올해연도에뭔가사업을해야되고마무리를해야되니까예산을본예산때예산을편성을했는데사업을하다보니까부족해서도저히안돼서그래서추경을올려서사업을마무리하게해야되는것이추경예산이라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신규사업들이이렇게많이올라왔습니까? 예를들어서매칭사업이있어서연말에내려와서,이렇게내려와서할수없이우리가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을해야되니까그런부분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어떻게이게추경예산에이렇게신규사업이이렇게많이올라왔습니까? 그리고한가지보면꼼꼼히이것을확인안보셨습니다,본위원이보기에. 한가지만제가예를들겠습니다. 42쪽에보면대민활동비일반직해서본예산때는690명해서예산올라와서우리가예산집행을했습니다,본예산때. 그런데여기추경으로올라온것이725명해서본위원이예산서보니까35명이추가로지금올라와있는일반직경정비입니다. 그러면이것도지금올라왔으면우리가예산을지금통과시키면9월달부터예산집행할것아닙니까? 그렇죠,과장님?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물론여기에산출식은이렇게넣었지만저희가그동안에기집행된부분을가지고,잔액을가지고지금현인원으로해서앞으로집행할예산을나눠서,인원수를나눠서적정한금액을저희들이산출하다보니까35명을추가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작성을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돈을얼마큼가지고본예산때잡았는데그것을인원가지고나눠주다보니까돈이부족해서그냥여기다가추가로그냥금액인원대비이렇게올린겁니까? 산출을그렇게하면안되죠,과장님. 이표기는일반직해서경정5만원곱하기720명곱하기열두달이렇게나누지않았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본예산때도똑같이그렇게썼습니다. 그러면지금본예산에올라온인원이690명입니다. 자료한번보십시오,173쪽에있습니다. 거기에보면그러면나머지지금35명에대해서는3개월치만대민활동비주면됩니다. 그런데어떻게이게열두달것을다여기다올려놨습니까? 2,100만원증액한다고올려놨습니까?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이렇게올려놨는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에대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을잘못드렸는데요,예산편성당시에작년도2018년도10월1일자기준해서,현원기준해서지급대상자가일반임기제청원경찰포함해서총7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지난연도에집행률을고려해서저희들이690명만편성을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때당시부터한30명이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또금년도들어와서신규임용자라든지그다음에충원된인원이좀더플러스가되다보니까이갭이많이발생돼서실질적으로산출식을이렇게작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습니다. 그러면우리가행정지원과에정원만그러면지급해야돼요,이렇게따지면,그렇죠? 나름대로현원을측정해서우리가예산편성을했지않습니까? 산출을이렇게하시면안돼요,과장님. 우리바보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이렇게산출해서내놓으면안돼요,과장님. 정확히한다고해도예산이나중에는,예를들어서남아서예비비로들어가는돈도꽤많습니다. 그런것을나름대로축소를해서웬만큼예산을편성해서예비비남지않게,그렇게남지않게예산을편성해서써야되는것아닙니까? 특히행정지원과에서이렇게예산편성하시면안됩니다. 제가무슨얘기하는지아시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좀편성좀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한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41쪽에보면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이렇게돼서동료위원이어쨌든질의한부분이있어서개수대를추가로설치한다고했는데저는이해는갑니다,이부분은. 그런데사무실공간환경개선은어디를하려고개선비가이렇게2억씩올라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일단세무과에팀신설이라든지그다음에민원상담실부분이변경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세무1,2과에있는부서에민원대를전면적으로보수를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세무과앞에복도까지같이환경정비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한5,000만원정도될것이고요,그다음에조직개편에따라서사무공간에대한재배치공사라든지이런부분에서전반적으로들어갈것을지금포괄로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공간은한정되어있고,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직원은자꾸늘어나고집기류는자꾸늘어납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직원이몇년전만해도1,200명이었는데지금1,400명정도한200여명정도늘어났습니다,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각동마다또동청사도마찬가지고본청도마찬가지입니다. 물론예를들어서집은25평,18평밖에안되는데어떻게하다보니까식구가많이자꾸늘어나요,그렇죠? 그러면그식구들이환경이좋게하려고해도그좁은공간에아무리환경을잘한다해도한계가있습니다. 그것을예를들어서증원을해서우리직원들이자꾸늘어나는그것도이해는하지만또업무량이많아서직원이늘어난다고하지만공간도생각을얼른얼른하셔야됩니다,공간확보를. 예산이없어서못한다,이러지마시고. 그것도어쨌든대안을만들어야죠. 계속인원만증원되게받기만하면어떡합니까? 그리고증원이돼서인원을받으면그분들이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죠. 나중에이것어떻게감당하시려고합니까? 뭐꼭대기,옥상꼭대기에서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지금비좁다보니까어떤증축에대한부분도저희들이논의를해서서울시공공건축가에의뢰해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걱정이돼서하는얘기고요. 또한우리동청사가사실은오래됐어요,그렇죠? 몇년이됐는지제가기억이안나는데,어쨌든오래돼서증축하기가조금어렵고,왜냐하면또집이라는것은증축하고개ㆍ보수하려면하자가생겨요,사실. 하자가많이생기는데,본위원생각에지금보건소갈수있는공원만들어놨죠,정원? 거기를어떻게한번해보세요,바닥을. 꼭대기올리는것보다,공간을. 그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것도. 왜냐하면증축을하면이게노후되어있기때문에어쨌든기반시설이어떻게탄탄한지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그러니까그안에있는공간을잘활용해서어쨌든우리직원들이근무할수있게여러가지환경여건을만들어주셔야돼요,그것도우선. 한번고민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야외형의자는왜500개를주문하려고추경에올렸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실질적으로야외에서이루어지는행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사용했던의자들이,철제의자들이굉장히낡아서옷에배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부분을전면적으로교체를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집기사서우리가활용하는것도좋겠지만이것도보관도장난아니고요또수거도해야되고행사할때대여해서쓰세요. 그것도편합니다,그때그때. 행사가맨날있는게아니잖아요,우리구도요. 큰행사있을때나름대로빌려서,대여해서쓰세요. 굳이이렇게,이것집기를또어디다갖다둘겁니까? 가뜩이나지금직원들도근무하기열악한이런공간에어디다가또,장소가어디있겠죠,만들면없진않겠지만. 이것도보면추경에올라올문제도아닙니다,사실이부분도. 지금9월달이에요. 행사해봐야10월달,한달밖에없습니다. 11월,12월달되면추워서하지도못해요,야외활동이요,야외에서행사하는것. 어쨌든본위원이질의한부분은이것도한번,이게심사숙고해서이것도본예산에올려서진짜필요하면,예를들어서의자도제대로된것나름대로얼마동안,몇년동안써도괜찮은것,이것해봐야,500개해봐야제가알기로얼마나쓸지모르겠지만또분실되다보면몇개안남아요,사실. 어떤의자로할지는모르지만이런것도좀생각해서,잘좀생각해서추경에올렸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마지막으로어쨌든시간이많지않으니까,44쪽에보면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다른것은질의를안하겠습니다. 우리축기가현재몇개가있습니까,우리구청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번에새로제작을하려고추경을편성요구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전에우리있었던것은어떻게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조기입니다.
김영숙위원
아,조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은축기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렇게금액한기에30만원씩가지는않을것같은데,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것도제가금액을뭐조사한것은아니지만하여튼이런부분,또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저도하려다말았지만이것도축기설치지원도이것도개월수도잘못됐습니다. 이것도다시수정을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건수정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중에계수조정할때이것도한번검토해서올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쨌든그다음에42쪽에보면홈페이지SSO고도화이렇게해서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것은왜전산개발비라고했는데지금뭐전산개발을연초에그러면안했었습니까,계획에없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무슨말씀이냐면대표,저희들이홈페이지가한11개정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표홈페이지에서로그인을하게되면다른홈페이지까지도같이연계해서연동이돼야되는데그게고도화가안되다보니까에러가많이나서민원들이발생이되고그래서이번기회에이것을같이해서고도화를시행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안에주민들이로그인할때다른홈페이지들어갈때같이중복이되는것을계속썼었습니까,우리구에서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되고있었는데요,이게에러들이많이나서주민들이불편사항을지금토로하고있어서이것을시급하게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과장님여쭤볼게요. 축기는우리관내지역은그러면지금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우리관내에있잖아요,축기같은것. 하여튼근조기나축기는지금관내에는어떻게,앞으로는위탁업체에줘서저희도그렇게하고있는시스템은아는데,관내는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관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내에지금현재근조기도마찬가지지만저희직원들이가서설치를할수있는부분은설치를하고요.
최경보위원장
관내나연접지역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나머지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축기도마찬가지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25회인데축기가보통토요일,일요일에겹치기때문에보통보면굉장히횟수가많습니다. 특히구청장축기라든가국회의원축기정도는하루에7,8개될때도있습니다,그런것들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횟수는어떻게계산하셨는지모르지만하여튼달수는계산을잘못하신건맞은거고,이것은뭐심사할때하시면되고요. 아까동료위원들이얘기했던등기소이전과관련해서는이런것이있는것같아요. 제가면목동에구민들을만나서얘기하면면목동에구민들이상당히상대적으로소외감,박탈감,하여튼왜우리는어떤행정서비스가이렇게낙후돼있고뒤처져있고멀고굉장히불만이많으세요. 그래서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이게예산에3억8,000만원이중요한게아니고구민에게우리는어떠한행정의서비스를할건가가중요한것같아요,뭐기간이얼마동안하고폐쇄가설령된다고하더라도. 그분들이여태까지받아왔던상대적박탈감,소외감을정말행정의어떤공정성에서도좀그런면에서는그런서비스를해줘야하는데는그렇게많지않은금액이라고저는생각도제개인적으로해봅니다. 그래서이런예산에대해서는추경에서이렇게유효적절하게잘편성하셨다는말씀도제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8월29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