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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8-29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본 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수사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만족도를 현장에다가 판을 갖다놓고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쿨링포그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5,4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유엘시티 앞에 버스정류장하고 그 맞은 편에 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배방 쪽이나 탕정 쪽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쪽은 배방 쪽에는 와이시티 앞에 미세먼지 안심존이라고 올해 예산이 선 게 있거든요. 안심존을 거기가 겨울이나 여름에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서는 데가 있어서 버스정류장하고 안심존하고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배방에 환승센터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쪽에는 혹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도 거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일단 내년 예산이 확보하는 절차가 좀 있어서 일단 두 군데만 올렸습니다, 시내권에.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인데요. 악취 때문에 지자체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지역은 휴대리와 천안.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천안 신방동.
미영

김미영위원

그쪽이 그게 심한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악취측정기 설치로 감시관리를 강화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조례와 연계해서 악취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로 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은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처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안 쪽도 있고 예산 쪽도 예산에 선장에 덕연농장이라는 개사가 있어서 거기도 선장이 장곶리 이런 쪽으로 민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도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같이 하자해서 예산 쪽은 한 번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속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천안시하고 예산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협조는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단속하고 제재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저희는 악취가 난다라고 알려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천안이나 예산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천안 쪽은 상생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응은 어떤 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천안 같은 경우는 구청이 있다 보니까 구청으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동남구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천안 풍세 쪽에 축산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오수가 흘러나와서 물고기들 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합동단속은 하지만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천안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치는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민원을 그쪽으로 넣는 형식밖에 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분도 잘 도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이번 상생협의회 때 올해 12월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안건을 제출하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버스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공사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고 지난 1회 추경에 6억 5,000 더 확보해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올 4월 달에 36억 5,000 예산집행을 테크노파크에 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는 사항이 조달청하고 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체하고 설비업체가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나오면 가스공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실제 공사 들어간 것은 설비업체라고 해서 설비업체까지 낙찰된 상태고요.지금 2주에 한 번씩 점검 겸 회의를 하고요. 어제도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배치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번 추경에서 6억 5,000 정도가 반영된 거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지난 1회 추경때.
미경

조미경위원

반영되어서 설비업체에 대한 선정은 끝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난 2월에 동네 초사2통 들어가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5동사무소 통장회의 때 전문가를 모셔다가 2번 정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하고는 그 이후로 접속을 안 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동네를 한 번 들어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다른 시설들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비단 아산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에 대한 설치 부분에서 항상 보면 주민과의 충돌이 많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죠? 예, 많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설치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1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수돗물을 이용한 안개분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수돗물에서 우라늄 검출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아산시 같은 경우도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배 검출되었다고 된 보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수질 자체가 수돗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은 또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6월 달에 설치를 해서 2달, 3달 째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돗물의 질, 수질에 대한 것은 아직 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수돗물이 소독이 돼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수질 자체가 괜찮은 것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용한 안개분사 시에서 피부에 닿는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건강상 문제가 아주 심각한2차적인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사가 되는 것이 안개 식으로 분사가 돼서 직접 피부에 닿는 건 얼굴 정도 세게 불었을 때 하고요. 그게 시간이 1분 정도 눌러야 분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되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미비한 물의 수질이 몸에 신체에 접촉이 되지만 상수도과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수질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가정용, 사업용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올해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기존 보일러는 녹스라고 해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새로 개발되는 보일러가 녹스나 피해가는 물질이 저감돼서 나오는 보일러가 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요즘에 건축한 아파트는 괜찮지만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후된 아파트는 예전에 기름보일러를 뗐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름이나 가스나 LPG를 썼던 보일러들이 대부분 녹스가 발생이 되니까 이게 산화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현재 출시되어 있는 기종이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귀뚜라미나 이런 데서 광고 나오는 콘덴싱이나 이런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회사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에서 조만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들은 보고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도 내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양이 한 번 했고요. 그런데 환경과장들 회의할 때 청양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응이 덜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인구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9월 달에 공고를 낼 예정인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착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를 좀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도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노후경유자동차 중 폐차에 접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이 1만 3,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2005년 이전식이 그 정도 되고요. 시에 전체적인 자동차는 한 17만여 대에서 16만 대 8,00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경유차가 7만여 대 정도가 됩니다. 7만 2,000대 정도, 6월 통계자료로 뺀 것이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의?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시의 차종별, 연료별, 용도별 등록현황을 제가 통계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6월 달에 뺀 자료가 16만 4,000대로 돼 있었어요. 시의 전체적인 차량이. 거기에 경유차가 7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05년 이전 식을 따졌을 때 1만 3,000대 정도 되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노후폐차의 기준치에 맞는 차량들인 거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2005년 이전 식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런 폐차 기준에 맞는 폐차 기준이 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산시도 만약에 2020년에 도래해서 이런 차량들의 운행제한이 되면 노후트럭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생계적으로 직접적인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점에 대해서 실과에서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양도성이라고 해서 녹색교통지역이라고 해서 종로구하고 중구 쪽에 15개 동은 상시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도 이런 쪽은 저감조치 시행 때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요. 도내에 전체적으로 한 40개 정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단속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럭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현재까지는 홍보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감조치 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을 받는제도가 또 있거든요. 증명서를 내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유예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고 그 업무를 현재는 도에서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도에서 업무를 갖고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나중에는 1∼2년 뒤에는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홍보도 하고 평상시에도 수도권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도 한번 해서 홍보자료도 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내년에 시행되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책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도 단위로, 그리고 2020년 후반기 되면 시·군 단위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정책상.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특히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평소에도 수도권에서 단속된 차량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증명서를 끊어주는 제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유예기간이나 지도단속에 준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해결점을 찾아보는데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이268마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작년대비 포획률이 올해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자료 넣을 때는 6월까지 268마리로 자료를 냈는데요. 7월 말까지 포획실적을 보니까 454마리로 포획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작년 7월 기준으로는 안 나오고요. 작년 18년도 1,090마리 포획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090마리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에 하반기에 그 정도만큼 포획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야생동물 포획이라는 게 사실 하절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풀에 숨거나 그래서 어렵고요. 동절기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작년 수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동절기에 한다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작년에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동절기에 미실시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미실시한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로 인해서 농작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생동물 포획이 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내년에는 농작물이 피해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적법화 미이행 축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권고해서 빨리 해라, 독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9월 27일 이후에는 저희도 축수산과나 허가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무허가적법화를 추진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와 고발, 폐쇄까지 할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걸 보고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적법화 대상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또 적법화 완료 대상하고 진행 중인 것, 그 이후에 만약에 9월 27일까지 완료나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진행 중이 아닌 것은 직접 조사를 하시겠다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폐업한 부분도 있고 의지부족으로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조사한 후에 거기에 맞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가 됐던 부분인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23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의 추진 실적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점검 업소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50%에 달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적발건수에 대한 행정처분율이 높았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상반기에 낸 실적은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처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점검업소가 69개소에 적발건수가 행정처분이 29건, 고발이 8건, 과태료가 20건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알고 보면 지금 대상사업장의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다 민원 들어오는 그런 대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행정처분 건수나 그런 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민원접수처에 대해서 행정처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산시에 점검대상 업소가 325개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를 비중을 넣어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사실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직원들 팀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팀장하고 직원하고 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세 분이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이런 신고접수에 대한 사고대응 그리고 민원해결, 정기점검 이런 부분들의 모든 업무를 다 관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세 명 갖고는 어렵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 이 사업보고서 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고대응, 민원해결 전반적으로 세 분의 직원으로서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그것도 적발건수가 이렇게 높은 곳에 가능한 업무인지 굉장히 아이러니 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행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행 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문제점을 보셔야 됩니다. 철저한 관리로서는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풀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에는 직원들이나 팀원이나 모니터단이나 구성할 수 있는 구성체를 그리고 대안책을 꼭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의 체계적인 게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예방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이번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시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미리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실과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230쪽 봐주시겠어요? 앞서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종식물 복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산시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올해 토종식물 복원에 대해서 10월하고 11월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인산이나 광덕산 부분에 산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씨앗을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렇게 파종하면 씨앗 발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나요? 씨앗을 얼마 정도 파종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얼마 정도 발아하고 발아하지 않고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실과에서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 데이터는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사업개요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 활동한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초기로 해서 풀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초기 기계제초작업도 있고요. 또 손 제초작업도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병행은 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주가 하는 게 예초기 작업을 연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뿌리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열매가 익기 전에 예초작업으로 해서 제거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로 해서 만약에 하는 식물이 있다고 그러면 뿌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1년생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초작업을 해도 씨앗이 발아가 안 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생육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년생 같은 경우는 예초만 한다고 해도 씨앗이 없다고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또 자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외래종 같은 경우가 생육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토종식물을 다 덮쳐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토종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생명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생, 다년생 같은 경우는 예초작업으로 해서 씨앗만 발아되지 않게끔 해서 봄이나 여름에 가을에 가을이 되기 전에 퇴치하는 방법을 쓰시고, 그 외에 다년생 같은 경우는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236페이지에 가로·노면청소 등 청소서비스 강화인데요. 이거랑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CCTV 설치한 곳들 있잖아요? 설치 후에도 민원이 계속되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 쓰레기를 내놓을 많은 공간이 없어서 클린하우스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들이 단속용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주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환경을 저해한다거나 관리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일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단속, 관리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예저에는 CCTV가 안 되어 있고, 클린하우스 요즘에 설치하는 것들은 CCTV 같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 때문에 해소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읍·면·동에 클린하우스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부분을 있을지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읍·면·동에서 관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역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같이 주민하고 읍·면·동하고 저희 과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39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이 별관1층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이라 함이면 아산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여기 말하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은 시청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미화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설치계획이 있으신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정확히 그분들의 수요를 또 파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소하지만 아까워서 전기도 못 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가로노면 청소 등 청소서비스 강화라는 부분에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아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청 지하에 별관에 가보면 또 이분들이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도 했습니다만 위탁업체, 3곳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었던 부분이고요. 배방지역 외에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그동안 못했었어요. 금년도에 또 두 군데 둔포하고 선장 지역에 컨테이너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부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 현재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설명해서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공간부족으로 휴게실을 마련을 못했다고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방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휴게실에 대한 공간마련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인 용역비 안에도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는 이런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위반 아닙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반이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단체 그쪽 근로자하고 회사 측하고 협약을 진행이 이번에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휴게공간이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금전적이나 어떤 부분으로 보상차원으로 다 현재 대화는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대행위탁 업체가 아산시에 3곳이 있습니다. 아산업체가 몇 곳입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 3곳 중에 2군데가 2곳이 우룡실업하고 청묵환경이 아산업체이고요, 동서기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서기연은 지금 서울에 업체죠? 서울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계약법상 일정금액이 넘으면 전국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상 수집운반업을 등록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단순용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입찰로 붙일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운반업을 한 업체 중에서 관내 업체 제한을 둬서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제가 배방에 대해서 휴게실이랑 문제점을 연구를 해보니 본사 자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내 업체면 관리체계가 좀 더 철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 부분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열어놓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타 도시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한적으로 관내로 하는 곳도 여러 곳이 발견 했습니다. 아산시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보상내용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자료에는 이주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다시 두 번째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아직 협의하지 않은 주민 분들하고의 협의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세 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서면질문에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대상지 내에 주민이 9명 있는데 일부 몇 분이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 저하고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힘드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빨리 협의를 해 주셔서 이미 찬성을 하거나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의 생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주 대책까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실시계획을 바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판매시설이나 세탁이나 청소 이런 부분을 위탁이나 용역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면자료 제출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상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협의가 됐거나.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 아산 둘레길의 장소들을 보면 모종동, 도고, 송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배방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현재는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배방은 계획은 없는데 백의종군로 라고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지역이 백의종군길이 포함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배방을 거쳐서 백의종군길 가는 길이 혹시 몇 km나 되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 중에 일부 한 13km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곡교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자이1차 아파트 있는 쪽에 그쪽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쪽으로 둘레길 이런 것은 계획을 해볼 의지가 있으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계획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전체적인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임도 숲길이나 등산로길, 둘레길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로드맵을마련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길이라고 하면 또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추가해서 또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 연결시킬 것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둘레길이면 걷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전거도 혹시 가능한 길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자전거 길은 별도의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 쪽으로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힘든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몰제에 대비해서 어쨌든 몇 군데 공원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대비책이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배방산에 252페이지요. 제가 산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으나 산에 올라가보면 비상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방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안전장비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주 지점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치표시를 해놔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위급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쪽에 연락을 하면 소방서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배방산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있습니다.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지점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노선별로 다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노선별로 다 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에 지난 번 말씀드린 모노레일에 대한 대안책은 나와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1차로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 그 전에 대구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이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2.5km, 2차 구간이 수목원 입구에서 박물관까지 1.5km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2차 구간인 1.5km 구간이라도 친환경전기버스나 아니면 대체수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무장애나눔숲길이라고 해서 산림복지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국적인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운송수단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모노레일에 대해서 영인산자연휴양림에 대한 모노레일 1차, 2.5km 구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 사유가 차량이나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의 논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노레일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에서 박물관 올라가는 길목에 대해서는 1.5km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약사업으로 해서 6개 노선에 대한 아산시 전역에 둘레길 로드맵 구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레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용빈도가 낮아지면 둘레길에 대한 관리체계가 소홀해질 테고 훼손되고 사장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도 대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둘레길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243쪽 봐주시겠어요? 산림재해예방에 있어서 얼마 전에 아산대표산인 설화산 산불피해가 임야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됐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실측을 해봤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소실된 것으로 봤는데 그 지역이 참나무가 많이 있어요. 참나무는 대부분 소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측을 해보니까 약 8ha 정도 소실이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외곽을 돌다보면 우측에 설화산을 보게 됩니다. 군데군데 보는데 지금 계절상 또 여름이고 그러다보니까 푸르잖아요. 그 쪽은 빨갛게 죽어있어서 군데군데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되게 흉한데 혹시 이쪽에 대한식재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조림이나 아니면 사방공법에 의해서 친환경복구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잘 좀 꼼꼼히 살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게끔 관심 써주십시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이낙원 과장님 항상 어려운 업무만 보셔서 늘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요.일몰제 대비해서 몇 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우선 면적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10개소가 공원지역에서 미집행대상이 있었습니다. 남산, 권곡, 신정, 용화, 온주, 배방, 공수, 북수, 둔포, 도고 이렇게 10개소인데요. 우선은 둔포는 둔포리 쪽에 도시화가 안 된 부분으로 해서 토지주가 해제 요청을 해서 그것은 해제가 됐고요. 이용도가 낮은 도고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몰해서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남산 같은 경우는 신정호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살리려고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유지를 하고 가려고 하고 있고, 권곡은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은 신정저수지 건너 쪽에 일정 부분 개인이 목연박물관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공원 민가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그 부분 정도를 살아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용화체육공원하고 배방, 공수, 북수 세 군데를 LH쪽에 국토부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3개 중에2개 정도는 살려지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 면적상으로 봐서는 60% 이상이 일몰에서 건져져서 살려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참고적으로 북수 같은 경우도 LH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생태계 자연환경 1등급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북수초등학교 뒤 쪽에 능선 부분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산기슭으로 일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존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해제가 일부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일반 산지보다는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거르고 하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살릴 수 있다 지켜질 수 있다 라는 것은 저희가 아산시에서 공원화를 시키지 않은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산으로 그렇게 지켜져 있는 개발되지 않고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제가 개발이 되어 질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남산이든 권곡이든 용화, 배방, 공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일몰해서 벗어나는 지역은 일부는 불가피하게 토지주들이 개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허용하는 부분인데, 공원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자연녹지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개발은 불가피해지면 능선 위쪽이나 진입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산림형태로 보전이 상당부분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산림형태로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토지주들은 다시 제한이 되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거에 대한 전문팀까지 꾸려서 관리를 하는데 시장님 의지 자체가 특히 도시화가 더 심각하게 느껴서 그런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공원보다도 더 제한을 하는 부분인데 토지주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큰 개념에서 보면 10년, 100년이 가더라도 지켜서 보상은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저희도 재원이 사실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토지주들 그런 제한되는 부분의 사주면서 가야 맞는데 지금 당장 2∼3년 내에 해야 될 일몰에 급하게 구해야 되는 부분들의 비용을 대비할 때 우선순위에서 거기까지 수용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면 좋을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의 의지는 추후에 수용할 의지는 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의 입장에서는, 공원녹지의 입장에서는.
미영

김미영위원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과장님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혹시 과장님이 또 과를 옮기게 되시면 그 뒤에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럼 공원녹지과의 의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원녹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원을 공원녹지업무를 최대한 확충을 해서 그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전체 아산시 일몰제 대비해서 혹시 모두 수용을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금액적으로 4,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000억이요? 서울시는 제가 그때 언뜻 듣기로는 10조 가량 든다고 들었는데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 문화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면적이 불과 6,200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7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10년전 이 무렵 초기에 조성할 당시에 이 금액의 1/5, 1/10 로 정도면 사실은 해결하고 민원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미영

김미영위원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요. 문화로 그쪽에 토지주하고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 이후에 그분한테 연락도 없고 저희도 연락을 사실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일몰에 대비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하는 용역에 한 2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3억으로는 그 속에 들어있는 토지의 한 필지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돼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해 지주한테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약하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가 재원이 준비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못 했는데 3억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 실시계획인가는 6월에 받아졌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연내에 실시를 하고 내년 연초에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가 되면서 바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진행절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20년 본예산 확보 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원은 그분들이 매도를 한다고 그래도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제수용으로 와 닿는 협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17분의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공문을 보냈는데 셋은 주소불명이라는 반응이 왔고 14분한테는 다 전달이 됐는데 4분이 인가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님한테 문제제기하신 그분하고 또 한 분, 두 분만 반대의사를 표했고 두 분은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이왕에 되려면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연락이 없었던 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결국 한두 분이 끝까지 남으신다고 그러면 그때는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인데요. 아동참여형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그럼 놀이터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선생님이나생태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간건강 체조처럼 주기적인 요일에 주기적인 시간에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오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데요. 현재 그렇게 까지는 못가고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아이들이 접근도 않고 또 만약에 접근을 해도 아이들한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아이들이 좋아하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놀이터로 가자라는 개념이었고 여기를 천도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의견조사를 해서 설계 가안을 만들고 그 가안을 1, 2, 3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스티커붙이기 형태로 해서 어떤 형태의 기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해서 확정을 해서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교육 쪽에서 유아숲 체험지도자나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정립이 돼서 놀이에 참여를 해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 주면 안전도 그렇다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 저와 논의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입니다. 263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는 신정호가 아닌 장재리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장재리 호수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 외에 이후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장재리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데크나 이런 부분 하는 것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배방읍에 신도시관리팀을 전담으로 만들어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조성이나 이런 쪽은 본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그 부분이 거기에서 오는 차이나 견해 차이에 의해서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원화해야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로 하던 그쪽에서 분명하게 더 선을 긋든, 조성까지도 다한다든지 그런데 그쪽에서의 조성이나 설계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벅차서 관리하는 부분만 있는데 그것은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원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추후에 저와 논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9년 12월, 2019년 1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표기오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연내가 아니고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니까 민선7기 기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는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표기오류된 거 확실한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는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59페이지입니다. 시 전지역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지역에 화단이나 화분을 이용해서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실과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관리체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봐서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나면 한 달만 지나면 꽃길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보완책을 해결책을 꼭 논의를 하셔서 제시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은행나무길은 착화억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착화억제 시범사업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수분억제제, 그러니까 서로 수정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나무마다 틀리고 기간이 있어서 4회에 걸쳐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열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화학적으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암수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황화현상이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숲 가장 동식물이 마찬가지면 종족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우고 수렴하려고 할 때 가장 힘을 쓰는 시기인데 그때 그것을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무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갔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의 누적에 의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부분들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일찍 덜 익었을때는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떨다가 잎도 다 떨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숙단계에서는 잘 떨어집니다. 그때 미리 털어서 제거를 하고 보행자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하루에 한 번 치우던 것을 두 번, 세번 치우는 대안을 마련해보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착화억제 시범사업에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얼마 전에 방문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노랗게 잎이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도했던 행정에서 시도했던 착화억제 시범사업이 이것은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화과정도 봤습니다. 은행나무열매가 절대 적게 안 열렸습니다. 예년과 똑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나무길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에 은행이 떨어져서 보행자들이 악취 문제 때문에 해결점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중요한 대안책이 마련이 안 되어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 길을 접근하는 방법이 거의 도보로 오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은행나무길을 보행을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 신발에 묻은 악취들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변 일대에 신발에 묻은 이런 부분들을 열매나 냄새나는 악취나는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는 털개나 2차적인 문제점 해결점도 함께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쪽에 먼지털이개나 에어건 같은 걸 놔서 털어내고 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관광객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신정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에 있는 근무자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정규직은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고요. 공무직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서 수영장을 오픈을 못했습니다. 개소를 못했는데 2019년 수영장 오픈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우려도 했습니다. 44일간 아마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안전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두어 번 제가 가봤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고생많으셨고 사고도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수영장 근처에 있는 수영을 하러온 고객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주차장에 마련하여서 주차장 일대에 대한 휴게시설을 마련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휴게시설이 있는 곳 그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차양막을 설치하는 이런 보완책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물놀이장 운영결과를 하면서 그것이 내년도에 보완책으로 제시를 하고 사무재산 한 3,500 정도 가지면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쳐주면 그 시절에 온 분들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아이들하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이후에는 그 시설을 또 다른 행사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배려가 시민들 전체에게 많은 수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정호 연꽃단지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연꽃단지가 한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구획정리를 하셔서 한 세 곳으로 해서 연꽃단지를 식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어느 한 두 곳은 거의 연꽃단지라고 볼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논의하고 계신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정호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거기서도 느껴서 작년도에 설계까지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반영이 못 됐어요. 다행히 추경에서 예산을 좀 주셔서 보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못을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쪽을 우선 심한 쪽을 해보니까 바닥층이 사실은 모래층 같이 돼 있어서 물이 담수가 안 되고 계속 빠져나가면서 저수지수위가 줄어가는 대로 같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잡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서 현 상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걱정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연꽃단지에 대한 식재부분에 대한 예산책으로 식재부분을 걷어내고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니 바닥재가 진흙이 아니라 모래층이라서 수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실이 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산수반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걷어내고 다시 진흙층으로 바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보안공사 착수에 추진을 가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조미경 위원님께서 은행나무의 은행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착화억제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실패다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억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계속 열리고 그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은행이 익을 때쯤 해서 먼저 떨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은행잎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나무길을 보러오는 게 노랗게 익은 은행잎을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제가 제안드리고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은행을 기피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해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은행이 때가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행줍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바구니나 아니면 맞는 지퍼백 같은 걸 나눠줘서 비닐장갑 같은 것을 나눠줘서 은행을 어느 정도 지퍼백에주워오면 온궁캐릭터 인형을 주거나 아니면 이순신 기념품을 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캠페인으로 해서 무조건 기피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워서 모아서 그 은행은 또 쓸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리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무조건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시민들한테 인식하고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줍기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은행 같은 것들이 많이 오신 분들이 은행도줍게 하기 때문에 밟아서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저감시키고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캠페인을 아산시에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올 가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홍보도 하고요. 현수막도 달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 많이 소풍 많이 가잖아요. 그때 해서 아이들한테 온궁이 캐릭터 그런 것도 주고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건읠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