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기반시설물 정비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조를 다져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608억 61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08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억 3100만 원과 서울시 보통세 및 종합부동산세 결산 결과 추가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등 255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 64억 18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9362억 6000만 원 대비 6.5% 증가한 9971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2% 증가한 9794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29% 증가한 17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정액 5498억 5900만 원 대비 1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667억 8000만 원으로 57.87% 배분하였으며, 그 외 수송 및 교통 분야, 환경보호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건 분야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551억 5700만 원 대비 38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36억 8600만 원으로 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0억 8400만 원,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녹색환경과 폭염·미세먼지 관리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4억 36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5000만 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쪽, 물관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10억 원, 하수도 준설 재해 복구공사에 5억 원 등 공원도로 및 하수도 노후기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에 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5980억 5300만 원 대비 9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300만 원으로 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에 1억 3200만 원,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생활보장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71억 70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21억 2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9억 55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3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6억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76억 7400만 원, 다음은 11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에 41억 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6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 5억 9800만 원,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원, 도로과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00만 원으로 총 1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괄설명자료 14쪽에서 2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내년도의 대규모사업수요에 대비하여 올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08억 60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86억 5235만 5000원 대비 608억 1022만 6000원이 증가한 9794억 625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억 725만 2000원 대비 5037만 9000원이 증가한 176억 5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표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은 보전수입 등 288억 5236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 250억 9988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608억 102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475억 8203만 2000원, 재무활동비 127억 899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822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608억 102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전수입등 50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재무활동비 1억 726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35만 원이 각각 증가하고 정책사업비 1억 2866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현황 및 조직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주요 추경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6쪽 자체사업은 6쪽부터 8쪽까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9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13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 또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 608억 6060만 5000원 중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실재 가용재원은 385억 2800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을 집계할 때 각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기획재정국에서 검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도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하고 협의도 여러 번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면 불가피하게 전년도 예산에 기대어서 검토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경이 많이 추가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 추경까지 합쳐진 예산을 검토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의 많은 돈이 유례없이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반납한 돈도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간에 와서 금액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 아닌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들 이렇게 다 함께 자리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추경을 지금 합니까? 이유가 뭐죠?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승인을 하거나 의회가 끝나면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실질적으로 추경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국비추경이나 또 시비추경이 늦어졌어요. 거기에 보조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내시액으로 내려 와야지 또 맞춰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추경은 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또 해야지. 구민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추경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집행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있었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위원들 있잖아요, 추경자리에 앉혀놓고 개고생 시키는 거야. 내년에는 진짜 필요할 때 추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추경을 1차, 2차, 3차까지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주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던지. 내년에 좀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문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비매칭예산은 얼마예요? 편입된 우리구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129억 반납 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편입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국비, 시비 합해서 676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29억 보조금 반환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전체 거기에 같이 편성했던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되냐고요?

구비 말입니까?

예, 구비. 여기에 반환금은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책자에 129억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우리 구비는 그냥 편입을 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냐고요.

그건 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따져 봤어요? 아직도.

국비, 시비에 신경 쓰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많이, 반환금쪽으로...

지금 국별, 과별로 물어보면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보조금 반환에 따른 구비로 추경 편성한 거밖에 더 되냐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간주처리예산 있죠?

예.

몇 차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시점이 어디까지예요?

16차인데요.

그럼 7월 30일?

예.

16차가 7월 30일이 됐던 것 같아요.

예, 16차까지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게 전체 286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286억.

그러면 나머지 간주처리예산은 본예산 책자에 기재를 하고, 그죠?

예.

본예산 책자에 기재 못하는 간주처리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니까 우리가 책자를 10월 15일까지 예산확정을 해서 우리가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책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만듭니다.

그게 11월 20일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간주처리예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책자 나오기 전에 최종예산 확정이 될 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은 아마 추후에 또 내년도에, 익년도에 넘어가서 간주처리를 합니다.

아니, 간주처리예산 내려온 거를 우리 예산상에 처리를, 그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있잖아요. 간주처리예산을 추경에 포함을 하되 추경 이후에 내려온 예산은 본예산에 처리한다하더라도 본예산 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오는 예산이요.

그 부분은 잉여금으로, 결산잉여금으로 추가 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포함됩니다.

잉여금 어떻게 처리하나 잘 볼 겁니다, 연말에. 국장님, 다른 과 계시다가 오셨지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김경자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1211만 9000원에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한 356억 9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05억 2174만 3000원 대비 432억 9956만 2000원이 늘어난 4338억 2130만 5000원으로 11.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 회계연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결산 결과 부동산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4억 3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250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77억 3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 5015만 1000원 보다 341억 5337만 5000원이 늘어난 500억 352만 6000원으로 215.4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개발을 위해 구정연구단의 업무용 차량 구매비용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 기획예산과 484만 원과 홍보정책과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예산과 관련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입니다. (김익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과서무를 맡고 있는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608억 6060만 5000원이 늘어난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581만 8000원이 늘어난 299억 1360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기정액 대비 340억 8423만 5000원이 늘어난 356억 963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2020년 기초연금,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등 주요 대규모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축 편성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5억 5937만 1000원 보다 255억 6353만 8000원이 늘어난 1901억 229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 결산차액 4억 3965만 1000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차액 250억 99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연구단 전기차량 구매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2400만 원을 추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간의 내실을 강화하고 포용적 동반성장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의 업무용 전기차량 구매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확인 등 구정연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로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현원의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가 궁금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현재 협회분담금이 있잖아요?

예.

기존 협회분담금이 기초자치단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3개의 협의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또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지방별로 추구하는 바가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아니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일반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회기때 저희가 동의를 구한 것처럼 협의회를 가입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비율이 다른 협의회 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참좋은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바를 동의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동의를 구하고 이번에 협의회부담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건 됐고 하나 또 예비비 내용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에도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좀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예비비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편성해준 금액 이외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하기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보기는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관련이 생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거기에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건 중복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재난이라는 것는 규모나 이런 것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기차 구매하는 것에 관해서 특별교부금 2600만 원이 뭐로 내려온 거예요?

전기차 구매비용으로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보조금?

예.

그 항목을 딱 집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홍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8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835만 5000원 보다 3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현원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부족분으로 3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27억 6185만 1000원에서 177억 3121만 4000원이 증액된 1004억 9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억 312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사업설명서에 재무과 거는 빠졌나요?

여기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책자에, 사업설명서에. 있어? 뒤에 있어? 끝나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 주무관입니다. (세무1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481만 원이 증가된 8481만 원으로 6.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무관리비 중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363만 원과 국내여비 1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4462만 8000원 대비 534만 원이 증가된 7억 4996만 8000원으로 0.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이유는 지난해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무관리비 중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363만 원과 국내여비잔액 118만 원 및 이자발생분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세무1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은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1164만 5000원보다 2억 8117만원이 증가한 196억 9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2억 4982만 6000원 대비 8억 9077만 6000원이 증가한 1871억 4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75만 9000원 증액한 1313억 3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사업, 마을 거점공간 조성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29만 6000원을 증액한 112억 9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711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6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기본경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40만 9000원 증액한 189억 9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강서평생학습관과 강서교양대학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액 조정, 그리고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180만 5000원을 감액한 234억 7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313억 38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10억 5875만 6000원 보다 2억 79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1월 8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6급 이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2억 7960만 원을 증액한 1080억 9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8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함께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 강선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전현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14억 72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921만 7000원 대비 2억 1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이월금으로 2018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사업, 마을사업전문가 인력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찾동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2억 90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4822만 1000원보다 4억 42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시설개선, 주민음악회, 마을거점공간조성, 주민센터 기본경비 및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화곡4동 청사 3층 테라스 부근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방치된 공간의 차양막, 휴게의자설치 등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주민휴게공간 개선공사로 4180만원을, 화곡1동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재배치시 부족한 공간 확보 및 민원실 업무지원, 직원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2층에 있는 행정지원팀을 1층 민원업무공간으로, 1층에 있는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주민의 행정 및 복지수요에 비해 열악한 시설인 화곡1동 신청사 건립방안의 구체적, 학술적 제시로 조속한 사업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 기정액 대비 1억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생 중 고3 학생 16명분 7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43명에게 1인당 46만 908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고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연자원의 발굴로 풍부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월 말 KBS아레나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주최 주민음악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거점공간 마련을 위하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 테라스 공간을 증축하여 주민모임의 거점으로 주민 간 소통과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증축공사로 기확보한 시비보조금 4500만 원으로 부족하여 구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동주민센터 현원이 2019년 7월 18일에 11명, 2019년 11월에 6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 증가분으로 3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화곡3동, 화곡1동, 방화3동 3개 마을 계획동과 자율동인 공항동의 마을계획실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65만 1000원과 마을사업전문가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899만 7000원을,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지원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운영체 인건비 1억 7217만 8000원을 주민자치아카데미, 도농교류, 자치회관 평가지원금 등 자치회관운영지원 집행잔액 37만 1000원을, 강서구 찾동추진지원단 인건비 집행잔액 14만 5000원을, 마을공동체사업발굴지원을 위한 마을생태계조성 지원단 활동비 월 편성 기준일이 24일에서 22일로 변경에 따른 차액 미교부집행잔액 632만 6000원을 포함, 6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6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주민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화곡1동은 굉장히 비좁아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사무공간 재배치에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무슨 과가 2층에서 하나 내려온다고요?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6000만 원 편성 재배치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화곡1동 행정지원팀이 2층에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복지1팀, 2팀은 1층에 있는데요. 지금 화곡1동에 11월 달에 사회복지직 한명하고 간호직이 1명 오는데요. 1층에 수요가, 자리가 없어서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주민등록민원실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를 2층 지원팀하고 11월 달에 충원된 복지직 한 명하고 간호직 한 명해 가지고 재배치를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럼 언제쯤에 재배치가 되나요, 그러면?

바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중에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이 오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건 잘 알았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100쪽을 보니까 음악회가 있어요. 음악회가 있는데 이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가양3동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주최를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주최하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당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는 매년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저희 가양3동에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거기에 회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강서구에서 음악회를 개최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국장님께서 가양3동에 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쾌히 저희 강서구에다가 음악회를...

그러면 가을음악회개최비해서 2000만 원 신규사업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배경, 또 2000만 원을 써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날거죠? 효과에 대해서, 이 사업배경과 그다음에 이 음악회를 하고 났을 때 반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당초에 저희 서울식물원에 열린숲, 작년에 열린음악회 했던 장소를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 시설물 훼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장소협조가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실내에 있는 저희 KBS아레나로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주 금요일에 화곡동지역에 화곡4동에서 아마 신정여상에서도 음악회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가양동쪽에 허준축제 관련돼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쪽에 화곡6동, 발산동쪽에는 아마 음악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내에 골고루 분포로 본다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을음악회를 했을 때 사업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가양3동에 협회장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던 거를...

매년마다 송파구에서 유치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매년마다 2억 원을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대관료입니다.

대관료만 2000만 원 인가요?

예,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 26일 날 토요일날에 행사를 하는데 전날에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날에 시설 철거까지 해서 3일 정도 계상을 했던 금액이 대관료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편성내역 3쪽 하단에 보면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SOS돌봄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20개 동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동 주민센터에.

아닙니다. 지금 7월 18일자로 사회복지직은 여섯 개 동에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직은 다섯 개 동에 나가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1월에 사회복지직이 세 개 동, 그다음에 간호직이 세 개 동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총 몇 개 동인가요?

총 사회복지직은 아홉 개 동에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직은 여덟 개 동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매칭해서 나가잖아요?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가구에 방문할 때?

예.

너무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 좀 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여덟 개 동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는 다섯 개 동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11월 되면 추가로 사람들이 오면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잘되면 어떻게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SOS돌봄센터가 그동안 사례관리 중심으로 동이 찾·동으로 운영 됐었었는데요, 거기에 한계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윗단계에서 보호 측면에서 SOS돌봄센터인데 지금 현재 다섯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업무분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서에 또 종합재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9월 18일 개소식 예정인데 너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편성하시고요, 이게 또 효과가 좋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나 너무 비슷한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통합해서 효과성 있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SOS돌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각 구에 전반적으로 같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려보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시고.

복지쪽이 아니라서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복지쪽에 정책과라든가 또 보건소라든가 찾·동이라든가 사업들이 보면 찾아가는 주민센터, 또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 찾아가는 방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라든가 정말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SOS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별다른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중간은 말 그대로 SOS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안 해도, 예산편성까지 지원까지 늘려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요, 이 분들이 동주민센터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직원을 늘렸으니까 지금 현재 시범하고 있는 동이 여섯 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에 어차피 직원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다른 비슷한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역할하는 것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라는 그런 SOS돌봄이라는 그런 사업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SOS돌봄사업은 저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서구에 특별히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었는지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강서구가 복지수요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25개 중에 제일 크고, 사례관리를 우리 강서구가 제일 잘 하는 걸로 지금...

그래요?

예.

강서구가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시범구로 그렇게 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돌봄SOS 소프트웨어쪽은 잘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만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소제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약 14억 대비 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시비나 국비나 예산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 반환금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반환금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 6월 달에 시작되는데 저희들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자치사업 등 구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1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쓰지 못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반환금, 시비보조사업에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문화예술지원 이거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동별로 가을축제도 많고 또 구청 구민회관에서 하는 동아리축제도 있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을 아레나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죠? 주민들이 관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 형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느냐하면 사실 우리 관내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늘상 봉사만 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이것도 음악실연자협회 회장을 만나갖고 우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고생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음실련이 우리 강서에 있으니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송파에서 이걸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한 3억씩 들여서. 강서구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강서구 안 해주고 왜 송파에 해주느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해봐라, 그 대신 강서구에서는 장소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냐,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장소 대관비용만 한 거고요,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한 2억 5000정도 자기 예산 투자해서 연예인섭외 다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능단체 뿐만 아니고 주민들까지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한 3000석 규모 아레나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 제목을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학의 밤 아니면 음악회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주민참여 문화예술지원하니까 문화예술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장님.

제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돼있네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돼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어떻게 이용권이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저희가 만 5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학교·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0여명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수혜자수는 현재 249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 최대 8만 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유소년, 차상위계층 지원을 하고 계신데 혹시 과장님 장애인체육교육비 지원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쪽은 복지쪽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중장년해서 장애인들도 체육교육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가 평생학습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반환금이 없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발한 프로그램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