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000만 원 0.74% 증액된 13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23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억 6000만 원 증액된 13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고성능화학차 계약해제 환급금 등 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성능화학차 교체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은 3억 4400만 원을 감액해서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금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119재난대응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예방안전과는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후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60만 원 증액된 1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60만 원 증액된 16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마찬가지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업무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소방본부, 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신규 편성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능화학차 교체비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은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2016년에 고성능화학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최종 납품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한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고 당초예산을 환급받았고 또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7700만 원도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받아서 그 금액과 기존에 예비비 또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을 더해서 11억 원으로 새로 다시 고성능화학차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성능화학차는 추가로 더 도입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배경은 작년 11월 9일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11명이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로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큰 인명피해가 있은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기존 고시원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고시원 운영자가 각각 3분의1씩 비용을 부담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지금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일찍 위험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비 1억 1700만 원에 더 해서 시비 1억 1700만 원을 같이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고시원이 23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은 22개소입니다. 그리고 고시원 한 곳당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본부는 화재라든가 등등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마다 24시간 잠도 못주시고 그러신 것 같고 또 슬픈 소식도 많아서 참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능화학차 교체 관련해서 잠깐 설명은 하셨고요. 예방안전과에 보면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에서 지금 현재 2019년 3월 19일에 보면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 발표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는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고시원이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서 고시원 이용자가 위험할 수 있는 곳이 22개소입니다. 22개소에 대해서 국비 1억 1700만 원과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로 더하고 고시원 관계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체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233개소가 있는데 위험으로 교체를 해야 될 데가 22개소잖아요?

예.

이 22개소 빼고는 고시원은 이런 소방시설이 다 잘되어 있던가요?

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시설을 자기네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했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주면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다른 소리는 듣지 않는지?

저희도 그런 점이 솔직히 우려됩니다.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이를 테면 자기책임원칙에 또 어긋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은 오래 전에 설치되었거나 또는 규모가 작아서 법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도에 같이 하자고 하는 입장이라, 전국적으로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같이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건물 종류에 따라서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대용량포 방사시스템해서 정부 예산안 반영 사실 보고 지금 이것을 봤는데 그래도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보니까 우리 시 지역에 중대형 탱크 전면 화재 대응 능력확보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경과는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한 게 2019년도 5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주유소 화재가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때 사실상 진화에는 직접 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전체 저장량이 460만ℓ였고 그 중에서 180만ℓ를 마침 인근에 다른 빈 탱크가 있어서 옮겼고 나머지는 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소방력이 딸려서 결국은 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는 좀 소규모이고 우리 울산지역에는 전체 4400여 개 그런 탱크가 있는데 고양주유소보다 더 큰 탱크가 675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2기는 탱크 원통형의 직경이 80m가 넘는 아주 큰 대형탱크입니다. 용량으로 치면 장충체육관 한 개 탱크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데에 불이나면 고양주유소에서 수도권 소방이 다 모여서 껐지만 울산에 그런 불이 나면 사실상 직접 진화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형은 가능한데, 그래서 장비도입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시비로 했을 때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추가되는 인력소요, 계속적인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가산단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그런 장비라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방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179억 원 중에서 내년 1차 사업비로 약 84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회 심의과정이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 설명을 해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저유소 이런 데에서 나고 있잖아요. 폭발도 이렇게 나고 해서 원인규명이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많이 불안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풍력발전소와도 이슈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만 저희들 민선 7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추경에 지금 고성능화학차 교체비용이 1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에서 ‘2016년에 도입했으나 납품검사 과정에서 미달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소방서의 귀책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계약이 잘못되어서 원래 계약한 고성능소방차가 아니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것이 다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적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고성능소방차가 울산지역에는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10년 지났고 지금 20년 다 되어 가는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 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왜 그렇게 했는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현장에 가서 어느 나라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확인하고 또 충분히 요즘은 메일로 성능이나 사진도 다 볼 수 있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출장을 가서 샘플도 현장확인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중간에, 이게 폴란드산 소방차인데 국내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규격을 자기 임의로 바꾸어서 폴란드 제조사 측에 제공한 것을 저희가 늦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요구한 규격대로 소방차량이 제작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 검수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 검수과정은 지금 규정에 따라서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중간 검사할 때도 변조된 도면서류를 보고 검수를 하는 바람에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차후에 그런 중간 검수과정까지도 저희가 살펴서 이런 일이 지연해서, 사실은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혹자 여러 가지 시중에 들리는 부분은 나쁘게 표현하면 ‘소방마피아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는 차량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승용차도 안 만드는데 소방차만 특수하게 만든다,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데, 고성능화학차가 울산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화학지역에 아산이나 여수나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다 폴란드산입니까?.

여러 나라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방청에서 고성능화학차는 어느 나라제품이 성능이 제일 좋고 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5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스펙도 없이 그렇게, 이번에는 폴란드산 다음에는 미국산 다음에는 프랑스산 이렇게 갈 수 있냐 이거죠.

저희가 어느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달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이 왜 있습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조달청에 구매조건이 딱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적에는 폴란드 고성능화학차가 과연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 물론 소방차 부분은 폴란드가 잘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만한 지식은 없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소방서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판넬하고 전부 다 교체하고 엄청난 금액인데 현장확인도 없이, 사진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오너라. 보자.’ 우리가 현장을 확인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6년에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고양의 탱크화재 고성능화학차는 우리가 유화단지,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났을 적에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고성능화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또 우리 소방서도 고가의 장비를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 날 지 모르지만 그런 중요한 소방차를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6년에 도입한 것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1억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 산입니까?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소방본부에서 규격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조달청에 입찰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각 국에서 응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라서 지금 특정 국가를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달청 등록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국내의 관공서에 하려면 무슨 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이 기준으로 삼는데 이 고가의 성능은 또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왔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 성능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구매할 적에 규격이나 여러 가지 거기 현장에 가서 테스트 다 해서 고성능화학차는 어느 나라 제품이 한 두 군데 정도로 선정해서 소방청에서 그것 할 일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 한 가지를 보면 소방서에서 구매나 여러 가지 지금 하는 행정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때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소방서의 전문가도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교체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갈 수도 있고 현장에 안 가고도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교체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 하는 부분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울산소방본부 차원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는 고시원에 지금 스물두 군데에 1600만 원에 3분의1씩 한다는데 고시원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엊그제 고시원 관계자를 불러 모아서 사전 사업설명회를 했고 대부분은 좋아하는 그런 입장인데 몇몇은 아직 그런 의사가 안 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부분은 사전에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본인 당사자들 우리 싫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공사해서 지금 입주자들 다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그 당사자들이 싫다는데 우리는 예산 배정을 한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그 합의서 다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당사자들이 다 원하면 그래야 우리 예산 배정할 것 아닙니까? 예산 줬다. 예를 들어서 스물두 군데에서 열 군데하고 열두 군데 안 했다 그럼 또다시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심의를 계속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이 성립전예산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고성능화학차 이게 언제 계약했던 겁니까?

2016년 사업입니다.

2016년에 했던 것이 최근에 재판까지…….

예, 저희가 인수를 거절하니까 제작사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6월 14일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전체 233곳 중에서 22개소가 교체해야 된다 했는데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까 규모가 작거나 뭐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 22곳은 현재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내용이고 없는 대상들은 주로 법의 스프링클러 적용대상이 아닌 것인데요. 아닌 이유는 소규모이거나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있기 전에 설치된 오래 된 건물입니다.

오래 된 것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만들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법 개정, 2000몇 년이더라? 2002년에요?

2009년.

2009년 전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된 곳 중에서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은…….

그 법을 해도 모든 곳에 다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예방안전과장 박용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8일자 이후에 법이 개정된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 전에 대상이 22개소가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법 개정 전에 건립되어 있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고시원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에 개설된 것 중에서 없죠?

없습니다. 그것은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럼 그전에 그분들은 소방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방법이 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전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22곳이 울산 전체인거죠?

예, 울산 전체에 구별로 있는데 남구가 좀 많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든 관계없이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앞주 화요일 27일에 건축주를 다 불러서 스물두 군데인데 열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는 국비나 시비가 3분의2가 지원되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7, 8십% 이상은 하겠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이나 다른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비교적 적은데 보고서에 보니까 1대1대1 해서 민간이 1 비율하고 국비, 시비 그죠?

예, 1대1대1로 3분의1만 부담합니다.

스프링클러 하나가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7개년동안 죽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대상 대비 금액을 나누니까 평균 금액이 1개 대상에 1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22개 산출한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스프링클러만 지원하는 거였습니까?

예.

제가 서울 검색한 것에 보면 스프링클러 외에도 외부 피난계단이라든가 완강기라든가 비상사다리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같이 해서 1600만 원 아닌가요?

이것은 스프링클러 부분만 뽑아내서 평균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중에서 민간이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 되고?

예, 5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소방에서 ‘우리 이것 해 줄 테니까 대신……’, 실제로 이게 업주에게도 혜택은 돌아가야 되지만 그 고시원에 들어가신 분들, 거기에 입실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거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객실료를 3년간 동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소방청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물론 안전도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보니까 3년이나 또는 5년 정도까지 입실료를 인상시키지 않겠다, 사실 그분들도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될 거고 불편함이 있을 건데 실제로 그분들에게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가면 좋겠지만 그분들보다도 세입자분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울처럼 입실료를 조금 동결해 달라는 요청을 또 해 줬으면 어떨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세입예산서 356쪽에 보면 호흡보호정비실조성공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223-04요.

소방행정과장 조강식입니다. 호흡보호정비실이 저희 중부소방서 범서센터 내에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충전을 위해서 주요 부품인 공기충전기가 있는데 충전실의 장비들이 대부분 외국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보다 납품일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배상금을 받은 부분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길래 1500만 원을 지연배상금을 하나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우리 관할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총 계약금액이 2억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착공해서 12월 28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계약할 때에 요구를 했던 공기충전기 기계 장비가 원래 독일 바우어사라고 최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그 계약된 업체에서 장비 납품이 곤란하고 납품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국에 있는 마크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성능비교를 해 보니까 성능이 좀 동등 이상 되겠다 판단해서 하기로 했는데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국산하고 조립하는 그런 거 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안 된다고 잘라서 결국 바우어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길어졌죠?

145일간, 하루에 1000분의0.5해서 금액산정을 해 보니까 1500몇십만 원 되었습니다. 본인들도 불만도 없이 자기들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크기 때문에 불만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중간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산심의라든지 행감 때 보면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그래도 솔직히 말을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에게 질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격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16년도에 고성능화학차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하면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소방마피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마피아라든지 중앙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알게 모르게 ‘모피아’ 등등 이런 말이 성행하는 이유가 퇴직 이후에 그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변신해서 부처의 관련 예산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 많이 관여한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조달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면 사양을 선택해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아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이 화학차와 관련되어서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는데 폴란드산이 응찰된 것은 폴란드가 잘하고 못하고 다른 나라가 못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접근한 설계사양을 누가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요. 대부분 다 보면 제일 누군가 먼저 이 예산을 알고 그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먼저 와서 사양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국에 있는 다양한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손쉽게 접근해 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경로로 해서 결과가 빚어졌는지 한번 깊숙하게 감사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어느 사양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는지, 소방공무원의 머리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공하는 선택사양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설계서에 반영했을 건데,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낭비됨으로써 지금 3억 2900만 원 돈을 더 들여서 새로운 화학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큰 화재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 화학차를 안 썼지 만약에 화학차가 2017년이나 ’18년, 올해 ’19년 필요한 데다가 만약 못 썼다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만 요구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연구원 있죠? 소방연구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도 검수했을 거고 여러분들 선택을 이 설계사양 이 물품을 폴란드제를 결정했을 때는 조달청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줍니다. 요구한 대로, 요구한 대로 입찰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느 것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의원들과 여러분들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의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화학소방차 도입이 지연된 건은 직접적인 원인은 설계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규격서를 본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규격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방공무원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은 최고로…….

아니, 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 성능을 요구수준을 만드는 거죠.

요구수준을 만들 적에 그 선택사양을 어느 것인가 참고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현가능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 관련되어서 만들었을 건데 제일 먼저 갖다 주는 업체가 가장 크게 작용해 온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폴란드제가 기본이 되었으면 테스트가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건은 저희가 차량규격서를 좋게 정확하게 우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노력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이번 건은 국내업체에서 중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요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제작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납품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서 거절을 한 것이고요. 또 소송을 통해서 계약보증금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받아냈지만 여기와 관련된 지체지상금은 받았습니까?

그게 계약상 저희가 계약보증금 자체가 지체상금의 대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체지상금을 안 받습니까?

지상금은 물건을 납품했지만 늦게 했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금만 돌려받았네요? 위약금 없이.

계약보증금이 위약금입니다. 7700만 원이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700만 원이 아니고 7억 7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7억 7000만 원은, 저희가 7억 50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그럼…….

계약보증금이 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약보증금입니까?

예, 그게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에 다시 편성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똑같은 화학차를 다시 구입합니다. 11억 원을 들여서 3억 2900만 원이나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나갑니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에 큰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문제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소방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시민들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3억 4480만9000원을 내부거래로 지출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어디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내부거래로 지출했습니까?

화학차를 재도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금액이 당초 2016년 추진할 때는 7억 5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또 차량 성능이 좋아지고 그동안 물가도 오르다보니까 1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7억 7000만 원 이 돈 안에, 3억 5000만 원 안에 국비가 당초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예,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유보금을 갖다가 이걸 차기 위해가지고 예비비에…….

예비비에서 2억 96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예비비를 두 군데를 썼습니다. 내부거래지출 3억 4000만 원하고 그다음 3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내부유보금 4868만 4000원을 썼어요. 그죠?

예.

그것을 일반 사업을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빼냈는 것 아닙니까?

예.

썼는데 이 돈을 썼는 데가 화학차에 2억 얼마 들어갔다, 그죠?

일반 예비비에서 2억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화학차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같은 규격의 고성능화학차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높은 사양으로 금액이 오르고 해서…….

사양은 정확하게 모르고 똑같은 사양에서도 금액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예산낭비라는 그 이야기고 소송하면서 시간낭비, 또 여러 가지 인력낭비한 부분, 또 울산같이 특수한 지역에 고성능화학차가 빨리 구매 안된 부분 그것은 다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전임 소방본부장님 있을 때인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서장님들은 다 그때 그 당시에 근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격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서를 우리 울산 실정에 맞도록, 성능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이번 화학차 도입이 지연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중간검사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한 규격대로 검사를 못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서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원 자꾸 핑계대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연구원을 다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 고성능화학차만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구매 절차는 조달청에 등록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 관련 자격 면허 등록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따로 등록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소방서 차량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그런 차를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성능화학차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제품 딱 정해져야 됩니다. 아무나 에이전시가 와가지고 ‘이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울산에 특히 고성능화학차는 제일 성능 좋은 걸로, 제일 비싸도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 탱크가 많이 있는 관계로 울산지역에는 정말 거리도 많이 가고 우리 유화제품이 다 성능이 다릅니다.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화학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상임위에 상세하게 구매과정을 일일이 다 통보를 좀 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시원이 고시텔로 변했는데 서울지역에 고시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원룸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고시텔 많이 성행했는데 울산에 고시텔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연도 기준은 아니고 현재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2009년에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되면서…….

본부장님,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 듣다보니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11억 원 올렸는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구매방식이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규격서방식이 있고 제안요청서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서방식은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모델에 공통규격을 작성해서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해라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소방차는 그런 규격제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이런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가진 회사에서는 입찰에 참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공고를 띄웁니다. 그쪽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것보다는 뛰어난 성능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필요한 사양과 기존 나와 있는 제품들을 참고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유럽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또 공개하면 미처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조달청에서 또 줍니다. 그런 일련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완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찰하는 회사의 것 중에서 낙찰을 보고 거기 것을 매입한다는 거죠. 구매한다?

그렇죠. 저희가 요청한 제안요청서 이상의 제품 중에 하나를…….

그 이상의 제품이라는 것이 주문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검증이 되나요? 그 회사나 그 나라의 제품에 대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증절차는 저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검사 때 저희도 가서 같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미비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폴란드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라는…….

미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미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발견해서 저희가 계약해제를 하고 돈을 돌려받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인천의 어떤 영국제품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거랑 아까 유럽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고 고성능인 그런 화학차가 있는 회사제품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없나 봅니다.

그게 특정규격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특정규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356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64마 1515) 불용품 매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매각은 소방차가 당초에 미리 잡아졌거나 연식이나 이런 것들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매각해서 세입 조치된 내용입니다. 불용해서 시중에 매각을 하게 되잖습니까? 매각해서 실제로 585만 원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게 연식이 다 돼서 올해 미리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당초에는, 왜 이게 뒤에 매각을 하는 지,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 연수를 초과해서 새차를 교체하면서 이것은 기존에…….

소방차를 팔 때 이게 개인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팔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갑자기 팔았는지,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나요? 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15년이든 쓰면 팔아야겠다라는 것을 몇 년 쓰고 내구성 유지하고 그다음에 팔겠다, 매각하겠다라는 게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다 말은 걸 이어가겠습니다. 소방 이번 2회 추경에 고성능화학차 교체가 가장 큰 사업으로 11억 원을 올렸는데 11억 원의 재원을 보니까 7억 7200만 원 이번에 받아온 이 돈하고 그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우리 국가예산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미리 내려와 있던 예비비에서 유보금으로 해서 2억 9600만 원 이거하고 보태고 이런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2억 9600만 원하고 내부유보금이 4868만 4000원까지 하면 3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들어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 얼마 왔던데 이런 돈을 가지고 스프링클러에 1억 1000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재난대응과장의, 이번에 신설된 과에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고시원 스프링클러 있죠?

예.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해서 올해 당장 됩니까? 이게 다 완공이 됩니까?

간이스프링클러라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업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덜 된 것 같덴데요?

예, 그런 과정은 필요하고요. 일단 결정이 되면…….

그런 과정도 지금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이 220개인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2곳.

22곳,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다 집행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사업계획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예, 저희가 올해까지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게 한 개씩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설비를 공사하는 업체는 여러 곳이니까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2곳 동시는 아니어도.

사업이 막연하게 예산을, 추경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안 돼도 당연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아, 이것 설계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하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간이스프링클러는 일반스프링클러보다 간단합니다. 기존에상수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도선, 그다음에 캐비닛형으로 해서 기존에 기본 주요 장치들이 제조된 것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큰 공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연말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3개월치, 6개월치 다 지급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소방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직 증감현황과 그와 관련된 인건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소방직공무원 중에서도 국비를 받는 인건비가 몇 명이고, 현원이 100명 같으면 그 중에 국비를 앞으로 계속 충당 받는 게 몇 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시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될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란 것은 순수한 직원들 받는 것뿐만 아니고 방금 본 이 재난업무수행비, 직책급수행비, 제수당 포함, 성과금 다 포함해서 총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이 보면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사무실을 개조해서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출입구와 비상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이스프링클러를 해서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이건 대형사고입니다. 났을 때 이 대비책이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스프링클러보다 비상출입구가 더 중요하다. 입구에서 불이 났을 적에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이 소방행정이나 행정이 항상 뒷북행정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임시조치로 스프링클러만 하면 된다. 그 고시원의 내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장판이나 칸막이나 모든 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질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가 되겠느냐, 대형사고에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본부장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고시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새로 생긴 고시텔은 밑에 주인이 관리를 합니다. 밥과 라면도 준비해 놓고 월 얼마씩 받고 옛날에 좀 오래된 고시텔은 거기에 숙식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자기는 공짜로 살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모든 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스프링클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리를 주인이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폐쇄까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이 소방서에서 점검하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라 했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보완을 해도 도저히 대형사고에 조치가 안 되겠다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 된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 동네에 고시텔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완전히 엉망입니다. 사무실 쓰던 걸 개조해 놨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정부 정책이 고시텔 허가 날 적에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무슨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데도 아무 대비책도 없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우리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어 주가’, 규제를 좀 해서 허가 낼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떤 의미로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립전예산 같이 긴급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그것 어떤 의미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이든 지방정부이든, 저희 지방정부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사업을 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 거라면 예산사업은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딱 표시를 합니다. 국가에서 내릴 적에 이것은 위급한 사항이고 중차대한 일이고 폭우나폭설이 왔을 때 긴급하게 내려줘서 ‘이것은 조치를 좀 취하세요.’ 그것 의회에 승인 받고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명목으로 계류 중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정부 얼마, 시비 얼마, 개인 얼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어떤 절차를 해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 9일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에 BH주관으로 소방청, 기획재정부 2차관 이렇게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모여서 조금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되었는데 법률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좀 빨리 사회적 취약요소를 보완·제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줘서 국가에서 얼마 주니까 지방비 얼마 매칭하고 ‘지금 스물두 군데 같으면 의논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합의를 해 줬느냐?’, ‘스물두 군데를 합의했느냐?’, 만약에 본인들이 싫다 그러면 다시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방본부에서도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고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어름하게 내려와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이고,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 입장도 참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명분으로, 어떤 명분으로 해 줘야 될지 그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법률 통과가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법률 통과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고시원은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지만 본래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비상구, 출입구를 두는 이런 문제들, 내장재를 무엇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이 생겼던 노래방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이런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소방청이 없었지만 여러 번 요구를 하고 부처협의를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방 쪽에서, 소방당국에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정하더라도 이게 사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어떤 영업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비상구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소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비상구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게 하는 그런 것도 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은 2009년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고시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비용부담이 드는 것을 소급입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소급입법을 하면서 국가나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보태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올려주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그러면 이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예, 국회에 개정 법안이 예전 고시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 사정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2014년에 통과됐던 이 법안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까?

2009년에 고시원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14년 1월 7일 개정한 법안이 있어요. 똑같이 특별법으로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법안 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걸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차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책인데 이것을 법률로 할 거냐, 이런 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잖습니까?

서울시가 언제부터 이것을 했었죠?

서울시가 시·도에서 가장 오래됐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걸로.

2012년부터인가 서울시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서울시는 충분히 이것을 토대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근거법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도 근거법규는 없지만 시의 사업으로 아마 조례를 했지 싶습니다. 조례를 해서 고시원 영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대신에 3년 정도는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조례는 검색했는데 없었고요. 그냥 이 3조항에 따라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했던 것 같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관, 계단, 대피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부터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더 대답하실 때 근거해서 대답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책 노력부분은 미처 기억을 못 했습니다.

예, 계류 중인 거랑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위법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짧게, 아까 불용품 매각차량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연식이 10년, 20년 되면 미리 올해는 매각해야 되겠다 라고 사전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당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수수료 580만 원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580만 원 가량 있는데 이 응시수수료가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입학전형에서 수수료를 가능하면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돈이 거기에 다 쓰이고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58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응시하면서 어쨌든 지금 소방에서 수입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은 이미 쓰였고요. 저희가 예산을가지고 수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늦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 수수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이것 나중에 받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하고 수수료,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