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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238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8-29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건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5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일반회계)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나. 태화강정원사업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755억 1200만 원보다 39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환경부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정액 97억 15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9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3300만 원 등 4개의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129억 73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0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373억 3000만 원보다 32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산불방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9600만 원, 민유림 공공산림가꾸기 5600만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9억 원 등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19억 6300만 원보다 52억 6600만 원 증액된 총 207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251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249억 88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5000만 원,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5억 3679만 원보다 13억 6541만 원이 증액된 259억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 10억 86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억 5000만 원, 조기폐차지원금 산정 수수료 9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2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총 1223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1185억 2000만 원 대비 37억 8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25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9억 원, 산불방지대책비 1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민유림 공공산림가꾸기 7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4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36억 1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68억 1200만 원, 유보자금 25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88억 1800만 원, 특별손실 4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96억 22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964억 2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2억 4300만 원, 예비비 18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1220억 60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지원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920억 7000만 원에서 92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62억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어 16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 또한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10억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11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932억 58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9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산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이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7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40억 39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5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웅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국비사업으로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4200만 원과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15억 원, 상북 소호 및 두서 활천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24억 4200만 원과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1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 방어진 및 2008년 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운영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세출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과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태화강정원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태화강정원사업단장

반갑습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장 김석기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화강정원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세입예산은 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900만 원보다 5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세출예산은 94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74억 7200만 원보다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선포행사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국가정원지정 관련예산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립전예산에 따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선포행사 등 태화강 국가정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석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 총괄 - 환경녹지국(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태화강정원사업단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먼저 얘기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조직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서 우려를 하는 이야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외부조직 확대에 산하단체나 이런 외부조직 확대보다는 우리 내부의 조직 확대가 먼저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걸 꼭 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건강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내부조직의 확대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은 많아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 못따라가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지금 외부에 대한 산하단체나 이런 조직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먼저 선두에 서서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VIP를 모시고 큰행사를 준비 중이신데 매번 이렇게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계속 보내주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알려주시고 이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이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흔히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효과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이 되고 10월이 되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두고 두고 해야 됩니다. 수목원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또 계속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관광과 그리고 기획과 홍보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거나 아니면 현재 나가는 것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요구사유에도 보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양한 볼거리가 어떤 건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그런 수소배 이런 것도 이야기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정원에서 울산 주변을 보는 그런 것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계속 이야기드리는 건데 강에서 도심으로 보는 관광거리 그것은 주간뿐만 아니라 주야간 모두 해 당된다고 봅니다. 강에서 보는 볼거리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 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주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빛의 벙커’라는 이런 시설물도 저희들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이 빛의 벙커가 150억 원이라는 돈을 해서 미디어아트 이런 시설물인데 투자를 하면서 그 시설물을 보러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몇 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저는 좀 과감하게 질러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뭐 하는 이런 이런 사업 말고요. 정말 울산에 태화강정원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혹할 수 있는 그런 걸 과감하게 태화강정원에 필요하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부분이 울주군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사업수준으로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너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답변을 주시기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차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웅상지구에 관련된 웅촌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양산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전에 대한 협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산국가산단 안에 하수처리부분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재처리시설이 용암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용연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릴거는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9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조성된 곳이 있다면 몇 곳인지 그런 자료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예산부분인데, 지금 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보고를 하실 게 있는 부분은 다 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숲 조성이 여기 말고도 기존에 계속 얘기드렸지만 울산태화강역 뒤편에 매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조성관리 중인 부지도 있는데 이 부분을 롯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이 친환경생태공원으로 다시 탈바꿈한 대구수목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꼭 미세먼지 차단숲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만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어차피 연계가 되고 또 태화강역이 이제는 울산에 기존에 울산역이 있지만 태화강역이 명칭을 바꿔서 울산중앙역으로 하든 울산의 중심역이라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거기에 맞는 앞에 태화강역에 광장조성도 하고 계신데 그 부지와 연계해서 뒤편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중구에 무지공원 일부가 조성이 되고 동구 주전 생활공원해서 주전 입구에 가면 현재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잔디밭과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고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태놀이터라든가 친수공간도 조성도 하고 자연관찰도 이런 걸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울산시민들 전체가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어떤 균특예산으로 9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각 구청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총 10억 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이 공사 전체를 각 구·군에서 중구와 동구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곳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해서 문주석 설치 3억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주석은 말 그대로 울산대공원에도 가면 정문 앞에 대공원 기념비가 돌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태화강국가정원 안에도 에코폴리스선언문이 돌로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념적인 문주석으로 울산국가정원을 알리고자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 지역은 태화교 앞에 내려가시면 현재 조형물이 하나있는데 그 부분에 그걸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남구도 국가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두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휘웅위원

제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했던 사업을 답습해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볼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 차후 답변 시간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균특자금으로 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이규홍 과장님, 예산안 18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울산교 배달의 다리사업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이규홍입니다. 배달의 다리 이 사업은 지금 울산교에 대해서 저녁에 간단한 음식물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음식물을 시켜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매일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만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간단한 음식들, 건식음식들, 주로 물이 없는 음식들을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울산교 거기는 차량은 안 다니는 인도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영업자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도 연관이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다리 위에 거기에 음식을 배달시켜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여름철 같으면 야간에 음식을 배달시켜서 거기서 저녁에 휴식도 하고 또 강변을 바라보면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나 겨울, 봄 같은 때는 이용하기가 그 부분에서 사계절에 맞게끔 휴식공간이 변화가 있습니까? 일정하게 휴식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할 때 안수일 위원님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7월 12일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어떤 외부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태화강 2040프로젝트에 보면 배달의 다리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야간에 저희들이 노을과 연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노천카페형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정원에 있는 은하수길이 지금 아주 핫한 장소로 해서 전국에서 연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연인들이 오게 되면 은하수길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배달의 다리에서 뭔가 하나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태화강의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봄부터 가을 11월 초순까지는 저희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태화강국가정원 선포식과 연계해서 10월말, 11월초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겨울철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일단 벤치라든지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잠깐 시민들이 나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펼친다고 말씀주셨는데 사실태화강국가정원하고 거리가 멉니다. 울산교가 멀기 때문에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사실 거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서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볼거리가 야간에 그렇다고 주변경관, 야간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강 주변에 요즘 레이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야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을 구상을 해 가지고 제공한다면 그 공간을 많이 찾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노천카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천카페라는 것은 여름에는 야간에 또 강가에 가면 강바람 시원한걸 느끼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여름 지나면 별로 찾겠습니까? 그래서 볼거리라도 야간에 야간조명시설을 좀 해서 제공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야간조명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리고 문화행사나 버스킹공연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같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장진도 과장님, 울산대기환경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우리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미특법이 생기고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2개월 후인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조례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가 2.4% 정도 5등급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5만 9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관계규정조례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 차가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관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카메라로 감지를 해서 운행한 것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신규로 해서 이번에 하면 시스템운영은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되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노후경유차…….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조기폐차.

안수일위원

이번에 하반기에 접수받는…….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접수 완료했습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그게 상반기는 전번에 했고 이번에 올 하반기는 8월 21, 22, 23일 3일간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800만 원 올려놓은 것 이것은 검증하는 것, 이번에 접수를 2000대 정도 접수했습니다. 검증해서 자격요건이 맞는지 맞으면 두달 후인 10월에 보상금 지원금을 지급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수일위원

차량 대수는 3000대 잡았는데 2000대 가까이?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안수일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마치 경쟁을 하듯이 5개 구·군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군청에서도 발빠르게 새로운 변화되는 울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에 맞서서 우리 배달의 다리도 제가 저번에 사업보고를 받는데 이것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준비를 해서 시민 모두가 건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무엇보다 지난 태풍때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멈추자마자 윤영찬 국장님 이하 또 이상구 과장님, 김석기 정원단장님 여러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나와서 환경정리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걸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요. 184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게 목이 바뀐 거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목이 바뀌어서 반납했다가 다시 세운 거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소 당 지원한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소규모 방지시설 그게 목은 당초예산에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해서 6억 원 되어 있는 것은 목을 바꾸는 것이고 이번에 또 추가로 2회 추경때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6억 원이잖아요?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6억 원 그것은 목 바꾼 것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총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시설이 얼마입니까? 사업이.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총 3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 당 지원하면 25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신 거네요?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59쪽에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여기 보면 반납을 했죠? 이게 감이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국비 15억 원 감이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감해가지고 이것은 국비니까 반납할 것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반납보다는 우리 울주군에 온곡지구하고 소호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하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감액된 게 거기에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죽 보면서 아까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업기간들을 보면 바로 뒤에 있는 BTL의 경우 두개를 봅시다. 방어진하수관리가 129.5㎞인데 3년만에 준공을 했어요. 경과에 보면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는 20.1㎞인데 4년 5개월 걸렸네요.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BTL이 언양하수관리가 175.6㎞인데 3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온산처리구역하수관로는 20.1㎞에 4년 5개월이 걸리고 노후하수관로정비는 81㎞ 정도인데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조금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있지 않을까요. 이것 왜냐하면 BTL 에 맡겨진 공사는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빨리 사업에 착수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주관하는 자체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렇게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공기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이 잦아요. 그래가지 고 그런 원인이 자꾸 공기를 길게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경기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사라도 압축시켜가지고 BTL하는 것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법 없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은행 돈을 차용해서 단시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가 20%되고 시비가 하수도특별회계가 80%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재원협의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부터 각종 행정, 100억 원 이상 넘으면 건설심의도 받아도 되고 이런 절차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사업은 3년 내지 4년 안에 다 끝나는, 공사는 실제적으로 4년 이내에 다 끝이 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행정처리 기간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20㎞밖에 안 되는 공사가 4년이 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압축시켜서 재정의 건전성도 좀 높이고요.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항상 그렇게 대답은 하시는데 좀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이런 공사들을 하고 보면 공사준공이 끝나고 나면 돈이 남는 경우가 많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수공사가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남아서 반납을 하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설계당시부터 꼼꼼하게 아주 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정말 공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한 대로 딱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설계용역이죠.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설계비가 벌써 전체 사업비에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은 남아서 반납해도 그런 것들은 다 소진된 것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감리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설계용역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써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여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내년 일몰 아닙니까,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내년 일몰에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신문상으로는 36억 원인가 책정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360억 원 입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전체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한 거는 약 450억 원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 시의 전체 예산감안해서 편성되지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정도 비용하면 전체 공원녹지 쪽에 일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실제 나온 현황으로 보면 2020년 6월 기준했을 때 완충녹지하고 공원하고 합해서 약 4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것만 해도, 울산시 전체 도로하고 하면 몇 조가 되는데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은 우선으로 보상을 하고 실제 외곽지역에 있는, 실제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시설이 효과가 없는 그런 시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하고 우리 과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어떤 절충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은 바꾸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도 나고 했지만 일부 공원은 주택단지사업으로도 변경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해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했어야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LH에서 하는 사업은 공원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별개로 단독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우리하고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별 민원 없이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시간이 다 되었지만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LH에서 지원하는 이자사업 조금 낮추는 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아니죠. LH에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죠. 민간특례사업에 준하는 민간주택촉진법에 따라서 공원 개발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정부에서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자를…….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방채에 대한 이자.

백운찬위원

예, 지방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은 안 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대왕암이 200억 원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고 내년도도 아마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봐서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공원 토지매입비에 반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분을 50%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그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400억 원 중에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일부는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추가질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먼저 버스활용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보내준 산불예방 동영상을 송출하는 건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만든 것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187페이지 버스활용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비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은 중구와 남구에 배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출은 우리 시에서 자체제작을 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정을 해서 하루에 버스 한 대당 1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00대를 하니까 4000회 정도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만들기 전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웹툰 프리드로우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이버 웹툰인데 산불예방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말 위험함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도 필요한데 젊은 청년들이나 30대 정도는 이런 다른 방법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인지가 되거든요. 그 인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꼭 아니더라도 웹툰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나가도 분명히 인지는 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울산교 바로 밑에 주차장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U턴으로 돌 수 있는 큰길인데 위에 길이 있고 밑에 또 다른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서울에 밤도깨비 야시장 또는 금성페스티벌 그 두개의 행사를 보시면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프리마켓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수중으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교각을 이용해서 스크린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교(橋)만이 아닌 그 밑에 공간도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때는 차량통행도 적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에 쓰레기 분명히, 아까 건식 음식들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배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가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할 건지 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걸 어떻게 방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부탁 드릴게요.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안내 인포메이션을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청소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또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안전요원과 그분들이 5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나요?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이 부분은 5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북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6500만 원 편성.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전체 공사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당초에 6500만 원 이 부분은 북구에 3500만 원하고 해서 1억 원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혹시 이게 숲 조성 이런 것입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거기가 차단녹지지역이고 해서 거기를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 수생태, 생태지 물, 식생수로라든가 데크 이런 종류로 해서 시민들이 좀 도시공간에서 생태공원의 개념을 따라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짚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아숲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이 부분은 도시 내에 있는 지역을…….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앞에 전자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문주석 설치건 3억 원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설치 건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백운찬 위원님께서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더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분명하게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중간 중간에 또 5년마다 단기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중간 중간 좀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즈그 것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재산권 침해라든지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중복되어서 그렇게 일반재산권하고 관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된 곳에, 빨리 빨리 해제가 필요한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첨부 드리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여러 사업 중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이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하천의 준설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하천 준설이라고 하시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전반적인 하천 준설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휘웅위원

예.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태화강의 하천 준설은 2000년도 중반에 저희들이 150만t을 다 한번 걷어 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800t 정도, 우수토실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800t 정도의 오니를 준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오니에 대한 분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가 유기물 함량이 5%가 넘는다든지 3% 이상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매년 800t 정도 오니를 준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대적인 오니준설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보다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현재 지정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준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냥 준설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홍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 수소배를 띄우려고 하더라도 하천 수심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실무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행정부시장님께서 T/F팀 단장으로 해가지고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교통국, 문화국, 그리고 구·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주1회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매월1회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광, 교통, 중장기적인 교통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마 남구청에서 수소배 이런 문제도 이야기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하천의 수질과 관계되는 오니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향후에 하천을 개발하고 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준설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휘웅위원

순천만 국가정원은 기본적으로 다섯 번, 열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이 한번 오고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것 없다.’ 차후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태화강 국가정원도 열 번 이상 보러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수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안수일위원

태화강정원사업단 김석기 단장님 정말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10월에 선포식을 대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관광객들이 들이닥칠 텐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중구 태화동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태화강정원사업단장

태화강 국가정원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남구가 740면, 중구가 1040면을 해 가지고 178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십리대밭교 남단에 220면, 중구 둔치 축구장 A구장 200면, 남구 오산대교 하부에 133면을 조성하여 합계 2333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어떻게 됩니까? 축구장이 지금 4개인가 되어 있죠?
석기

김석기태화강정원사업단장

A구장은 10월 18일 행사 이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B·C·D면은 향후 중구에서 대체축구장 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십리대밭 오산 옆에 보면 명정천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차장 있고 바로 옆에 축구장, 그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아직 주차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설은 안 넣고 10월 18일 행사에 대비해서 임시로 쓰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축구장을 임시로 10월 행사 대비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안수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손길이 많이 가고 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되어줘야 지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앞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겠지만 시설물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되어줘야지 사람의 손길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너무 인위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가미시키지 말고 좀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너무 정적으로 공원이 되는 것보다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공원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장께 말씀도 드렸는데 울산은 학의 고장이고 학을 복원시켜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환경적인 요건이 되니까 접목시키게 되면 정말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또 색다를 것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석기 정원사업단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가미시키면 좋은 공원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태화강정원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우리 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 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용역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시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총망라해서 수립하면서 특히 시설물은 인위적인 인공시설물은 최대한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라스가든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용역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수일위원

시간 끝났네요?

전영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안수일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교 밑에 하부, 인도교 설치는 언제쯤 완료되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12월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임시개통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10월에 선포식할 때 인도교가 개통되면 정말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진행하다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넘어간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반구대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연댐 수문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사전등록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단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연댐 수위조절로 인해서 당초에 60m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8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약 5만 5000t 정도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운문댐이라든지, 2025년 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가 물이 39만t이 필요한데 12만t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운문댐에서 7만t을 우리 시에 가져오고 그리고 대암댐을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전환해서 5만t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2만t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되어서 지난 4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자치단체와 문화재청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구미지역에 산업단지의 폐수무방류시스템에 대한 용역과 낙동강 통합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쯤 되면 어떤 대략적인 수지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하는 부분이 우리 국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문체국에서는 문체국 나름대로 12월 유네스코 우선등재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물 문제대로 그리고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문제는 등재문제대로 투트랙으로 같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것들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나누던 이야기는 내년 일몰제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지방채 계획 규모는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LH 투자와 같은 그런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는 그런 장단기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년 공원녹지 일몰제에 대응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정부 국비지원이 좀 따를 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예산이 약 2100억 원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녹지공원과가 지금 현재 1300억 원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인해서 정부 국비지원이 더 증액되고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1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는 능히 올라가지 싶은데 어떻게 이런 큰 살림살이를 아직도 한 과로 그냥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좀 들고 나와서 녹지정원국을 할 것처럼 하더니 쑥 들어가 버려요. 환경녹지국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걸 끝까지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조직과 관련해서 사실 녹지정원국이 이번 9월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녹지정원국으로 발족이 된다면 환경분야와 어떤, 중앙부처로 보면 산림청과 환경부로 나누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의 환경녹지국 자체 업무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의 방침이 녹지정원국 설치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연말에 다시 조직개편할 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녹지정원국이 다시 조직개편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녹지공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일몰대상에서 녹지공원분야만 하더라도 약 4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하나의 과로, 이 국가정원추진단은 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전이었으니까 추진단이었고 이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추진단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살림살이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데 이걸 계속 한 단으로 그리고 또 4조 원을 대응해야 하는 녹지공원과를 하나의 과로 그리고 또 이런 큰 과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 생태 이쪽은 또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서 그 살림살이 규모에 맞도록, 인력에 맞도록 하나의 국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안 되고 12월에 다시 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때가 있는 겁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적기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녹지국장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힘을 합쳐서 관철시켰어야 할 사안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특히 환경녹지국장님의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다른 이야기하다가 놓쳤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기념 문주석 설치에 3억 원을 잡았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하려고 하면 3억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작은 자그마한 것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뭐든지 하면 전국에서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3억 원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녹지공원과나 또는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의 노고에 소금 뿌리는 게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더, 이 3억 원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것과 연동하지 못해요.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에다가 주제를 줘가지고 ‘자, 우리가 국가정원 문주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에 이 문주석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을 우리 문주석으로 삼겠다.’ 그러면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문주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번에 우리가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준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의 위상도 목적성도 달성할 수 있고 또 국가정원 지정기념 문주석이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크든 적든 간에 그렇게 연계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말이 아니에요.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정말 가치 있는 걸 하나 세우자 이 말입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사실 잘하려고 하면 예산은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만 있다면 세계적인 작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공모를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주석을 3억 원을 가지고 두 개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들 도시디자인팀에서 우리 시의 컨셉에 맞게끔 디자인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문주석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주석이 마음에 드는 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디자인을 재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일보에서 하는 예술제와는 연계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만약에 경상일보에서 계속적으로 예술제를 추진한다면 우리 태화강, 지금도 태화강의 이미지와 맞는 그런 작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문주석에 한정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상일보와 같이 연계해서 태화강의 어떤 우수작이라 할까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태화강에 계속 존치시키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설치했다가 해체해 가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문주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문주석을 보기 위해서 온다 할 정도로 잘 해야 됩니다. 조잡하지 않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아, 이게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라도 누가 만든 작가의 작품이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시급하게 막 바쁘게 쫓기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 미루더라도 문주석 없다고 10월에 지정선포식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하 환경녹지국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음을 거듭 감사드리고 또 국가정원을 지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았음에 더 찾아오는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될 몫들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에 맞서서 백운찬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국이 하나 신설되어서 더 많은 인력들이 국가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찾아오는 관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2월에는 국을 신설해서 충분한 인력을 보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을 위해서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제가 아쉬웠던 게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설치에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없나 먼저 여쭤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심볼에 대해서 좀 아쉬웠어요. 시민들한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먼저 여쭤봤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아까도 제안을 해 주셨지만 공모를 하거나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 가지 안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기, 정원을 상징하는 것 그다음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돌아가지고 문양만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쉬웠고 이번에 설치 공모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또는 만약에 시에서 운영한다면 괜찮은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심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여러 의견을 물었었고 저희들이 문주를 할 때도 반드시 시민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39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이상옥·안도영·박병석·이시우·이미영·김선미·손종학·장윤호·손근호·백운찬·서휘웅·황세영·전영희·윤덕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9호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한 가지 당부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게 본 위원도 다른 날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열여섯 분이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울산에 정말 필요한 일이고 어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스물두 분 의원들이 다 건의에 찬성을 좀 해서 이 서류가 청와대, 국회, 행안부, 기획부, 환경부까지 다 전달되는 서류인데 동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의자 명수를 보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김시현 의원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김시현의원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수일위원

김시현 의원님 당연히 우리 울산에는 공해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는데 또한 사실 서울권하고 울산권하고 대기환경오염도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대기환경청은 집행부서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기적으로 김시현 의원께서 촉구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정말, 그런데 왜 나머지 동의 안 하신 분들도 더러 동료의원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다 동료의원들도 동의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산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이 중앙부서에 전달되어서 꼭 울산에 대기환경청이 설립되기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건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기까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휴회기에 다들 여름휴가기에 하셔가지고 건의안 받는 것도 아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동남권대기환경청 건의안을 김시현 의원님이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동의하면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의원

백운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동남권대기환경청이 저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시에서도 노력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이번이 기회여서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간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의안 찬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동남권대기환경청이라는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시민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른 정당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안도영·손근호·전영희·장윤호·서휘웅·김미형·김시현·안수일·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숲 조성 등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림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상 보완 및 나무심기 지원과 포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근거로는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6조에 보면 기존에 환경녹지국장과 교통건설국장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시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으로 바꾸면 어떤 유발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말씀주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사실 지금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게 단순한 자문 정도가 아니라 심의해서 결정하는,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을 환경녹지국장이나 민간위원들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어떤 위원장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라든지 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무심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확대 진행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가 얼마 정도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나무심기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는 덜 하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추가로 신설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울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또 발전시설 여러 가지 공장시설들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직결되어 있는데 사실 적절하게 조례를 신설 잘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사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정말 이 1000만 그루 나무심는 거도 위치선정이라든지 잘 파악해서 또 시민단체와 여러 그런 연관되는 분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옥 의원님 발의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좋은 조례 내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제27조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시민, 민간단체에서 도시림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할 경우 정보제공, 기술자문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 지금 현재 법정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일부 현재 우리 시에서 식목일날 기념으로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특정단체에서 어떤, 특정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가는 것이고 특정단체는 자기들 그 단체에서 돈을 내서 묘목을 심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단체로 그냥 이렇게 한정해도 되는 건지.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운찬위원

예를 들자면 법정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거에 따르면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든 사회단체, 봉사활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어떤 단체가 운영되어서 경비를 지원받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주고 그리고 민간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관공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도 안 주고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시민이 심는다든가, 우리 집에 나무심는데 내가 나무가 구입하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문 그다음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묘목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나무, 조림에 관계되는 민간단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법정단체는 제외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옥의원

혹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이상옥의원

이 사진은 저희 태화동 국가정원 앞에 있는 주택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이 주택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죠? 담을 허물고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고 제가 처음에 조례를 접근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면적만큼 녹화를 해놓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나무가 뽑아지고 주차장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기가 매우 어렵다면 차라리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태화강 국가정원과 어울러서 중구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도 이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마을정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 중에서 나무의 묘목선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묘목까지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한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현위원

없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28조에 신설이 하나 있네요? “시장은 도시림등 우수한 나무심기 사례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참고자료에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에 보면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는데 포상은 거의가 없어요. 포상해 주는 데가, 그런데 울산시만 유독 지금 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제도를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연간 연초에 우리 시장님 표창수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도시녹화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현재 올해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아까 이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데 적극 참여한 개인이라 든가 적극 발굴해서 시장님의 표창패나 감사패를 주면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예.

이상옥의원

이 조례는 지금 저희 주무관이 뽑아주신 거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뽑았는데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뤄졌었는데 2019년도 7월 16일 경기도의회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양철민 의원님 해서 똑같이 조례가 발의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역시 지원하고 포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원을 넣어서 울산시가 처음이면 되게 좋았을 텐데 경기도의회에 이어서 포상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