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8쪽,세출부분139쪽부터14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이하직원분들도고생많으십니다. 먼저장애인자립지원금액이있죠? 사회적응지원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몇쪽인지한번말씀을,
임익모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139페이지. 3,500만원올라온것,장애인취업프로젝트.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서울시일자리창출과에사업공모를위해서저희가예산을올린건데요. 취업을희망하는장애인들을위해서상담하고교육,기술을가르쳐서취업을연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취업박람회도있고장애인취업박람회도있는데취업하기힘드시죠,장애인분들이? 보통우리가박람회하면한두분정도는취업이가능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난번에취업박람회해서6명현재지금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6명분들의몸상태가장애가중증장애가아니고그냥보통장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보통어디쪽이많이안좋으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통신체쪽,
임익모위원
신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휠체어타고사실손은사용할수있으니까손으로많이할수있는일또는우리교환같은경우도손하고수화능력만되면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우리중랑구는교환센터가없기때문에그런것은힘들것같고,봉제도좀힘들것같고그래서취업프로젝트가어떤의미에서는굉장히좋은건데또한편으로는기업에대한부담감을가중시킬수도있어요. 물론장애인고용법에의거해서300인이상,100인이상은0.1%,10%채용하게끔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는그게또실행이안되고있잖아요,법제도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지만. 그런이유가효율성이나그다음에생산능력이라든가여러가지를봤을때기업에서는정상인을채용하는것이,일반인을채용하는것이더낫다고판단해서아마채용하는것을기피하는것같은데어찌됐든간에신규프로젝트로시ㆍ구에서하는거니까기업에도혜택이되고또장애인분들한테도혜택이되는좋은프로젝트를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연구용역하나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은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묵동에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있는데요. 그안에주차장확보하고또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있는데사무실이좀협소합니다. 그래서1층창고부분을증축해서이용하려고이번에용역비를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시설약간변경하고하는데이게용역까지해서변경용역까지해야되나요,법규상?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부지가공공공지로되어있어서사회복지시설로바꿔야됩니다.
임익모위원
그것때문에법규상에그과정을거치게끔되어있나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비용이굉장히거기에비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른용역비비슷한용역비를검토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른연구용역비보다는보통좀많이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증축부분도같이있어서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포함이된겁니까,이게비용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연구용역비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증축비용이아니고창고를사무실로바꿔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140페이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감됐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장애인가족들의다양한욕구해소와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상담하고좋은정보를알아갖고제공을해주고또긴급돌봄으로장애인을중증장애인이나이럴때는항상옆에있어야됩니다. 그럴때긴급돌봄서비스도제공하고그러기위해서했는데요,이게서울시에서공모를연초에하지않고5월에했습니다. 그러다보니사업비가감액되어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을작년에할거라고계상해서잡아놨는데올해감추경되는바람에같이감추경,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비가감추경되어서같이저희가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장애인분들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더중요한것은장애인을케어하시는분들이더피곤하고힘들고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우리가부모님치매한분만걸려도온집안이다신경쓰고하잖아요. 하물며집에장애인분계신분들은,본인도힘들겠죠,본인도. 하지만그옆에서같이케어해주고,같이보살펴주고24시간을같이해주시는분들도굉장히힘들거라생각해서만약에우리지원센터에서노력을해서할수만있다면케어해주시는부모님들또는옆에계시는분들에대한심리상담도좀해야되지않겠냐,이분들이정신적스트레스가굉장히많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말을안해서그렇지그분들이그냥자기일이다,내팔자려니해서이렇게생각하고계시지만진짜상담해보고이야기해보면스트레스가굉장히심해요,그분들이. 그래서저는장애인분들도중요하지만장애인분들을케어해주시는분들도우리가장애인복지과에서신경을많이써야되지않냐,그리고내년에는그런분들을위한예산도반영해서하루라도마음놓고놀수있는,또장애인분들도우리가다른분이하루정도는케어해주고,운동회가됐든심리상담치료가됐든여러가지를병합해서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이분들에대한배려를내년에는꼭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사업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동료위원께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관한뭔가조금……부분이있을같은데세입부분에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가7,500만원이었는데4,650만원으로감액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올연초에,
장신자위원
아까그거하고똑같은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같은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똑같은얘기라서세입부분이4,650만원감액이되고그리고실제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2분의1로확정되다보니까감액이되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취업프로젝트가신규사업인데이게지금현재3,5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게서울시공모사업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공모사업인데시비를타오려고하면5050이죠,이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현재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를타기위해서지금구비3,500만원을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3,500만원추경으로잡아놓은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울시사업에공모하려고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서울시에서3,500만원나오고구비에서3,500해서그러면7,0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7,000만원으로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이것추경올려놓은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가있어요. 지금현재장애인이약2만명이되고중증장애인18세이상이약2,800명,3,000명조금안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대략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정도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은지금제가볼때당초예산액이국비,시비,구비,합쳐서3,265만2,000원인데추경액이2,127만2,000원이에요. 그러면돈이많이부족하게예산을잡았다는거예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근80%이상의예산이부족해서다시추경으로올라온다는것은당초예산에서,그런데왜이런현상이나타날까거기에대해서예산설명을부탁드리고혹시나제생각에는연초에가내시금액을정해놓고내려와서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연초에가내시로내려와서잡혔는데요. 쓰다보니까금액이부족해서추가로신청하게됐습니다. 서울시에저희가사업이부족하다고얘기를했습니다,사업비가부족하다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왜,처음부터이렇게잡아서금액이내려오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금액이항시좀적게내려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서올릴때거기에대한것을계속서울시에다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건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건의를해서본예산보다80%이상이부족하다는것은예산편성을하는과정에있어서는문제점이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내년예산편성할때는,물론서울시에다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계속건의를한다고하니까반영이될수있도록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수어통역센터확장이전임차보증금이5억8,000만원예산편성을했었어요,연초에. 그런데지금현재4억1,790만원이감액편성을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아마연초에전세보증금으로계산한것같아요,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감편성을했을경우에는왜월세로전환을해서이렇게편성을한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관내에전세사무실을찾다보니까요즘은전세가없고다월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부득이하게월세로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몇년계약을하신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5년계약했습니다.
장신자위원
5년계약이요? 그러면5년계약이면실제로본위원들이생각할때는물론전세금으로했을때하고월세금으로했을때월세금만,운영비같은것은하나포함되지않고월세금만계산을했을때도1년에6,600만원정도들어가요,그렇죠? 그러면5년계약이면3억3,000만원정도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정도되죠? 그러면10년이면6～7억정도돼요. 운영비까지한다면더반영이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전세로얻을수만있는곳이있으면훨씬예산이절감되겠다는생각을했는데그런부분을갖다가지금현재중랑구에서그런곳이없다보니까예산이많이수반이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이금액외에또수반되는금액이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로는그것말고는특별한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특별한건없어요? 거기에서더예산이들어간다든가그런것은없어요,앞으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비로운영,인건비이런것은충당을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도어차피예산은예산이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전세나월세나똑같이운영할때는인건비나이것은어차피들어가는거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더추가로들어가는것은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센터운영할때운영비들어갑니다.
장신자위원
운영비가들어가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우리동네턱나눔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다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라고되어있는데요,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턱나눔사업은동네에슈퍼나약국이런데에문턱이있습니다. 문턱을휠체어나아니면보행기,보행자가다닐때어려움이있어서거기에삼각형의경사로를설치하게되어됩니다. 그것을설치하려고저희가이번에추경을올렸습니다.
서상혁위원
밑에보니까30만원이네요,1개당.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한건당30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일괄적으로다30만원이정해진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50개면선정이이미확정됐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홍보해서신청을받게됩니다.
서상혁위원
받아야죠,확정된것은아니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50개가선정된이유는그정도면충분할거라고생각해서하신건가요,아니면예산을맞추다보니까이렇게50개된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앞으로상반기는지났고하반기이기때문에우리가처음하는거라보통홍보해서들어올정도를생각해서했고요. 사업해보고진행상황을봐서내년예산에반영할지그렇게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하게되면잘파악하셔서효과나계속예상을하셔서내년예산에효과적으로반영되게끔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위해서항상애쓰시는과장님이하국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리고요. 따로질의드릴내용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장애인가족들에대해서가족의다양한욕구해소와어려움해소를위해서상담과그다음에정보제공,그리고중증장애인의돌봄,그러니까보호자가어디잠깐외출할때긴급돌봄을할수있도록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장애인분이잠깐어디가셔야될때도우미역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호자가일이있을때,
최은주위원
보호자를위해서필요한그런센터인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가족을위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분이이쪽에오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사업운영하면서필요에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기획을차후에하실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서기획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보면당초예산은1억5,000이었잖아요. 그런데추경액이감액편성돼서지금9,300만원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설명잠깐해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공모를저희가해야되는데서울시에서5월달에공모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이늦춰져서1년사업이다보니까늦춰진만큼사업비가감액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는이런부분이많이지금삭감이되신건데이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장애인분들도많이케어가되어야되겠지만가족분들을위해서신경을더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동료위원이제가할질의를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45쪽부터148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중랑구를항상깨끗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저도맨날아침에출근할때나걸을때마다거리를항상깨끗하게,밝게해주시는공무관여러분들께너무감사드리고항상존경하는마음으로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하국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여기보시면146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위탁수집ㆍ운반비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10억525만8,000원이부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저번에원가용역보고회를할때일반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이당초에보면일반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기존에예산편성이4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용역결과가32억1,800만원이나와서감액부분이한10억정도마이너스가된부분이있었고요. 음식물같은경우는예산편성이20억2,700만원이었는데요,원가가31억3,000만원으로한11억정도가추가로더나왔습니다. 그리고재활용품같은경우는당초예산편성액이22억6,000만원이었는데용역결과가26억정도나와서한3억4,000정도,세가지를전체적으로볼때총괄예산편성액이80억3,000이었는데총괄용역원가가89억5,900만원으로4억2,600만원정도가추가로더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세가지를합쳐서지금여기에는음식물하고재활용하고일반생활폐기물하고나눠서볼때이렇게되어있는데음식물만볼때는11억정도가지금추가로부족한형편입니다. 그래서예산을그정도편성을했고요,여기당초에원가분석에는11억이었는데여기는한10억정도가지금추가로편성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
최은주위원
그러면인건비관련해서랑또뭐뭐가들어가나요? 원가분석연구용역결과를의원님들께다말씀해주셨나요,따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선저번지난번행감때한번용역업체과장님부르셔서보고회를한번가진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것이있으면의원님들께한분한분다말씀을해주셔야되세요,오해가되지않도록그런부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행감할때이자리에서보고회를한번했었거든요. 그때도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것좀놓치지마시고챙겨주시고요. 제가하나말씀드리면지역주민께서도느끼시지만저도항상느끼는게뭐냐면공무관님들이나청소깨끗하게하시다보시면봉지부분이항상위태위태해요,터질것같기도하고. 여러가지또위험물질이많이들어있어서그분들이손으로올리시다가도잘못되면그분들이다치실수도있고,그게터져서주민들이그것을손댈수도있는부분도있고다른경비원이나다른분들이손을대서잘못하면부상을입을수있는부분이많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음식물폐기물을잘하시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상해를입지않도록많이신경을써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용량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있어서,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번에특수마대같은경우도가정에서나오는마대는보통20리터짜리도충분합니다,병깨진거나그릇깨진그런것담기때문에. 50리터가있었는데50리터를제작안하기로했거든요. 그리고종량제일반생활쓰레기봉투같은경우도100리터짜리는꽉차면들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요즘에100리터짜리는제작을안하고75리터짜리까지만제작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마대자루라는것을저도그때알았는데마대자루라는것이어디가서,구입을할수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는종량제봉투파는데가시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판매가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따로판매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주민들은잘모를것같아요,마대자루가있는지여부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그런분들이전화가끔오는데그러면저희가안내를하고있습니다. 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것을혹시다세대나다가구이런데다좀몇장씩배포하는건어떠세요? 혹시라도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배포하는것은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배포하기까지는좀,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왜그런말씀을드리는지아시잖아요. 다치는부분이없도록그런것을좀신경써서해주시면민원이발생되지않을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리고우리공무관들이작업하시다가찔리거나그러는데장갑같은것도구매를해서지급을완료했고요,파상풍예방접종도다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방접종부분이라든가부상입지않도록항상신경을많이써주시고여름에는특히나질병에노출되는경우가많잖아요. 그런것도신경을써서민원이발생하지않거나그리고그분들의복지부분에서도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중랑구를위해서깨끗하게하시느라참고생이많으십니다. 그리고이번에쓰레기적치장에화재사건,적절한대처,또빠른소방서대응으로인해서인명피해없이,큰피해없이잘마무리된게참다행스럽게생각하고또거기에발맞춰서청소과에서도열심히하신것같아요. 그점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굉장히깨끗해지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많이깨끗해졌다고듣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우리행정부에예를들어쓰레기구역나누고이러는것들있지않습니까,업체들한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의원이개입해서변경될요지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경우는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나해서말씀한번여쭤본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나머지도마찬가지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은어차피행정부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의원들하고는큰관계가없는것은알고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45페이지보면연구개발비생활폐기물수집운반(전일제)청소연구용역이올라왔네요,1,100만원하고. 그다음에도로점용물화재영향성평가연구용역2,200만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청소연구용역비1,100만원하고중랑IC하부도로점용시설물화재영향성평가2,200만원반영을했습니다. 기존에저희가금년초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청소연구용역을했었는데요,중간에환경부에서일부개정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반영해서일부개정이인건비하고차량감가삼각비,차량수리비,그리고복리후생비중에서환경미화원들작업관리지침에변경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변경이되면일부저희가원가용역을다시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1,100만원반영했고요. 중랑IC하부도로점용시설물화재영향성평가는지금저희가차량은많은데차량주차장이사실상면목5동중간집하장하고다른데는선별센터가일부있는데많이부족한형편입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하부에일부적재함을보관하고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화재위험성이있다고해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화재영향성평가결과를가지고오면허가를내주고안가져오면안내준다하고연초부터양쪽이의견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반영해서화재영향성평가를해서허가를받아서사용을하려고지금이부분은반영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앞전에제개인의정활동간담회를청소행정과하고그다음에용역청소업체분들하고간담회를했었는데그때나온얘기들중에,우리가지금격일제생활폐기물수거를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것을전일제로바꾸려면돈이굉장히많이들어간다.그리고구비용부담이굉장히많은데이것을어떻게깨끗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겠냐?’라고해서나온제안이전일제를하든안하든가장지저분한곳두군데,세군데정도를선정해서우리가전일제로한번해보자,이것을시범으로해서. 혹시그것시행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토요일날만작업을안하고있는,격일제니까이틀동안월수금,일화목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토요일날은작업을안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토요일날요즘에는대행업체에서작업을조금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리가많이깨끗해졌는데요,
임익모위원
효과는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지금저희가,주민들이제일안지켜지는게배출요일하고배출시간이안지켜지고있습니다. 그부분만지켜지면이부분은전체적으로전일제필요가없는거거든요. 주민들이저희가금년초부터한달에월초일주일하고지난달,이번달까지는무단투기단속원들이용해서전일제홍보를배출요일,시간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과태료까지부과를해야되는것이아닌가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지켜지면동네도많이깨끗해지고좋아지리라고보는데지금아무튼토요일날대행업체에서작업은저녁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도그때약속했던부분들이조금씩지켜지고있는것같고본인들이시범적으로한번해보겠다고자발적으로말씀을하셔서어떻게됐든간에우리중랑구가,물론주민들의의식도있겠죠,주민들의의식도있고. 또한가지는얼마만큼홍보를하고얼마만큼대응을하냐에따라서중랑구얼마나깨끗해질것인가도관건이되겠죠.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중랑구가조금더깨끗하고도바람직하고그다음에주민들이사는데,쾌적한환경을유지하는데이바지하고거기에대해서행정도뒷받침됐으면굉장히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그전에법규나또는지침이없어서우왕좌왕하고내려왔던부분들중하나가음식물쓰레기통에대한청소용역이그전에는아마제가알기로는세대수곱하기얼마이렇게해서그냥금액이매겨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이것을근거를한번만들어보자,합리적인근거를해야되지않겠냐,그냥가구수곱하기얼마,그리고전체금액이얼마이렇게하지말고통하나를수거해서청소하고들어가는인원,시간,그리고몇개정도필요한지,이게전체적인기준점이있어야지예산을반영할때도기준점에맞춰서하고또우리가시행을할때도맞춰서시행을하고,의원님들이질의할때‘우리가이만저만해서이렇게해서연구용역을한결과이런데이터또는환경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이렇게했습니다.’라고근거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런뜻에서아마이것이올라온것같아요,음식물쓰레기연구용역비도. 1,100만원올라왔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올라온것같아요. 이런것은저는행정이개선되고바람직하게변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차후에담당업무자가바뀌어도그근거가계속연차적으로,또연구용역이것한번으로끝나는게아니고또인건비가상승되고모든유류비나기타등등해서한번씩또하실것아니에요? 2년에한번,계약이2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2년에한번씩또해서백데이터축적하고,또거기에따라서원가산정이달라질것같으니까그렇게해서하는게행정이변해가는모습이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앞전에간담회를하면서도출된안건이결과가한7개정도나온것같아요. 그결과에대해서9월이나10월,추경끝나고한번자리를잡아서검토를하셔서한번갖다주시든지아니면다시한번자리를잡아서진행을할수있게그렇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청소행정과는원가계산또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단가계산이런것하는데굉장히복잡하더라고요. 저도설명듣는데이해하기힘들정도로굉장히복잡하던데청소행정과직원여러분들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현재보면음식물폐기물위탁수집운반비증액부분이있어요,그렇죠? 10억500정도,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최은주위원님질의답변드렸듯이우리전체적으로세가지,일반생활폐기물하고,음식물폐기물,재활용품을세가지로보면전체적으로당초예산편성액보다총괄원가가한4억2,600정도가더나왔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마이너스10억정도가감해졌고요. 음식물류폐기물은11억정도가더증감이됐고요. 재활용품도한3억4,000정도증액이됐는데그중에서음식물류폐기물같은경우는당초예산편성액이20억2,700만원이었는데총괄원가가31억3,600만원으로나와서한11억800만원정도가증가되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이것파악해본결과는일반생활폐기물이기존에는2019년도예산편성액에서는42억4,3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었어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총괄원가계산을하다보니까32억1,800만원정도가되어서감을10억2,400만원감액을한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감액한것에대해서제가일반생활폐기물에대한부분에있어서단가계산을어떻게해서이렇게10억2,400만원이감액이나왔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달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 지금저희가금년에원가용역을하기전에최저임금이인상되다보니까금년예산에원가용역비가없었습니다. 원래하면작년연말에해서금년에반영이됐어야되는데그부분없다보니까금년초에예산을금년예산확보를해서원가용역을하다보니까연초부터반영을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최저임금인상이됐는데그걸반영을안해주면저희가법을어기는거기때문에2016년도원가용역부분에다가노무비반영을해서금년2월초에인상부분에대해서일부반영을해서상반기는그렇게줘왔습니다. 그렇게주다보니까2010,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월까지가,
장신자위원
네,말씀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급한금액이그렇게해서인상된노무비반영해서인상해서준금액이21억2,000만원을6월까지해서준겁니다. 그리고원가용역을실제로해서그결과를보니까원가산정이당초에한10억9,000만원줘도되는데21억2,000만원을준겁니다. 그래서5억3,200만원은환수를저희가결정을했고요. 그리고이제2018년12월분같은경우는인상된,저희가당초에원가는,
장신자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제가잘못알아들어서,그러면제가우선설명을드리자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제가설명을드리자면원가산정하기전수집운반비가42억4,300만원이었고원가산정후에수집운반비가32억1,8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에차액금액이,감액이10억2,400만원이고,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에서1월분에서6월분까지수집운반비원가산정하기전금액이21억2,200만원이에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1월부터6월까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에서원가산정후금액을15억9,000만원마이너스를한거예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5억3,251만원이환수해야된다는그금액이나온결과예요.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됐는데그러면이단가계산을어떻게해서이렇게환수조치하는금액이나왔는지그걸설명하라는거예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전에도말씀을드린것처럼계약한거하고계약이후의용역결과가나오니까이런게자꾸헷갈리는거예요.
장신자위원
임익모위원님,이거는제가질의하는부분이니까,과장님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지금봉투에대한수집운반비단가계산,
장신자위원
단가계산한거죠? 네,제가그걸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계산을저희가금년상반기같은경우는봉투판매량을가지고그금액으로맞췄습니다. 역으로맞춘겁니다.
장신자위원
역으로맞춘거죠? 역으로맞춘건데실제로지금종량제봉투,수집운반비,그단가계산을했어요. 수집운반비단가계산을했을경우에실제로는5리터같은경우에는88원했다가77원으로내렸잖아요,단가계산을. 전부다단가계산을생활폐기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원가가다르다부분이니까당연히내릴수밖에없는부분이었고요.
장신자위원
생활폐기물은원가단가가다내렸고그리고음식물폐기물같은경우에는단가가다올랐어요. 올랐는데오른금액이저는이해가안가는게왜생활폐기물은단가가다내리고,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은단가가전부다올랐어요. 오른것도지금1개당104원에서2개했을경우에는208원으로,변경전에는58원에서104원으로올랐단말이에요. 완전100%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같은경우는저희가조정을한부분이있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는RFID로한군데로모아놓으니까수거하기가편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에서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왜그러냐하면,그러면왜작년에는이런부분을생각을못했습니까? 작년에도이렇게하고도다했잖아요. 그런데유독올해부터이렇게100%이상의음식물폐기물에대한단가를올려야하는이유가있었냐고그걸여쭤보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원가분석결과를저희가신뢰를해야되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음식물같은경우는단가를올려줘야되는부분이있고요.
장신자위원
저는그것을이해할수가없어요. 그러면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왜그럼단가가내려갑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생활폐기물은총괄원가를종량제봉투판매량으로해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부분은조금이해가안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가봉투를판매하면봉투가격에,저번에도봉투가격에음식물처리비하고수집운반비,판매소이윤해서4가지가나눠져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일반주택하고공동주택부분은좀어려운부분은저도이해가가요. 그런데이해가안가는부분은어떻게100%를인상해서,그러면작년에했던사람들은어떻게100%인상할정도로그사람들은굉장히그럼적자를났겠네요? 그부분이제가이해가안가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변동사항도대행업체하고다협의를해서이봉투가격을정했습니다. 몇날며칠밤을저희직원들이새워서협의한겁니다. 그결과에의해서,
장신자위원
아니,밤낮며칠협의를했어도,협의를했어도작년하고올해하고비교했을때100%이상인상을해서,그러면작년에했던사람들은완전마이너스가났겠네요? 그렇잖아요,그부분이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달라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같은경우는작년에했던원가분석결과에의해서저희가수집운반비를드렸던거고요. 금년같은경우는실제로저희가GPS를달아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요,실제로생활폐기물하시던사업업체에서는단가가많이내렸고,원가가단가계산했을때내렸고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또하나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입니다.
장신자위원
재활용품은단가가다올랐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특히음식물쓰레기는100%올랐어요. 이부분이저는이해가안가니까그부분을좀얘기를해달라는거예요. 79.3%씩다올랐잖아요,지금. 79.3%씩다올랐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00%가다오른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79.3%올랐다니까요. 79.3%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원가분석업체를당연히,
장신자위원
아니,작년하고올해하고이렇게많이올릴수있나저는이해가안돼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인건비부분,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이사람들이엄청나게구청에항의를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은작년대로또원가분석결과를가지고적용을했으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는이해가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가서과장님한테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면3개업체를기준으로했을때한업체는단가계산을많이감액하고또다른업체들은단가계산을올리다보니까거기에대한업체별로반발은없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에음식물이한10억정도더늘었는데요. 음식물에대해서아파트부분하고단독주택부분하고이견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알고있는거잖아요. 작년이든재작년이든그사업은아파트부분이든공동주택이든일반주택이든해오던사업이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도마찬가지로3개업체공동적으로분배를하기때문에다른이견은없었고요.
장신자위원
해오던사업을갑자기79.3%인상을하니까이해가안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용역결과를저희는신뢰를할수밖에없습니다. 그걸반영해서인상할부분인상하고내릴건내렸는데다른,이부분의용역업체하고도다협의를마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거계산을해보면일반생활쓰레기처리업체는10억2,400만원이감액이됐고음식물류는11억800이인상이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을봉투값을적용을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재활용품은3억4,200만원인상이돼서그차액을빼다보니까,일반생활이10억2,400만원이감액이되다보니까실제로는4억2,600만원이증액부분이계산이나온결과예요,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계산하는데도엄청복잡하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추경에청소원가가이렇게나온거예요. 그래서추경금액에는3억8,283만2,000원이추경으로올라왔고거기에서차액이발생하는부분이,환수한금액이5억3,200만원이나왔어요. 그렇죠,맞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한테제가설명을듣고싶은것은작년에해오던사업이갑자기79.3%나원가가올랐다는부분,그게조금이해가어려워서차후에과장님저한테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갈수있도록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시간이많지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듣지를못해서,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있어서업체하고충분히협의하에,그리고3개업체가똑같이사업에추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원가계산하는부분에있어서,이거말고도복잡한게엄청많아요. 그런데제가시간관계상이하나부분으로만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과장님한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참고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로고젝터설치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19년도상반기에16개동20개소로되어있고하반기에도동일하게16개동20개소로돼있는데요. 추가설치가20개소에더추가를하겠다는건데상반기에20개소는본예산편성된것에서다소진이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소진이다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번에20개소설치하는것은여기하반기에16개동20개소가대상이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하반기에추가로설치할부분,주민참여예산으로4개동에서16개부분이추가로들어왔습니다.
서상혁위원
잠시만,그거말고그앞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나머지동에서도설치해달라는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나머지동에대해서한20개추가로해서설치를해드리려고반영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반영된게16개동20개소였나요,이게? 이게상반기,하반기20개소,20개소이렇게다반영되지않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상반기에20개,
서상혁위원
20개만본예산에편성이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주민참여예산으로하는거말고요. 그앞에16개동20개소는이제9월하고10월에동별설치장소를선정할계획으로돼있는데그러면16개동에평균적으로동일하게,그러면1개내지2개이렇게들어가나요? 아니면16개동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동4개동빼고신내2동같은경우는거의설치할장소가없으니까나머지동11개동이해당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면1개동에서만약에수요가많다,하면설치가더될수도있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원이좀많은데는양을좀하려고,
서상혁위원
예를들어단독이나다가구주택이많은지역에서수요가많으면그쪽에더설치가된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4개동에서추경올라온게있는데로고젝터가동일한건가요? 16개동에하는거하고추가로4개동에설치하는것,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일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동일하고,편성목내용을보면아래쪽에상봉2동은반사,그러니까이게다르죠,동별로? 로고젝터는동일하게다들어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는다똑같은건데동에서신청을그렇게해놨는데예산팀에서그걸작성하면서제목을그렇게단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제목만이렇게단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로고젝터다똑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작년에도무단투기현황이개선되는지악화되는지정확히알려면어느정도데이터화해야된다고말씀드렸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금동별로무단투기취약지역4개소정도를지정해서동장이나팀장들에책임구역을줬고요. 그리고저희구차원에서도여러가지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한결과작년대비우리청소민원건수가한40%이상이줄었다고지금데이터도나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데이터확인하는거는민원건수로판단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민원건수라도그런기준이라도있어야개선이되는데,그런거죠,이게로고젝터라든지CCTV수요는계속늘어나서설치를하고있는데이게악화돼서더설치를하는것인지아니면설치를많이하는데점점설치가확대돼서개선이되는건지,이거는또그런확실한기준이없으면모르잖아요. 이게계속악화가돼서추가적으로설치를해서예산을투입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예산이투입돼서그나마줄어든건지그런것들을확실히알려면그런민원건수라든지아니면전후사진이라든지이런것들이더돼야되거든요. DB를나름대로확보를하셔야돼요,이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민원건수,일단은그부분이줄었다고하는데주로민원은일반주민들들어오는민원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무단투기쓰레기나그런전체적인민원입니다. 구청에들어오는감사실에접수,파악할수있는전체민원은해당이다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실에들어오는민원건수다카운트가되나요,정확하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매월민원건수를처리하고있는데요,전년도에대비해서청소행정과민원이50%이상계속줄고있다는자료를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제출좀해주십시오. 그자료,아까말씀하신자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아마다산콜센터120으로들어오는거는잡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괄적으로다접수가반영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본위원이자료받아보고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성연입니다. 아까동료위원도이야기하셨습니다만얼마전화재사건이발생을했는데초기대응을잘하셔서별피해없이마무리가잘되고,소방공무원은병원에입원하셨는데퇴원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퇴원까지는,2일입원한다고그랬으니까퇴원은아마했을걸로지금,제가확인은못해봤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도큰사고는아닌걸로해서정말다행스럽다,이렇게생각을하고어찌됐든그날근무자가초기대응을잘해서다행스럽습니다,공무원들고생많이하셨고. 지금폐기물과관련해서주중에발생되는것은요즘에는,그전에는반입처에서반입을받지않는기관도있고그래서수십톤씩이쌓인적도있습니다마는최근에는작년도그렇고금년도는반입․반출하는데는별문제가없어서주중에입고되는것은바로그날그날나가는거죠,거의? 재고로쌓이지않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루에폐합성이8톤정도가나오고있습니다. 그중에하루에두차정도해서반출하는데요. 퇴근시간무렵해서들어오는것은바닥에계속쌓여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래서거의예전처럼그렇게수십톤이쌓이지는않고거의반출이되는그런형태인데그때사고는토요일,쉬는날발생이됐단말이죠. 그러니까어차피금요일일과이후부터반입이됐던그런물량들이적재해있던그장소에서화재가발생됐었다,이런말씀아니겠어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제가이번화재와관련해서도그런걸대비해서도우리가예전에어느기관처럼반입하는데하고문제가생겨서반입이안돼서수십톤씩쌓이는이런현상은발생되지않도록우리과에서잘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도절대적으로거기에너무많은양이쌓이는일이없도록관리를철저하게해야될필요가있다,이번화재로인해서느꼈습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이후로는일과끝나고나서는바닥에쓰레기를다처리를하고혹시남아있는쓰레기는적재함에담아서밖으로,차량을밖에다보관을하고있습니다. 일부조금씩일과끝나고남은게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만잘해서되는것이아니고관계된업체하고의관계도여러가지있을것이고예전에도보면이런저런사정에의해서반입을안받고이런거지우리가반출안하려고해서한건아니었거든요,그렇죠? 그런것들을사전에대처를못해서그런현상이생기거든요. 그런현상이생기지않도록지금처럼잘관리해줄것을부탁을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최근에과장님도아시겠습니다마는우리과에서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사실회기중에질의응답하고확인하는것들이한계점이있습니다. 시간상한계점이있어서가능하면업무시간내에상임위활동을마치고자해서쫓기는상황에서상임위를활동하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이관계는보다생산적인상임위활동이그게맞다,이렇게동료위원들하고해서이렇게상임위활동들을하고있고우리과장님도그동안에그렇게해오셨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러다보니까시간에쫓겨서궁금한것은의원들이개인의정활동을하시게되는데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이상임위활동,우리상임위위원들이개인의정활동을하시는데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이렇게해서본회의에상임위활동의시간도절약되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도잘해주셨지만,앞으로도우리동료위원들께서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과하고연락이되면최대한협조를하셔서협조를지속적으로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아울러서우리위원들은회기가1년에법정한도일이있기때문에회기를정해서합니다마는어떻게생각하면우리위원님들은365일주민의대표로서일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나법적인요건을맞추기위해서우리가회기를공고하고회기를정해서합니다마는어쩌면365일동안위원님들이활동을하시는거지않습니까? 거기에부합하게우리직원들도또협조를해주시는것아니겠어요. 과장님,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앞으로도그런점에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셔서보다더나은행정이되고우리주민들이편리함을,또애로사항을함께고민하는그런자리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한번더드려봅니다. 아울러서동료위원들도질문을했습니다마는금년에지금까지해오던업체가변경된데는없죠? 업체변경된데는없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조성연위원
형광등인가요? 그것만직영으로간거죠? 업체에서하다,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형광등만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나머지부분은음식물이나폐기물이나업체가변동사항이없습니다. 그런데아까동료위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원가용역을줘서원가용역을계산해서많은금액이차이가나요. 차이가나는데우리과장님,저는포괄적으로이렇게한번질문해보겠습니다. 이게안할수도없고,용역을,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공무원들이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우리가법적인요건도있습니다마는사실전문지식이딸리기때문에용역을필연적으로안할수도없어요. 그런데용역에너무치우치는경향이있는것같다. 과장님답변중에보면다용역얘기를하시거든요. 전년도에는전년도용역에의해서집행했을것이고금년도는금년도용역에의해서원가산출을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진행하면서저희부서하고일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그래서거의용역에의존하는이런시스템이라고본위원은받아들였어요. 그러나이거용역을또안할수도없을거예요,법적요건도그렇고전문지식관계도그렇고. 그러나그이면에우리가그러면아까말씀중에예전에는그단가에그렇게했단말이죠. 그런데그것도몇프로도아니고78%,80%에가까운금액이왔다갔다해요. 이런것들은그러면그업체도이해가안가고,아무리그때당시에했던그용역회사도이해가안간단말이죠. 금년에용역을줬던회사는그회사가아닌건지동일회사인건지,용역회사가바뀌면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건지. 비교를작년도에한다는것은본위원이이해할수가없어요. 왜이해할수가없느냐. 과장님이아까말씀하신공동주택의RFID방식이되고직송이되고이런여러가지복합적인관계에큰요인들이생겼을겁니다. 그런데RFID방식은이미생긴지가지금시작한지가6년됐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제오늘,작년일이아니거든요. 그러면제가무슨얘기를드리고싶어서그러냐면RFID방식이시작이된게한6년이되고공동주택은그당시에한3년에걸쳐서부녀회나동대표들이또요구하지않는곳도있고해서시작하는데일반적으로,전반적으로실시를못하고아마3개년도인가이렇게해서어느정도소화를다한걸로본위원이이렇게기억을합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이미현재공급돼있는RFID방식은3년전에이미설치가다거의돼있었다. 그러면기준점이그해연도가돼야되는게아닌가. 거기에서변한게있다고하면우리가작년부터직송이좀늘어나고있다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하나더추가된건직송이일어나고있다,이부분인데그래도그렇지차이가작년하고금년하고비교해서너무차이가난다는거예요. 둘중에하나거든요. 우리공무원들이그동안에너무용역에의존하고실태파악을안했거나,작년도에했던용역회사와금년도에했던용역회사와동일회사입니까,동일회사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일회사는아닙니다.
조성연위원
동일회사아닙니까? 그럼회사마다다른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성연위원
불보듯뻔하게따라가고있는우리행정시스템이냐,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의뢰했던업체는우리서울시몇개자치구에서도하고경기도일부자치구에서도,여러개자치구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난번에설명들었어요. 설명들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당시2016년도에했던용역결과와금년에했던결과하고좀환경이많이바뀌었습니다. 인건비감소된부분도운전원같은경우는,우리생활쓰레기같은경우운전원1명,환경미화원1.2명정도되는데음식물같은경우는무게도있고그래서그런지운전원1명,미화원이1.5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부분도있고차량도,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시간이없어서이렇게정리를해보겠습니다. 그런느낌이든다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과에는연도별로자료들이쭉있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인건비가최저임금제도가실시가되고이런부분도한요인이되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그런자료들에근거해서그당시의그업체,이런자료들이다있을거예요. 그래서한번우리가시간이되면그런것도우리담당들은한번들여다볼필요성이있다,상세히. 어디에이게문제점이있었는가,이업체와전업체와는어디에서차이가많이났는가,이런것들을비교분석을해서,우리가꼭금년에했던업체가또용역업체가내년에된다는보장도없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잖아요. 또바뀔수도있고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용역업체용역나온대로그냥따라간다고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부분은여러가지로검증을합니다. 금년같은경우는차량마다GPS를달아서실제로움직인거리를,
조성연위원
아,글쎄바뀐건알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이여러가지,
조성연위원
좀더정확하게하기위해서GPS도달아서해보시고거리도재고여러가지한것은제가들어서알고있습니다. 들어서알고있어서어쨌든그런것들은새로운아이디어를내셔서아마정확하게파악하시겠다는의도를가지고하신거기때문에작년도보다금년이더정확하게했겠다,이렇게본위원이판단을합니다. 그런데차이가너무많았기때문에나는이렇다고하면지금하는업체들도문제다. 물론이제우리업체가근간에보면,저는동대문구,광진구인접구에이렇게있습니다,걸쳐있습니다,도로도그렇고. 그래서동네를다니다보면타구하고우리중랑구하고비교를한번봅니다. 저희중랑구가,내가중랑구에살아서가아니라정말깨끗해요. 깨끗해졌어요. 인접구도로를보면한도로,그래서광진구봉투를중랑구에갖다놓는다는것아닙니까,중랑구잘치운다고? 인접구에서그런얘기가들릴정도로중랑구가정말더깨끗했으면좋지만정말나아지고있다,이것이다우리공직자나업체나혼연일체가돼서,물론거리청소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마는공원녹지과,도로과에서담당하시는분들채용해서. 그래서참으로도로가예전에비해서는깨끗해지고있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참으로그런부분은고무적인데요,앞으로그부분은한번우리주무과이기때문에한번쭉검토를하셔서하는게어떻겠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계속고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다음에지금업체들수거차량주차장이아까말씀하시는데저기홈플러스앞에집하장에일부지금차가주차를하고그다음에또이쪽양원인가요? 그쪽에주차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선별센터에일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선별센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선별센터주차장있는데그주차장이다른용도로계획하고있는게있는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주차장이부족해서다른대체부지를찾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수거차량주차장이부족해서더확보를지금하고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확보하려고찾고있습니다. 지금북부간선도로위에컴팩트시티라고해서사업부지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말씀하셨잖아요. 용역비편성돼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그용역비는구리∼포천고속도로밑에저희적재함놓는그화재영향성평가용역비고지금용마용역같은경우가그쪽에수용이되게돼있습니다. 그쪽에서울시사업에의해서도로위에컴팩트시티라고,
조성연위원
아,일부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전체가다수용이됩니다.
조성연위원
전체가. 그럼어디로가나요,그차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체부지를찾아야되는데그사업부지내에지하주차장을좀감안해달라고했더니시에서는안된다고다른부지를찾으라고그러고있어서여러가지로고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그쪽에있는차량이저쪽에선별집하장있는차량보다많잖아요,이쪽양원쪽에있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마용역그쪽에차량도꽤됩니다.
조성연위원
차량이많죠. 꽤되는게아니라상당량이이쪽에더많지않습니까,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선별센터는별도고요,용마용역.
조성연위원
용마용역하고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마용역사업지고요,
조성연위원
용마용역차량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또업체가어디어디죠,용마용역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하고중랑환경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환경,중랑환경차량은어디로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5동중간집하장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용마땅이서울시필요에의해서시유지기때문에지금그쪽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사유지입니다.
조성연위원
사유지? 사유지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2,000평되는데전체적으로서울시사업에의해서수용이되게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다뭐한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도로위에저번에컴팩트시티라고해서,
조성연위원
청년주택?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주택여러가지다루는사업이예정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필연적으로지금서울시사업이기때문에그주차장을지금대체부지확보를해야되는건기정사실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용마에서도,
조성연위원
무슨계획이있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마에서도찾고있고저희도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일부에서그차량이유수지로온다는소문이있어서유수지로오면과장님그만두셔야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유수지로는,그건절대있을수없는,
조성연위원
지금웃을일이아니고,지금유수지에오면과장님큰일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그쪽에,
조성연위원
아까우리환경하고어디라고그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랑환경입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그동네주민들은그것도잘몰라요. 우리환경인가어딘가하나만업체오는걸로알아요. 용마인가어디하고중랑인가어디는이쪽에있고그쪽에는한회사만지금오는걸로알아요,그쪽주민들은. 그런데그차량이지금그쪽으로들어간다고하면절대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그렇게생각,
조성연위원
그렇게생각하시죠? 약속할수있죠? 그거있는거딴데로가야돼요,지금.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쪽에,
조성연위원
형평성이그래야맞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맞단말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청소차량을주차할수있는주차지를찾고있는데요,
조성연위원
그렇죠,35년동안그지역주민들이피해를봤어요. 그러니까이쪽에신내동분들도조금피해를,양보해야죠,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고민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쪽분들만계속그렇게,지역의형평성을맞춰서우디안아파트뒤쪽으로가시든가신내동저쪽으로어디확보하셔서우리환경인가요,중랑그차량도주차장부지를확보할때더크게하셔서그동안에그쪽의주민들한테많은피해를줬으니그차량도그때옮길때같이옮기도록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세요? 속기꼭남겨놓을겁니다. 그래서이거복사해서내가사무실에붙여놓을게요. 꼭그렇게시행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청소과장님잘오신것같아.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께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6개월치를선지급하고후정산하는과정에서굉장히혼란도있고그다음에금액상왔다갔다하는부분이굉장히많이있어서혼란스러운것같아요. 제기억으로는전에도아마말씀드린것같은데이거를개선할수있는방법이뭔지한번찾아주시고요. 또한가지는여기민간이전에보면단독주택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해서얼마,이렇게만돼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원가산정내역을보면가장중요포인트가인건비직간접,그다음에간접경비,그다음에경상이익,회사이익,그다음에수집운반에따른주유,그다음에기타등등산정,그다음에폐기물처리할때비용다들어가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생각은세입․세출자료에는이렇게기록을하더라도각위원님들께설명을할때는‘인건비가얼만데얼마가증액이됐습니다.그리고‘폐기물처리하는비용이작년에얼마였는데얼마정도가추가가됐습니다.’이렇게좀구분을해서,이게아마대부분인건비폐기물처리비,그다음에직간접경비,이렇게몇가지정도만정리를하면전체적인금액에서산정된,증가된요인이대충나올것같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해서이게첨부자료를주시면위원님들께서,‘아니,78%가증가가됐는데왜이렇게많이증가가됐어요?’라고,언뜻보면78%가다올라간것처럼보이는거죠. ‘그세부적내용에는인건비가한30%올라갔고요,작년대비폐기물처리비용이한20%올라갔고요,기타등등직간접비가얼마가올라갔습니다.’이렇게해명이되는데전체적인금액으로만놓고보니까그냥이게많이올라간거예요,그냥,위원들이봤을때는. 이해가안가는부분이죠. 우리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러면이전에했던회사들은적자운영을했냐. 그렇게이야기를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제가봐도. 그래서세입․세출명세서에는그런세부내용은기록이안되지만위원님들께세부첨부자료를드릴때는,제가보기에는중요포인트한네다섯가지만넣으면대충틀이나올것같거든요? 그렇게해서주시면‘인건비가작년대비해서얼마올라갔구나.’그이유는예를들어서물어볼수도있는거죠. 예를들어서‘우리회사가몇명이있습니까?몇명곱하기얼마올라갔으면전체적으로얼마올라갔군요.’ 대략적인게나오는데아마이앞전에제가간담회하면서도그런자료를요청했었고또제가드린자료에의거해서가져오셨는데아마그런식으로이렇게일목요연하게첨부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들께배포하면아마위원님들도빨리이해를하실것같아요. 그리고우리가원가용역조사를내보낼때노임단가를정부,2020년도노임단가를결정할때는제가알기로는5월,9월협의해서그안에,최소9월정도까지는2020년노임단가가결정이됩니다. 물가상승률대비해서다나오겠죠,이제. 그래서그게2020년1월1일부터적용이되는거고,그다음에우리가연구용역결과를낼때는노임단가로안내고건설노임단가로내는거잖아요. 그게전체적으로조사한게아마10월경에조사하는걸로알고있어요. 10월경에조사해서2020년도에건설노임단가를얼마적용시키겠다는게그전에발표가되고적용을시키는것같아요. 그렇게되면우리가연구용역을좀늦게내보내서계약은먼저하고연구용역결과를늦게내보내니까그텀기간이6개월정도생기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요. 그래서할수없이노임인건비도반영을못시키고이렇게이렇게해서선집행을하는거죠. 실질적으로연구용역결과를시켜서결과를보니까많이준거예요. 많이줘서줬다다시뺏었죠,한5억얼마를. 이런현상이계속반복이되는거예요. 그래서이것도위원님들이헷갈려지신거예요. 집행을하고왜나중에왜뺐는지모르시는위원님들은몰라요,이것을. 의정활동열심히하고공부열심히하시는위원님들은알겠지만걷고그냥넘어가시는위원님은잘모르고또질문을계속길게하시고이러니까우리과에서과장님께서일목정연하게해서누가봐도‘아,이부분이좀많이올라갔군요.’라고할수있는표를하나만들어서다음회기에,또본예산도그렇게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설득력도있고또과장님께서일하시는데서수월하실것같고각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도고생이굉장히많아요,업무량도굉장히많으시고. 그러니까그런폼을하나잡아놓으시면아마후임들도그폼에맞춰서백데이터넣어서하면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저도아직공부를하는중입니다. 저도와서연구용역원가산출에대해서큰포인트가원가산출같아요. 그런데금액이일부는폐기물종류에따라서하고있는데아직도지금어느정도는이해를했지만여하튼일부는환수를하게되고여러가지있는데첫째는이런게있습니다. 원가용역,아까조성연위원님말씀하셨지만절대용역이라는의미가전문성과어찌보면배경이랄까그런차원에서하고있는데또한편으로봤을때는상대적측면도봐야될거예요. 타구의어떤현재비교,제가한번비교를직접해봤는데요. 또하나는아까말씀처럼과거몇년전의사례,그래서절대성과상대성같이저희가부서에서고민해서여러가지검증을했는데요. 지금말씀처럼위원님들께자료랑제공해드릴때는전문적인내역,용역에나오는부분은행정적으로좀더이해쉽게작성을해서제공해드리는게저희공직자의도리고또여러,어떤한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다같이제공해드려서같이공유하는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약속하셨으니까좀더행정이나또는의정활동할때좀더편하게오고갈수있는그런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12쪽,16쪽,세출부분107쪽부터10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복지정책과좋은부서가셔서좋은일하시느라고고생많으시죠,직원들고생많이하시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돕는일을하면엔돌핀도많이나오고즐거운마음으로하시면더즐거울것같습니다. 과장님,신규사업이하나있더라고요,신규사업. 푸드마켓리모델링하시는3억,이것꼭하셔야됩니까? 이것이내가자료를보니까냉장고일부필요한것좀구매하고주로바닥보강공사더라고요. 이게건물을보니까,내가자료를보니까구십…….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77년도,
조성연위원
’77년인가그래요? 35년인가몇년됐더라고요,45년인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42년정도?
조성연위원
42년,그렇죠? 노후됐죠,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것헐고지어요. 내년에지어요. 왜그러냐면,그게구유지이죠,땅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지으세요. 이것지어서,그렇지않아도지금공간부족하고신내1동의인구는급속도로늘고있는데신내1동동청사가지고신내1동주민들소화다할수있나요? 그래서나는이것신축을해서,옛날동사무소자리아닙니까? 신축을해서,우리땅이니까신축을해서,요즘에지금하시는사업들은참많아요. 그런데이게공간이없다보니까임대를한단말이에요. 임대를하게되면요즘에임대업자들이전세도잘안주잖아요. 월세,사글세로하잖아요. 그러니까지속성도없을뿐더러나는굉장히지금문제가있다,물론사업은해야되겠고공간은없고그러니까임대를놓거든요. 그래서이게지속사업하는데여러가지문제가있고그래서이런공간이있으면과감하게헐고짓고장애우들도여러가지공간이부족하지않습니까? 그래서새로지어서멋있게해서장애인들더공간도드리고신내동주민들한테도일부드리고이렇게해서하면좋겠다. 그런데이것3억들여서리모델링,공간이늘어나는것도아니에요,환경개선이나마찬가지인데,조금이게깨끗하게. 물론그것도해야되겠습니다만3억이라는돈을들여서이것몇년있다가또신축설계나오면3억그냥날아가는거잖아요. 그래서이기회에내년에한10억편성해서건물짓죠,복지건설에서는적극도와드릴테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사항이정말절대적으로맞는말씀인것같고저도그게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런데제가복지정책과장으로와서푸드마켓이나뱅크가운영되는현상태를봤을때42년노후건물이었고안전점검에는이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공간개선을해서어차피사회적약자라고하시는분들이방문하시고찾아가는곳이기때문에부서장입장으로서환경개선을하고자추경에올린것입니다.
조성연위원
급하니까지금보시기에지금말씀하셨지만저도똑같은생각이에요. 어려운분들이오시고이러니까공간이쾌적하고환경이좋게끔만들어드리는것은참좋은데지으면더좋아지거든요. 더깔끔하게해드리라는거예요. 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라지어서현대건물에맞게,그리고얼마있으면SH공사도옆에들어온다는것아닙니까? 그러면주변이좀깔끔해질것아니에요. 그러면주변에있는건물도거기에밸런스를맞춰서같이들가야지역발전도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우리구건물인데도불구하고그렇게있는데그동안에는하고싶어도돈이없어서못했을거예요,아마. 그런데지금여력이생겼다고보거든요. 이기회에3억,내가볼때과장님,3억하면내년에5,000만원,1억또들어가요. 두고보세요. 리모델링공사하면꼭그렇게돼요. 그러다가몇년있다지으면지금제가지적은않습니다마는몇군데가그런현상이생겼어요,5억6,000들인데가3년도못쓰고새로지어야되고. 그렇게지금계획을자꾸잡아가고있잖아요. 그리고우리구입장에서보면공간이많이필요하다고저는보거든요. 계속임대이렇게얻을것이아니고최근에도몇군데있지않습니까? 자치회를가겠다고해서동사무소공간부족하니까월세건물얻으러다니시고청각장애사무실얻고,이것다월세야,월세. 나이런것들을좀깔끔하게우리가건물을지어서나는이기회에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갖거든요. 한번과장님깊이한번생각해보시고나는돈을더들여서라도,땅평수몇평인지아세요,대지평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거기가290,
조성연위원
크단말이죠. 건물지으면나는상당히좋을것같아요. 물론교통편의이런문제가야기될수가있지만교통편의에또되는그런것들이가서사용되면좋잖아요. 내가푸드마켓환경개선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더좋게해드리라는거예요,더좋게. 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서울시에서한20억갖고와야되겠네요.
조성연위원
있는재원으로도할수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충분해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운부서로오셔서업무파악을많이하시고사업을금방벌이십니다. 태릉시장잘마무리하고오셨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럼요,시작이반입니다.
임익모위원
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사실은합당하신말씀이에요. 우리가한40년이넘어간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것도안전상에문제도있는거고또향후몇억투자해서또몇년쓰겠습니까? 급한대로물품구매하고외장약간하는것정도는반영을하더라도,국장님께서또가져오실능력되시니까가져와서한5층정도로해서건물지으면굉장히좋지않겠어요? 지금SH도들어온다고발표했습니다. 오늘속보올라와서발표했으니까또그인원도상당한인원아니겠어요? 그분들이와서중랑구도이런멋진건물이하나있으면보기좋겠죠. 40년된건물보다낫지않겠습니까? 급한대로정리를했으면좋겠고요. 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대해서기능보강이3건이있네요. 3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시비70%,구비30%매칭사업비고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외벽방수공사하고,냉난방기,프로그램실집기류교체비가있습니다. 그래서복지관노후차량교체해서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5,88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에어컨,전기새설치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8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방화문자동폐쇄장치설치공사가필요해서거기가95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예산은확보된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확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내시내려와서구비30%결정된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간우리과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좀잘좀해주시고요. 우리복지정책과도사실복지정책을전체다뤄야되지않겠어요? 큰틀에서새로지어서회의도한번씩해보시고그러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여튼늘수고하시는복지정책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국장님,처음우리국에오셔서분위기가바뀌었는데도잘하시고새롭게면밀하게검토해주셔서전체국이원활하게잘되고있다는얘기들었습니다. 앞으로도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아까말씀드린부분은다시한번계획을잡아서저희축조심사전까지가져오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면도시환경국금번추경세입은총2억5,805만원으로일반회계는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등2억688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건축안전특별회계신규국․시비보조금5,117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금번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3억7,8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는13억2,731만원,특별회계는5,1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는현원증가로인한기본업무추진급량비등기본경비233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160만원등총1,3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도시재생사업지원을위해1억2,610만원을증액편성하고,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비3,000만원,현원증가에따른여비,급량비등기본경비838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304만원등총1억7,7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는공개공지개선사업에135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건축안전특별회계는예비비5,630만원을감액하여건축안전센터운영을위한안전점검및실태조사를위해8,080만원,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2,666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5,2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를위해6개사업에7억7,235만원,쾌적한공원시설유지관리를위한4개사업에1억2,006만원,현원증가에따른여비및급량비등기본경비3,081만원,전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억9,769만원등총11억2,0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드론을이용한환경영상콘텐츠제작과정에필요한홍보비및강사료779만원,전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572만원등총1,3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2018년도개별공시지가국고보조금이자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도시환경국추경예산안은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주택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153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세출부분163쪽,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세출부분은255쪽부터256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추경과관련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송곳같은질의를하실거라믿고요,면목로있지않습니까? 건축선관련해서는소관부서가어디죠? 주택과가아닌가요,맞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공동주택관련,
박열완위원
지금도로와관련한건축선,그게아닌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과에서합니다.
박열완위원
도시개발과예요? 그것은제가도시개발과에나중에물어보도록하고요,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55페이지에건축안전도시구현에안전센터운영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운영비5,200만원올라온것.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안전센터운영에관련돼서는첫번째로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안전수당이저희구비가2,379만8,000원,이것같은경우는종전에저희가C급에대해서한61건을점검예산으로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국가안전대진단등안전수요확대에따라서재난지역시설물이것을점검하고자하거든요.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저희가소규모노후건축물287건을추석대비하고동절기대비해서연2회로해서점검을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3종시설물지정대상안전관리실태에대해서는저희가1종같은경우에는분류를21층이상,연면적이5만제곱미터이상건축물을1종시설물이라고합니다. 그리고2종시설물은16층이상,20층미만으로3만제곱미터이상건축물을2종시설물이라고하는데지금저희가3종시설물이라고하는것은준공후15년이경과된5에서15층이하아파트라든가연면적이660초과한4층이하연립주택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실태점검을하게됩니다. 저희구같은경우는411건인데요,올해한206건을조사하고내년도에는한205건정도를조사할예정입니다. 그리고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인데요. 이것은아까3종시설물같은경우는시비가11해서2,850만2,000원이고요,구비가2,850만3,000원해서5,705만원정도그정도되고요. 그다음에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이라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써종전에메디안병원이신청을했었는데요,여기는저희가서울시로신청하기이전에공사가끝나서이부분은저희가중랑구에필요한건물을신청을받아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구비가400만원이고요,나머지시비는930만원,그다음국비가1,300만원,자비부담이한1,300만원정도있습니다. 안전센터운영에관련된예산으로서는총5,600만원이번에예비비에서사업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서울시인가전국적으로인가소방서하고우리구청하고안전,지하100㎡이상되는화재때문에쭉점검한번하지않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은소방서에서같이,소방서하고건축하고종합으로해서소방서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혹시구청쪽에서나가는건없나요,같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직원이나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동행해서같이이번에점검을했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합동점검.
임익모위원
네,합동점검하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은한1년간하고있어요.
임익모위원
그래서기존에100㎡인가이하는합동조사를안했었는데이번에예천인가요? 소방순직하신분때문에특별점검이내려왔다고쭉한번돌았더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소방서에서기획하고점검을하기때문에그내용은소방서에서,
임익모위원
나중에건축물에대한위법사항은또소방서에서날아오겠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소방서에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 통보오면그것을저희가시정지시하고,저희도체크를합니다. 위법사항이있을경우는시정지시하고절차에따라서실시를합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에는좀아마옛날건축물에대비해서합동점검을하신것같더라고요. 하여튼간많은업무에고생많으시고요. 하여튼안전에대해서는건축안전센터운영도마찬가지고기존화재안전검사도마찬가지고열심히하고계신것잘알고계십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과장님및직원분들도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159쪽에면목복합행정타운용역비3,000만원그것설명좀한번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과,
조성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할게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좀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보충질의를제가하겠는데요. 건축안전센터운영에대해서지금이것은아까설명하실때민간시설물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부분에대한설명을제가들은것같은데그런데지금현재도시안전과에서시비보조금이나오는것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내용은제가지금,
장신자위원
시비보조금이50%나오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시비50,구비50해서2,850만3,000원이구비로편성되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혹시맞는지확인좀해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같은예산이고요,거기가총괄부서라잡아놓은거예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알기로는도시안전과시비보조금50%가있기때문에5050이니까거기에준해서구비50%로받은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래서그것한번확인해보시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같은예산안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또건축안전센터운영에대해서아까메디안병원으로공모를신청했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그것은메디안병원이저희한테4월달에신청서를저희한테제출을했어요. 제출을했는데저희는이게화재성능보강을위한소요예산을추경에서확보를하고나서그다음에서울시에다신청을해야됩니다. 아직신청은안됐어요.
장신자위원
안됐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했어요.
장신자위원
안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래서,
장신자위원
다시신청하기위해서이것지금,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메디안병원은끝났어요. 메디안병원은본인들이이미자체적으로공사를끝냈더라고요. 그러면여기에서울시에서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서울시에서심사도해야되고그래야되는데이미여기는공사자체가끝났기때문에지원을해드릴수가없어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해드릴수가없어서다시신청을해야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다른건물인데,
장신자위원
다시신청해야되죠,그러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신청을받아서서울시에다올려야됩니다.
장신자위원
올려야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그렇게하기위한작업으로써지금예산편성한것,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죠. 먼저추경400만원을저희구비를예산확보를해놓고시에다이렇게확보를했으니저희한테,
장신자위원
예산을달라이렇게하기위해서지금추경을잡아놓은거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시비하고해달라고추경올린겁니다,400만원.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공모사업으로신청할수있는곳은한정이되어있죠? 여덟군데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의료라든가노유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목욕탕,고시원,학원,산후조리원이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8개소가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신청할수가있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런건물을신청할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꼭이부분은400만원정도고그리고또국비,시비가예산이되는건데공모사업을신청할때는그러면이런분야가전부다신청할수도있겠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8개,의료시설,노유자,지역,산후조리,
장신자위원
다신청을해서서울시에서심의를해서지정된곳만지원해줄수가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본위원이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는그과정을예산편성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린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는그러면임기제,시간선택제,건축사1명뽑은것으로알고있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명뽑았습니다. 뽑고오늘구조기술사한분을2시에면접을봐서1명또채용확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확정을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은그러면연봉이얼마나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한7,000정도되는데요,
장신자위원
7,000?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수령액은한4,800에서5,000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연금하고보험이런것들전부다떼내면한4,800정도,실수령액은그정도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건축안전센터운영에관해서는도시안전과도있으니까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협업을같이하고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도있어요. 그래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여기에는도시안전과같은경우는전체적인안전에대한사항이고요,저희는건축물에대한사항만관계되는것이기때문에요,거기는총괄입니다. 도시안전과는교량이됐든어디가됐든,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건축물이라든가사설이용시설물이라든가이런분야에대해서만저희가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본위원이알고있는데추진과정에있어서는시설같은경우에는시설안전과에서또관여를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같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서로협업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업을해서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워낙과장님을비롯한건축과직원분들께서열심히하시기때문에본위원은예산편성한부분에있어서도필요한사업이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최선을다해주신다면우리건축과직원분들이하공무원여러분들께서수고하시는그런결과가좋은결과로얻어질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쓰셔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277페이지보시면건축행정업무수행이라고해서,웨딩그룹위더스중랑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277페이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개공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개공지,네.
최은주위원
이것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 공개공지관련해서이분들이언제이것을공모를하셨나요? 4월3일날확정이된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것은확정을했고요,지금신청은4월달에공개공지개선사업공모신청을4월달에했고요,
최은주위원
구청홈페이지에서하신건가요? 어디다가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모신청서면으로했고요.
최은주위원
서면으로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신청이전화로오는거예요,그러면서면으로? 아니면와서하시는거예요,신청절차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해당대상시설물에저희가공문을발송해요. 발송을하면거기에서,
최은주위원
그래도전화가와서그런이야기가와서가신것아니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해당대상시설물들이있어요. 공개공지가저희구같은경우는그렇게많지는않아요,큰건물들이없어가지고. 그러면공개공지대상시설물에대해서저희가공문을발송하고그러면거기에서공문으로줄수도있고아니면전화로도줄수도있고그러거든요. 그러면딱1개뿐이신청을안했어요. 그래서위더스중랑여기는서울시에올려서서울시에서선정이돼가지고지원을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조건이큰건물이어야되고몇개,평수가어느정도되어야되고이런게조건이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개공지같은경우에는면적의5%,몇프로공개공지면적이있어요,확보해야될면적이요. 그러니까공개공지라고하는것은자기땅이지만불특정다수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땅을내주는형식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개공지가모든건물이해당되는게아니고판매시설이나다중이이용하는일정규모이상의큰건물을지을때부지의15%이상,공개공지5%,10%나눠져있어서,중랑구에큰건물이없잖아요. 그래서여기위더스중랑이게웨딩홀이에요.
최은주위원
네,알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중이용시설이기때문에건축과장님이얘기하는것은서울시공모사업이있기때문에저희관내공개공지총30개소가있어요. 그분들한테공문을다보내서이런응모사업있으니까신청할거냐고홍보했더니위더스중랑이한군데신청해서서울시에올려서서울시전체5개만됐어요.
최은주위원
그러면공개공모해서좋은곳을다른대중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바뀌는거잖아요,더예쁘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다니다보면오토바이라든가아니면공업사이런게들어오게되면인도란이쪽까지침범을하게돼요. 그럴경우동대문같은경우에는유리로해서차량,수입차처럼안에다다집어넣어서깔끔하게해놨더라고요,건물들을. 그런데우리중랑구는다그런게없어요. 다밖으로나오는데그런부분을건축과에서그런부분을공개공지말고따로할수없는지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공개공지는요,말그대로일반불특정다수인한테공개된공지예요. 그렇기때문에건물안에넣을수가없고요,건물외부에개방형으로,쌈지공원있죠? 그런식으로어떤공원을조성하는형태다,그렇게생각하시면돼요.
최은주위원
저희가지금공동체주택이있잖아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동체,겸재로,
최은주위원
네,거기같은경우도지금문제가오토바이를가지고계신땅주인이있으셔서그분들의오토바이문제도있거든요? 그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하고이거는다른개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거공개공지하고전혀달라요.
최은주위원
그거랑은또별개지만그런경우에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건축과이런부분에서. 해주실수있는부분이없을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건설관리과에서총괄해서사업시행을하니까요,그쪽의사업시행과정에겸재로책읽는거리총괄MP하고협의해서처리해나갈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답변할사항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19쪽,세출부분167쪽부터17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시고,본위원은167쪽봉화산근린기본계획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왜필요하다고해서추경에올리시게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조성계획이이미수립되어는있습니다. 그동안의보상과함께추가적인시설들이많이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조성계획변경이없이일률적으로,그때그때보상과함께시에서예산을내려주면그돈으로시설물을설치해왔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마련해서체계적으로공원을가꿔가고자이번에조성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용역을실시코자합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이미수립돼있는건데아직진행이안됐다진행하신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개발이추가적으로많이되었습니다,당초에수립된것보다. 그래서앞으로는계획에맞게체계적으로공원을시설물설치하고관리코자변경하는용역을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그러면마스터플랜으로나와있다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조성계획은수립을했는데요,
신하균위원
네,그계획을좀말씀해주실수있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계획은지금우리가말씀드린전체적인계획은아니고요. 봉수대공원같이부분적인공원은들어있습니다. 그런데화랑마을이라든지이렇게보상이끝난다음에조성한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계획을포함하면서,또앞으로보상이되는토지들이있습니다. 이토지들을어떻게개발해갈것인가에대한용역을하는것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용역을하는데지금우리가난개발로되어있지않습니까,봉화산이? 마스터플랜이어느쪽으로계획을하겠다,그런계획이있으시면제가듣고싶어서질의한사항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나와있는것은없고요,
신하균위원
간략하게만말씀해주시면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와있는건없습니다. 단지주민들의견을듣고현황을파악해서앞으로만들어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지역의주민들이모든사항을다인지잘하고계시니까주민이많이참여해서주민의여론을많이참고할수있도록이런쪽에서진행해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보면어린이공원정비부분있잖아요? 시설비에사랑어린이집공원환경정비가5,500만원,이게나무인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어린이집공원은놀이시설이일부훼손,파손된게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놀이시설로교체하면서수목식재도병행해서시행코자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게많이파손된건가요,시설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그마한흔들말같은게있는것같아요,거기에보니까.
최은주위원
네,어떤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조합놀이대의일부안이보이지않고,조합놀이대있지않습니까? 이게보이지않아서안에서지금불량청소년들이안에들어가있어도모르는이런시설물을교체하고그다음에어린이들이흔들말같은걸좋아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시설들을추가하고,그다음주변에수목들이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주변에서수목시설요청이있고해서그런사업을하고자편성을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난번에갔을때이부분을말씀드렸는데구름다리같은것이사실은보니까너무숭숭비어있어요. 사실은아이들이올라가다가구멍으로빠져서어머니들이옆에붙어있지않으면잘못하면떨어져서다칠확률이높거든요. 예전에어떤분을봤냐면아이가떨어져서이가다치는경우를많이봤어요. 그런경우를대비해서사실은애초에시설을할때조금더신경을썼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런것도좀세밀하게,이중으로세금을낭비하지않도록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벤치같은경우도시설만들때도제가한번봤었는데왜거기에어린이놀이공원인데부모님들이당연히앉아서아이들을보면서앉아계셔야되는데거기를버스정류장처럼칸막이로해서막아놓은경우가있더라고요,운동기구랑이런식으로. 분리를해놓으면사실은운동하는분이따로있고앉아서말씀하시는분따로있고,분리가돼버리니까사실은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그렇게돼버리거든요. 불량학생들이와서무슨일을할지도모르고혹시라도거기서잘못된일이있으니까안전을위해서또개방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른좋은곳을벤치마킹하셔서한번에좀,손댈때좋은공간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분들,이번에의견을들어서충분히고려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주민분들은그거를보시면‘맨날왜공사를하고또하냐.’이렇게말씀을하세요. 그러면저희도참할말이없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챙겨서과장님께서한번업자분들을만나셔서하실때꼼꼼하게디자인설계부터공사까지완료하실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노후어린이공사시설햇살어린이집이게바닥인가요? 바닥하고어떤것들이들어와있나요? 위험수목정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큰나무들이주택가쪽에있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나무들이너무커서그나무들을전지라든지이런정비를하고자일부편성이돼있고요.
최은주위원
바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햇살어린이집,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햇살어린이공원은2009년에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을했습니다. 한10년이지난상태가되었기때문에전체적으로교체를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햇살어린이공원은탄성포장및놀이시설전체를다시만드는공사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좀좋은소재로해서어린이들이건강에해롭지않도록친환경적인걸로신경을써서해주시고요. 하실때아이들이그런부분이있어요.시소같은것도,아까말씀하신사랑어린이집도마찬가지로시소가쇠부분이있어서,예전시소가참좋은데요즘에는서서탈수있게이렇게해놓으셨던데그런거는사실은위험한요소거든요. 서서타다가떨어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도세부적으로안전성을고려해서그런거는옛날시소,이런부분좋은걸로교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쪽에벤치마킹하시는부분을각별히신경써서,가져와서저희도한번하는데진짜신경많이쓰셨다는그런말씀을좀해주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가지는다른건없고요,저희수목들이플라타너스인가요? 그런나무가잘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게과장님한테여쭤봤는데좀썩어서그거를뽑아내셨다고,두세그루가그런것같아요. 그건언제보수가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어디공원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공원이아니고요,이거는2동하고그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말씀하시는거,
최은주위원
가로수그런건언제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전체공분을조사해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일괄적으로공사를발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것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또곳곳에들어가있는뿌리가돌출돼있는부분있잖아요? 그런것도신경써서좀확실하게하실때예쁘게,여기봉화초등학교쪽에되게예쁘게구성이돼있더라고요. 그런걸로해서교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어린이공원정비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예산액에서기정액으로편성된내역에서추경으로편성한사유가주로시설바닥교체하고시설정비,그리고위험수목정비부분인데요. 그러면추경전에원래본예산편성했었던사업내용은어떤거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당초편성된것은샛별어린이공원정비공사가있었고그다음에까치어린이공원과꽃동산어린이공원정비공사가있었습니다. 그동안에기존에전공원에대해서고장난시설에대해서고장날때마다신고에의해서정비하는예산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런공사는다완료가됐습니다. 샛별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한3억정도들여서8월에준공이됐고요. 까치어린이공원같은경우도8월에준공이됐습니다. 현재추경을편성하게된것은어린이들안전과관련이있기때문에빨리정비하는게좋겠다해서이번에추가로추경을요청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관내43개소인데이게전체다죠? 전체인가요,이게? 관내에서선별해서43개소가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체어린이공원이43개소입니다,현재조성돼있는게.
서상혁위원
전체대상으로지금정비를하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보면어린이공원야간에가보시면생각보다조명이굉장히어둡거든요. 어두운사유가주로주민,인근어린이공원이주택가에있다보니까인근주민들의빛공해때문에,또어떤분은어둡다하고어떤분은그런빛공해때문에,굉장히그런만족을시키기가쉽지가않을거예요. 그런데본위원도야간에가보면,특히상봉어린이공원을가보면굉장히실제로어둡거든요. 어둡고좀안전의문제도있을것같은데그부분을한번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빛공해가우려된다면조명을위에설치하는방법말고타구에가보면아래쪽에조명을설치해요,아래쪽에. 그러면그렇게되면주택가에빛공해도없을것이고어느정도야간에도안전에확보가되거든요. 그부분을좀고민하셔서이번시설보강할때야간조명에대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 그리고안전에대한문제도있고하니까그부분도같이진행을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전기는사실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랑어린이공원에대해서는전기연간단가가돼있기때문에그예산을활용해서주민들의견도듣고정비할수있으면이번에정비토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전기조명이가능한,사용을할수있는어린이공원은그렇게집행하시고요. 그리고나머지안되는부분은내년본예산편성하시든지해서조명시설전반적으로보셔야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여기상봉어린이공원은주민참여예산으로따로진행되는게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상봉어린이공원은주민참여예산으로수목식재가들어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는그냥수목식재로만지금편성이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을요청을할때나무가적으니까추가로식재해달라고그래서500만원이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주민들,제안하신분들의견을들어서수목식재와다른게또요청한게있으면같이쓰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상봉어린이공원은수목식재도하면좋지만사실급한거는야간조명이거든요. 특히많이어둡습니다,여기가. 이부분은가능한한빨리방법을찾으셔가지고보완을해보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공원연간단가가있습니다. 전기를하는연간단가사업이발주가돼있기때문에이공사비를활용해서한번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올해내로가능하면진행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면목천로에아남아파트맞은편에공원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수도시설,주민들급수시설요청한부분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일주일정도,청장님모시고시찰을다돌았습니다. 그때배관은돼있었습니다. 배관은뽑아져있었고조달청에서음수대를갖다설치만하면되는데아직이번에확인을못했습니다. 곧될겁니다. 완료됐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설치완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수고하셨고요,어린이공원,아까43개소전체보완하는부분잘세심하게챙기셔서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에서정말굉장히고생들을많이하시는구나하는것을저는느꼈어요. 제가지역을돌면서지역주민들께서‘도시환경국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라는그플래카드를걸어놓은것은진짜직원들이수고한다고주민들이플래카드를거는것은제가구의회활동을하고또그전에도활동하시는선배의원님들보면서직원들수고한다는플래카드는제가본적이없어요. 이번에처음본것같아요. 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께서정말고생들많이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도알고계시는구나,이런부분을본위원은느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말씀을하셨듯이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4억2,500만원을했는데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부분은신내3택지내공원에서구릉공원어린이놀이터바닥정비5,000만원이있어요. 이거는별도로추경으로편성을했는데어떻게보면같은맥락이거든요,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해서,물론이제여기는공원내있는어린이놀이터지만. 그런데이렇게별도로,따로이렇게올린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릉공원은어린이놀이터가있습니다. 있는데이공원자체가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별도로편성을해서하는것이좋겠다싶어서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별도로하신건가요? 그리고저는이번에추경에올라올때숙선옹주로길있잖아요. 거기에이팝나무를심었기때문에균형성이좀맞아야된다고해서과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세방아파트쪽있죠? 그아파트쪽도같이이팝나무를심어서양쪽균형을이루어서봉화산과숙선옹주로길,그리고이편한세상,숙선옹주로7길,공릉로23길같이연결이돼서도깨비시장하고경제활성화를좀이뤘으면좋겠다,그럼으로인해서묵동의브랜드가치를좀높이고싶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번추경에예산이올라왔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제가보니까없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미처챙기지못했나싶어서그러는데혹시예산올해편성한부분에있어서예산남은게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예산남은것은없고요,실제로주민들이생각하시기에버즘나무를교체해주길다원합니다. 원하는데숙선옹주로이앞에,얼마전이죠? 이팝나무로교체한것은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다마쳐서결재가됐는데반대편에도사실교체를하려면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받아야합니다. 그래서보도확장이라든지도로다이어트용도로해서도로선형이변경이됐을때가능한사항이라저희가이번에편성을못했습니다. 다음에심의가가능할때그때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내년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제가도로과에다가도같이전달을했거든요. 그런데공원녹지과가협업을해서내년예산편성하는데,도로과에서도지금그부분을예산편성을해서보도블록을깔아야된다는말씀을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내년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심도있게기울여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협의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68쪽에요,‘중랑천조경유지관리’해서2,000만원전동카트구매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전동카트는몇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2대가있습니다. 폭포공원하고구릉공원쪽에청남공원같이쓰는게하나가있습니다. 그런데중랑천이지금중랑교위쪽에,을구쪽에사용을,장미가많아서위에가작업량이많았습니다. 구간이짧아서인력으로가능했는데지금장평교까지관리를확대하다보니까인력으로자재를운반하는것도문제가있고해서시범적으로1대를구매해서사용을하고그게효과가있을때만약에더필요하다고하면1대정도더구매할계획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필요하다고느껴져요. 그래서실제로본위원이지역을나가보더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는직원분들이필요하겠다는느낌을가지고있었는데이번에예산이추경에올라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는몇대가있는지그것을본위원이,중랑구에그러면총이것까지구입을하게되면3대가있는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운영하는것이지금그렇다는거고요,다른과에서운영하는건,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공원녹지과에서만관리하는게3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족하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저희들이크게움직이는,큰공원이없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는가능하고요. 중랑천의작업량에따라서내년에어떻게될지는한번저희들이시범운행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시범을해보시고필요할경우에는추가구매를하더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는직원분들의,솔직히말해서현재공원조성이된다든가이런경우에제가나가보면인력이부족해서그런지는몰라도식재가많이죽어있어요. 물론일손이굉장히부족하겠죠. 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조금이나마일손을덜어드리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현재화랑마을그숲정비사업한거있잖아요? 그나무한번가서검토해보시고아까제가말씀을드렸듯이그부분을다시보완을해야될것같아요. 올해여름에아마굉장히가물어서그런지몰라도많이죽어있어요. 그리고이편한세상왕벚꽃길도보완할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워낙열심히하시겠지만지금여기에보면식재부분에서도예산이편성되는게많잖아요. 그런데식재를해놓고나서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요. 그러면어차피예산을편성해놨기때문에기간이1년이다,2년이다,그분들이다시보완을해주기때문에괜찮다,이런생각을하실수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소홀할수있으니까어차피처음에관리를하려고하면처음심었을때부터완벽하게관리가돼서다시보완하지않도록,이중으로그분들,저희들하고사업을같이하는그업체는손실을보게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그리고또지역주민들께서심어놓은것이만약에죽었다그랬을경우에관리차원에서보는관점에서도달리볼수가있거든요. 열심히일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보는관점에서는‘왜이렇게심어놓고나무를죽이나,왜일을열심히안하나.’이렇게볼수도있어요. 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께서세심하게살펴서우리중랑구의녹지공원사업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요. 어린이공원에모래로돼있는부분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부분을교체하려면어떤절차를밟아야되죠,모래말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를가지고다른고무칩이라든지변경을하는것입니까?
임익모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특별히절차는없고공사에반영해서모래고무칩으로바꾸면가능합니다.
임익모위원
네,모래를애들이어린이공원에서만지면서장단점이있겠죠. 정서에는흙을만지는건좋은데,법률적으로어린이공원에개,고양이를데리고오는건위법은아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법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문제가모래가있다보니까개,고양이들이와서거기서응가를보나봐요,오줌도누고,덮어놓고. 애들이거기서놀다가만지게되는거예요,이거를. 굉장히불편해하는곳이있어요. 그게특별히법규상꼭설계할때모래로설계를했기때문에,흙,모래로설계했기때문에그게한다하면안되겠지만또바꿔서,요새바닥에고무로많이돼있지않습니까? 그렇게바꿨으면좋겠거든요? 효율성이얼마나,몇군데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모래가같이돼있는공원이. 그런데아마꼭개를데리고들어와서그런것뿐만아니라방치돼있는고양이들,이런개들도들어와서거기서불순물을오염시키고이러니까문제가되더라고요. 그리고요즘은이제애들이공원에서놀다보니까개,고양이를데려와서할퀴고이런부분이좀있나봐요. 그런데물론요새는반려견이라해서개도가족처럼생각하고잘데리고다니는데불상사가일어나는경우가있나보더라고요. 법규상으로는어린이공원에동물들어오는게불법은아니지만좀자제해달라는푯말정도는붙이면어떻겠나. 물론반대쪽입장에서봤을때는또민원이에요,이것도어떻게보면. 내가반려견이내가족처럼챙기는반려견을내가데리고산책하는데뭐가문제냐,책임지겠다,이런것도있는데실질적으로고양이나개한테할퀴어서싸움이분쟁되고이런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구관내어린이공원에모래놀이터가있는곳이2년사이에8개가줄었습니다. 그래서현재22개소정도가있습니다. 있는데주변에부모님들이모래놀이터를없애달라고하는경우가있으면저희들이의견수렴해서반영을해드립니다. 또어떤데는만들어달라고하는부분이있으면또만들어드리고,그래서주변에이용하는분들의의견을많이저희들이따라가는상황이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시는자제해달라는플래카드라든지안내문을게첩하는것도,요즘에주민들은그럽니다. 무슨근거로자제를하라고하느냐,구청에서. 저희들이참거기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그래서조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들이대신에가서개목줄을안하신분이라든지이런분들은저희들이이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계도를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167페이지에보면봉화산근린공원기본계획용역에7,000만원있는데요. 이거용역나갈때는사유지를계속매입을하고있는상태지않습니까,봉화산쪽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를대략적이라도반영을시켜서용역이나가나요,아니면기본둘레길조성하는걸로해서나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우리가앞으로보상할수있는부분까지도감안해서나가고,왜냐하면사유지에는시설을못하고오직공유지에만시설이가능하기때문에보상을예상해서까지도용역을할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좀궁금했고꼭그렇게보상이진행,향후에계속되니까그렇게해서그림을그릴때는잘이쁘게,경사도따져서그림을또그려야되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만약에무장애길을만든다할때는8도이하로해서설계가돼야되고하기때문에그런걸감안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좋은아이템많이접목시켜서해주시고요. 그다음에혹시중화2동에물놀이분수혹시설계들어갔나요? 신이문선고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우리구에서사업하는건아니고요. 서울시에서지금설계를공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본안을공모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아마착공이될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총10억인데요,아마설계가진행이되면서주민설명회를꼭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아마주민설명회를할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노력해서선정시키고이런사업이기때문에계속추진해서꼭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이번에중화체육공원굉장히칭찬이많습니다. 잘만들어놓고정비를잘했다는주민분들의여론이굉장히좋아요. 여기뿐만아니라숙선옹주로길도,나무도잘심고플래카드도걸리고. 하여튼이렇게보면공원녹지과,치수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있는여러과,복지쪽도마찬가지고굉장히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좀더도와드리고좀더위원들간에협력해서좀더살기좋은중랑구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본위원이말씀드렸던내용중에잠깐부가적으로더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어린이공원시설정비라고했는데여기에어린이공원어디어디가포함돼있는건가요? ‘등’이라는표현을써주셨는데,167페이지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등’이라고표현이됐는데요,실제로본예산으로해서는노후시설들을많이교체를하고정비를했습니다. 이번추경에‘등’이들어간것은위험수목이각공원에큰나무들이있습니다. 그래서어디공원을지정할수가없어서조사를전체해서정비를해야하기때문에‘등’으로표현했습니다. 큰공원으로따지면햇살어린이공원하고봉화어린이공원,사랑어린이공원에대해서는시설물을정비할것이고요. 위험수목에대해서는전체어린이공원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등’이들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봉화어린이공원하고햇살어린이공원하고또어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랑어린이공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제가그때말씀드렸던부분,본동에양지놀이터도해당이되는데양지놀이터는왜빠져있죠? 여기가지금아까말씀하셨던칸막이가있어서위험요소가있다고말씀드렸던공간인데,양지놀이터요,본동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사랑어린이공원아닙니까,거기가혹시?
최은주위원
양지놀이터입니다,양지놀이터. 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던부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양지어린이공원은,
최은주위원
여기가시설이구름다리가구멍이커서위험하다,그리고시소가양쪽으로서서타는십자모양으로되어있고그리고칸막이로막혀있어서어둡다는,비밀공간스럽다는그런공간이있어서그런거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재조성을한공원인데지금한번시공업체랑상의를해보겠습니다. 이것은돈을들여서우리가할수있는거보다는작년에해서지금하자기간에있습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시공업체랑한번상의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찾아봐주시고이거는바로보수하셔도되실것같아요,이런거는. 그렇게해주시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애완견,애완고양이에대해서배설물말씀하셨잖아요. 모래라는게사실은아이들의오감을자극하기때문에모래가오히려아이들한테좋다,교육에좋다는얘기도많이하거든요? 외국사례는모래로많이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모래로점차바꿔달라는추세가또있더라고요. 애완견,애완고양이의배설물같은경우는현수막을쳐서공원녹지과담당으로해서배설물을가져가는걸로이렇게,자제보다는‘배설물은내가챙겨가주십시오.’이렇게해서봉지를조금옆에다가비치를해주시면그런것이좀배려차원으로좋지않을까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범적으로몇군데한번해보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모래놀이터에대해서1년에4회정도열소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소독을하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문제는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같은경우는변을감춥니다. 감춰서밖에서잘안보이기때문에사실다헤집어봐야지알수있는상황이라좀그런문제가있긴합니다마는일단수거용변봉투를비치하는것은시범적으로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이렇게해주시면참좋을것같고요. 170페이지에보면봉화산반려견놀이터조성집행잔액으로해서9,142만4,000원잡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놀이터조성이어떻게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반납액이9,000만이넘어가는데실제로전체받은게1억입니다. 우리가1억을받아서뒤에물놀이공원이쪽에다가애완견놀이터를조성하려고했어요. 그런데주민들이워낙반대를많이하셨고또구의회에서애완견놀이터를짓지못하도록의결이됐었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예산을그때반납을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반납금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체가반납금.
최은주위원
그러면추후에반려견놀이터를어떻게할건지계획을잡아야되진않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는없었던우리구에동물복지팀이생겼습니다. 그래서동물복지팀하고적정한위치를찾아서공원내가된다고하면우리하고협의를할것이고공원이아니고다른일반지역이라든지하천이될수도있고요. 해당과랑상의해서아마이루어질것으로,만들어질것으로생각을합니다.
최은주위원
저희면목체육공원옆에보시면게이트볼장이2개가있어요. 그런데한곳은저녁에는거의게이트볼장이아니라견주님들,강아지나개를같이공유할수있는공간으로바뀌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게이트볼장어르신들과견주님들과의그런부분이조금있지않을까,문제가. 그런데지금은저녁에는그런부분으로사용을하고계셔서사실그런공간하나만들어드려야되는거아닌가싶거든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동물복지팀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추진을하고저희들이협조해드릴사항이있으면협조를해주는게맞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애완견놀이터를만들때꼭필수시설이있습니다. 수도,화장실이필수시설인데요. 그런쪽만된다고그러면적정한위치가되면동물복지팀에서도그장소를찾고있기때문에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좀빠른시일안에공간을찾아주시면주민분들이좋아하지않으실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동물복지팀에서만들고있는사항이라저희가그쪽에다장소같은걸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장소를물색해주시고요,빠른시일안에주민들의궁금증도빨리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수경시설분수공원1억8,000만원에대해서제가궁금한사항있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여기가어디어디정비하려고예산1억8,000만원편성이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두군데입니다. 분수공원이희망분수공원이라고면목동에보면중랑천변하고뚝방에있는희망분수공원이하나있습니다,면목동에.
장신자위원
몇년됐어요,여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지금,
장신자위원
오래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성연도가2009년에조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9년,10년됐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09년에조성을해서지금은주변에기기도많이고장난게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동안에보완을하나도안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가봤을때는크게보완된게없는것같았습니다,돌아봤을때했고. 그다음에중화동에한신아파트있는데한신분수공원이있습니다. 그게2006년에조성이됐는데지금밸브라든지펌프가많이노후된상태입니다. 그래서교체하면서이번에교체를하려고편성을했습니다. 이게내년본예산에편성을하다보면정비하면서시간이많이가기때문에실제로봄에가동하는데지장이예상이됩니다. 그래서추경에편성해서일찍정비를마쳐서내년봄에가동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한신분수공원가동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올해가동을했습니다,올해. 가동을했는데많이노즐이고장나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이런데보다더급한게먹골역아시죠,그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e편한세상건너편공원에있는분수는아예수도를잠가놔서지역주민들이올여름더운데활용을전혀안하고있다고매번말씀을했어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수경시설유지관리비보수를어차피추경으로예산편성을하셨으니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정말어디가먼저시급성이있는지그것을먼저수요조사를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한번조사를해보세요,굉장히심각합니다. 묵동도깨비시장끄트머리공원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하고먹골역도한번가서보시고요. 그런부분도한번심도있게살펴봐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거기가조명시설이되어있는거예요,여기두군데? 희망분수공원하고한신분수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조명시설이고장이나있습니다,이게. 그래서그것을바꾸려고하는겁니다. 지금은조명을별도로한게아니고요,노즐내에조명이들어가있는게나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설치하면조명을별도로설치할필요가없이노즐을,
장신자위원
그러면한신분수공원에는대략예산편성을얼마로지금편성되어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신분수공원이6,000만원이고요.
장신자위원
6,000만원이고그다음에희망분수공원이그러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억2,000인데요,희망분수공원은바닥이울퉁불퉁해서바닥포장까지다다시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잡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지역주민들이편리하게활용을할수있도록유지하는부분에있어서는주민들을위해서는해야된다고봅니다마는다른수경시설이있는곳도한번살펴봐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체적으로점검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임익모위원입니다. 도시재생쪽에한번문의를드렸더니답이왔네요. 세화어린이공원에모래로된부분을주민들이좀바꿔달라고몇차례의견을냈나봐요,거기계신분들이. 거기가어린이들이굉장히많이있나봐요. 연립이요새많이신축이되면서젊은친구들이많이이사를와서그친구들이만지는변이굉장히많이있나봐요,고양이들이나이런것들에서. 그것좀한번신경써서교체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한번살펴보고요. 내년에만약그게바닥포장을전체교체할수있으면본예산에반영해서일제정비를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과장님,우리가지금공원녹지과에서발주해서하는사업장이몇개나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우리가당초에시작할때보면한60개정도인데현재지금정확하게저도사업장을잘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워낙많습니다,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다보면보통한직원이2,3개씩,또많게는여러개를진행해나가다보니까뭔지모르지만정신이없으신것같아요. 그리고또일목요연하게진행하기도좀여러가지문제점이발부가되고,그래서현사업에치중하다보니까지금기존공원의관리가미비할수가있고또그미비에대한부분이연속적으로하자보수기간을적시에해서하자보수를통해서원상복구로하자보수를시켜야되는데그것을놓치는경우가있다보니까하자보수기간도지나게되고,그러다보니까다시또우리가예산을들여서정비하게되고이런부분이계속연속적으로반복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체계적으로잡을까고민을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생각을하고요. 그리고녹지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우리가녹지대부분을만들어서만드는데에대한부분할때는깔끔해보이지만2개월만지나면완전히또망가뜨려지게되고그런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은단가계약을통해서1년동안주기적으로관리하고식재하고뭔가할수있는그런체제로좀바꿔보는,시스템을바꿔보는그런것은어떤가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우리가공원을시설하고유지관리하지않습니까? 다시피드백해서필요한내용이나그런부분을계속반복되는데이런부분에대한것이생각할여유가없는거예요,여유가. 공원녹지과에서봄되면전부서가장미관련된부분가서또식재해야되고관리해야되고,또그것끝나게되면다른데하여튼그런부분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고. 위원님들이오늘은어린이공원모래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는데사실이런모래28개있지않습니까? 이러면단가계약해서체계적으로관리유지할수있도록,모래는위에서열선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모래를한번다걸러서정비를해서세균소독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정기적으로하면그런이야기의민원이상당히좀,부분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이문제는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우리가지금자질구레한예산때문에포괄예산지난번에3억인가잡아준것알고있는데내년도예산할때는이렇게부분적으로,포괄적으로관리하고해야될이런사항들은전체적인금액을해서포괄적으로유지관리에대한비용이나이런것을연초에단가계약을해서업체에넘겨서관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보는것도좋겠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것은과장님,국장님,그외에위에선들하고같이합쳐져서얘기가나눠져야결정될것같은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연간단가계획은처리하고있고요,저번에예산해주셔서. 그러니까그차원을넘는거죠. 예를들어운동기구에볼트가빠져서그런것들이상시보수체계를갖추는거고요. 지금바닥포장재가일부터진것도아니고완전히다노화돼서10년지나서터졌다,그러면그것은연간단가계약을할수가없는사항이고요,경비에서예산을잡아야되는거고요. 어린이공원모래부분은43개소부분을다조사를해서내년본예산에잡아서처리할부분일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나는무조건교체한다는것이주목적이아니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역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습니다. 맨처음에는사실교체해서우레탄인가요,그런부분하다가거기에공해가많이발생한다,뭐가많이나온다해서모래로하는사람들도많아요,요즘. 그러니까이게여러가지의견이분분해요,실질적으로. 그런데거기에유해성에대한부분이지금도많이나아지고는있지만어차피유해성은있다고생각을해요,거기서노는어린애들부분에대한것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모래부분에대해서관리를안하면당연히교체인데모래를연4회소독을실시하니까요. 저희가그것은하는데예를들어서모래옆에다애완견이나애완동물의변봉투를갖다놓는건되레‘그런애를데려와서하십시오.’인정하는꼴이되기때문에주민들도반발할수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모래로덮여있는놀이터가한가지예를들자면스물몇개밖에안된다면서요,23개. 그러면23개에대한부분을관리운영할수있는모래에대한부분을우리가계약을해서주기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부분을딱맡겨놓으면민원은다그곳으로가는거죠. 그런데부분하다보니까직원이그것아무것도아닌,어떻게보면사사로운민원의포인트로볼수있는데그민원에대한부분을하게되면그러면다시한번소독해야되겠다,뭐해야되겠다,상당히효율성에대해서떨어진다는얘기예요. 그래서우리가종합적으로그것을관리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은연초에계약을맺어서그내용에대한부분하고녹지대나그런것도관리안하면또문제가민원이오지않습니까? 그런데시설을할때시설같은경우에서울시예산이지만몇억들여서해놓고유지관리가안되니까,유지관리비를아예갖고오든지,그렇게되면. 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어느부분을직원들하고국장님고민들하셔서어떻게하면그시설물의유지관리나이런부분을효과적으로할수있을까,그리고보수에대한부분도우리가보수계약맺을때여러가지유지관리에대한비용도같이하든가해서그들이와서뭔가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필요하죠,실질적으로. 그러니까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에대한부분이물론하자보수의기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것은있겠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의민원이라든가의원들의민원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가보게되지가보기쉽지않거든요,사실은. 그리고인원들도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도거기에공공근로나기간제들이가서청소도하시고여러가지그런것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종합적으로데이터를또내기도쉽지않아요. 가서거기는점검을했니,어떤점검표가있어요. 점검표합니까,과장님? 쉽지않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화장실같은경우는점검이표가있어서가능한데요,녹지대같은경우는실제로좀어렵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푯말이있어요. 푯말이있고점검할수있는‘뭐하다’쭉있긴있지만실질적으로그런것을종합적으로관리하기가쉽진않습니다,사실은. 그러면우리가그냥사업부가사업을해서감사하고그런부분있지만그과가실질적으로70,80개를하다보면사업하기에도급급하고한데유지관리는언감생심이죠. 어떻게관리합니까? 어림도없는얘기죠,실질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을우리추경때는추경하니까본예산때고민들하셔서잘만들어서오시면거기에맞게하고실질적으로저희가나중에불용된내용,본예산때올사업에대한불용된내용이라든가이런내용을보면제대로하지도않고,하지도못하는오버된부분에대한것은본예산때우리가손볼수밖에없다는것이죠,실제로. 그러니까이런부분이계속해서반복되지않게체계적으로할수있는방법,그러니까단가계약전체포괄예산을우리가3억을들여서지금관리하고있듯이그런부분에대한것이확대가능성에대한부분이있으면확대해서뭔가체계적인관리운영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도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8월2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