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5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256호)(시장 제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20억 원보다 137억 원 증액된 557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교부세 25억 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축에 따른 공사비 25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372억 원보다 112억 원 증액된 484억 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39억 3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1억 50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73억 원보다 150억 원 증액된 1223억 원입니다. 일자리노동과는 4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사업 39억 3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7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66억 원 신규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입니다.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축에 따른 공사비 25억 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논 타작물)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은 기정액 211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22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15억 원을 기금수입에 반영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올해 투자모태조합 출자금이 30억 원 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억 원 증액하였고 2019년 지출계획 대비 여유자금 예치금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고용위기지역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노동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노동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린 희망근로 지원 사업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예산은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39억 3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64억 91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교통문제 해소 및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남구 수암상가시장과 북구 호계공설시장 2개 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거쳐서 5월 15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국비 60억 6800만 원, 여기에 따른 시비 매칭 4억 2300만 원 해서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암상가시장은 사업기간이 2년이고 총사업비가 133억 원입니다. 남구 야음동 700-1번지 외 1필지에 2층 건물로 주차면 100면 규모입니다. 그리고 호계 공설시장은 사업기간 1년으로 총사업비 21억 1400만 원, 북구 호계동 678-5번지 일원이고 노외주차장 28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80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매칭된 16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이 되지 못한 1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축비 25억 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수산소매동 화재로 인하여 재해복구 신속한 대처와 우리 시와 정부에 긴밀한 협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35억 원인데 1차 10억 원, 2차 25억 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축공사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의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성립전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협정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의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대체어장개발을 위한 출어경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신규 국비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 어선업자가 되었겠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오징어 채낚기와 기선저인망 어선 18척이 해당되어 면세 유류구입대금의 20%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업에서 중소기업투자모태 조합 출자금 총액 10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모태조합 출자금은 각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조성액이 투자 실행으로 소진되면 운영사가 추가로 출자요청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초예산액 대비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청년창업펀드 등 출자금 요청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금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처서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 졌죠? 사회적경제과 신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울산번개시장)(국가직접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직접사업인데 이게 국비는 4억 6500만 원이 지원될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내용에서 보면 시장하고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시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어할 것입니까? 울산번개시장하고 고래박물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시장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고래박물관이나 신화마을 등과 연계한 그리고 시장과 연계한 투어코스를 개발을 해서 문화프로그램과 시장활성화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투어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장될 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문화관광형사업들이 대개 그렇습니다만 매출이 얼마라는 것의 보장은 없지만 이런 관광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지관광객 내지는 울산 시민들이 이런 투어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장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증대 효과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투어관광버스로서 고래박물관하고 신화마을하고 호수공원을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광버스로 투어하면.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특성화시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회가 요청하는 사업들을 진흥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현장에서 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사업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시장 있잖아요. 조성비가 얼마이고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133억 원입니다. 토지보상금이 72억 원이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3억 8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4억 2000만 원, 주차장 조성에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몇 대 나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0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층 3단으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암시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설립 부지대금을 2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미 협약이 돼 있고 보상비도 1차 연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었지만 구비를 확보해서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00평이 애경 사택부지 아닙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지주하고 동의가 잘 돼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래 30일 이내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까지 전부다 해결됐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청을 통해서 진행상황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행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비는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작년도에 12명, ’19년도에 11명 이렇게 해서 도합 23명이 청년창업농으로 지정 선정되었습니다. 이 행정비는 청년창업농이 제대로 창업농을 실현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요원이 4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라든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비, 일종의 수당이죠. 그런 경비와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행정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지원내용을 보면 1년차 100만 원씩 지원되고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농가지원 100만 원씩 지급될 때 몇 가구 지원 됩니까? 2년차 농가 지원은 몇 가구, 3년차 농가 지원은 몇 가구 지원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청년창업농에 대한 행정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비 지원입니다.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2018년도에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거기에 2년차가 1명이 있었습니다. 독립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청년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년차에 해당되는 1년 동안 80만 원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다 1년차입니다. 경영체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1년 동안 지급을 해 주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18년도 12명, 그중에 1명은 80만 원을 작년에 지원 받았죠. 그게 계속, 기간이 딱 1년입니다. 12월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영체 등록을 만약에 작년 6월에 했다고 하면 올 5월말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만 딱 합니다. 작년도 12명이 선정된 사항만 하고 ’19년도에 4월, 5월에 이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인원수에 비해서 추가로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들이 꼭 필요할 시기에 돈을 지급해야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원조건이 청년창업농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어 지거든요. 되어지면 그때부터 농업경영체에 자기가 등록을 합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요. 등록을 해야만 이게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매월 그렇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예를 들어서 비료, 농약대 이렇게 농업 관련되는 소규모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영농지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지급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주로 영농기반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혹시 소유자가 기계 같은 것이나 임차인 땅 매입하는데 사용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매월 금액이 10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농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후계농업경영자에게는 농지 구입자금이라든지 대형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3억 원의 융자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농자재라든가 비료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라고 지급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12시에, 제가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축산한우협회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우협회에서 점심 소고기 시식회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갑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며칠 전부터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일정하고 중간에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상황 봐 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간에라도 한번 해가지고 12시에 맞추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에 일정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시에 식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점심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께서 12시에 시식하는데 협회하고 같이 갈 예정이라서 일정이 그때까지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그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시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맞춰서 조율 좀 해 주이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돈이 많아서 그런지 500억 원 가지고 전체 추경한다고 그러던데, 500억 원 중에 100 몇 십억 원은 국비지원해서 내려오는 돈이고, 기껏해야 110억 원 정도 가지고 추경을 하던데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바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아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더 바쁘겠네요. 농축산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주신 것을 보다가 보니까 1억 9400만 원 기금이 내려왔던데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내려온 돈이 기금으로 쓰는 거네요? 시비하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고 도 단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본부가 있고요. 양산, 부산, 울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가 있는데 거기 현재 3명이 가축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라든가 요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명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반기부터 두 명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기금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축방역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부산, 울산, 양산하고 세 곳에 3명이던 것이 2명 증원돼가지고 5명이 예찰활동이라든가 혈청검사를 할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기금으로 하면 되지 굳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나요? 가축방역지원본부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액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내 해 오던 그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거 인력 늘리는 것까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해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만 책임지고 한다기보다는 지자체도 같이 병행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원비율을 조금씩 넣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에 방역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방역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역사업이 있는데 결국 국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가축방역지원위생본부, 이 본부 직원은 저거 중앙에 직원이에요. 본부사업소 직원인 모양인데 이쪽에 파견해서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경찰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국가가 할 일을 다, 국가가 수행해야 될 것은 하고 방역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방역하잖아요. 또 방역예산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해가지고 인력을 파견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 국가가 해야 할 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필요한 부분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는데 자기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한다? 경찰들 인건비 우리가 주고 또 여기에 항만청 직원들 인건비 우리가 주고, 그것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사업내용도 있고요. 업무내용도 있고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에 필요한 경비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근거조항은 열어놨겠죠. 열어놨는데 그거 열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 아닙니까? 매칭사업 이거 국가에서 핑계 대가지고 내 지방비 들이대라고 하고, 매칭사업 있다 아닙니까? 근거조항 다 열어놨지, 안 열어놨으면 저거가 매칭사업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굳이 이런 데 ‘너거 할 일은 너거가 해라. 뭐하는 거야 국가는, 뭐하는 거야 저그는. 너거가 할 일은 하고 너거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너거 직원들 출장비까지 인건비까지 뭐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 하는 것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한번 보시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다음에 할 때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되면 각 시·도가 ‘이런 거는 안 된다.’ 저그 본부 만들어 놓고 저그 직원 파견해 놓고, 그 직원이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그 알아서 저그 자료 만들고 조사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보고하고 다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가려가지고 우리 지방비, 그렇지 않아도 시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돈 없다고 그래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매칭사업 하는 것을 저는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대가지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무분별하게 해 놓으니까 이게, 과장님 보니까 생각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지자체간에 예찰협의회라든가 방역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같이 하거든요. 업무를 공유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서로 업무 어떤 유대관계가 정말 완전 분리될 수 있거든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네들은 자기 것만 하고 자료 서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농식품부라든가 회의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이소. 다른 지역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성 경비도 아니고 인건비를 대라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저그 방역에 대해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와서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줄 수도 있는가요? 자기들 인건비까지 대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자기 가족은 자기들이 해서 일을 해야죠. 그것까지 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횡포 아니겠느냐, 지방에 큰 집에, 큰 국가가 오히려 인건비를 도와주고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거꾸로 빨아먹으려고,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완전히 흡혈귀도 아니고 빨아먹으려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농지전용하고 하는 것 농지규정이 다 있거든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는데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용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 무슨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있는데 그것 가능, 불가능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농지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요. 지금 우리 지역에 농지를 너무 많이 묶어놔 버렸어요.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 집도 하나 못 짓고 자기 집도 하나 못 짓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귀농·귀촌하려고 해도 땅 사 놓은 것 집도 하나 못 짓고 또 귀농·귀촌하려고 하는데, 그 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동구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5개 사업 해서 희망근로 하잖아요. 이것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동구 해서 사업성과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사업성이 단위생산성이 전혀 안 올라오는 것인데 어차피 국비가 이만큼 지원되면 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마을기업 교육건설팅 있잖아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마을기업 육성자금 해가지고 잔여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재원으로 우리가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센터에서 시행을 하는데 마을기업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성과표 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교육컨설팅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을 작성해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65% 이하 이러는데 이것은 각 구·군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그 소득이 해당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재산이 40억 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아들 명의로 해 버리고 달세로 해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국가직접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요. 특성화시장 남목시장을 특성화하는데 재래시장이 참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재래시장 남목파출소에서 해가지고 남목초등학교 해가지고 복개천으로 해서 반달모양 그게 남목시장의 상권인데, 과연 어떤 특성화를 하는지, 이것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하고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드린 번개시장에서, 옛날 번개시장에 고 오동근 회장님이 그걸하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관광에 대한 공간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까 거점별네트워크마케팅 해가지고 거점간, 거점간 해서 유동하면서 보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보면 외국에는 각 거점별로 공간마케팅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번개시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농수산물이 요즘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레미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약간의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가 그런 작업의 원인을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 오픈마켓되어 있는 거기에서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경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기초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산업기계 공장에서, 야드에서 철 구조물은 작업이 되어서 공사가 플랜트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농수산물이 상당히 민감한데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잡음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하여튼 추경하시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알뜰하게 추경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추경 내용을 보면 실제는 국·시비 보조가 있고 자체적인 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억 4000만 원 정도가 시비 추가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예산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안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연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 파업, 이게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어저께도 제가 유니스트에 있는 행사, 게놈엑스포에 갔더니 그 앞에까지 상복을 입고 여성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조기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시에서 일자리노동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의 여부가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직접적인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부서는 에너지산업과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또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법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노동과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주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 일자리노동과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노동과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산업과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업무부서이지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자리노동과가 역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아니면 에너지산업과와 같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도 하시고 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쪽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측하고 노동자간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노사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와서 이렇게 몇 달째 장기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시에 오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도시가스 전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파헤쳐 보고 시가 나서서 중재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가 그냥 ‘노사간의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최후의 노동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줄 데는 우리 시의 일자리노동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동부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시의 노동과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입니다. 레미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역시 지금 장기간 파업 중이죠? 그래서 울산에 공공기관 건축 공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집이 호계인데 호계 매곡천에도 대성레미콘이 있잖아요. 거기 매곡천에 주민들 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형 아시바를 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경찰이 계속 밤새도록 보초근무를 서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시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에 다양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쟁점되는 사안들에 대해가지고 사측의 주장도 있고 노측의 주장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쟁점화가 되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경동도시가스하고 레미콘이지만, 지금 울산시에 다양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임단협 진행 중이고요. 현대중공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건 건별로 다 대응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인 현장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민주노총 울산본부하고 한국노총하고 지역단위별로 저희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 건별로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 하나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건 건이 살펴봐야죠. 지금 일자리노동자과의 주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노동문제, 노사간의 문제를 시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해결할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국 내에 일자리노동과라고 봅니다. 건 건이 대응해야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노동과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 돈 대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쟁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사간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세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해당 담당부서들하고 T/F라도 짜서, 지금 이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일자리에 대한 낭비입니까, 울산이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노사문제를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좀 답답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별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일단 사업장이나 노사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자리노동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절히 중재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특보도 자리를 해서 그런 중재할 때는 언제나 특보가 같이 참여해서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이게 여론몰이 내지는 좀 더 합리적인 중재를 하는데 시가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드러나지 않게 중재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레미콘 노조문제나 도시가스문제나 기본적으로 각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또 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긴밀한 대응인데 각 건별로는 사실 해당부서들이 있죠. 담당부서들이 있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역할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동특보도 열심히 다 뛰겠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중요한 몇 가지 노사 문제가 대두돼 있는 사업장에 대한 해결대책을 논의하는 T/F 역할을,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자리경제국 또는 일자리노동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농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게 11월에 완공예정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완공하기 전에 지금 안에 입점을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 입점 방식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공유재산조례에,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여러 가지 화재상황이라든가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석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기존에 그 점포에서 수십 년간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의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행 관련법에 저도 몇 가지 법을 검토해 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자면 입찰방식이 각각 개별 입찰방식이 있고 또는 그 전체 상인들이 노동조합이라든지 자기네끼리 재단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협의체와 입찰이 가능한 것도 지금 같은 법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후에 상인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을 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상인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의인가요?
김성록위원
경술국치일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시다시피 109년 전 오늘 저희가 국권을 침탈당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달 전부터 저희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서의 제1선에 있는 일자리경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추경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제분야에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농수산 경제 관련된 부분이 다 망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피해가 생기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0만 원을 해마다 계속 지급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만.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만 지원으로 끝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논 타작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업대상과 기준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는 주로 보면 축산농가들이 가을에 조사료를 파종을 해서 봄 되면 수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사료 t당, 생산량 t당 6만 원 지원인데 여기 자부담 10%를 공제를 하면 t당 5만 4000원이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라든가 운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시비하고 기금하고 사업이 편성된 것은 작년과 올해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8.3㏊가 새로이 논에 벼농사를 안 짓고 사료작물을 재배했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권장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생산량, 1만 1112t에 대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송비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이 자체가 사료생산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기금이지만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32만 4000두가 소, 돼지, 염소, 사슴사육농가별로 현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은 주로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이런 발굽이 달린 우제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2만 4000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종별로 두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5회에서 10회 그 정도를 했을 경우에 두수가 32만 4000두입니다. 울산에 소가 3만 2000두, 돼지가 3만 1000두, 염소 이런 것을 해가지고 7, 8천 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5회, 6회 정도 했을 때 총 두수가 32만 4000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축종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제역 발생연도가 언제이고요. 그 피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제역은 발생연도가 언제이고 그 피해현황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구제역은 2019년도에는 1월 28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두 번 발생하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구제역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 현황 전체적으로는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대책은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 농장에서 500m 이내에는 전부 살처분 대상입니다. 살처분 대상이고 3㎞ 이내에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제한 이런 것, 방역초소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몰, 사체처리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진행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 조례가 두 건 뒤에 남아있습니다. 좀 간략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전부다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가 1억 8600만 원 늘어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사업성경비 일반보상비 해가지고 이런 건 감액시키고 인건비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타당한지. 우리 지금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3.8% 정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 내가 알기로는 지난 3월말에 실업률이 5.7%에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월간 고용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3.8%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다 나왔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나온 것도 내가 4%로 알고 있는데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약 4%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업률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3.8%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업률이 3.8% 우리가 꼴찌 앞에, 서울 다음이더라고요. 서울이 제일 꼴찌이고 1000만 도시 서울이 꼴찌이고, 옛날에 실업률이 3% 같으면 쿠테타 일어난다고 했어요. 서울이 꼴찌고 그다음에 내가 6월말은 확인을 저번에 하려다가 못했고, 자, 3월말기준 통계자료에 보시면 실업률이 5.7%에요.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실업률이 최고 높아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보면, 고용률이 57%인가 그렇더라고요. 고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대구,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고용률이 낮아요. 완전히 울산에 지금 고용은 얼마 안 되고 실업자는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득실득실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센터 위탁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왔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공공채용한 게 저번에 300명 늘어나고, 각 개별부서에서 위탁해가지고 일어난 인력으로 치면 지금 이게 엄청나요. 그것은 수치가 지금 통계가 안 잡히니까 각 부서에서,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일거리는 없고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센터, 일자리센터 무슨 센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거리, 사업은 없고 사람은 많이 채용해 놨어요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업비는 없고 예산편성을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없어요. 고정자원이 계속, 하도 센터나 인건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돈이 나가야지 사업비 할 것 없어요. 촌에 논 한 마지기 사놓고 머슴 두 명만 데리고 농사지어도 될 것을 머슴을 열 명을 데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머슴이 다 먹고 놀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할 논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기형적인 형태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오늘도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력을 또 여기에도 증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계속 공공기관이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실업률이 5.7%에서 3.8%, 4%가 됐다면 엄청난 실업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 수치에 대해서 나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그게 뭐냐? 이번 분기에 기간제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가 이번 분기에 아마 있었겠죠.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낮아진 것인지 진정하게 실업률이 낮아진 건지 어떻게 해서 2.7% 석 달 만에 그만큼 변화가 많이 생겼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고용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고 석 달 만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개선이에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분석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입시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타 시·도에 홍보를 하세요. 전국으로, 우리가 석 달 만에 실업률을 5.7% 되어 있는 것을 1.7%로 완전히 확 낮춰버렸다고 홍보하세요. 홍보하시고 그것은 대통령표창이라도 받으세요. 그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순수한 그거죠. 뭐 일자리창출 그런 것 아니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은 조선업 위기가 발생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지를.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시고 언론 홍보도 하고 완전히 이것은 획기적인 그것이라고, 이것 실업정책에 대해 우리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여기에 자꾸 채용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한 것이 고 그래서 예산이 이쪽에 자꾸 늘어나서 한 것이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하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마을기업육성자금 5000만 원이네요. 마을기업육성자금 3000만 원, 시설사업개발비 2000만 원 이것을 돌려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컨설팅비로 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좋아요. 과장님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것은 돌려서 운용해서 저게 없도록, 이게 국비 균특회계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균특, 이것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돌려도 관계는 없어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균특회계 돌려도 관계없네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왜 안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육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이 안 되어서 이것을 또 컨설팅비로 돌리는 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기형적인 현상이 아닌가, 컨설팅만 늘어나고 사업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나는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육성하는 것 돈 좀 더 확보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리도 도와주셔서 천전 거기도 잘 하더라고요. 그쪽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것 전통시장마다 다 하죠? 다 안 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난해에 중구, 남구, 울주군만 신청을 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의 예산에는, 울주군에 올해 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해가지고, 사실은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최고 위험하거든요. 그때 화재보험도, 보험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가 있던데, 또 되니 안 되니 하던데.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시행을…….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내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하니 하니 하던데, 보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알림시설 이것을 전통시장에 또 일반 집중된 상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서 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소방본부까지 검토를 받더라고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울주하고 남구, 중구는 올해 합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중구, 남구는 지난해에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어서 하는데 이게 업자선정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업진행이 더딘 사항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울주만 올해 하네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울주는 예산이 작년에 선정된 사항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간 안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해서,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
박병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직원 1명이 채용되었는데 4급이 1명 늘어다 말이에요. 총 10명인데 3급은 팀장이고 4급은 중앙관리자일 텐데 굳이 4급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자가 느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어떤 결정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인건비 베이스가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의 전임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만 시설공단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박병석위원
이런 증원에 대한 관계를 파악 없이 그냥 우리 1명 늘렸으니 인건비 주시라 하면 주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3급을 1명 늘렸으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병석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박병석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조전임자가 1명 늘어났습니다. 노조전임자가 1명이 늘어나고 그 노조전임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지금 일반직 직원이 1명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 노조전임자에 관한 부분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인력으로 포함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직원이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계약직 직원을 감원을 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인력은 좀 늘어난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원하고 증원한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조간부 전임에 대한 1명을 3급 증원으로 자리를 만들었네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공모사업으로 시장 두 군데 주차장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이 통과되면 조기집행이 가능하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금년 내에 공사 착공이나 부지 매입 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바로 시작해야죠.
박병석위원
호계 같은 경우에?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조기 집행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하나만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게 다 된 거예요. 전임자 아까 얘기하는 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동법이나 공공기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일자리노동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정록
윤정록위원
제 이야기는 전임자 문제가 그렇게 되면 거기뿐만 아니고 온 천지 전임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 전체의 노조전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배치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된 것이라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정록
윤정록위원
공단 전체의 노조전임자인데 왜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예산담당관실과 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속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나중에 한번 봅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제2조 제2호에 보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15명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5명 이하인데 15명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심의 안건일 경우에는 위원님 설명드린 대로 제척· 회피·기피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위원회 위원들 인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아이러니하다 싶어 이야기하는데 개정이유가 말씀하신 게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주요내용 나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는 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하는 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지 싶어서, 민간위원들을.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연임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일단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회 운영이 아이러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2조 ‘위원회 위원’할 때 1호 가에 보시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것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법률적인 부분을 한정할 게 아니고요.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다 들어가야 됩니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지정해서 이것은 특권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관련 있는 특허관계 변리사라든지 공인회계사, 회계사, 법무사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생산자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울산시민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개정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률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들을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우
이시우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법상에 보면 유통발전법의 제36조 제4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통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관련 전문가들이나 생산자들이나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부분은 법적인 유권해석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등록된 대규모 점포의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거거든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것은 차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대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토대상입니다. 안 그러면 다 다시 첨부를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분쟁조정 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올해는 분쟁조정신청은 없었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 양사 간의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속개하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회의 분쟁조정 내용 중에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해당되지않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여기 열거한 이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울산에 소위 얘기하는 악질 부동산중개업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술수를 부려서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상가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최대 10년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의 임차인으로 있던 상인들의 피해사례가 엄청 접수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당으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시에서 좀 보호해 주거나 또는 법률자문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답변하십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굳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센터에서 일반소비자민원 그쪽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0년까지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임차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가 엄청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기존에 내가 핸드폰 가게를 빌리면서 1000만 원에 월 300 주고 있다가 갑자기 2년 딱 끝나니까 1억 원에 400만 원 내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게 지금 시당으로 피해사례가 너무 많이 접수되어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구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 따로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은 없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본법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다른 쪽의 소비보호회나 상가보호 관련 법령으로 해서 상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특별한 대응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이 발의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이상옥·서휘웅·김미형·김시현·안수일·김선미·백운찬·이미영·천기옥·이시우·안도영·장윤호·전영희·윤정록·김종섭·윤덕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를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지역에서 유사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병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6조 3호에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보면 시장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을 해서 소비자교육 현장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명 정도를 양성을 했고 그중에 보면 실버소비자교육 강의가 있는데 여기에 금융사기에 대한 강의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신규 제정되게 되었고 울산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사 양성이나 교육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전문강사 육성 몇 명이나 해야 되고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강사양성교육을 통해서 매년 20명 내외의 소비자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교육을 할 때 실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육성된 전문강사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강사분들은 시민을 위해 강의를한다면 생활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게 생업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주로 사회단체활동을 했거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교육 10시간과 강사양성과정 18시간을 해서 수료를 하게 되고요. 수료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이나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 근무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요. 금융사기, 그래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한다 해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한다는 게맞는 지가 의문스럽고 그러면 결국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하면 결국 이 조례 제정해 봐야 거기에서 전문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융사고가 난 현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깝다면 세정과입니까? 은행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시금고하고 다 세정과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은행보다는 금고담당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입하고 여러 가지.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세입관련.
정록
윤정록위원
난 그 업무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소비자보호, 소비자를 보호하는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는 거요. 중소벤처기업과에도 하고 그 부서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단이 칼이 되든 통신기구가 되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전기통신이라는 것은 사기를 치는 수단이에요. 결국은 본론은 금융사고인데 부서가 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 조례 제정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라도 이게 부서 조정을 하셔서 금융사고에 본질을 맞춰서 해야 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지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야, 내가 왜 건축허가 해 주노. 거기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주민등록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건축허가 해 줘야지.’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하고 다른 부서가 잘못되어서 된 데는 안 된다, 금융전기통신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소비자보호도 마찬가지에요. 소비자보호하는데 여기는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에 불과하지 이 업무가 시장의 전체 포괄적인 그것인데 저축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부서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일단 조례는 하더라도 다음에 추진부서를 나중에 많이,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거기에서,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록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시의 세정담당부서도 보이스피싱의 피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거든요. 실제 울산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떠나서, 소비자 피해 중에 전화사기를 당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사실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은 없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기관인데 부산울산지원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견공무원이 정부공무원이 울산시에도 지금 파견되어 있죠?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은 울산에도 엄청난 전화금융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도 조례를 만드는 추세에 있고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는 시가 일정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서는 중소벤처기업과가 맡은 이유는 소비자의 피해로 보고 관련부서로 판단해서 아마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통계수치가 혹시 좀 있나요? 우리 울산지역의 피해금액하고 건수 혹시 그런 게 좀 나와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만 명당 16.3명이 피해를 받고 피해건수가 2018년도에 114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주요부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이스피싱이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의 방식이 굉장히 지능화되어서 저도 가끔 스마트폰에서 보면 어떤 전화번호를 터치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좀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방목적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사항에 처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묻거나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 사실은 막연할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