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재무과 ․민원과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1일자로 자리를 옮긴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김상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북중학교 폐교부지활성화 기본구상과 각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청사 건립추진현황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4회를 실시하였고 시가감정평가서에서 보상가 상향방안 검토 재요청, 인근지역 토지가 상승과 문화재구역지정으로 인해 거주 이전의 어려움이 있다면 화양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국가지정 문화재신청 등과 연계하여 화양읍 청사 신축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극성을 갖고 신속 정확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다가가 보상가를 협의하여 화양읍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 등과 연계하여 신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무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과와 징수를 잘 하시어 세금의 과오납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기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고는 이 사안이 질문 드리는 게 꼭 해당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문의도 한 바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운문댐 하류보에 주차요금도 받고 또 거기에 오리배도 떠 있었고 캠핑장도 운영을 했고 제트스키도 이래서 그러한 타는 모습을 군정홍보지에도 싣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감사 상 지적사항이라 이래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래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운문댐 하류보를 관리하는데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 약 8,920여만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해서 우리 운문댐 하류보가 지금 벚꽃나무라든지 잔디 이런 게 아주 잘 식재되어 있고 큰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청년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의논을 해당부서와 의논을 잘해서 관광명소가 사장되지 않고 잘 이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문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비예산도 절감하고 이러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 군청청사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어제 이렇게 가 보니까 쓰레기통 이래서 깔끔하게

예,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편의를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한 풍각 각북분교 이것 매입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본래 착공을 5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해 가지고

중심지활성화는 지금 실시설계가 연말에 나온다고 합디다, 안전건설과에서.

예, 그래 이제 그저께 우리 담당계장이 오셔가지고 들었는데 중심지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민상담소 그것도 그 건물이 좀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철거하고 또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행복문화센터 우리 테니스장 하고 건립하는데 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합니까?

그것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40년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한다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요새 건물을 보면 리모델링해도 비새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내가 봐도 그것은 철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의를 대변해 민원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전영희 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원스톱으로 함으로 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잘될 것이며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민원과에 와 보니까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인 업무가 많고 또 이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내 생활에 어떤 필요한 그런 업무이니까 진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디다.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우리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담당 한 분이 개발행위, 농지전용, 또 건축허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물론 각 부서에 담당자는 다 있지만 담당계장님 한분이서 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심적 부담으로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리고 조직개편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담당을 좀 이렇게 양분해서 부담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사실 오늘도 우리 인허가 부서의 차석님께서 행정소송 때문에 법원에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심적 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현황도 보면 진정 민원이 100건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것도 우리 민원실에 다 진정을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이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민원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도 불편하지 않고 마음에 심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원스톱을 하게 된 계기는 원스톱 모든 민원을 편리하고 여기에 일원화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스톱을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원스톱을 함으로 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직원들도 지금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민원과나 원스톱과 특히 고소고발처리권도 많음으로 해서 그런 이렇게 과중한 일 처리하러 나가야 될 업무도 많고 이래서 지금 직원들도 힘들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들이 꼭 힘들어한다기보다 심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이렇게 해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 다 업무가 많고 하지만 이것은 소송이라든지 고발, 진정, 고소 건이 많아서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낀다, 그런 것을 좀.

그러면 이 원스톱이라는 게 지금 민원인들도 사실은 뭐, 과장님은 민원인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들어본 결과로는 민원인들도 지금 너무 많이 원스톱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 이러면 말 그대로 원스톱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또 각 읍면별에서 옛날에는 읍·면에서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서 다 하셨잖아요. 그래 읍·면별에서 접수를 하고 하면 읍·면에서 산림과로 알아보고 건축에 연계된, 담당 연계된 부분을 담당이 알아서 면에서 할 부분, 군에서 할 부분, 이런 것을 다 면에서 알려주고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 달라 이러면 민원인들이 다 사실은 민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물가에 나가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러면 이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요즘은 또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전산으로 군에 갈 부분, 면에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하면 그 읍·면에서 나오신 민원인들도 만약에 무엇이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이러면 바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기가 행정 서류라든가 뗄 게 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안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 뭘 또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읍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집에서 덜 챙겨온 부분, 이런 것 예를 들자면 각북이나 운문, 금천 이런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민원인들은 원스톱을 해서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면 원스톱을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지금 행정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은 더 편리한 게 무엇이냐 하면 건축은 신고나 허가를 하면 반드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거든요. 설계사무소를 거치면 설계사무소에서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정화조 또 산지전용까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우리 인허가 부서에 뿌려주거든요. 뿌려주면 여기에서 건축담당자가 각 부서에 뿌려줍니다. 옛날에는 민원인이 일일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개발행위 해야 된다, 농지전용 해야 된다, 정화조 신고해야 된다, 산지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찾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스톱 되면서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세움터에 올리면 담당자가 일일이 다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거기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개별적인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찾아와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그 외에 건축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죠. 읍·면에서 다 안 하고 여기에서 다 처리하니까

개인적으로 와야 되는 민원들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이래 원스톱으로 하니까 각 읍면별이나 이렇게 업무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원스톱을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원스톱에 가면 모든 게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원스톱에 와서 한꺼번에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 원스톱이 아니고 원스톱이라는 개념이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가지 일만 봐주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점을 참조해서 민원인들의 소리도 조금 더 모아보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원인 하루에 평균 몇 분쯤 방문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통계를 못 잡아봤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동인데 지금 65동,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50동은 2018년도에 조사할 때 50동이고 2019년도 7월 달에 다시 재조사하니까 15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0동 지원한다 해서 이분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수시로 변경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신청하는 것을 다 받아서 하는데 건축소요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당초에 50동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내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 4,000, 군비 8,000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예.

그 금액으로 50동, 65동 하면 실질적으로 한 동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관계로 포기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50동, 46동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가구당 전체 지원이 잠깐만요. 가구당 예산, 잠깐만요. 계장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농촌개량사업에 보니까 한옥 3채에 4,000만 원, 그게 1억 2,000,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래서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이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사업대상자가 수시로 포기하는 발생되는 이유가 서류가 까다롭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든지, 그런 연유가 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개는 우리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우리 군비가 2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 인허가 시에 대백마트 앞 도로 증설 문제를 같이 해서 지원하고 인·허가를 했으면 빠르게 진척될 것인데 지금 거기에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또 그 도시계획선에 관공서 건물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민원과 하고 도로계, 도시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꼭 그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우리 청도군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군에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는 몇 점 정도 됩니까?

농가주택 지을 때?

예.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설계비가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형적인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모범설계도는 몇 점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그 설계도가 몇 점 보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여기 보면 취득세하고 측량수수료는 3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는 농촌주택의 전형적인 모델인 그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있을 것인데요? 없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표준설계도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도, 내가 집을 짓고 싶다, 싶은데 표준형으로 짓고 싶은데 사실은 설계용역비가 아깝다, 군에서 이런이런 형태로 짓는 것은 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설계도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싶다.

아, 표준설계도를 말하는 겁니까?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주택개량사업도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도군에서 권장하는 주택이 설계도도 몇 점을 보유해서 우리 청도만의 특색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그런 부분도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글의법칙 김병만 씨가 이렇게 보면 자기설계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 설계도를 공개도 하고 이러한데 그러한 부분도 활용을 해서 집을 짓는 소유자에게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참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는 뭐, 질의는 다 했습니다. 또 부서 간 소통이나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충배입니다.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