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업이 우리가 의성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6억원 짜리를 몇 번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의성군이 2회 정도를 못했습니다. 공모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매년 추가로 보충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하자 알림 시설이라든지,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 조금 용이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지만 전통시장에 카드, 예를 들어서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성 전통시장 쪽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 관계는 현재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또 새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신청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33억 86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1600여만원보다 9억 7000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사업인 숲 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97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2만 5000원과 유인물 2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 장비 유지비 등 1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산림경영단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원과 도비와 군비가 30% 부담으로 경영주체가 의성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선도산림경영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비로 5억원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설계비로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인물 267쪽입니다. 감리비에 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3억 3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급량비에 3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로 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인 산불방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1억 58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유인물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차량 임차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 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경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장비세트 250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산불감시원 채용에 따른 위험수당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 입니다. 시설비로 노거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읍 상리리 키움센터 옆 노거수와 연접된 부지로 노거수 관리와 쉼터,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269쪽입니다. 산지개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산지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타당성 조사에 따른 시설비로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매입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 4000만원과 사유림매수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은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인물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2018년 숲 가꾸기, 2018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2018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2018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2018년 조림비 잔액 등 1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 2018년 숲 가꾸기, 2018년도 산림경영 계획 작성, 2018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2018년 조림비 등 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 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군민의 뜻을 소통하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2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액이 709억 5101만 8000원, 기정액이 591억 4828만 5000원해서 이번에 3회 추경이 118억 02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예방에는 25억 6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재난종합상황실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가정용 무선 방송수신기 설치가 3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의성군 여성소대운영비가 1750만원, 자산취득비에 순환구조용 보트 구입이 7500만원, 다인 119지역대 지역계획(변경)결정안의 신문 공고료가 38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지원이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단촌 장터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위험지구 긴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하고 해제하는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단촌 장림리 장림소하천정비 외 11개 지구에 6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 환경 정비 보상비가 9억 38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85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관리 하천수문자동화 해 가지고 22개소에 3억을 반영하였고 도로망 확충 사업에 4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단촌, 점곡간 해서 특별조정금이 5억이 반영되고 군비가 5억을 감해서 총금액은 같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의성 용연리 농로 확포장에 9930만원을 감을 하였고 봉양 길천2리 농로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 유지보수가 28억 8600만원이고 소규모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용연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 외 4지구에 3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2리 남대천 제방 농로 포장 외 53지구에 19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설용 그레이더, 트랙터 장착용 구입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외자본이전에 몽골 셀렝그 아이막 만달솜 도로 개설에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에 도로명 표지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긴급 도로 보수에 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진입로 개설에 안계 시안이 되겠습니다.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37억 6066만 4000원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관리 보상이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 공사에 사곡 매곡리 대산곡지 외 3지구에 3억 6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 공사입니다. 단촌 세촌리 세촌보 정비에 1억 10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단촌 상화2리 신적세천 정비 외 33지구에 대해서 12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안계 토매리에 토매지구 급수개폐기 설치가 650개소에 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 공사에 단촌 세촌리 세촌 구보 양수장 보수 외 9지구에 5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제단 풀베기 상반기에 1차하고 하반기 2차해서 1억 4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에 기반 조성 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이것은 33만 6000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의성 용연1리 하신 농로 배수로 정비 외 3지구에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1억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가 되겠습니다. 춘산 금천리 금천지구 암반 관정 설치 공사 외 2지구에 2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주민 숙원 농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비봉리 수철지 보수 공사, 비안 이두리 친수가동보 설치에 10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비에 단북 노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48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사 구역에 대해서 관리구역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북 노연에 대해 가지고는 공기관 등 이전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군계획관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점곡 사촌리 사촌들 경작로에 148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신문, 잡지구독에 총 1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이 89만 9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06쪽에 하천 정비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제오리 산마천 정비 사업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 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치수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건 돌리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당초 예산을 너무 편성을 안 해 놓아서 군위는 이미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4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보고 의아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6, 7억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의성군이 홍보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투표하시면 의원님들이 제일 앞장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투표법은 의원님들, 이장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 빼고 다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군 명운을 걸고 하는 큰 사업이라 실무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군수님과 손발을 잘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보다 167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8억 31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급여금이 구제급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올해 2574만 4000원이 지급이 완료되어 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국비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보상금 금액산정 수수료에 240만원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즉, 옛날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금액이 4억 8000만원해서 총 7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4000만원,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에 2963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에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1억 6500만원해서 총 2억 6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때와 세부사업명과 금액이 변경되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구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진에 따른 윈윈클린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그리고 윈윈클린 사업에 따른 모종구입에 750만원, 윈윈클린 사업 참가자 포인트 적립금에 500만원해서 총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윈윈클린 사업은 당초보다 참여자가 많아지고 사업 구간이 확대되어서 이번에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국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국비 추경 예산으로 99억 5000만원, 도비 12억 7929만원을 반영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140억 143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전기공사에 1억 6500만원, 방치폐기물 전기공사 감리에 3500만원해서 총 14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사항은 소각로 화격자 교체 사업과 대기방지시설 필터 교체 그리고 소각로 폐보일러 수관 교체, 연소시설 교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매립시설에 굴삭기 06을 구입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상차용으로 쓰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는 02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이 저하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의성 비봉2리 마늘 건조 창고 건립 지원에 따른 부지 매입과 설계 비용으로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인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수혜 사업으로는 다인 용무2리 농로 포장 및 수로관 설치 공사 그리고 다인 가원1리 농로 포장 공사해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용무2리 마을 방송장비 교체 지원 사업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따라 260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지붕 보수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성에 있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은 2010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지붕 부분에 비가 새서 일부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일부 보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어서 전체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적정 처리에 관련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27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개인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그리고 사무실 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220만원해서 총 5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000만원이 증 되어 총 75억 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전지출 과목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1375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 연구용역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4억 2344만 5000원이 증되어서 총 4억 63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