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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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 등 조정을, 9월 2일에는 부평테크시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전문가를 활용하고 청년활동공간을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청년과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법인, 단체에 자문하고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에 보면, 유경희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안에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현행 보면 청년이란 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현행은.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유경희 의원입니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법하고 시행령,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 촉진법하고 해서 19세에서 29세도 있고 19세에서 34세도 있고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청년의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도 4가지의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듯이 청년의 나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에 맞게 19세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 19세 미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19세 이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례나 법령에서 보면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거의 통일하고 있는 추세고, ‘만’을 없애고 39세로 현실에 맞게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추세라서 저희는 39세로 선정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통상적으로는 지금 청년이라는 게 39세까지 봐서 부평구 청년의 정의는 이제 19세에서 39세까지네. 네?

경희

유경희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모든 지자체들이 39세로 지금 다 바뀌어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청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부평구는 19세에서 39세로 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과장님이 좀 말씀해주시든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당시 이 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렇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의 나이인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라든가 인천시에서 청년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39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사무도 아니니까 현실에 맞는 청년 나이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 그것도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청년 인턴사업이나 청년 일자리사업 행안부 사업은 전부 다 39세 이하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청년이란 정의, 나이를 각 단체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법제처에서 제정 당시에도 조금 얘기가 분분히 있었는데요. 이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는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유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창업법에 보면 청년창업자에 대한 거는 39세 이하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하는 걸로 해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위법을 따지기 전에 청년이란 개념이 가는 데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부평구는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39세로 해놓는 것 아니야,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법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로 돼 있는데 부평구는 19세에서 39세, 만이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법령에서 만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앞으로 부평구의 청년이란 나이는 19세에서 39세로 되겠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다른 데는 정의를 다 이렇게 내려서 또 연령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조례에만 19세에서 39세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이라 함은 부평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조례가 이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19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라는 게 타 조례나 이런 데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되는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청년에 관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규정이 39세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부평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조례가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외에 이것 말고 다른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관에서 행사하는 거나 청년에 대한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보는 거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연령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단위를 39세가? 지금 정치계는 40대 중반도 청년이라고 그러던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행안부 지침에서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에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청년인구를 49세로 확대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 그렇게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고령화 세대가 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39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너무 연령을 밑으로 하향시키지 않았나 생각돼요.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39세가 보편적이고 또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도 39세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39세면 한국 나이로 하면 42부터는 청년이 아니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신설된 제11조 청년활동공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놨어요. 부평구에 이런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활동공간으로 먼젓번에 간담회도 했고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유유기지를 저희가 시로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9억 3000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8월 말에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로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는 있죠.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께서 활동공간에 대한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저희가 활동공간의 유유기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억 정도, 플러스 더 주신다고 그러면 관내에서 이런 활동공간을 한다고 구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한번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사설건물을 임대해서 우리 여기다 청년활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대부분 지자체가 활동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보면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34세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밑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39세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법령의 도입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건지는 본 위원도 확실히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법에 명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해야 되지 않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34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유경희 의원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래서 지금 제2조1호를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지금 일부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써야지, 여기다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34세로 돼 있는데 법은 이거로 표기를 해놓고 나이는 39세로 표시를 했냐 이거죠.

경희

유경희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아마 이 법에 의해서 하시려고 제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순

김유순위원

유경희 의원님!

경희

유경희의원

네.

유순

김유순위원

말뜻을 잘 모르시네! 이것 법을 다 안 보고 오셨어요, 조례 개정하면서?

경희

유경희의원

아니오. 다 보고 왔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경희 의원님께서 표시한 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지금 청년의 나이를 정하셨는데 여기에는 34세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39세는 어느 법에 돼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39세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 조항 표시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보고 오셨다면서 그걸 왜 모르셔?

경희

유경희의원

법 조항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은, 본 의원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뒤에 관련 법령 이것 안 갖고 있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갖고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갖고 있는데 보세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는 15세에서 29세고.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정하는 거는 15세에서 34세로 돼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보세요. 거기는 39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으로 했으면 34세로 해야지 맞지, 39세로 하려면 여기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법은 이걸로 해놓고, 내용은 이걸로 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경희

유경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유경희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왜 과장님한테, 법령 다 보고 오셨다며?

경희

유경희의원

법령을 다 보고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나이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법 표기를 하지 말아야지, 뭐에 의해서라는 표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법을 표기를 안 했으면 지금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없었을 텐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하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 대한 근거 법령을 쓰다보니까 고용촉진 특별법을 인용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이런 고용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34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 법에서 위임을 하지를 않았어요.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위임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책무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만 청년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부합하게 나이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39세를 얘기했고 법제처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왜 39세로 했느냐 하면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39세로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법하고 실질적으로가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알아요, 39세까지 하는 것 알고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4세가 맞는데, 틀린 거고요. 그런데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34세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법 인용을 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하지 말지, 그럼!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그때는 이 목적을 둘 때 그냥 고용촉진 특별법을 안 뒀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단지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특별법 3조에 따라 하고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법리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있는 나이이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고용촉진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을 하는 그런 법이고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말 그대로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부처도 다르고 상대도 좀 다르고 사업 내용도 좀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나이가 34세인데, 명확히 34세로 정해져 있는데 3조에 두루뭉술하게 해놨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명확한 걸 놔두고 그렇게 해? 왜 두루뭉술한 걸 갖다가 꿰맞춰서 이렇게 하냐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요 조례에서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으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4세로 해야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임이 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 법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위임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34세를 꼭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조금 혼돈이 올 수는 있는데요. 모법을 쓰게 되면 모법에서 얘기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모법에 따르는 걸 해야지, 당연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그 모법에서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위임도 안 한 법을 왜 여기다 표시를 했어, 그럼?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법이라는 부분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지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법령의 범위 안이 창업지원법에 청년이 39세이니까 포괄적으로 했을 때 39세가 넘어가면 지금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39세로 하는 거는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39세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법을 갖다 붙여도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위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임했다고 그러면 그 모법을 딱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제 설명이 좀 불충분했나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듯한, 왜 무슨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법의 잣대로 대고 뭐를 댔을 때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개운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입법 심사를 하실 때 모법이 있으면 모법만 생각하시니까 모법에서 얘기한 게 이 조례에서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위임을 하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법을 표기하지 말지, 이걸 왜 표기해갖고 혼돈이 오게 하냐고? 이것 표기 안 하면 39세로 못 해요? 그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여기도 그렇게 해놓고 하지 여기 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까지 표시를 해놓고 시행령에 표시된 나이를 안 하고 위임받은 나이를 했냐 이거지. 그럼 이거를 쓰지 말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저희가 청년사업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구비를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하게 되면 34세로 끊어야 되는 거고요. 시나 국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39세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비사업인지, 국비사업인지, 공모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것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이 법을 표기해놓고 이 법에 나타나 있는 그걸 왜 안 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인용을 하지 말지, 인용 법을 쓰지 말지, 이걸 왜 써갖고 법에서 인용한 나이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게 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아, 34세로 하는 것 39세로 하면 35세부터 39세가 혜택을 받는데 그것 왜 모르겠어요. 알죠. 다 아는데 왜 맞아떨어지지 않는 법을 인용을 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지 그럼. 인용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인용을 하지 말지 그럼. 그냥 39세로 하면 되지 나이를 그렇게 했냐 이거죠. 과장님이 의도하는 뜻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께서 청년 관련 다른 조례를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례를 먼저 하지 않고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유경희 의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를 열심히 준비는 했고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일자리뿐이 아니고 주거, 문화, 그들의 총체적인 삶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청년의 모든 정책사항이다 보니 우리 부평구에서 어느 부서로 이 조례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을 때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인천시에 4개 구가 돼 있는데요. 어느 구에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일자리 쪽으로 이 조례가, 거기서 발의가 됐고 또 그러다보니 청년일자리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건 일자리 부분의 내용만이 아닌 청년 총체적인 정책 부분이다 보니 일자리 부분에서 하기에는 약간에 무리가 있어서 그 청년 정책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기로 하고, 청년 기본 조례 내용 중에서 청년활동공간이라든가 전문가 자문료가 있는 부분이 또 마침 부평구에서 유유기지 부평이 이번에 계약이 되고 하면서 어차피 청년활동공간이 지어지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 조례랑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부분의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예산으로 보면 그래도 꽤 많은 액수가 제대로 된 기초 조사나 실태 조사 없이 진행되다보니, 항상 청년취업률은 저조하다 보니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일자리 부분만 빼서 청년일자리에 일부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청년 기본 조례가 먼저 서고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는 청년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규정할 만한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보면서 아, 그러면 청년이 무엇인가? 부평구에서는 청년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부평구는 청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선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먼저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를 했다는 말씀을 기존에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애초에 청년 기본 조례 부분을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 기본 조례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 역시 청년 관련 조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아는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년 관련 조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보면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설명도 있고 청년일자리 전문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관련 일이 현재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보통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구조죠?

경희

유경희의원

조례는 이미 있고 저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거고.

경남

마경남위원

글쎄요.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청년 관련 일자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청년활용공간 유유기지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하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진행되는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번에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그냥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네. 유유기지나 이런 것들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거점사업으로 자치구에 공모 아닌 공모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응모를 할 때는 부평구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용에 촉진제 역할도 한다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시비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사실 구에서 그렇게 큰 운영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활동공간을 지원해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다행히 구축장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좋아서 지금 우리 부평이 선정이 됐는데 9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부서 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 발의할 때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문에 대한 부분도 삽입을 생각해주셔서, 충분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경남

마경남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했다고 한다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비용도 주고 리모델링비도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욕심에서 구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투척을 한 거죠. 다행히도 선정이 돼서 올해 안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 업무 보고하실 때 청년유유기지 부분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본 위원도 지지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모습을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말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태도와, 돈이 들어왔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만드는 태도는 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기존에 시에서 받은 사업이 있어서 시행하다보니 구에서도 탄탄하게 조례를 더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신 것 또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무엇이 됐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드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먼저 시행이 됐고 그것에 보완되는 조례의 구조가 닿았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막 크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유경희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제대로 돼서 부평구에 청년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이 부서와 관련된 생각도 하시겠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조례안도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김유순 위원님, 우리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정회하고.

순옥

홍순옥위원장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한 취지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개정을 하신 건데요.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의에서 “청년”이란 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이 사항이 있는데 왜 이걸로 바꿨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앞에 기존에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하고 시행령 2조 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1조에 정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전체가 제정됐기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 모법 자체를 없애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조금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 제1조에서 나머지 부분은 유경희 의원님 한대로 그대로 해도 되고 1조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그 규정만 없애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국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하시자 하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안녕하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평구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전문가를 활용하고 청년활동공간을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제승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평구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창업 촉진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창업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이제승 의원님, 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례안 2조 정의,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죽 나열이 되잖아요, 과장님? 중소기업의 범위 그리고 대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이라 하면 여기 적용범위에 단서조항에서 명시하였듯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이 아니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중소기업기본법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조금 우리 현실에서 하는 일반 청년들이 도전해볼만한 상업이라든지 아이티 계열,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도 다 중소기업 지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들어갑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게 창업, 중소기업 이렇게 법률 용어로만 정리해놓으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뭐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신규로 창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가 창업 예산 1억을 확보해서 두 번에 걸쳐서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근간이 되는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은 청년창업 재정지원인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다보니까 신중년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중년이라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50세에서 64세까지를 신조어식으로 신중년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고용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창업에 대한 부분이 공모사업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제화되면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을 아울러 모든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저희로서는 참 좋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 창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국가기관에서 굳이 관여를 안 해도 일자리가 많아서 자동적으로 취직도 하고 다 그랬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과 정보를 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제6조에 창업지원에 보면 “유망한 창업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유망한 창업자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승

이제승의원

이제승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망한 창업자, 6조 창업지원에 보면 창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 것 같아요.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창업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망한 창업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음식점도 될 수 있고 어떤 기타 사업들을 하시는……, 유명한,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망한 창업자……, 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같이 불경기에 창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도 경제과 계실 때, 지금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부평시장에도, 아까 청년창업 창출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의원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부평시장에 보면 제가 5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청년창업을 해서 지금 거기에 이것도 청년이라도 일반창업자들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서 볼 때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똑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최초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공간도 대여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런 창업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홍보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청년창업 재정사업을 해봤더니요 그 사업비 지원내역이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로 하고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맥시멈이 100만 원이지 반드시 100만 원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2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소셜 쪽에서의 창업청년들이 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웹툰이라든가 글쓰기식으로 한다든가 카페를 이용해서 어떤 일자리 고용 촉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그냥 아이디어 공모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불황에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이 아이디어도 좋고 조금만 초기비용이라도 도와준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밑거름이 돼주고자 하는 거지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솔직히 창업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지, 그런 것들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1차적으로 한 친구들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청 인천지청하고 거기가 나름에 창업에 대한 전문가들이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9월에 컨설팅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2회 때 선정된 친구들하고도 같이 자리에 모여서 피드백을 12월에 해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컨설팅에 대한 부분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부평시장 내에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초에도 부산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창업하시는 분들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발표회도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로 본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게 창업 지원 사례가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분들이 창업이 잘 돼서 아, 참 좋았다 이런 게 전혀,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구에서 창업 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있었을 때는 지하 상점가가 공실이 많아지다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로 전락이 될 우려가 있어서 공실점포 활용에 대한 부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한 거고 거기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임대료를 대납을 해준 상황이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주가들이 대부분 청년이어서 그게 청년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청년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재정지원 사업은 아마 2019년도에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9년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올해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저는 그 전에는 경제과에서 팀장으로 계셨을 때는 사실 부평시장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하셨잖아.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는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창업이 어차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례를 좀, 지원해서 잘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홍보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12월에 하는 것도 약간의 그런 미담사례, 수범사례 내지는 피드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 발표한 적 한 번도 없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올해 처음 사업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에서 사업 진행했던 거라서 김미경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건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과든. 일자리창출과장님도 보면 이런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하고, 안 된 것들은 보고도 해야 되는데 사업만 하고 그런 관리시스템이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아쉬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2013년경에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서 청년 창업자를 모집해서 로터리 마켓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승 의원님!

제승

이제승의원

네. 이제승 의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제승

이제승의원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전체 구민 연령 제한 없이?

제승

이제승의원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비용추계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청년에 대한 특별한 우대나 이런 건 없고 청년이나 나이 제한 없이 똑같이 비용 추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제승

이제승의원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특별한 청년 우대 이런 게 없는 거죠?

제승

이제승의원

지금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은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현재 내년에 추진 중인 신중장년까지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흥수

오흥수위원

다 포함되는데 특별히 어디 청년을 우대해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균등하게 지원이 간다는 거죠?

제승

이제승의원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창업자란이 있잖아요. 창업자란은 제가 관계법령 보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승 의원님 조례에서 창업자 정의란 여기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규정을 했거든요.

제승

이제승의원

네.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7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 법령에는 7년으로 나와 있는데 창업자 정의가, 지금 의원님 발의한 데는 창업자 정의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관계 법령은 7년으로 나왔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창업자 정의가 왜 달라졌냐 이거죠.

제승

이제승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흥수

오흥수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용어 정의가 돼 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창업자가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면 창업의 텀이 너무 길고요. 구비를 확보해서 창업 지원하기에는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실 역점을 두는 거는 초기비용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 그걸 장기전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령에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창업자의 기간을 이 조례에서 다루는, 부평구에서 창업 재정 지원할 때는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자만 창업자로 보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 창업자의 정의를 상위법인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부평구 나름대로 이렇게 창업자 정의를 이렇게 조례에 해도 되는 건지?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어떤 법령의 위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했는데 조금 텀이 창업의 기간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아까 텀 말씀하셨고 짧게, 짧게 하고 끝냈는데 예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의는 그대로 하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은 초기 비용만 해준다든가, 예? 2년까지만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규정을 두면 되잖아요. 정의까지 확 바꿔야 되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내에서 입법해도 괜찮다고 봤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확 축소시켜버린 거잖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지원은 초기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용을 해서 규정을 두면 안 되나? 예,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창업 조례에는 모법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자가 7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초기창업자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초기창업자 같은 경우는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법령에는 크게 창업자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법령에도 정의에 보면 거기에 초기창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엄밀히 말하면 구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창업자라고 하지만 초기창업자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승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그분들한테 창업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타 지역에 살면서 부평구에 와서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평구에 거주 안 하시면서 와서 사업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만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제승

이제승의원

네. 이제승 의원입니다. 지금 김유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목적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일단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승

이제승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기 타이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타이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것하고는 좀,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타이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경제지원과하고 업무가 좀 충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앙 부처도 보면 중소기업벤처부거든요. 경제지원과가 대부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거기 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맥락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창업이라는 어떤 고용 창출을 하는 당사자한테 1년이든 제한된 기간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에 보면 정의에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창업지원이라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말이 맞는 거지, 여기 용어 정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 경제과에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러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윤리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거기는 지원 조례고 여기는 창업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도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 밑에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다 이게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조례에도 적용이 되는데 단지 중복 지원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소기업지원 조례고 이건 창업 조례잖아, 창업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용어는 분명히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중소기업 이 명칭이 없어서! 이것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게 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법을 안에다 삽입, 인용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면, 어차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인용한 중소기업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모법을 인용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말씀드릴, 넣는다고 해도 크게.

용복

최용복위원

이제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승

이제승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제가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는 창업지원에 중소기업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에 대한 조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결론을 냈으면 하고자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다 포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승

이제승의원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창업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승 의원님이 의도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승

이제승의원

본 의원의 창업지원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다, 창업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이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승 의원님께서 앞서서 설명하실 때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요식업, 식당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승

이제승의원

저의 창업지원에 대한 내용 제1조에 목적에 보시면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창업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생각을 정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만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이제승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은데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이 이해하셨으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평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함으로써 부평구 구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통한 지원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취소 및 준수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관리, 안 제15조는 유통질서 확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안 제4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가맹점 상품권 수수료 지원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 시 인센티브 등의 사용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품권은 구청장이 발행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과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제1항은 구청장의 가맹점 적격 여부 검토와 지정을, 제2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부적합한 곳에서는 가맹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3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맹점 등록과 등록 제한업종 영위,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안 제9조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으로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대행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대행사 준수사항을 통하여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과 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운영시스템의 보안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 안 제13조 운영대행사의 지도·감독, 안 제14조 대행사 해지 등에 있어서는 위탁한 사무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중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하고자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