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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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님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8월 29일과 30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을 조정하겠으며, 9월 2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고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진영·홍순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엄익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지난 8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고만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평구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사무지원 및 준용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인력 등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고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기존에도 계속 있던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역회의를 계속했던 것인데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없었고요. 그동안 법에 명시된 거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반근거가 없었던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법령에서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해왔던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동안에, 물론 법과 운영에 의해서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 부평구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3조가 지금 운영 사무처리 등이라고 주제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 1항의1을 보면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 20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전체 회의 집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지역회의가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집회에 대한 내용이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협의회 자체 소집에 대한 그런 사무를 대행한다는 차원입니다. 중앙에는 중앙대로 회의를 대통령이 소집을 하고 이건 저희가 사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직접 회의 소집을 하는 그런 사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3조1항1호하고 2호가, 2호는 지역회의가 아닌가요? 2번이 지역회의에 대한 부평구협의회에 대한 사무에 대한 얘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호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고요. 1호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인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1호도 저희 지역협의회에 대한 회의에 대한 얘기라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구나. 이게 20조를 보니까 2년 한 번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협의회가 이게 2년에 한 번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구분이 되는 것인지 다른 내용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중앙에는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의장이 소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지역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것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보면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법 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법 20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법 20조에는 회의를 2년에 한 번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한 것은 첫 번째 1호는 전체 우리가 다 같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는 전체총회에 대한 언급인가? 그리고 2호는 우리 지역협의회에 대한 언급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나와 있는 회의 소집은 전체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중앙회의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이 중앙회의는 2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29조에 따르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이것은 저희 지역협의회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이것은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나요, 따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제29조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시행령 30조의4항에 보시면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회의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조를 찾아봐야 아, 이건 전국총회는 2년에 한 번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제29조에서는 사실 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내용들만 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행령을 찾아서 협의회를 분기에 한 번 한다,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게 지금 보니까 4항에 나와 있네요, 30조4항에.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기존에도 해왔던 것이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물론 이 조례안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일반적인 부평구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회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공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거론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4조 내용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4조1항의 문구가 보면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저희가 ‘및’이다,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지는 건데 의미상 큰 문제가 없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무라고 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조금은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사무의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 및 보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신 거구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있는 내용도 봤어요. 이게 5조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을 만드신 것 같은데 보면 그냥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그냥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에 보시면 4조에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시면 그런 자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5조에서는 그냥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4조에서 어차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용을 한다. 그런데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 보조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한 가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했던 게 지금 보면 4조가 되겠네요. 4조2항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교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행령 30조2에 보시면 협의회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시행령 30조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0조의2.

진영

신진영위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랬을 때 그 경비 일부에 말씀하셨던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0조2항?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0조의2.

진영

신진영위원

아, 30조의2. 뒤페이지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경비라고 하면 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되지 않을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범주에서 지금 30조2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역회의를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강사를 초빙해서 통일에 대한 안보교육 같은 것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530만 원 지급을 해서 골든벨 학생들 그 사업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이것을 갖고서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구에서 이 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건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요 몇 년 사이 처음으로 530만 원 사업비 지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무나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데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저희한테 인건비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건비면 강사 인건비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강사가 아니라,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사무업무를 총괄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신데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호소를, 사정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급여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급여로? 금액은 어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많이는 안 주고요. 다른 구에 비교를 해서 자꾸 요청을 해주시는데요. 다른 구에도 월 한 30만 원, 5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정도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금액은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800 정도, 최저임금으로 거의.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1800만 원 정도고 다른 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30∼5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가 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신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정고만 의원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좋은 조례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3조 운영 사무처리 등에 1항에 보면 대행기관장의 장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지금 대행기관의 장하고 부평구청장하고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대행기관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행기관의 장인, 이것을 대행기관장인, 이렇게 쓰든지 대행기관의 장인, 이렇게 됐어야 됐던 것이 오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대행기관장의 장인, 이것을 대행기관의 장인으로 변경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표현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표현의 차이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문맥상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물론 본 위원도 이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오기인 것인지 확인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자구정리라든가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평통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성격은 법에도 나와 있지만 법에 보면 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2조의 기능에 보시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각 호에 보시면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주적 의지와 역량 결집 그다음에 평화통일 정책 등,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한 일을 하는데 공무원 단체는 아니죠? 공사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은 아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민관협의체의 성격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통령 자문기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성격이, 우리 국장님께서 성격을 어떻게 이 민주평통에 대한 위치가 공무원에 가까운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가까운지 이게 정확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공조직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소속된 분들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고 각계의, 우리 과장이 대답했듯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민간단체의 성격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민간단체죠.

현택

공현택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그러면 그런 성격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4조와 6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광대해져서 집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이 오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조뿐만 아니라 6조 한번 보세요.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지원하는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 엄청 막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막연한 대상에게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다고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장님의, 쉽게 말씀드려서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표현은 여기서 파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저희 구만 해도 이번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이 83명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중앙에도 지원을 해서 83명을 중앙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좀 도와줘서 사무국장 혼자서 그걸 다 체크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지원해서 일정기간 사무실에 파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중앙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공무원 파견해서 지원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이게 다 선한 뜻으로 하고 선한 뜻으로 지원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선한 뜻으로 지원해주고 선한 뜻으로 행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지원이 없어도 그동안에 이 민주평통이 잘 운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회의실, 하다못해 여기 지역협의체 할 때도 회의실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 가서,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은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다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여기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숫자가 명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 100명도 동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집회, 통일 관련 행사. 이거 큰 집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회의, 이게 명확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운영된 민주평통회의가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큰 오용될 수 있는 조례를 넣은 게 아닌가. 국장님, 한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또는 법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이해하시면 조금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자문기구입니다. 협의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이 3조에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3조2호에 보면 대행기관이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에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금은 아까 중앙에서 사무국장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행기관에서 이 사무를 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사항이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주민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괜찮은데 십분 이해하는데 이런 행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한 지원이 아닌가. 아니면 파견을 하더라도 숫자를 명시하거나 그런 내용을 하는 게 혹시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민간단체의 성격이 더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구성원이 민간인들이시라는 거죠. 아까 공무원이라고 그러셔서 구성원이 민간인이라고 그런 건데 이것을 단체라고 해야 될지 협의체 기구라고는 표현을 드리는데 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민간단체에 좀 가깝다고 그러셔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표현을 신분이 공무원이냐? 민간단체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이랬는데 그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 기구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은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지원은 과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비, 다른 구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 거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수행할 때 저희 구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그것을 지원해준다거나 주민들을 참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주민들을 연락할 때 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원은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그런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행사 사항은 제가 자세히 횟수는 모르겠어서요. 과장님이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업으로 하는 골든벨 사업 같은 것. 그 정도 하고 있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회의 있을 때 소집되면 올라가시는 것. 그다음에 기타 강사들을 초빙해서 자체사업으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시면 회비가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회비를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그 회비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율적입니다, 자율적.

익용

엄익용위원

회비가 적지 않게, 아까 인원 대비 계산해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 회비는 어디다 쓰고 모든 행사를 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530만 원이 전부이고요. 회비 걷는 것은 사실 어디다 쓰는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갖고서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행사가 1년에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또 구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회의도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번 정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회의가 보니까 꽤 많습니다. 이걸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응원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간담회,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등 해서 통일교육, 통일리더십아카데미 1강부터 6강,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강의가 올해도 보니까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통일리더십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아마 1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과연 지금도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중앙에서 내려오고 또 회원들 회비가 적지 않게 걷히고. 그런 상황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굳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저희가 정고만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은 저희한테도 따로 중앙기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그동안에 이렇게 민간기구로서 운영을 해오는데 사실 이게 저희 관에서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도 시키고 관심을 이끌어 내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권고하고 또 정고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지 모든 체계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그것도 민간단체에. 단체 아닙니까? 공무원도 파견해 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원하고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이걸 제정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이끌어 내서,

익용

엄익용위원

조례가 없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지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원을 이끌어내서 활성화시키자.

익용

엄익용위원

활성화 자체가 조례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익용

엄익용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100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단체 성격에 가까운데 예산 늘려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냐는 얘기죠.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여태까지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은,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도 많이 할 것이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요구한 대로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킬 생각도 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예산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엄익용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네.

고만

정고만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이 한 40여 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현재 15개 정도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인천시 서구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 해서 우리 부평구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구를 확실히 더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발전이 안 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아요.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다 임대 같은 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국의 40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지금 전국의 총 지자체 숫자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잠깐만요. 230개 정도.

익용

엄익용위원

230개 중에 지금 현재 40개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만

정고만의원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서구에는 제정되어 있고 인천에는 15개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익용

엄익용위원

혹시 지금 시에 조례가 있어서 시행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구에서 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고 해서 더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현재 있는 대로 가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법을 만들면서 그 안에 준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까지도 별 무리 없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무실도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죠? 또 행사 있을 때마다 차량 지원 등등 해서 또 지원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일정금액은 또 내려올 것이고 회원들 회비가 사람마다 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 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렇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회원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위촉하실 분이 여든세 분이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80 몇 분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명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83명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아마 작년에도 그 정도 대동소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은 지원대로 어지간한 것은 다 해주고 회비 받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도. 민간단체니까 관리감독도 못 할 것이고. 그러면서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죠?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마치고 쉬어요.

유정옥위원장

마치고 쉬자고요? 어쨌든 의견이 통일이 안 됐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원안 찬성인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엄익용 위원님은 이것에 대한 약간 반대의견이 있으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조율해서 다 갖춰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제3조 중 ‘대행기관장’을 ‘대행기관’으로 수정하고, 제5조 중 ‘검사하는’을 ‘검사하게 하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영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순옥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에는 당초 당연직으로 구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추천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동 법령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규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1차년도에는 100%, 2차년도에는 70%, 3차년도에는 50%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 조례의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발의자인 신진영 의원님이 만든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세한 것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갖다 준 이 최초 안이 신진영 의원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온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100%,

익용

엄익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저한테 갖다 준 이 개정안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틀려진 게 별로 없고요. 이 안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두드러지게 틀려진 게 조례에 1차년도 100%, 2차년도 70%, 3차년도 50%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청장님이 면담하러 가시기 전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간에 조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는 안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신진영 의원님께서 자구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구수정은 일부를 했을 수는 있겠지마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 개정한 부분은 영성마을에서 청장님 면담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걸 제가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죠?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완성됐다고 가져온 게 이 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면담해서 말씀드렸어요. 의원들 간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거 집행부 안으로 내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억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집행부 안으로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래서 추후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어떤 사항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절차 같은 게 있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발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하고 신진영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빠졌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게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두 분을 만나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그 두 분하고 싸우라는 얘기냐, 과장님이 조율해 보십시오. 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대신 찾아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도대체 의원한테 넘겨서 이 분란을 일으킵니까? 집행부 안으로 넣으면 간단한 것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 면담할 때도 집행부 안으로 넣으시라고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원활히 세 분 공히 의원님께서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올 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다음 10월 회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을 주게 되면 3개월 전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예산을 갖다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번에 넣어서 통과될 자신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집행부는 쏙 빠지고 의원들까지 쌈박질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세 분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이 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이 제정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걸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다음 회기에 그것도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니까 손 다 들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집행부 안으로 넣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던져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3개월 안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번에 통과가 돼야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발의를 요청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발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득이 발의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 안으로 넣으시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의미가 퇴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할 말 분명히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옥위원장

엄 위원님,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유정옥위원장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진영

신진영의원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핵심 쟁점은 이것이 누구의 조례이냐라는 것으로 일단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 또 그 지난 회기 때 계속 반복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당시는 영성마을이라고도 저희가 명명하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례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고요. 그 부분은 회의내용이나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내용의 것과는 다르게 지난 회기에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 있었지요. 물론 지난번에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면 무조건 그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처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 때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구조로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시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 따르는 운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에 저희가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로 인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위탁의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해석해 낸 그게 지난 회기에 저희가 발의했던 공현택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이 발의했던 그 조례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숙고 끝에 이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최재환 전 전문위원님께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 몇 군데를 지적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 7월 1일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7월 10일에 둘이 같이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과 관계없이 지금 부서에서 제출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 내용하고 본 의원이 진행한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최재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승근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과장님께서 저한테 조례안을 갖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다만 내용이 좀 겹친다는 엄익용 위원님의 말씀은 그전에도 그전 회기도 또 그전 회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고 계속 논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부서에서 가지고 온 의견과 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협의가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명백하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아까 제안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크게 의의를 가지고 수정한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그 내용은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셔요. 아시는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안을 하여튼 처음 그 의원님이 전차에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돼서 그 안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이라고 생각돼요. 받았을 때는 하여튼 엄익용 위원님도 그 안을 받았으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그 받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과장님, 며칟날 갖다드렸어요?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신진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의하면서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엄익용 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세한 내용을 전달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은 신진영 의원님이나 엄익용 위원님이나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느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어쨌든 지금 발의가 의원님 혼자 발의가 아니시잖아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니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부서에서 저한테 가져다 줘서 너가 대신 발의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반적인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0월 회기에 제출해도 되는데 왜 지금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이게 지금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위탁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3개 동시에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을 계약해서 관리위탁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번 회기에 가지고 와야 관리위탁을 한다라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이 내용들이 이게 왜 지금 적절하냐? 그리고 또 그 관리위탁을 진행하게 되면 관리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결정이 됐지만 지금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서로 양쪽에서 관리위탁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서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럼 개정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데 계약서를 또 다시 씁니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만 답변을 주시고,

진영

신진영의원

그러니까요. 시행해 보지 않았다. 이 말도 분명히 조례는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해 보지도 않았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진영

신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신진영 의원님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누구나 다 신진영 의원님만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노력은 100% 전력을 다해요. 그것을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남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나는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인식이 깔려있고 그런 표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처음 그 조례를 만들 때 아시다시피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치고 수정했지만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요구하고 쌍소리를 할 때 절대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하면서 욕을 다 먹고 그전에도 다 되자마자 저한테 쌍소리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즉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영성마을에 주장한 것처럼 3년 때에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가 훨씬 더 큰 혜택을 줘요. 그때는 고정비 비슷한 일반수선비 유지비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3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발생하면 200만 원에 대해서 전기세, 수도세가 한 40% 되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관리비, 기타 수선비나 유지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에는 건물 고유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차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에 대해서만 부담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3년까지만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현택

공현택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3년까지만 처음에 100%, 70%, 50%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그런 말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질문할 때. 최소한 바로 설 때 즉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3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3년은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고정비적인 성격 건물 고유의 성격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것 빼놓고 다른 것은 다 해주고 전기세, 수도세만 3년만 더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만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운영비는요? 일반운영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 안 해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와서 건의하는 게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CMS로 100만 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 공공건물 유지에 관한 비용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한 60%였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만약에 본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제가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결과 그것의 한 50%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나 그런 게.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2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전기세, 수도세가 30%, 40%예요.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고 이 30%, 40%에 대해서는 쓰는 대로 나오니, 안 쓰면 안 나오고 쓰는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니 그게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자본주의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수익자비용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할 때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가 서류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용 계약할 때 아무나 막 주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조례 안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고 어떤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자를 그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계약 협의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능력이나 어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조차도 우리가 부담해 줄게 사용해주라.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만약에 우리 부평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갑자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립이나 아니면 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지원보다는 자립이 빠르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경비지원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례가 없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마을에서도조차 청장님한테도 계속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요청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신진영 의원님 비롯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 주민들이 큰 건물을 처음부터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분들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과장님의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고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암마을, 다른 영성마을 자체에서는 자립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자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주고 그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CMS를 걷고 전기세, 수도세가 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자립이 된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지원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때문에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운영에 관한 것은 다른 문제고. 전기세, 수도세가 한 60만 원. 그분들이 한 달에 CMS 걷는 게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다른 것 논하지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강의비니 뭐니 강사비 그런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다른 게 부족하나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수정해서 통과가 되면 공공요금은 지원하는 걸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영성마을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욕지거리하면서 한 내용도 자립할 수 있도록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보니까 한 달 평균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 100만 원밖에 없으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 비용을 분석해 보니 그중에 우리가 120만 원, 130만 원은 고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조례가 개정이 돼도. 나머지 그러면 전기세가 한 60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 한 달에 CMS 100만 원 걷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CMS 걷은 것 갖고 전기세나 공공요금만 충당을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기타 이분들이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 그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 CMS에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사업비고요. 일단은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자기네들 CMS 받은 돈을 갖다가 쓰니까 당연히 공공요금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일 핵심인 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 누구나가 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안 주고 전기세, 수도세 안 내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비를 걷으면 당연히 전기세, 수도세부터 내고 다른 것을 쓰지. 그분들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쓰고 전기세, 수도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판단을 할 때 이분들이 이미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 게 맞고요. 또 하나 동암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가 개정안을 낼 때 참 아쉬운 게 그쪽에다 전화해서 동암마을하고 해바라기마을,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구 집행부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막 홍보를 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암마을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암마을에는 최근에 협의체가 구성이,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해바라기마을에 가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다 했잖아요. 일단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아니다. 다른 것은 다 해준다. 전기세, 수도세만 안 낸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큰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층이에요. 이 한 층을 사용하는데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겠냐? 어,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동암마을은 진작부터 OK를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그러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유정옥 위원님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옥상에 태양열발전소가 들어서요, 동암마을 같으면. 그래서 1, 2층은 그걸로 사용하고 남으면 3층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리고 영성마을에 뭐가 부족하냐 제가 알아보니 사실 저한테는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해요. 거기서 강의하면 강사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실 처음 이 조례안을 저한테 의뢰한 시의원님과 얘기를 나눈 게 그러면 그게 공공성이 강한 강의이고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면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님한테, 왜냐하면 위탁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수도세와 전기세는 내는 게 맞고 특히 영성마을 같은 큰 데도 이미 수도세와 관리비는 충분히 능력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 집행부한테 유감이 강합니다. 사실 저 욕도 많이 먹고 거기서는 악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성마을에서 처음 주장한 것보다 3년간 해준다는 우리 집행부보다 우리가 만들어준 조례가 훨씬 보조도 많이 해주는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를 보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주변의 압력을 받는 것도 십분 이해하고 제가 받은 것에 한 열 몇 배는 더 받았을 거예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전에 만든 사람들도 유경희 위원이랑 저랑 또 다른 분이랑 엄청 고민을 하고 만든 과정에서 욕도 엄청 먹었어요. 그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영성마을의 근본적인 문제가 터진 게 집행부 잘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그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에 완공이 되고 키를 내준 게 첫 번째 시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점유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의회 행복위로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관여를 하게 됐고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파헤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하지 말아야 될 금액 다 지원해 주고 거기다 집기 비품까지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죠? 환수하시라고. 공무원이 내든 그쪽에서 환수하든 하시라고 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집기를 다시 환수하라는 얘기는.

익용

엄익용위원

금액을 800만 원 정도의 집기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이관 넘어오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근거 자체가 없어서 제가 올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근거조항을 6개월만 기한을 주면 만들겠다고 해서 6개월치를 다시 살렸던 것이고요. 일련의 과정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다 잘못해 놓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태양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마을에는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한 푼도 혜택을 못 보고 있던 것을 거기의 영성마을 분이 찾아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열을 설치해 놓고 한 푼도 전기요금 혜택도 못 보고 그렇게 흘러오다가 그분이 찾아내서 아무래도 이게 안 된 것 같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관리부서에 알아보니까 역시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신고를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몇 달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달에 1번씩 그분들이 식대 어르신들 대접한다고 하셨죠?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실지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매월 말일에 점심식사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경로당에서 제가 알기로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휘둘리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건 그거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익용

엄익용위원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청장님이 계약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라 사용승인허가로다가.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수의계약은 관리위탁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인 것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입찰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입찰 본 것, 그렇죠. 사용승인허가는 행정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공고해서 입찰로 본 것도 아니고 그분들 요구조건으로 해서 작년 12월 정확히 27일인가 모르겠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허가를 저희가 내줬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에 계약해서 올 말까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자산을 그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무단점유밖에 안 되니까 관에서 정식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허가를 내준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를 하시니까 정확히 하나하나 알 것은 알아 가시고 요구조건도 들어줄 것 들어주고 자를 것 자르고 이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청장님 면담해서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그대로 다 들어놓고.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왜? 제가 그분들이 청장님 면담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뭐뭐 요구를 할 것이다. 그대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대로! 그리고 아까 신진영 의원님, 저한테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이거냐 아니냐를 물었던 것이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서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신 신진영 의원님이나 또 저희 한 두 달 전에 조례 개정을 하신 공현택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지역구이신 엄익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물론 조례도 좋고 법도 좋지만 부평구에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에 저희가 논쟁이 됐던 부분이 일부는 공현택 위원님과 유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우 곤란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매일 찾아오시고. 그러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조르고 찾아온다고 그것을 진짜 우는 애 뭐 준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짜 부평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자면 전구 다마가 나가면 그것까지 다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네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자기네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간계획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성급하게 이 조례 개정을 할 일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의원님들의 협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1년 동안 또 유보를 해서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한정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예산을 갖다가 무한정 지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의 기간만 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까지만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요. 1년 동안 유보를 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또 있습니다. 솔직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해바라기마을 같은 경우에도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경로당이 있고 또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영성마을도 마찬가지고 작업장이 있고 한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그 사업이 잘되게끔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식 결혼시켜서 집 다 지어주고 살림 다 살아주고 이제는 가구까지 들여주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거잖아요, 비유법을 쓴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평구에 정말 절박한 것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어느 곳에 타당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중요한데 그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입에다가.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1차년도에는 100%, 2차년도에는 70%, 3차년도에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원을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성마을이라든가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도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구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최대한 구에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지원은 나름대로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 최소한 지원을 갖다가.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은 영성마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물은 지어졌고 운영중인데 그 운영도 지금 저희가 거의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소방, 모든 게 지금 봐서는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요. 구에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어느 단체보다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연도별로 기회를 줘서 아니, 회생할 자립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또 공모를 해서라도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분들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스스로도 자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에 기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사실 공현택 위원님하고 유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단계인데 또다시 완벽하게 해서 다 100%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구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켜본다는 게 지켜보고 어느 정도의 회생할 자립할 능력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명옥

우명옥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협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명옥

우명옥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난감하면 모든 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간 그런 식으로 자립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보다는 자립 쪽에 비중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 또 그분들 계속 얘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럴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냐 이렇게들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다 맞으시고요. 이게 오늘 처음 생긴 일이 아니고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전폭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지난번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주민들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끼워진 이 단추를 어쨌든 저희가 시정을 해서 바로 잡으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도시 관련법에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지어주게 하고 후속에 대한 것을 아무 대책 없이 내려오다 보니 도시개발과에서도 이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 지어주고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주민들한테 키를 먼저 내주고 그러다 보니 키를 먼저 내줘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사용수익허가 이 과정이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시원하게 딱 맞게 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미비하고 이렇다 보니,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억지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시에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본인들이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법에서는 광역시에만 위임을 했어요. 시에서 만들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시에서 안 움직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여러 논의가 되시는 과정에서 관리위탁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 주셨고 지난번에 공 위원님하고 유 위원님께서 제정하실 때 사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맞다는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짜로 구 건물을 사용을 하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제정하셨고요. 그러나 해바라기나 동암마을은 규모면에서 크지 않아서. 거기는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주면서 키를 내주면서 하는 사항은 안 하고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해서 그 실수는 안 하는데 이왕에 벌어진 영성마을이 있다 보니 저희가 무조건 올해 1년 동안 사용수익허가 내줘서 지원해주던 것을 무조건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100%, 70%, 50%에 대한 약속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청장님도 그 면담을 하고 나서 청장님이야 사실 실무부서에서 “청장님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하면 많이 수용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동암이나 해바라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영성은 약속한 대로 그 정도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게 사실 결론이 안 날 사항이라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명옥

우명옥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지금 신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공현택 위원님의 조례로서 내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기료나 이런 것만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전기료였죠. 사실은 소방설비나 엘리베이터 관리나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불만이 없었고요.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까 자치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맞아서 안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위원님도 가지고 가셨던 의견이 공공요금 제세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만 관건이 됐던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집행부에서 시달리는 것을 피하려는 거야, 느낌이. 그분들한테 시달리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거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달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전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의견 같은 것 수렴한 적이 없는데 현재 사항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100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CMS를 걷어서 전기료나 수도료로 이렇게 내면 사실은 CMS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분이나 CMS 하고 계시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0여 명 한 달에 1만 원씩.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분 이상이 돼 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00여 명 CMS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CMS는 해주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에 전기세, 수도세 다 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에는 태양열이 전혀 혜택을 못 봐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태양열 혜택을 보니까 줄어들 테고요. 그분들이 노력해서 소득을 하면 아까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불 다 켜놓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리고 이 세금이 개인 돈입니까? 그 정도로 시달리기 어려우면 자치행정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그것도 차등을 둬서 지원하자는 의견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좀 해달라, 해달라.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도대체가? 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고 반복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짚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도시재생과가 담당부서예요? 도시개발과가 담당부서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영성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다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고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할 때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건물 짓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이용공동시설 관련해서는.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도심 구역이 결정되고 그렇게.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원 취지라고 그럴까?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거환경관리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이용시설을 조금 확충을 해서 공공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공공에서 했던 것을 주민들을 주체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루어나가는, 그러면서 마을의 어떤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하면서 마을에 관심도 좀 갖고 주인의식도 갖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시작했는데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관여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대표라고 협의체라고 구성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지나와서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부서들의 분들이 어렵게 해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더 깊게 고민해 봤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어떤 의도로 내려와서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이 담당부서에다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을 다 설명하시면서 건물을 우리가 지어드릴 테니 그분들이 운영하는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서 운영할 때에 운영주체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는 설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내서 다 하셔야 된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받아서 했던 협의체, 지금 영성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도 지금 그 협의체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바뀌신 것은 아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중간에 한두 분씩 나가신 분들도 있고 원래 주체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원래 주체는 그대로 남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분명히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들을 해서 운영할, 우리들이 운영해보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본인들도 그것을 수긍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을 분명히 주셔서 그것의 반영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 못하겠다.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국장님도 집행부에서의 어떤 책임감?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도 하셨지만 이게 영성마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할 그런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는 꼭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원 취지에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운영해보시라고 권고를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게 무슨, 안 되면 다른 주민들이 또 신청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운영되어서 시작된 것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지금에 와서는 관의 입장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게 지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게 확실한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받고서 그분들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이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딱히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작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뭐가 딱 뚜렷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똑 부러지게 운영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내용을 주신 건가요?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드렸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이 관리사업하고 맞는 내용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 원 취지에 맞으려면 직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사실 금번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구마다 직영 내지는 혼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센터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데다 무상으로 제공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또 구에서 관여를 해서 혼합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형의 사업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은 시에다도 의견을 내시든가. 원 취지가 안 맞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들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라는데 다른 지자체까지 얘기할 저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직영으로도 하고 혼용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감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성실히 노력하셔서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우리도 결국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직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앞서 간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리만 잡으면 충분히.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정말 우리 관에서 교육도 좀 처음 단계부터 잘 하시고 해서 이게 뭐 처음 시작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하니 내용적으로 넘어올 때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8대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 같아요. 예산문제 부분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한테도 위원장으로서 약간 유감표명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 회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몇 시간에 걸쳐서 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때 그런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분들의 어떤 운영하는 면을 더 검토해 보고 우리가 해드려도 해드리자는 의견이 취합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바로 이렇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럴 거예요. 자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네.

유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했는데 제안자가.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 끝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발의자인데 지금 대부분의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물론 대부분 그것은 부서의 의견이신 것이고 또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본 의원이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가게 됐을 때 계약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간단하게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도시개발과에서 지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목적이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짓게 되는 이유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이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이유는 그 주요 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로 계속 가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후속대책이 없이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근거들이 없었고 영성마을이 자꾸 언급이 되어서 안타까운데 가장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영성마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성마을 하나라고 했다면 이 조례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진행과정을 결정하면 됐었겠죠. 그런데 조례안이 필요했던 이유가 비단 영성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현재 조례안에는 해바라기마을과 동암마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생겨나는 모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질의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용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후 관리위탁 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요.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유정옥위원장

행안부 질의 이런 과정은 당연히,

진영

신진영의원

질의 답변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유정옥위원장

제안설명할 때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은 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물론 회의가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진행상에서 커트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전부 자르고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방해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정리해서 간략하게,

진영

신진영의원

저희가 말하는데, (장내소란)

유정옥위원장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진영

신진영의원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정리해서 간략하게,

진영

신진영의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래서 답변서를 받은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제5제1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고 위탁료를 산출했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이게 지금 시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기존에 전번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시의원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하셨다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례를 준비하는 시의원님께 이 개정안에 대한 똑같이 의견서 의견을 받아보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역시 짧게 간략하게 요구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10조2항2호 시설개선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비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비나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재산 소유권자인 부평구가 책임을 지고 그 외 전기 및 세제 등은 수탁자가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만 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해바라기마을, 영성마을, 동암마을 대표자들에게 그 의견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의견서를 달라고 했고요. 아까 여러 번 언급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다 해준 것 아니냐? 제가 그 내용 중에 제일 쟁점이 되는 운영비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해바라기마을의 의견은 “1차년도는 100%, 2차년도에는 70%, 3차년도 이후 계속 50%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영성마을의 경우는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100%, 4차년도부터는 계속 공공요금의 기본료는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8월 5일에 메일로 받은 것이고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8월 12일에 간담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100%, 70%, 50%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다 일방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개인 의원님의 의견이신 거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했던 것을 바로 다음에. 왜 본 의원이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맞게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김환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많은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의견 수렴한 것도 알고 자료 분석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애당초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년 되면 위탁자로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전 없이 되고 간다면 또다시 원점화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엄익용 위원께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엄익용 위원님이 같이 공동 발의하신다면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공동발의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김환연위원

아니, 아까.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한 적 있습니까?

김환연위원

만약에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겠냐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히 듣고 질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서에서 해달라고 그러셨지요.

김환연위원

부서에다? 그랬듯이 우리 서로가 조금 더 구민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구의 재산 아닙니까? 구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진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아까 본 의원이 마무리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영성마을은 사실 1년이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CMS라든가 기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대로 잘 가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다만 정착을 하기까지 첫 달, 둘째 달이 오자마자 바로 수익을 내서 어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추가로 창출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내지 못하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착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1년차, 2년차, 3년차 차등이라는 것은 자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동암마을의 경우는 본 의원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때 대표자가 안 계셨고요. 부서에서는 협의체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군데만 의견을 청취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이렇듯이 일단은 우리가 영성마을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초선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영성마을이 자립할 수 있게끔 운영비는 지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이 만든 조례에서도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다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얼마든지 수탁자 지위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전기료 저감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많은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영성마을 본연의 마을 자치활동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지금까지는 발휘를 못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현택, 유경희 위원님이 만든 조례에서 보듯이 거기에 부족한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한번 5년간 이분들한테 관리위탁을 준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그 관리위탁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5년의 기간 중에서도 이 분들이 수탁자의 지위를 못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구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이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음 회기 때 동의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우리가 조항에서도 수탁자 의무가 있고 계약의 해지, 위탁의 해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분들이 자립할 의지가 없고 구에서 주는 비용만 받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위탁에 대해서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물론 작년부터 여기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은 논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공현택 위원님도 많은 그 분들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한 엄익용 위원님도 현지에 가서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듯이 우리가 수탁자의 의무도 있고 또 위탁의 해지도 있고 한 번 더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이게 안 된다면 내년 1년 있다가라도 분명히 우리는 위탁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께 영성마을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례 되어서 동암마을 또 다른 마을에 혹시 선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위원님들 이해됩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도시개발과에서 못 했던 부분이 자치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도 엄익용 위원님께서 분명히 삭감하신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 영성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것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립은 이것만은 너네 스스로 해라. 하는 의지로 하셨지만 그래도 그분들 열화와 같은 마음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잘못 끼워졌다 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여기 조례에 있듯이 수탁자 의무를 못 했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와 영성마을이 다시 한 번 자립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기회를 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성마을 개정안에 대해서 신진영 의원님 많이 애쓰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힘드신 부분 알지만 또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영성마을, 영성마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영성마을 때문에 이런 조례가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부평4동이나 동암마을이 지금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성마을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동안 영성마을에 대한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또 공현택 위원님이나 유경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신 것이고 지금 다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4동하고 동암마을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주체의 자립할 수 있는 자정노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들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우명옥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명옥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 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영

신진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류의견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쪽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안이지 모든 위원님인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표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수다, 대다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과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표결을 했으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과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반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의견이라는 게 어쨌든 과반이든 대다수든 전원 만장일치는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해서 표결이 아니어도 의사표명이 분명히 다 돼서 합의가 된 사항에서 속개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진영 의원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의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문구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 그것은 개인 성향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다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과반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결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러한 것을 표결할 경우에는 정확히 표결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과반수 출석인원 몇 분의 몇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몇 분의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했으면 꼭 그렇게 문구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과반수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진영

신진영의원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옥위원장

아니, 잠깐 정회를 거쳐서 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신진영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대다수의 표현에 대한 정정요청이 있어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통해 다수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13시 0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자로 평생교육과장에 임용된 허대범입니다. 앞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구성,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 설치,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는 사무의 위탁 비용 등의 지원, 아동·청소년권리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기대하는 효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진영

신진영의원

우리 부평구를 얘기하면 복지비가 많이 드는 좀 노년층이나 이런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이 많고 원도심이 많다 이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 부평구가 한때는 교육의 지역이었고 그런 메카였던 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부평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미래가 되는 아동, 청소년,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또 젊은 층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유아부터 우리 중장년층까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동·청소년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데 큰 뜻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친화도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비단 아동 관련된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동 지원하는 과,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부평 그리고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아동 청소년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하셨는데 조례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아동·청소년친화 공동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는 공공시설이 있나요?

진영

신진영의원

아동·청소년친화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옥

우명옥위원

네.

진영

신진영의원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청소년수련관, 삼산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 중인 것들도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청천1동에 청천2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는 공공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청소년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안장로교회 인근에 아직은 군부대죠. 거기 지역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 개발하게 될 계획을 중장기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평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또 아동이나 청소년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에 세운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동·청소년친화도시라는 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부평1동에 있는 부평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4층에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 4층이 40 몇 평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자리가 협소한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이나 사회문제 또 학교 또 가출한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센터장님 말씀이 굉장히 수용하기가 힘들고 또 선생님들도 역시나 채용을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장소가 없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물론 상담선생님도 계시지만 청소년상담을 더 하고 싶어도 책상 하나에 테이블 놓을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부평구의 어울림센터에 재무과장님께 자리를 하나 부탁해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특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획이 청천동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역으로 2년 후에 이전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저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되게 중고등학생을 생각했더니 9세부터 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래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문화의 거리, 부평역 주변이라든가 지하상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설, 지금 공공시설이 물론 청천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지인 부평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구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이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공공시설이.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으시고요. 청소년상담센터는 우리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저희 기관방문으로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규정상에 요구하는 평형보다 굉장히 협소한 곳이에요. 공공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까지를 같이 넣어서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들으신 내용처럼 아마 결정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천2동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0평에서 150평 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천동이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제 지역구이지만, 지역구의 한 가운데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상담센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울림센터에 지금 헌 교복 나눠주고 했던 곳이 있나봐요. 거기가 1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도 협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분소의 형태로 해서 상담교사 2∼3명을 배치해서 그쪽에다 만들고 나중에 청천동에 생긴다 하더라도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분소는 계속 운영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사실 교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데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총망라해서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또 상담을 통해서 새출발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에다 부평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아마 상담소를 요청하셨나 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7평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라는 게 청소년들이 특히 사춘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귀찮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조금만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거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 저희가 물론 아직은 2년 후지만 청천동도 중요하지만 부평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청소년 공공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계속 청소년복지센터에서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재무과랑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부평1동사무소도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부터 해서 재무과랑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공론화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진짜 40평이면 아파트 40평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를 칸막이를 쳐서 책상 하나 놓고 열악하고 일단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협소한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우선시되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와닿게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어울림센터 거기에 지금 상담실 2개, 사무실 1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분소를 만드는 것은 재무과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요.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특징상 본인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본 의원이 보탰습니다. 규모로는 평수로는 얘기가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7평이다, 9평이다, 10평이다 다 다른데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담실 2개, 사무실 1개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신진영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거듭난다면 부평이 따뜻한 도시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신진영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장에 보면 협의에 제11조에 협의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진영

신진영의원

일단은 먼저 11조2항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서 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부서하고 여러 번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단 역할이라든가 해야 될 이행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논의하는 내용들 이런 건 흡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의도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몇몇 과, 평생교육과라든가 담당 주무과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적어도 이 위원들이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있는 게 주무부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 국과 전 과에 해당이 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전체 국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부서하고 저하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부평구가 위원회나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들도 많이 겹치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지요. 제가 4개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위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겹칩니다. 물론 논의하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큰 취지가 같은데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논의하는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무부서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치열하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례를 향후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위원들을 조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협의회를 또 하나를 구성하는 것 보다 적합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물론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연령으로 보면.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가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협의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영

신진영의원

그것은 앞으로는 향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 협의회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 협의회 기능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이 육성위원회가 대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협의되고 논의되는 내용들이 확정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부서의 일부 교육청 관계자나, 아까 청소년들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소년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바로 보고자 하는 게 제일 큰 핵심 쟁점인데 그것들을 이 육성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켜보고 나서 다시 아까 조성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신한다 이것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대로 가도 되고 바꿔도 되죠. 그렇지만 아까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차이점 부분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안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것은 조건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솔직히 발의자로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원회에서 저도 활동을 해보고 부서에서도 의견을 주실 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를 조금 보완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만약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계속 대행을 한다면 굳이 협의회를 만들되 대행을 한다라는 조항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여쭤본 거예요. 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논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신진영의원

그것도 저희가 이것을 주무부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에 주로 아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동이라는 게 아동들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아동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부서이고요.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가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보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에 제한적인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할 때 어디가 주무부서여야 되느냐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 부서와 같이 협의한 결과가 평생교육과에 청소년팀이 있다. 청소년이 연령대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주무를 맡아서 하기로 한 것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한 과나 어느 한 팀에서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거나 배정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정책을 펼치자라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의회는 언젠가는 상황을 봐서 설치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강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을 아동전문가 1분하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공무원을 한 분 위촉을 해서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2건의 조례를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조에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육성위원회가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랑 똑같이 임기나 이런 것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여기 협의회가?

진영

신진영의원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저도 가장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몇 번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위원들은 어떤 분이 되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비슷한 내용들은 거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하지 않은 거고요.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반드시 이 부분은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임기가 다르게 되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환연위원

여기에서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는 1년에 회의를 상·하반기로 연 2회 소집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영

신진영의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기입을 하고요. 같은 부분만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협의회는 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 너무 많은 위원회, 협의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고요. 지금 유사한 것을 대부분 합치는 추세입니다.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이라든가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다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도 어차피 위원들이 겹쳐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육성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육성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보되 보완해서 우리가 목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자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신진영 의원님 조례를 보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최초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처음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걸 한다면 10조에 능력개발이나 역량강화에 대해서 다른 구나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는 1조에서 3조까지는 있는데 신진영 의원님 조례안에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활성화사업이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해외탐방, 동아리 활동, 독서 교육 등 운영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왕이면 이런 아이템들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협의회도 같이 운영이 된다면 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안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례를 1조부터 17조까지 쭉 봤습니다. 쭉 보는 도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나열이 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 역량평가 실태조사에서도 구청장의 참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했을 때 물론 여러 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이왕이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부평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탐방이나 청소년 자치권 확대 같은 것,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행해 보는 방법도 괜찮고 여기서 회의는 연 1회 한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을 하지만 여기도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열어서 이왕이면 조례안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진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10조에 있는 내용 아까 보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단독으로 하겠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질 때 여기다 제 개인의 생각만을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발의된 조례들을 참고를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제일 좋은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을 갖다주십시오 했더니 두께가 이만큼 이더라고요.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는 어렵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또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좀 더 이것은 강조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담은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협의회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켜보고 저희가 문제점이기는 하잖아요. 위원회나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것은 그리고 유사한 형태들이 많은 것은 문제점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향후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조에 아동·청소년 권리 홍보에 대해서 논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진영

신진영의원

저희가 너무 평이하게 다양한 방법이라고, 그렇죠. 이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나 어떤 한 가지 부서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생활 속에서 면면히 녹아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권리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누리고 있느냐? 아닌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난 번에 김환연 위원님께서 부서하고 얘기하시면서 배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활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권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청소년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지 못했고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지금까지도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림스타트 그런 것도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것이고 또 부평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외국탐방기회도 있고 많으니까 이왕 만들어진 조례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와 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교육혁신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교육혁신계획의 수립·시행, 비용부담,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교육혁신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 교육혁신지구를 정한 게 이번에 신규사업 된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고요. 금년이 3년차가 됩니다. 2017년에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십정1동, 2동에 8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6개 학교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년차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때는 그럼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약간 시범운영 같은 느낌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 성격이 있었고요. 그때는 조례가 없이 규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규정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안으로 바꿔서 하시는 내용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회, 여기도 또 역시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구의원 그리고 학교장 및 교직원, 학부모님, 지역사회 관계기관대표, 교육전문가 그밖에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참석을 하셔서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인적 인프라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총 인원수가 15명 이내예요. 공동위원장 2명은 이미 구청장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쪽에 각각의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님들도 당연직이신 거죠? 그럼 위촉을 하는 것은 11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명이라고 하면 사실 구의원도 그렇고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지역사회 관계기관대표,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을 충분하게 다양한 분들을 영입을 할 수 있겠는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겠는가. 11명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 산하 밑으로 볼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약간의 상위성을 띤 위원회고 하위성을 띤 실질적으로 활동해야 될 분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상위성, 하위성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참고자료를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기획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역할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른 것 아닌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분들, 교사분들이 하는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부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성하면 충분하겠다는 것이고 타자치단체, 인천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가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3개 구 사례도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이번에는 어디가 지정되는 것입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내년 2020년도에는 부개2동, 3동까지 포함한 경인전철로 봤을 때 남부권역 전체 하고 부개2동, 3동을 포함시킨 권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의 예산분담 관계라든지 협의해 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9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1억 5000으로 비용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결정이 된 내용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도 예산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이고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앞으로 교육혁신지구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부평 전체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재원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상은 4억 8000 내외까지를 저희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2019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8개 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8개 교 중에서 6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개 교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5000 가지고 하고 있고 부평 전 지역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억 8000 정도까지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는 일부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사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타구는 전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부담일 수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손색없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개 교에서 6개 교만 참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8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6개 학교가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개 교는 빠진 것인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개 교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진학 관련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원래 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는 고등학교까지도 반영해서 할 계획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두 고등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만약에 고등학교가 들어있다면 역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부평구도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청이나 또 구랑 이렇게 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난 3년 동안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한 것은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도관리 감독보다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학생, 학교, 교육지청, 저희 구청, 그런데 학교 참여가 어느 정도냐, 학생들의 참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역활동가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계신 동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상반기에 아주 좋은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적극적이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동네 시장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구나, 학교도 있구나, 아트센터 이런 현장도 보고. 또 그것 하기 전에 8시간, 8교시 차를 자율학기 운영을 배정받아서 정규수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가서 사전에 강의도 하고 마지막에 현장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김환연위원

지난 3년 동안 수혜를 받은 학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6개 교입니다. 8개 교 중에서 2개가 빠졌는데요.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가 3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확장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부개2동, 3동이 학교권이 많거든요. 거기하고 경인전철 남부권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32개 교가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좀 더 교육청하고 예산 분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재원상황도 봐가면서 확대하는 범위를 9월 중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도 봐야 되고 이왕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이니까 교육청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감독이나 지도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빠진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 된다면 여기에는 없지만 그래도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교육혁신지구에서 적용의 범위를 보게 되면 학교 공교육 혁신사업에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연계교육을 지원하고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고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도 하시겠다고 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도 하고 그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아동·청소년방과후학교 운영사업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은 따로 빠지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그건 빼고 이렇게 6개만 6항으로 만드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쓸 수 있고 반납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다음 번에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학생 및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달렸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우리 십정교육혁신지구가 교육청 예산은 1억, 구청 예산은 1억 5000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부분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청 예산부분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들한테 그 계획대로 운영되게 한다라고 들었어요. 너무 이원화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 계획부터 우리가 보통 마을공동체라든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부터가 우리들이 세워서 구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아예 교육청과 구에서 계획 자체를 따로 세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큰 성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교육청 협약을 할 때에 1개 사업에 공통투자하자. 1개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 지원할 때 공통으로 지원하자. 이런 안을 협약에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예산이 너무 이원화되어서 하는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한 가지는 2억 5000이라는 예산안에 거점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모일 공간이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을 들려서 모이지 활동가들이 모일 거점공간 부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부분, 원래 보증금은 안 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빈 곳 단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모여서 교육혁신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아이들도 내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와서 구 얘기를 듣고 가야 되고, 진행되는 게 이 예산안에 거점사무실, 작은 거점사무실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은 146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됐던 것은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아트센터 맞은 편에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은 146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희

유경희위원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잖아요. 소통하려면 내 집 같은 사랑방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빌려야 되고 구로도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활동을 막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어차피 규정으로 하던 것 조례안으로 바꿔서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킬 계획이시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온 부서로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많이 애쓰신 흔적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지는 못 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관심 있게 하시고 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시범사업이 5개년 계획사업이잖아요. 올해 3년차고. 그래서 십정권역은 2년 더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했던 것은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넓혀간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안에 교육청하고 협약해 가지고.

유정옥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평가를 하실 때 시범지역에 이 사업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측이나 만족도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조사를 8월에, 지난 달에 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나름 활동하시는 어머니라든가 학교하고의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저도 볼 수 있고요. 본인들만의 카톡방도 운영하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나 이런 주체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학생이죠?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된다는 소린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해당은 됩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정의를 넓게 해석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위원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 위원장이 구청장님하고 교육장님이시겠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주관할 때는 누가 의장이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여기서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하겠죠. 왜냐면 조례의 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매년 협약을 또 합니다. 시교육청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 상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유정옥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도 보면 위원장들이 같은 급의 위원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석하는 부분이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치안협의회도 간사들이 각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까지 있어서 3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이 조례에 있는 지자체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해서 그런지 공동위원장을 3인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공동위원장을 3인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의주재를 민간위원장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디는 보니까 이렇게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주체가 구청이고 구청장님은 민선구청장님이시고 교육장님은 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주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만 담으신 거잖아요. 주체가 어쨌든 3박자가 맞아떨어져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저도 지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 활동을 해봤지만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가 밀고 당기는 그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그런 주체가 우리한테 있다 해서 우리 청장님이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주관인 게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더 흔한 말로 일들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든가 본인들이 할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혹여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염려되는 부분을 조율해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원안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저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와 시, 교육청, 관내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교육혁신지구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과 계획에 의거 추진하였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4조부터 7조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시설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의 신설 지원 항목으로는 2018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배려 물품 제공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규정하였던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항목, 사용한도, 복지점수의 부여 등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후생복지 관련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2020년부터 후생복지 신규사업인 건강검진 및 임산부 배려 물품 지원에 따라 총 1억 7000만 원의 비용이 추계됩니다.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대상 직원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필요한 비용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임산부 배려 물품 제공은 임신한 직원에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신공무원식별 가능 공무원증 케이스, 전자파 방지 담요 등 배려물품을 지원하게 되며 필요한 비용은 400여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겼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여지껏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요. 규정에서 웬만한 것은 다 커버가 되어서 사실 필요성은 느꼈는데 규정에서 정한 것 가지고도 다 소화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지원한 일부 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로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기존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규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후생복지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것이 의원님들,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규정 갖고는 할 수 없고요. 조례로 제정해서 대상직군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규정은 제7조 적용대상에서 맞춤형 복지비 지급대상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 소속의 모든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온 조례안에는 그냥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소속공무원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조례안에다 ‘등’ 자를 넣었습니다. 고용부 쪽에서는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기간제근로자도 요구가 왔을 경우에 그들도 포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항에다 ‘등’을 넣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몇 조의 내용을 제가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3조1항에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여기에는 ‘등’자가 없고 그냥 소속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주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3조3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조3항은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니까 이것은 소속공무원 외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속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어디 범주까지,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으로 되는 분들이 있고 여러 범주잖아요. 어떤 범주까지인지 그 범주를 여쭤보는 건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최대 공무직까지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대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소속공무원이라면 저희가 규정이나 법을 일일이 찾아서 여기서 말하는 소속공무원은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반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통틀어서 거기까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 것하고는 같은 거네요? 소속 모든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아, 다르네요. 방금 계약직도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약직도 공무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들도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 포함되는 내용이군요. 그전에 사실 말씀을 하셔서 이걸 먼저 여쭤봤는데 기존의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제목에서. 지금 내용 안에 들어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할 때는 제목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니라 후생복지로 바뀌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보다는 후생복지 범주를 더 확대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라고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한정한 것 같아서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문구를 후생복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딱 정해져 있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면 그것만 제한하고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일에 제반적으로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후생복지라고 하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규정이 아니고 꼭 조례여야 될 이유는 있으신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규정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조례로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다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4조 내용 좀 여쭤볼게요. 제4조1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들의 요구에 맞춰서가 되는 건데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생복지제도를,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구청장은 적용 대상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하여 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약간은 바뀐 것, 물론 이게 당연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기술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관점이 크게 달라졌잖아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관점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저희는.

진영

신진영위원

적용할 때는 내용이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니까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내용을 열거해놨어요. 1호부터 9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7호하고 8호가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게 되어서 비용추계를 했다. 그러면 6호까지는 기존에도 다 하고 있던 것들이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규정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조례로 명시를 시켜서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넣었다 뺏다 금방 변동시킬 수 있는데 조례로 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고 또 정확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만 우선은 여기다 규정을 해놓는 거네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꼭 이것을 나열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원노조나 이런 쪽에서 복지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조례에다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공무직 단체협상을 하다 보면 무리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가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입장이 다르지만 총무과장님도 공무원인데 같은 수혜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같은 수혜자지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판단해야지 무분별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추가하게 되는 것은 아까 어디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원노조에서 2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무원노조는 일반공무원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필수 기본항목에서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본인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6만 9000원이라 혜택이 덜한데 본인이 비싼 19만 6000원을 선택해버리면 그것은 도수치료 같은 것 받을 적에도 보험의 혜택이 되고 보험이라는 게 돈 많이 내면 많은 혜택이 있고 적게 내면 혜택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끔 하신 거죠? 그리고 자율항목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15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동호회에 연 12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테니스, 운동 관련 등산해서 동호회원들이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최대 60만 원 플러스 처음에 유니폼 제작 정도는 9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요즘에 체육회 행사를 가다 보면 부평구청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나도 반갑고 좋더라고요. 또 성적도 꽤 우수하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보면 참 좋은데 자율항목에서 3번을 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 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6만 9000원짜리 보험입니다.

김환연위원

안 했을 때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에서도 보면 수립과 운영 등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운영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들 컴퓨터에서 이지웰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 클릭하면 쓸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동호회는 계획서 내면 예산집행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 푼의 예산도 빠뜨리지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보시면요. 3항에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중인 공무원도 적용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적용대상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한하는 겁니까?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봐서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1쪽입니다. 세부내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먼저 구청사를 증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존 구청사가 지난 1996년 신축 이전개청되었지만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 회의공간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청사 대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부평동 879번지 신트리공원 일원은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 및 상업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불편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라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으로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십정동 303-22번지 일원으로는 한국전력 소유의 주안변전소로 10년 이상 유휴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역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유휴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일부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노후주택 주차난 해소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평구 자활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당초 지난 해 말 안정적인 자활사업장 확보를 위해 삼산동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안건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하고자 하며 기준 가격으로 30% 이상 사업비 증가가 있어 구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안은 부평동 879번지 현 청사 부지 내 대지로 된 지목에 1000㎡로 지상 6층 면적 2530㎡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토지매입은 없이 건물공사비로 80억 전액 구비로 계획하였습니다만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93쪽, 94쪽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평동 891번지 일원 5300㎡ 신트리공원 지하부지에 자주식 주차장 160면을 설치하는 규모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없이 공사비로 96억 원이며 시비, 구비 50:50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은 십정동 303-22번지 한전 주안변전소 부지 약 14613㎡ 약 4400여평 부지 중 일부 1000여평 부지에 100면 규모로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기준 금액으로는 사업비는 35억 8720만 원이며 시비, 구비 약 50:5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7쪽 설명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준가격명세서를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2019년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78만 4000원으로 25억 8720만 원, 공사비는 1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으로는 총 35억 872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만 실제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를 탁상감정가로 산정 시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 예상공사비는 70억 원 정도가 계획되었습니다. 역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부평구 자활센터 매입 변경안은 99쪽 변경대상 재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와 토지 건물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안의 기존 기준가격을 보시면 작년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 매입비가 22억 2200만 원, 공사비 6억 원으로 기준가격이 28억 2200만 원, 실소요예산은 40억 원으로 부의안건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 토지, 건물을 36억 1000만 원에 매입하고 보니 리모델링비 비용이 4억 원이 남는데 이 금액으로는 원만한 리모델링이 어려울 것 같아 공사비를 16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려고 하니 기준가격은 당초 심의보다 30% 이상 상승한 39억 1400만 원, 실제 소요예산은 53억 원에 이르게 되어 변경안 심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규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상 6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안은 지상 6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설계를 할 때는 그 이상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고요. 슬라브 형식으로 마지막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1층은 필로티로 하고 6층까지는 사무공간으로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면적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그때도 내가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어차피 신축하는 것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런 제안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난 번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두어 번 해주셨고 별도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하공간의 구조진단을 해봐야 되고.

익용

엄익용위원

용역비도 200인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던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비는 용역을 했고요. 구조진단 용역비로 했는데 사전에 구조진단 안전기술사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의 의견도 몇 분 만나봤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부서에서, 지금 모빌렉실 이런 것도 같이 쓰는 부서도 있고 회의실 공간도 부족하고 한데 기존에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되면 이전하겠다는 그런 부서도 3개 되는데 저희가 한 2800평 정도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나오고요. 저희가 한 2500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7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부서가 요구한 것을 봤을 때는 3개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이쪽에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공간도 어느 정도 남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설계라든지 시공할 때 6층으로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공무원 정원보다는 앞으로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확대될 그럴 저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6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 20∼30% 여유공간이 있다고 감안하는데 그렇게 되면 별관 증축하고 나서도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또 실질적인 별관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까지 있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요파악을 해서 20∼30% 정도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6층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수요는 그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구조진단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증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하는 비용하고, 지금 6층으로 해서 나중에 증축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꺼번에 증축하는 평수 금액하고 나중에 다시 증축했을 때하고는 비용차이가 또 발생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층이면 4층을 더 올려서 10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80평이니까 150평으로 늘어난다고 하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층까지 지금 해놓고 나중에 4층을 증축할 때는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실제 건축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만 보지 마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필요한 공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어날 공간을 생각해서 이왕 하는 것 여유가 있게 넉넉하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증축 안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당장 몇십억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도나 앞으로 쓸 것을 계산하셔야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1개 층 공사할 때 한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수 이런 것도 감안해서 80억 공사비에는 별관에 기계식 주차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인데요. 1개 층이나 2개 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당장에 들어가는 부서나 없어서 외부에 있는 기관을 다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여유있게 쓰다가 어떤 소요가 생겨서 그때 가서 사무실 재배치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층당 12억원 정도가 더 든다. 구조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설계를 6층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문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이것을 설계진단을 하셔서 층수를 올리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애당초 신축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소통방 공간을 보시자고요. 어거지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래서요.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부서에서 필요공간 파악했음에도 조금 여유공간이 있고 재원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7층, 8층 했을 경우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검토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판단은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그 이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면.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만약에 6층 이상으로 해놓고 거기를 빈공간은 물론 아니겠지만 말씀드린 재원적인 문제도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간 배치 문제도 파악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 파악해서 20% 이상 여유공간이 생겼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지고 9층, 10층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보고요 그렇게 예산되는 범위에서 시기가 같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심사숙고하셔서 구조안전진단 나오는 것 보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후에 조례하면 오전에는 다른 업무 하나도 못 하시죠? 대기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과당 30∼40분 하더라도 오전에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과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을 만들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접근성과 점유율, 사용률. 그러면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의원들이 과연 이게 사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변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조성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사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산이 96억이죠? 96억인데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 중의 하나가 부평구청 지하주차장도 평일 저녁에는 무료사용을 해주는데도 텅텅 비는데 신트리공원에다 하면 과연 이 정도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거기도 텅텅 비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 시 참고한 것은 2016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의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주차장 부족 부분은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평4동 지역에서도 저희가 하려는 신트리공원 인근에는 상대적으로 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변 사람들하고 조사는 해봤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 수치가 나와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이런 것 할 때 주변의 수요율을 조사해서 하시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처럼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 사용을 십정동 주안변전소 사실 여기가 접근성이나 사용률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자산가치가 엄청 큰 토지가 됩니다. 그 앞에 6000세대가 재개발이 들어오면 그 안에, 지금은 이 땅이 10년 동안 사용을 못 하지만 접근성이 안 좋고. 그렇지만 그 앞에 상황이 변하면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투자성도 엄청 좋은 것이라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지하주차장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목적이 하나가 사용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 자체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하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9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주안변전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70억으로 잡은 거죠? 기준가격명세서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래에 기준가격명세는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저희가 감정평가받아서 실제 거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7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법에 표시해라 해서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는 감정가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9쪽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예산이 변동이 너무 커요. 특히 99쪽하고 100쪽을 봐주세요.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있는데 증가가 2억 1000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예산을 짤 때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감정가액을 잡아놓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나요? 예산을 우리가 감정가액에다 잡아놓나요? 기준가액에다 잡아놓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가로 하는데요 매입을 할 때는 협의가격으로 하고요. 기존에 34억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다 했는데 실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36억 1000만 원에 매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선한 뜻으로 해석하면 좀 싸게 사서 세금 좀 아끼려고 했는데 비싸게 나온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당시 기존의 34억은 실제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고 주변시세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데 해놓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조금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건축비가, 리모델링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사항도 사업부서에서 건축비 증가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적인 예를 들어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데도 페인트칠을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이니까 페인트칠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나 설계사나 이런 사람이 보니까 이것은 오래되고 하니까 안전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각종 전기공사사업법이나 건축법에 맞도록 전열기 설치하고 승합공사 등 해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12억,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저도 공현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건축비가 기본적인 것만 하면 5∼6억 정도면 큰 건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왜냐면 40억 예산이었는데 삼산동 말고도 다른 몇 군데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건물에 지금 처음부터 리모델링비가 조금 책정되지 않았나? 아니면 꼭 이 건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주로 본 게 몇 가지 건물이 있었는데요. 건물면적 크기나 이게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삼산동 건물이 최고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건물이 좀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서 거기다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활센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일반 건물하고 틀리게 사회복지시설인가 그런 어떤 규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6개 층에서 5층은 풀뿌리여성센터가 들어가고 1층에 수화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늘어난 것도 장애인 유도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해서 더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맞춰서 하시느라 비용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엘리베이터도 넓히시는 건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엘리베이터는 신형으로 교체를.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삼산동 건물이 실제 신축연도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28년인가 29년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28년, 29년 그 정도 되셨다는 얘기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1990년 1월에.

익용

엄익용위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3월에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 자체는 3월에 했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3월에 계약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또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추가가 됩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토지매입 건물비는 추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기해서 3월 6일 이후로 리모델링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토지 및 건물매입비 해서 2억 1000이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리면 한 37억 정도의 그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그때 잘못 생각한 것인데요. 예산을 낮춰서 싸게 매입을 해볼까 하는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4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옆에 기존의 매매된 현황을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 1000만 원을 다른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에 몇 군데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36억 1000이면 집 주인도 양보를 하시고 저희도 해서 그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 자체를 36억 1000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4억에 3월에 계약했는데 추가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36억 1000만 원에 했습니다. 3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36억 1000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전에 심의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변경하기는 본래 여기 의회나 오늘과 같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그때는 34억에 하겠다. 그래서 그 기존이 34억으로 된 것이고요. 변경은 매매계약을 36억 1000만 원에 했기 때문에 변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당시 금액이고요. 본래 34억은 기존에 이렇게 구입하겠다 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보고 할 때도 실제 매입금액을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건물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지하주차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현재 2층에는 수협건물이 쓰고 있는 거고.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만 남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교회니 뭐니 이런 게 들어앉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짜리입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6인승짜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인승짜리 새로 놓으신다고 그랬지요.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5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인승짜리가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새로 된 것은 8인승입니다. 약간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인승인데 5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도 정확히 따져보시고요. 6인승하고 8인승하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좀 다를 것입니다. 여유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론 엘리베이터 회사마다 금액은 약간 달라요. 다른데 6인승짜리를 5000만 원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예산은 설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많은 것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원 박스 안에다 엘리베이터 기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는 데를 신축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이 건물 자체는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 정도로 낡아있습니다. 외벽도 보시면 너덜너덜해요. 타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노란가? 약간 붉은 타일로 되어 있다고. 밑에 1층에 수협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수협도 없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낡은 건물입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설계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그래도 낡은 건물이지만 아마 주인이 직접 저기 했기 때문에 건물은 튼튼하게 신축이 되어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리모델링비 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7억 정도 들어가나요?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53억이면 깔끔한 건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찌됐건 계약은 하셨다니까 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셔서 공사만 하는데 맡기지 마시고 사기업체도 견적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게 구청사 증축을 하잖아요. 80억이 들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100% 구비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1년 7개월 정도. 19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 안에 사업이 전부 다 끝난다고 하면 80억이 이 기간에 전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구조진단용역비를 요구했고요. 승인만 해주시면 요이 땅으로 해서 바로 설계를 할 거고요. 공사를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기존 건물 옆에 기존에 지하를 새로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H빔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사업비는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올해 2200만 원 요구했고요 내년에 1차년도에 55억 정도 계획을 하고요 후년도에 25억 정도하는데요 구비인데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요청하려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요청하는데 요청한다는 게 요청하는 것이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보가 된 게 아닌데 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안에 80억이라는 게 부평구 전체 재정상태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금액이 확보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이나 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비용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진행은 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적인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멈춥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원칙적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법률에서 정한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것은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데요. 청사 관련해서는 관행은 아니지만 부평2동 청사도 15억 특별교부금 받았고 올해 부평4동 아직 착공 안 했지만 올해 이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원을 받았고요. 특별교부세도 세종시 중앙에다 20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매년 15억 원 정도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준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한 SOC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특별교부세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억 원 정도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1차년도에는 50억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구비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구비 첫해에 50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이 가능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판단은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청사 별관 증축한다는 사업계획 부분에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기획조정실하고도 내년도 재원판단이라든지 공공시설 건축 이런 것에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시라든지 중앙에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소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청사 짓는 데다가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구비를 투여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 지금 부설주차장을 필로티로 짓는데 이게 몇 면이나 되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존에 주차면이 26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면수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로티로 하면 27면인가 8면 정도는.

진영

신진영위원

더 늘어요? 기둥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보다 더 는다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가 26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면상으로 29면 정도 되고요. 만약에 기둥을 세워서 보강한다고 조금 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필로티로 세우면 당연히 지금 현재보다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줄겠죠. 그런데 부평구청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편이에요. 청사 지하도 간격이 작아서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차면수가 줄게 되면 앞에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구조보강 등 내용에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길주로 쪽으로 큰 대로변 쪽으로 기계식주차장 2개 동을 한 건물당 업체하고 와서 현장을 봤거든요. 한 기둥당 22대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대로변 쪽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큰길 쪽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세우고 안쪽으로 별관 건물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기계식주차장까지 포함된 예산인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확실하신 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전문가하고 현장을 확인했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지 7m 정도 이렇게 얘기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가 사실 협소하고 부족한 것 다들 인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하루 이틀 논의된 게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따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배려가 됐다면 좋았을 텐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돈이 확보가 될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교부금이나 교부세라든가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먼저 구청사 증축과 관련 개청 이후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 회의공간 부족 및 부설주차장 협소사항을 개선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부평동 891번지 일원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로 신트리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십정동 303-22번지 일원은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 지역 및 상업시설이 혼재된 곳으로 한국전력 소유로 10년 이상 유휴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주안변전소 일부 부지를 구에서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노후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자활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과 관련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평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자활사업장 확보를 위해 삼산동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확보예산으로는 건축법상 명시된 규정을 반영하기 어려워 공사비를 증액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길옥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호의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참전유공자분들께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익용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엄익용 의원님 참전유공자 지원 상향 조정에 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조례안 엄익용 의원님이 준비하실 때 얘기를 듣자면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부서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셔서 조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검토의견이 와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보훈회관에 대한 것도 있고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있어서의 소통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부서도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민방위교육장의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훈회관 확보가 아시다시피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북인천등기소라든가 여러 군데 캠프마켓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중에서 타협을 찾은 게 민방위교육장의 2층까지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7일 자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닥쳐있는 것은 내년도에 보훈회관 2층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공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예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해드리고 싶지요. 하지만 그나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훈회관 조성이 먼저다. 그 후에 수당 인상 지급시기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최소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하시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비용만 순수하게 30억이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보훈회관이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해야 되고요. 연쇄적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곳이 재활용센터입니다. 부개3동 재활용센터로 삼산동, 죄송합니다.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평지역자활센터가 삼산동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총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보훈회관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은 재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 정도, 140, 150 이 정도 선에서 잡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추가답변 좀 드렸으면 싶어서요. 엄익용 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길옥이 과장님에 추가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 검토의견 내용 보면 리모델링비가 최소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된다고 내셨죠?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냈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과연 이 30억이 리모델링비로 왜 필요한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은 자료가 없고 대략적인 비용인데 여기에 금액이 아까 조금 전에 삼산동 재활용센터 건물 매입에 리모델링비 17억이, 16억 9000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 했었죠? 그 17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이래서 이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애경

안애경위원

과장님, 어떤 게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릴 때도 연쇄적으로 이전에 따른.

애경

안애경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런 금액까지 산출한 총 추계금액이라고 말씀을.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동은 사회보장과에서 리모델링비가 17억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재활용센터는 삼산동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자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훈회관 조성비에 30억을 책정하면서 그 17억을 여기다 계상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은 제가 얼마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엄익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는 100% 찬성입니다, 솔직한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한 달에 3만 원 준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3만 원이었죠?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201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3만 원으로.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진짜로 아쉬운 게 보훈회관 확보라는데 과장님,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될 거 같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되는 게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리모델링.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확대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 9월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우리 예산에 보면 이렇게 큰, 그렇게 무리는 가는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한 부서에 예산이 몇 십억씩 두 배 크게 넣는 것은 부서에서도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엄익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이 보훈회관을 짓고 나서 그 후에 이 조례안을 하시면 어떨까?

익용

엄익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예산이 없으면 그냥 3만 원 드리면 돼요. 좀 더 신경쓰면 내년에 1만 원 드리면 되고. 그러면 1만 원을 내년에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5억 미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조성 및 이전비용으로 30억 책정된 것은 엄청나게 부풀려있는 거예요.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 보면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어떤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보훈회관 확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일단은 엄익용 의원님께서도 그게 맞다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5만 원 이내에 지급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5만 원 이내에서 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참전용사분들이 과연 3만 원만 달라 그럴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익용

엄익용의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면담했을 당시에 어렵다. 예산이 2만 원은 어렵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에 1만 원 정도로 하고 내후년에 예산 봐가면서 2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도 공감은 해요. 필요한다고 인정을 하시고. 단지 정확히 지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없었지만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밖에 못 줬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신경써서 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조례 만드신 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제가 봤어도 고쳤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생각 끝에 만드셨는데 여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집행부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부풀려서 가지고 오면 안 하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보훈회관 확보하는데 30억씩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실제 3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7억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어렵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지금은 어렵고.

익용

엄익용의원

지금 꼭 안 되는 것을 지금 제가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내년이나 그때에 다시 꺼내면 어떨까 해서.

익용

엄익용의원

보류를 하실 바에는 아예 반대를 하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엄익용 의원님의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좀 더 넓은 보훈회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데로 이사를 시키고 그 시설관리공단 자리에다 보훈회관을 넓히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사 가는 데가 다시 삼산동 자활센터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보훈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익용

엄익용의원

그,

김환연위원

제 얘기 듣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이사비용이 들어가고 자활센터가 삼산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30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17억을 부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전유공자분들한테 보훈회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훈회관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지금 본 위원이 해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9개 단체가 있으니 자리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에다 넓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우선 먼저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후년 정도에 우리가 5만 원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정확히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면 2층 조금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저쪽 부평구 수변로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부평재활용센터. 거기에 1층은 현재 쓰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면적 256㎡. 몇 평 안 돼요. 100평도 안 된다고요. 거기에 양쪽 해서 10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얼토당토 안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전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17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동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김환연위원

포함이 아니라 이것은 보훈단체를 넓게.

익용

엄익용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김환연위원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익용

엄익용의원

연쇄가 아니지! 어차피 삼산동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세워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끝나면 지금 현재 부개동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요.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재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다른 데에 있다가 삼산동 현 장소로 이전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비가 6736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김환연위원

엄익용 의원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걸 유공자 분들한테 인상안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아니, 저는.

김환연위원

시기적으로 일단 보훈회관부터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의원님 말대로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을 봤다면 분명히 개정합니다. 이것을 리모델링비가 많아서 아니면 이게 연쇄적 그게 아니라 올려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유공자 보훈단체에서 일단 회관이 필요하고 넓게 쓰고 싶으시다고 많은 9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가나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것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해도. 우리가 1만 원 올려도 5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회관부터 가지시고 내년에 한 번 더 생각을, 그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안 올려 주는 게 아니에요.

익용

엄익용의원

얘기 끝나셨습니까?

김환연위원

네.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지금 당장 올려주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올려줘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되면 1만 원 올려줄 수도 있고 내년도 안 되면 내년도 못 올려줘요. 5만 원 이내니까 이내는 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청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훈회관 그것 만든다고 하면서 30억씩 부풀려서.

김환연위원

의원님 30억 부풀린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의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옮겼을 때 들어간다는 것이지 복지과에서 예산을 부풀려서, 이것 예산 부풀려서 복지과에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그러니까 아까 사회보장과에서 얘기하셨죠? 거기서 이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느냐는 거죠.

김환연위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익용

엄익용의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사자인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김환연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는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1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모르지요.

김환연위원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 10억이 들어갈 지 9억이 들어갈 지 아니면 15억이 들어갈 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일단 하게 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쓸 것입니다. 추계적으로 예산 10억을 했지만 아까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비를 5억을 잡았다가 16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리에다 지금 보훈회관을 조금 더 넓히는 과정인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추계로 10억을 잡았지만 아까 말대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이 9개 단체가 편안하게 오셔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금 해서 내년에 안 줘도 되고 예산이 되면 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구에서는 그렇습니까? 조례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니네는 맨날 예산타령만 할 거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얘기 끝나셨습니까?

김환연위원

의원님께서는 복지과에서 예산 이것을 리모델링비를 1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30억으로 부풀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익용

엄익용의원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 당사자인 저는 이 의견서를 내면서 30억을 계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확보비로.

김환연위원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그러면 보훈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전비만 포함을 시켜야지.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 등”까지 써 있지 않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등”의 의미가 뭡니까?

유정옥위원장

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두 위원님이 결론내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환연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확보하고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중에 6.25 참전유공자 몇 세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김환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몇 세 정도 되셨습니까?

김환연위원

엄익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참전용사분들께서는 연령대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총2684명 중에서 65세에서 70세가 278분, 71세에서 80세까지가 1482명, 81에서 90세까지가 787명, 가장 많은 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81세에서 90세입니다. 그분들이 약 800명 가량 계십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그중에 6.25참전용사라고 하는 분들은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85세 이상입니다. 6.25 참전은. 그다음에 월남참전이 ’64년도부터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6.25참전용사가 지금 85세 이상입니다, 최소. 그럼 다 돌아가시면 세울 겁니까?

김환연위원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할 때 부서 검토의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저희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흔하지는 않지만 검토의견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낸 것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엄익용 의원님께서 참전유공 수당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훈회관 건립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간담회를 할 때 보훈단체회장님들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봤어요. 보훈회관도 확보해야 되겠고 참전유공 수당도 더 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훈단체에서 우선 내년도에는 보훈회관을 건립해달라, 두 번째 순위로 참전유공 수당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익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내년에 구청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올려줘도 되지 않냐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30억 원을 얘기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지만 가용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48억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 구에서 지금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청사 증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훈회관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없을.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입법예고가 있을 때 부서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이런 의견을 낼 때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사전에.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먼저 확보한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공약사항이 형성되기까지가 보훈단체 분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공약사항을 했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훈단체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의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일한 것 같은데 이 검토의견에 대한 게 부서에서 단순하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도 이 내용으로 구청장님의 의견이신 것도 맞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런 의견을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고드릴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엄 의원님하고 우리 구청측 입장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훈수당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견이.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요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입법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조례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엄익용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이 관련된 분들이 민원으로 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파악한 바가 있고요. 10개 군·구에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금액이 제일 적은 것도 사실이고 지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지 쉽지 않은 것이 항상 예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그런데 아마 지방자치법 66조3에서 비용추계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출을 해라라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내용이나 의원들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이 되면 예산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고 파악하고 나서 조례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쯤에 예산을 세워서 보훈회관 확충하는, 그때는 당장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보훈회관을 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수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했던 부분인 거죠. 부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본 위원은 처음에 엄익용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시면서 의원들 동의사인을 받으실 때 말씀하실 때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구청장님도 지원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사전에 의견청취하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청취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구청장님께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더니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게 구청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구청장님의 의견이라고 간주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말씀 안 하셨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상에서 처음에는 5만 원 이내로 안 하고 5만 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부칙조항에다가, 시행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바뀌고 하면서 5만 원 이내로 내용이 수정되고 그래서 시행시기는 부칙조항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5만 원 이내로 하면 주는 것 이상이 없으니까 부칙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문위원한테 시행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에다 2020년부터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2년 했으면.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 2020년부터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니 2021년.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초에는 했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 대부분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사실 이 자리에 없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셨다가 아마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안타깝죠. 모두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미리 협의한 대로 보훈회관이 확보된 이후에 말씀하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 이것은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확실히 끝나면 순차적으로 하실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뭔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나와서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사실 읽어드리려고 안 했는데 구청장님 면담과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구청장님과 과장님 면담과정에서 현행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5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 2만 원을 인상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2020년에 1만원 인상하고 2021년에 2만 원으로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지만 공감하고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회관 말씀하셨죠? 보훈회관이 지금 인천 10개 군·구 중에 옹진군하고 중구인가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옹진하고 중구는 인구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부평구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훈회관을 리모델링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전비로 해서 총 1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억을 빼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3만 원 처음에 할 때 부평구의 본예산 기준 약 4000억 원이었습니다. 약 3900억.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1년에 천억씩 늘어났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엄익용 의원님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의 제일 핵심은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듣는다라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원이 발의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구청장하고 1:1로 얘기해서 나눈 얘기. 그런데 사실 구청장님은 시종일관 이 내용 전에도 공약사항 정리할 때 전에도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보훈회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번 면담을 통해서 먼저 보훈회관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따르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주셨을 때 아까 엄익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수당에 대해서는 왜냐면 수당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수당인상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셨겠죠. 다만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제정이 되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한 것도 동의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부서의 의견이 구청장님의 의견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을 청취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구청장님의 의견이 아니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군·구에서 제일 적은 것 압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보훈회관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당사자들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고 구청장님도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얘기를 드린 거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얘기 끝나셨죠?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익용

엄익용의원

구청장님하고 면담했을 때도 수당 인상도 필요하고 공감을 하십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3만 원을 5만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21년에 지급하겠다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때 드리면 돼요. 인상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죠.

익용

엄익용의원

그때 드리면 되는 거라고.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드리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의원

그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드리면 더 좋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17년부터는 본예산에 천억씩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는 8150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3900억.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2011년도에 3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올려줄 생각도 안 했던 것이고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줄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당연히 지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서나 지금 구청장님이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엄익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의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보충으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얘기인 즉 5만 원 이내로 하면 타구가 7만 원, 8만 원 줄 때 우리 부평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3만 원 이상으로 해놓으면 타구가 7만 원, 8만 원 갈 때도 우리도 조례 개정 없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왜 이런 의견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진영

신진영위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먼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의견서가 일반적으로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의견서가 왔는지 여쭤봤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의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 의견서를 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3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면담하고 담당부서에 면담하고 의회사무국 이상규 주무관님을 통해 청장님께 보고 후 본 의원에게 회신해 주시라고 정식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달한 후 담당부서장님을 통해서 회신을 받았고 본 의원, 담당부서장, 전문위원님 3인이 의견을 나눴고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3만 원 이상,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3만 원 이상보다는 5만 원 이내가 맞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던 본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19일 오후 6시입니다. 정확히. 나상길 의장님께 서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명을 해주지 않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았느냐, 이것저것 묻고 나서 19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나상길 의장님께서는 20일 이후에 전화가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와의 조례안 개정 협의 과정에서 인상 수당을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조례안하고.

익용

엄익용의원

아니, 이게 왜 검토의견을 냈냐고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 들으니까.

유정옥위원장

대충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이유에 대한 답변은 사실 답변을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법에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당연히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약간의 시행시기, 참전수당을 올렸을 때 시행시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보훈회관도 해줘야 되고 보훈수당도 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 보훈단체랑 합의한 대로 내년에는 보훈회관부터 확보해주고 차후에 가서 보훈수당을 주겠다는 의미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의견청취도 있지만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제출도 있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낸 것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국장님, 이 시점 되면 의견이 다 돌고 돌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지급을 안 해도 조례에는 제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서 5만 원 이내 지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3만 원 지급했다가 2만 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짜고 계획할 때에 적어도 이러한 2만 원이지만 1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뭐 이내 뭐 이상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금액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또 조례를 고치고. 그래서 사실 5만 원 이내 지급보다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5만 원을 드리고 싶으면 5만 원 이렇게 해야지. 기존 조례처럼 월 3만 원 지급을 월 5만 원 지급으로 상향한다 또는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조례다. 이게 우리 구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엄익용 의원님께서 만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잡히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좀 올해나 내년 정도 딜레이시켰다가 실질적으로 엄익용 의원께서 다시 제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청장님하고 면담 후에 5만 원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을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이내가 좋다고 해서 이내로 갔던 것이고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엄익용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청장님하고의 그런 것을 한 것을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오늘 통과되어서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정질문하셔서 청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용

엄익용의원

저는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익용

엄익용의원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가 2012년도부터 부평1동 방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6.25참전용사들을 초대해서 음식대접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는 100여분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매년 어르신들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오시면 식당에 올라가시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프시고 굉장히 진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연세가 보니까 고령이신데 85세 이상이라면, 그런 분들이 과연 기다려 주실까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도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병장 내년부터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하물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인데 조금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단 하루라도 대우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익용 의원님.

익용

엄익용의원

아까 우명옥 위원님께서 감소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6월 기준으로 받았을 때 대상자가 4137명이었습니다. 8월에 4115명, 이미 22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1년에 100분 이상은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가 엄익용 의원님이 애쓰셔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 위원님들 다 똑같이 보훈단체 회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크셔서 아까 엄익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게 조례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 올려줬지 않냐 그런 의미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7대에도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던 건데 엄익용 의원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제정하신다고 해서 저도 청장님하고의 그런 과정, 부서하고의 의견조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소통하는 부분에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이 됐다고 안 드릴 것을 드리고 안 됐다고 드릴 것을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서하고 청장님하고의 면담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차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보훈회관을 먼저 순차적으로 하셔서 그 사업을 먼저 하시겠다고 합의들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엄익용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시지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받으시면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 조례를 어떤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도 그것을 막 억지로 그렇게 청장님한테 조르고 이런 이미지로 비치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당장은 수당을 못 받아도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라도 해놓으면 본인들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받는 위로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중에 그런 의견도 나오고 당장 예산 수반되고 그러니 드릴 것도 아니면서 조례를 그때 검토해서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오기는 했지만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공현택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공현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익용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부결이 됐는데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까?

유정옥위원장

건이 다른 것이라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건만 다르지 똑같이 부결될 것 아닙니까?

유정옥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방안을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보훈수당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엄익용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엄익용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행사의 규모, 성격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와 한국수어 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엄익용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있는 내용, 빨리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4조에 있는 내용이 적용범위가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부평구가 공공시설이 몇 개나 되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관람석이 좌석이 없는 경우 300㎡ 이상인 시설이 부평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이 575㎡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개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총 5곳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호, 2호 다 합쳐서 5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5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 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여야 한다”라는 게 약간 강제조항처럼 여겨졌는데 이 말은 그냥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반드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 스크린을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5곳에 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반드시 5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이것은 아까 말한 4조에 해당 되는 5곳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기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것을 위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청각장애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혹시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수어통역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현재 총무과에 행사실비보상금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통과가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행사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 실제로 한국어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되겠네요. 제공을 해야 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산을 해봤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추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행사가 50건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이 5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5곳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5곳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 비용이 보통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4조에 아까 적용범위에 본 위원은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해당 되는 곳이 5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 조례는 지금 그 공공시설에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도 그 공공시설에서 하는 행사에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곳에서 하는 행사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50개 정도 행사도 이 5곳에서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전제라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어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 5곳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수어통역은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됐던 것은 저는 수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청각장애인들도 물론 오랜 기간 청각장애를 가지셨거나 선천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어를 많이 배우시겠죠. 당연히 그분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후천적으로 늦게 청각장애가 생기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어를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분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행사내용이라든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어를 제공하는 것인데 수어를 제공했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제공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본 게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안과 별개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예산에 제안이 됐던 게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 수어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되어서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제안한 상황이고요. 청소년들이다 보니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내년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대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청각장애가 있는데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수어를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생각은 늘 있거든요.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데 수어를 모른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이게 조례에서만 언급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사회보장과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했던 삼산동에 자활센터로 가는 그 건물 1층에 부평구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시에 급하게 부평구 수어통역센터가 생겼을 때 시비지원 100%를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시비 100% 지원을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부평구 수어통역센터가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5조, 8조, 9조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부분은 검토를 하신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통역을 하게 될 경우에 통역사에 대한 비용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진영

신진영위원

회당?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회당요.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정식으로 채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수어통역센터가 생긴다라면 지금도 인천농아인협회에는 수어통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평구에 되어 있는 분들도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시에서 지원받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부평구 수어통역센터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역 아까 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수어통역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수어통역에 대한 비용도 그분들 인건비, 운영비 감안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절을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점점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계약기간은 3년을 5년”으로 안 제7조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며 별표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1,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3,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5, 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의료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등급이 1, 2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3, 4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런 기준은 기존하고 똑같이 1, 2급, 3, 4급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은 똑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의사분이 진단서를 해주시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하다, 심하지 않다.

진영

신진영위원

용어만 바뀌었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1, 2급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의료급여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이건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기존의 것이 보니까 위에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고 아래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 것을 바꾸었더라고요. 이게 오기를 바꾼 건가요 아니면 의미상이 바뀐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오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1, 2급, 3, 4급, 5, 6급 이렇게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1∼3급까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중에서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테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3번에 가서는 여기가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원문을 보시면 여기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서 3∼4급에서 이미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 그냥 등록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가 아닌 사람들도 3순위로 넣어준다는 개념입니다. 1순위, 2순위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해놓고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은 추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바꾸면 의미상 상관이 없어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순위에서는 심한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3순위에서는 1, 2순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장애등록을 해놨고 장애등록한 사람 중에서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대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특례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순위, 2순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3순위로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등급이 6급까지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등록장애인으로 1, 2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이게 지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는요. 1, 2급에서 등록장애인 중에서 1, 2급, 등급을 떠나서 등록장애인 중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 2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순위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생계의료급여가 아닌 사람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생계의료가 아닌 주거급여, 교육급여, 특례 이분들이 3순위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19시 06분 정회

19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십정2동장에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여성과 아동 모든 가족구성원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평등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화장실 등에서 일명 몰카라고 하는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음란물 형태로 유통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안전한 공공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안심지킴이 운영, 신고체제 마련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관련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점검자에 대한 교육과 불법촬영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순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홍순옥 위원장님, 부평구에 공공화장실이 몇 개 정도나 있죠?

순옥

홍순옥의원

공공화장실이 349개.

현택

공현택위원

2조1항을 보면 정의가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여기서 민간화장실은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성이 있는 것. 다수가 사용하는 것. 부평구에서는 아직 몰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죠?

순옥

홍순옥의원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한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나목에 공공기관이 나와요. 공공기관의 정의를 이것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의원

그전에도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알아서 정의를 지금 상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2조4에 보면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법촬영기기라는 것도 문구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불법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인정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의원

네.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유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용어정리가 필요한가요? 국장님 필요한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 그 밖에 경찰서, 모든 기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 조례에서만큼은 우리 인천시나 우리 구에서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나 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 또는 구가 출자한 출자출연한 기관 이렇게 한정해야지 일이 덜어지고요. 만약에 학교나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그런 데서는 기기를 빌려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만약에 그럼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용어정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외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법률상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쪽에서도 이걸 들이대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맡는 기관만 하겠다는, 시까지 포함해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에서 공공화장실은 전부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공공기관에서 만든 화장실.

진영

신진영위원

공공기관에서 만든 화장실은 전부다 불법촬영 예방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목에 보시면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설치하는 화장실 및 공공기관에 개방된 화장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가 그렇고,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불법촬영 예방해야 될 화장실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 그 말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모든 개수를 저희가 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불법촬영 예방을 전부다 해야 된다, 어떤 강제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공화장실의 범주가 너무 넓으면 다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정해서 할 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범주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용어정의를 공공기관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여기, 여기, 여기만 해당한다 이렇게 조례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행정의 업무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건상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하자라는 의견인 것이지 그것은 절대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제한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불법촬영기기가 있는 것을 점검하는 범주를 정하는 거죠. 그 대신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6조를 정의해서 본인들이 그런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서 스스로 점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가 민간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례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잘 담아야 되겠지만 누구나 이해 가능한 범주 내에서 작성된 문구에 대해서 굳이 용어를 제한해서 어디, 어디만 한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이거, 이거만 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고요 그 말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공공화장실로 지정한 곳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전부다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어떤 강제조항이 다른 데에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 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그런 강제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공화장실은 이것, 이것만 말한다는 용어정의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불필요해서 빼셨던 것 같은데도 다시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그런 카테고리 범주를 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부평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다 불법촬영 예방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거기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개방된 화장실 해놓고 우리가 자체 계획으로 빼놓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화장실도 심지어는 점검유도를 해서 가급적 하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는 점검을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하신 카테고리 범주에 벗어나는 공공기관만은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놓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고 그 이외의 것을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카테고리를 다 해놓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놓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 수리의 범위도 넓어지고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의무적인 범위를 정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의 공공기관이란 그런 의미다라는 용어의 정의인데 그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한다 이런 강제조항도 아닌데 그것을 왜 굳이 범주를 줄여서 다시 한 번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4조에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조의 용어정의에 보면 제2조에 공공화장실이라고 해놓고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공공기관의 화장실, 공공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에 의해서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라고 4조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여쭤봤었잖아요. 그 강제조항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4조1항에 의해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화장실의 범주를 줄여서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한다고 하면 지금 정해놓는 이 조례에서 공공화장실은 여기, 여기를 뜻한다라고 하는 모든 대상 화장실에 대해서 상시점검체계를 다 구축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정해놓은 범주면 하겠다라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전부다 하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서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5조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할 수 있는 데만? 공공화장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화장실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불법촬영, 몰카는 원칙적으로 우리 몰카 단속 예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서 업무에 해당이 되죠? 범죄에 해당이 되니까. 경찰서나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주 업무는 원래 경찰서나 119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논하는 의미는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에 즉, 경찰서나 119가 만든 공공기관의 화장실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평구청의 보조업무라고 봐요. 주 업무는 경찰서와 119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업무로 할 일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의무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신진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 주 업무이기 보다는 보조업무에 속하니까 주 업무에 속하는 그분들이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하고요. 제 의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공공화장실 말고도 전체 범위를 확대해서 하려면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보면 체육관에 혐오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법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고 어차피 다는 못해줄 거면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7조 안심지킴이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심지킴이는 점검할 때만 운영합니까? 상시 운영을 합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안심지킴이는 상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정하고 있고 타시·도도 물론 그렇게 정의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상시로 하려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이 공공화장실 전체를 상시로 하시겠다.

순옥

홍순옥의원

안심지킴이뿐만 아니라 또 요새 노인일자리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도 보면 5명씩 짝을 지어서 하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체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노인일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순옥

홍순옥의원

어떤 민원?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들 눈에는 그냥 몰려다니다가 쉬다 다니다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세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2인 1조로 나눠서 하신다든지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많게 몰려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안심지킴이를 상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공공시설이 상당한 개수가 되는데 하루 몇 시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순옥

홍순옥의원

비용은 노인 일자리에서 인력센터 거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봉사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간담회 때 안 오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마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봉사를 해주겠다는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어떤 부칙을 놓고 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항시 할 거면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이 조항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시 운영을 할 거면. 안심지킴이를 상시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순옥

홍순옥의원

점검을 위해서 상시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 보시면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옥

홍순옥의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전체 공공화장실을 안심지킴이를 상시 운영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대로라면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안심지킴이를 필요한 경우에 상시 운영하겠다. 구청장님의 책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면 차라리 안심지킴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으시든지.

순옥

홍순옥의원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물론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현재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 상시 운영할 수 있다 해도 문맥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언제 또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러면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조례나 그런 것 만들 때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축소될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서 제4조에 상시점검체계 내용도 있고 민간화장실 점검유도에 보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탐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항 맞습니까?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네, 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몰래 찍고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가 몰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탐지기를 통해서 점검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의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해서 찍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제한을 둬야,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개인 카메라까지 찍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단속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내용이 있어야 불법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있어야 좀 더 적합하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조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에 대해서 본인도 수긍을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항에서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 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거기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고 다만 협의를 거쳐서 해라,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2조 범위에서 공공화장실에서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화장실, 공공화장실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주의 기관과 여기에서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상이한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설명이 부평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설치하거나 설치한 기관을 말하겠죠.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천시가 설립한 것까지를,

진영

신진영위원

설립이 아니라 ‘부평구가 운영하는’ 이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부평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구가 설립한 직영 공사나 공단까지도.

진영

신진영위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범주를 더 넓혀서 하겠다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시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를 넓혀서 하는 경우는 2항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도 할 때에는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의를 바꿀 일이 아니라 공공화장실에서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별관리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범주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민간화장실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점검하는 것을 유도해야 되고 내용이 지금 보면 모두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2항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1항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1항은 저희가 공공화장실 범주에 속하는 것 다 포함된 것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학교 예를 드셨잖아요. 학교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1항에 해당 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1항에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없잖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1항이 아니라 2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1항에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항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제2조제2호에 가, 나, 다로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서 공공기관이 나오잖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과장님, 이것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용어 정의를 했던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이게 어디, 어디를 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 인지를 통해서 지금 상시 점검체계에 대해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

유정옥위원장

답변 주세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같이 협력을 했고요.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다는 것에 고민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라는 말씀에 해당 하는 데를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이 조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만약에 용어의 범주를 줄이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그 내용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체국부터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우체국 말씀하셨지요. 그럼 우체국은요 “구청장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이렇게 2항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체국은 우리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까? 운영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면 2항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보세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경찰서.

진영

신진영위원

경찰서도 부평구가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2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좀 더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우리가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단순하게 문구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상위법령도 검토하고 전문위원 검토하고 또 법무팀에서도 확인하고 다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내용상에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꼭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원안대로 가도 아까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유정옥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공공기관을 정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조례의 해석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을 여기, 여기를 말한다고 지정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례인데 굳이 그것을 고쳐서 수정안으로 가야 한다. 국장님 의견은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수정안으로 가야 한다고요? 내용상 문제가 없는데도?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원안으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파악이 안 되고요. 예상을 할 때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확실히 짚어주고 가는 게 맞다고.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기관이 문제가 생길까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화장실에 부평구가 직접 운영한다는 범위가 산하기관까지를 포함시켜야 될지.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진영

신진영위원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억지로 본인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모든 문구를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어 안에서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조례안 하나도 못 만듭니다. 부서에서 가져오는 조례안들은 다 문제가 없을까요?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조례안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용어 정의를 모두 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건 원안으로 가도 아까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한다거나 어떤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설치여부 탐지 여부 외에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관리감독하고 다 해야 된다 이게 범주가 넓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검토를 더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답변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거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시행을 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것을 꼭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한다.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국장님은.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저는 내용에 용어를 넣어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라서.

진영

신진영위원

넣어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것은 넣어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닌데 안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 이게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고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여쭤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실 겁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서 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약속을 받고 저희가 통과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유독 의원발의의 부분은 이걸 꼭 고쳐야 한다. 글쎄요 그럼 의원발의를 다 수정안으로 가야 됩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원안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것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불법촬영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하고 어긋나거나 방법이 달라진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개정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게 아닌데 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지.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홍순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4인 1조라든가 5인 1조로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의원

대여를 한다는 것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되어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갖다 쓰고 반납하고 이런.

명옥

우명옥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여를 몇 개나 해야 되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금액은 1대당 57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8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될 것이 56대 해서 3192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 발의한 위원으로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이게 확실한 뭔가를 다시 받아서 보류 제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동의도 받은 부분이 있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생각이 다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정회

2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여성가족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사·중복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의 정비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6조제2항은 신설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기능은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동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의 정비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부의안건 87쪽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주민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고 수탁단체 자격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고만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소통담당관 곽대철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