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88호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 및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총괄설명 하는 기회가 저한테도 옵니다. 평소 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저희 국 업무에 항상 지원해 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18억 정도 늘려서 487억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을 증가시킨 581억 원으로 추경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이자수익을 1억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10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원, 지난해 연도 수입 1억 9,000만 원 그리고 재산세는 6억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연가보상금 직원들 전체 연가보상은 5일 정도 됩니다. 1억 7,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통장 지역문화탐방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사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에는 우편요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편성 처리를 해 주시면 여건에 잘 맞춰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참에 국내 국민들 인식도 그렇고 하니 일본 비젠시와 교류를 아예 단절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현재 일본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비젠시와 이후에도 교류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도 향후 비젠시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원론적인 말씀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고 한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경제문제나 군사문제 이런 문제 같으면 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교류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리시켜야만이 오히려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동구하고 비젠시와의 교류가 쭉 이어져왔지 않습니까? 그 교류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면에서 좋은 평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조사하셔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애초 계획 때보다는 인원이 미달됐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면 참 기쁜 일인데 우리 관내에 출생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 출생을 대비해서 대체인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비했던 것인데 출산이 부족해서 돈이 일부 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출산이 한 명이라도 더 발생이 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부족하니까 의회에 더 요청하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회 추경은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세입에 공공이자 수입이 1억 있는데 이게 무슨 공공이자 수입이에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당초에 5억 정도 해야 되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무슨 수입이라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자금 운용, 세금을 거둬들이는 돈을 농협에 이체에 따르는……
수종
김수종위원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금 지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총무과에서 한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발생됐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을 6억 정도 받았고 올해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2억 5,000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억 5,000 이렇게 해서 5억 정도 잡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결산에도 이자수입이 발생된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직원들 연가수당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왜, 당초에 예상을 못 했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없어서 공무원들도 지역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를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당초에 삭감을 시킨 거예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예 허리띠를 졸라매는 측면에서 했지만 타 구·군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15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5일 해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수종
김수종위원
당초에 할 때 며칠 계상했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5일 계상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그러면 며칠 더 올렸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5일 더 올렸습니다. 총 합하면 10일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전에는 10일, 15일 정도 됐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다른 구·군에도 최소 15일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같이 연가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예산이 충분히 수반된다면 사기진작 면에서 타 구·군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총무과는 전체 지원부서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원부서인 만큼 부서가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입예산 앞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6억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 편성은 정말 보수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1억 정도 증가를 예상해서 편성을 한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 부분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워낙 변동이 있어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과장님.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공공요금, 환급금은 지금 40%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증감액을 1억 2,000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이 한 4,500만 원, 학자금부담금이 4,500만 원 그리고 직원급여반납금이 1,000만 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직공무원들이 그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연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을 반납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억 2,400에 대한 세입예산,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법이 바뀐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당초예산 편성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을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따르는, 저희 노력에 따르는 4,500만 원이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탁했던 것인데 남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당초예산 편성과는 관계없이 추경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일본 비젠시와의 교류입니다. 국장님, 이것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비젠시와 관계될 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700……
경옥
박경옥위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 편성해서 반납할 것을 감안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국제상황이 쉽게 다른 방향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당초예산 편성 때 좀 더 많은 의견 수렴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는 하나 있는데 ‘청사 본관동 기계실 장비 반입구 보수공사’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 올해 끝났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3월에 끝났나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출입구 부분이 부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서 다행히 되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 안전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혹시 다른 곳은 지적사항 없었던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청사 관련되는 부분은……
김태규위원
청사만? 다른 곳은 모르신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매년 하지요? 총무과에서 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가까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실태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관리도 책임지고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김인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장 지역문화탐방’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찬성·반대가 아니고 우리 동구 여러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도 전혀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통장 문화탐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통장 문화탐방 보내는 것에 대해서 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다른 열심히 활동해 왔던 단체들이 볼 때는 ‘왜 통장은 해 주고 우리 단체는 안 해 주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단체도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 여기는 강사 섭외가 완료됐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직 섭외 안 됐습니다. 추경이 의회에서 확정되어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따로 강사를 예상으로 지정해 놓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인로 과장님, 2회 추경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임정두 위원의 ‘통장 지역문화탐방’ 제가 기획예산실 총괄질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 예산편성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서 임정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통장 지역문화탐방’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 통장뿐만 아니고 각 단체의 예산을 거의 다 삭감했던 부분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통장 전체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불요불급한 사안이어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당초는 세입 대 세출분야가 적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부서에는 국민운영단체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독 한 단체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문화탐방 예산을 편성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예산만 된다면 조금 전 임정두 위원님 말씀대로 다 편성하면 좋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보다는 통장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2회 추경에는 조금, 당초예산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통장에 대한 전체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7개 단체 중 하나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다른 타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타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2회 추경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합심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장님들 사실 수당이 월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추석수당도 좀 있고……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연 2회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통장님들은 사실 타 자생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도 밑바닥에서 다 해 주시고 하는 일도 참 많고, 사실 돈 때문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편성된 거니까 통장님들한테 의견 많이 수렴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연 2회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추경에 하반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2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냥 상·하반기 같이 편성하면 안 되는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올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법이 작년 1월인가 시행된 걸 저희들 몰랐습니다. 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것 보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때는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상·하반기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추경은 미처 편성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 관련 단체가 7개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구청의 큰 단체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조금이나마 시대변화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교육을 1회 정도 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시가 있었어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통장님들의 예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형평성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통장 단합대회라고 봅시다. 그렇게 치고, 그것과 노인체육대회, 보훈단체 그것은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거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과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형평성 원리에 맞느냐, 심지어는 구민체육대회까지 다 편성을 안 하면서 그런 일부 단체에만 해 주는 게 과연 우리 동구경제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이 옳은 것인지 반성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그렇습니다. 해 주지 마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해 주세요. 해 주시면 다른 단체도 형평성 있게 같이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굶어도 해 줄 것은 다 해 줘야지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을 따로 불러서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왜 이런 예산을 의회에 갖다 맡겨서 ‘욕을 얻어먹어도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과연 옳은 편성이냐”…… 통장님들 올해까지 20만 원 받고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 정말 의원들한테 갖다 맡기지 말고, 의원들한테 하면 통장님들 눈치 보이는 의원들 계시면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으로 올해는 밀고나갔어야지요. 의원들한테 갖다 맡겨서, 작년에도 평통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서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장님들이 ‘의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편성 자체를 해서 올려가지고 ‘욕을 얻어먹어도 너희가 얻어먹어라’ 이런 방식은 안 맞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앞서 ‘통장 지역문화탐방’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스킬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합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제일 말초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동하고 우리 업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담으로, 그 한 군데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단체라고 보고, 단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거의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 안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통장 지역문화탐방 통과시켜서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중단이 되었으니까 유의해 달라고 그렇게 다 설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통장님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른 부분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각 사회단체 임원진들과 민주평통 회원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신설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지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역량강화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무조건 추경에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신설이라고 했잖아요. 각종 단체 보면 역량강화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따로 11월에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보안등 교체공사 해 주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진작부터 요구가 되었던 사항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사항이 하나 발생된 게 있습니다. 동부도서관 옆에 보면 판넬건물로 해서 도서관에서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소방서 점검과정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각종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고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보고가 될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라오면, 이게 최 긴급사항입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국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공원 관리구역이라서 건물을 우리가 새로 신축이나 증축할 때 제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풀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실시를 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각 동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려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미래 인재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행정과 의회가 보람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보면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인 것 같은데 몇 개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제가 보니까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다 공모선정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모사업 부분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내년도 것을 말씀드렸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것,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5060런닝맨’ 이것 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예요? ‘지역 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다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하면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편성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은 아닌데 현대중학교 강당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50%, 학교재단에서 25%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현대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중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짓는 것은 안전진단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 좀 받고 체육관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10월쯤 되어야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10월 이후에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보안등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집행잔액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3,000만 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할 게 아니고, 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면 우리 구에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당초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그렇다면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을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물론 교육청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받아오면 좋은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 받기가 어렵고, 이것은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보안등 관계는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안전이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동부도서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 문제이고 긴급한 사항이니까 추경에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으로 이름만 정해 놓았지 교육청에서 뚜렷이 뭔가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면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외면하시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운영은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하실 때 동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만큼 다른 때보다는 더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고 동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 향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참 힘들었다 그렇지요? 청장님이 결재를 안 해 줘서 힘들고 동구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두 분의 지역구 의원께서 목을 매달았을 정도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2억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편성되어야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20% 해서 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경에 2억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20%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부도서관, 땅은 우리 것이고 운영은 교육청 것이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이원화하면, 아예 교육청으로 넘겨주든지 우리가 가져오든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
줄려면 주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봉급을 주고 운영을 우리가 하는데 땅은 너희 것인데 우리 안 해 줘도 너희 할 것 아니냐’ 배짱 튕기는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
알아요. ‘인건비하고 우리가 주는데 관리 면에서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지만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의 경제사정, 동구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 예산은 시에서 많이 받잖아요. 다른 데 좀 덜 주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협의를 하세요. ‘우리도 모르겠다.’ 해 보세요. 뭐라고 할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동부도서관에서도 교육청 예산을 수시로 받아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지만 지금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교육지원과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하체육관 또 동부도서관, 동구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구에 올라오셔서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구민들에게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파크골프장 이것 이야기 많이 해 왔는데 어차피 올 연말쯤 되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과에서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 초에 해서 사실은 올 10월까지 증설공사 관계로 해서 이전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공사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사공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토목공사는 안 들어가고 내년쯤 들어가지 싶습니다.
임정두위원
해당지에 장기임대 형식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월 30만 원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 5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파크골프장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방어진항 축제를 10월경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그것에 관해서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방어진항 축제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어쩌면 동구에 제일 큰 행사로 여겨지는데 이왕에 이 행사를 할 때, 그동안 제가 알기로 방어진항에서 풍어제와 용신제를……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방어진항 축제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데……
유봉선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취지에 맞게 오늘은 추경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문화행사 관련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비 요구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기간도 연장하는 것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은 너무 짧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때 파크골프장 월 30만 원에 5년 계약을 해서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땅이 사유지라 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번에 재차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조건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조건을 변경시켜서 시에 다시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접촉 중에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과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해서 무서워서 다른 것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K리그 얼마 전에 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다음 회기 때 이것 물어보면 몇 달 지나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팀이지만 22개 팀에서 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2개 팀에서……
김태규위원
맞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이 오니까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 3,000만 원 들어가고 시 예산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최근 지자체에서 단일행사보다 어떤 기간을 가지고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외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체육경기를 많이 유치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K리그 U15&16하고 U13&14 양대리그를 매년 유치해서 하고 있고 인근 경주에서도 화랑대회 개최하는 중이고, 그래서 U12&11 이 대회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어서 저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축구 인프라도 천연잔디 구장부터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우리 동구 관광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22개 팀에서 동구 숙박을 어디에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2개 팀에서 1개 팀은 경주 쪽으로 숙박을 정했었고요. 동구에서는 9개 팀에서 숙박하고 울산팀은 어차피 숙박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남구에 숙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동구에는 9개 팀밖에 숙박을 안 했단 말이지요. 다 남구 가서 남구 호텔에서 숙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 먹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경기할 때만 이리로 와서 경기하고 다시 가고, 지역 활성화하고 관광 홍보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사업만 예산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숙박업체들하고 우리 축구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구 내에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이번에 경기 유치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했으면 조금 더 많은 팀이 동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것인데, 내년도에 유치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동구에서 숙박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현대호텔 같은 경우는 성남하고 광주 두 개 팀만 숙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현대호텔 관계자분께서 구청에 찾아가서 그 숙박비가 비싸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단가까지 낮춰준다고 했는데도 2개 팀밖에 숙박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행사 많으니까 참조해서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번 U11&12 대회는 어쨌든 준비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숙박시설 사전점검을 해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큰 거부감을 안 갖고 숙박하고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있지요? 1억 6,000만 원 파크골프 조성하는 데를 보면 소나무가 많아서 걱정스러운데, 제가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궁도장도 그렇고 그런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유지나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서 이것도 임대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구 전체 국유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지적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오래 걸려서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녹수초 뒤쪽으로 해서 6만 평인가 그게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경사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을 보면, 토목공사를 조금 하면 궁도장도 거기에 유치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꼭 평탄하지 않더라도, 조금 경사면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서 1억 6,000만 원 이것을 이번에 쓰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활용 가능하겠는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임대 아니겠습니까? 임대고 언제든지 비워내라면 비워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물론 계약상 10년이고 정하면 보장은 받겠지만 남의 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세밀하게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경사면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경사면에서 할 수 있는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체육단지를 그쪽에 계획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청에 최근에 생활체육 관계로 해서 시설조성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 동구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보통 국비지원 승인 조건이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가 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6만 평 정도 되면 이 정도 땅 같으면 충분히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직접 가보시고 현지를 보시면, 또 현지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토목이 가능하냐, 국장님은 공원녹지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얼마만큼 개발이 가능한지, 체육시설로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행정상에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충분히 국유지 활용하자는 면에서는 없는 땅에 한 평이라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 6만 평 같으면 아래쪽에 유아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은 조성되어 있는 바로 그 뒤쪽 산 전체가……
유준
홍유준위원
유아숲은 녹수초등학교 앞 저수지 쪽이고……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산 전체가 6만 평 되는 전체 국유지인데 일단 제일 문제가 입목 상태입니다. 입목 상태가 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1∼2등급에 가깝기 때문에, 또 수원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시설이 들어오기가, 실제로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는, 물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평도 급한 판이니까 해보겠지만 당장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공연법 위반 과태료’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해서 340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현대예술회관 소공연장 정기점검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서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안전점검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320만 원, 한 곳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두 곳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외에 또 어디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한마음예술관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것 해마다 하는 부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정기점검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아마 해당시설에서 빠뜨린 모양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것도 어느 시설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전점검 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부분은 어떤……
경옥
박경옥위원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세입 부분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신고 누락사항입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를 안 한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연법 위반 과태료,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태료 해서 세입을 잡기 이전에 그분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와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인데, 다 공공요금 추가, 전기료인 것 같은데 과장님, 동구국민체육센터 2,500만 원인데 이 전기료가 몇 개월분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몇 개월분이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씀입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것이 몇 개월분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공조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로 해서 전에 공조기는 밖에 있는 공기를 순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번 공조기는 제습하고 냉방 기능까지 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당초에 전기요금이 얼마였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4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민체육센터 한 달 요금이 1,400인데 지금 시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전력량이 증가해서 공공요금 추가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게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1,000만 원 추가 편성했다고 하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선터 같은 경우에는 대왕암홀에, 굉장히 큰 체육관인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그때 역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4∼5일 동안에 풀로 계속 냉방을 한 상황입니다. 풀로 했을 때는 하루에 냉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이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 운동을 하는 데 하절기에 일부 주민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 소규모로 운동하는데 그 큰 시설을 냉방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폭염기 때는 보름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대왕암홀을 운영 안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어차피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러기에 전기요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조금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공공요금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형선 과장님, 화정동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 갔는데 문화체육과 민원 많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행정지원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문화체육과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민원이 많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국 관할 부서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온 내용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동료위원뿐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은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물 먹는 하마다, 동구의 예산이 동구의 조선산업위기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우리 단체예산 전액 삭감되고, 하물며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연차수당까지 삭감시키는 이 마당에 전하체육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센터, 물먹는 하마다, 끝없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것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유능한 김형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20년 당초예산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적자 상태입니다. 특히나 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가 안 되어서 60∼70% 정도밖에 요금을 책정 못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손실도 있고 전하체육관이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손실 부분하고, 전하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회라든지 장애인 역도선수단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번 따졌을 때 손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혹시 있는지 제가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내년 예산에 방금 말씀하셨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천석 청장님께서 동구체육회 회장이시잖아요. 혹시 정천석 청장께서 동구체육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자기가 관할하는 체육회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김태규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U11&12 올해 예산이 시비 7,000, 구비 3,000, 1억을 해서 일주일간 동구에서 대회를 치렀다 그렇지요? 물론 치르면서 장단점이 발생하고 동구에 11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효과는 1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연 11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가고 이 부분에 과다하게 경제적인 효과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집행부의 선심성, 우리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이런 언론보도를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봤을 때는 11억이 아니라 1억의 효과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41개 팀에 울산을 제외한 40개 팀, 그중에서 11세, 12세 하면 20개 팀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동구지역에 숙박 또는 여러 가지 음식점을 이용한 사례는 일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다, 물론 이 부분에 집행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은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보는데 혹 내년에 이 부분이 또다시 유치된다면 11억의 경제효과보다 더 많은 22억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궁도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방어진공원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체육시설을 지정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동구지역 내에 방어진공원 100만 평 땅 넓잖아요. 내년 되면 해제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인근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재검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문화체육과, 앞으로 문화체육의 창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U12&11 대회를 유치하면서 담당직원들부터 해서 이 대회가 야간경기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1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정도의 외부주민들이 와서 동구를 알린 경기도 됐고 야간경기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슬도하고 대왕암공원, 주전 쪽으로 해서 많이 관광도 하고 그런 간접효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1억 정도로 분석했는데 이번에 프로연맹에서도 각 지방마다 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최근에 분석을 한 결과 16억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16억이 되는지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자료이고 앞으로 다시 유치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치하게 된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유치되고 이러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페이스북 잘 안 하지만 한 번씩 페이스북에 사적인 글 올리면 ‘최고예요.’도 달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현대중공업 법인설립 관련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등록면허세가 10억이고 취득세가 12억이고, 취득세 관련해서,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400억이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한 430억……
김태규위원
등록면허세는 300억 정도 되고, 3%이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0.4%……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10억이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아, 징수금 3%,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시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는 찔끔 주네요. 우리한테 이게 크기는 하지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뒤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0%가 징수한 데 대해서 내려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징수교부금의 3%는 징수금액에 30년 넘게 3%이지요? 지방재정법에?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 근거가 보니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해서 교부율을 징수금액에 대하여 3/1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 조례로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아직 징수건수 반영을 안 하고 있지요? 징수 금액만 반영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징수교부금이 사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을 우리가 구에서 대신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 금액에 다 시세로 들어가고 우리 3%만 찔끔 구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일은 다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이 금액 3%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분권, 재정분권 현 정부에서 맨날 얘기만 하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촉구결의 안 했지만 하고 난 뒤에 아무 액션도 없어요. 보니까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징수건수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징수 건수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강남하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강남은 아파트나 자동차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은 많이 가져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2011년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수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 다른 시 구·군은 어떻습니까? 징수교부금 금액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요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규위원
징수교부금이 다른 시 구·군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작은 편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금액 단위 자체는, 예.
김태규위원
건수에 비해서 징수금액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건수하고 대비해서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태규위원
건수가 많은데 고생만 하고 금액은 적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자료 좀 요청할게요. 타 구·군, 최근 3년간 징수교부금 금액하고 건수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시 조례도 개정해서 건수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김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항을 보니까 우편요금이 50원씩 인상이 되었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숫자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1년에 나가는 건수가 27만 9,000건 정도입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편물 차에 싣고 갈 때 우연히 만나서 제가 옆에서 다 실어주고 했는데 양이 참 많아서 과연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기 납세 징수, 납세자 수 대비해서 통계는 나와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편?
임정두위원
금년에 고지된 지방세라든지 세무과에서 징수된 각종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전반기에 혹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편 발송한 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징수율을 말씀하시는지……
임정두위원
징수율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징수율은 지금……
임정두위원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160억 정도 해서 34% 정도……
임정두위원
나중에 연말 때 따로 집계가 되면 위원들한테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범데이터 구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게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2005년도에 구축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해서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다 못 하니까 단계별로 올해부터 해서 한 3단계 3년치 해서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더디고, 예를 들면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서울권·부산권 신청을 동시에 불러내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달리다 보니까 서울권 하나 하고 또 다른 데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를 보기에 훨씬 원활하고 민원인들도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다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만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41억 5,000만 원보다 8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25억 2,000만 원, 방어진항 다목적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1억 원, 기초연금 16억 2,4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9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600만 원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62억 400만 원보다 10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6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7억 7,300만 원보다 4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4,200만 원과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지역특화사업비 3,70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2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억 5,6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남목 특성화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 구비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항 및 수산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방어진항 해수·치수시설 이전공사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진항 나잠탈의장 이전설치비 5,000만 원,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보전 5,900만 원과 추가지원금 2,100만 원, 방어진항 다목적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1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컨설팅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59억 1,6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에 7,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7억 3,200만 원보다 4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 1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10억 8,900만 원보다 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2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되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상승 및 교사증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120억 4,000만 원보다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수규격 종량제시행과 관련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금 및 이자지급, 연차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9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9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요양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변동분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일만 국장님, 국장님 진급하시고 오늘 첫 2회 추경이다 그렇지요? 김일만 국장님은 일자리정책과, 그 앞에는 경제진흥과,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복지국 내에서 최고의 선임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있으면서 각종 국비예산 많이 받아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국비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복지국은 국·시비로 이루어진것은 맞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국비라 하더라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100억 정도 들어요. 국·시비에만 의존한다고 보여지지만 구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구비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재원 수입이 160억 정도 되지요? 160억 정도에서 물론 의료급여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 의존재원도 있지만 10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동구경제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님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 지금 동구의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퇴직자들 일자리 이런 것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소규모 10명 단위 이내에서부터 몇십 명, 몇백 명까지 모집하는 과정도 있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동구의 꼭 필요한 주민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저 사람 집이 몇 채 있고 자식이 잘 벌고 있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간간이 들리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얘기는 들립니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천석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오시면서 이번에 업무가 분장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정책과나 가족정책과, 생활지원과 분장된 것은 저도 요구했던 바이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업무분장을 하면서 각 부서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우리 지역주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자세히 몰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해 봤고 어느 정도야 알지만 저도 100%는 몰라요. 해양농수산과 같은 경우 경제진흥과로 바뀌고 경제진흥과에서 해양정책실로 또 바뀌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국은 다르지만 경제복지국을 비롯해서 각 업무분장 전체 내역을 자료로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각 계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을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함께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한 가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센터 설치운영’ 지금 이것이 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1,100만 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청년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 의한 청년센터 설치보다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설문조사라든가 간담회, 기타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실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하반기에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바라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청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 준비를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적 자원을 파악 중에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형성되면 그런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우리 관내 청년층에서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원이라든지 창업자금 대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바로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 참고사항 보니까 동구청년센터 조성하고 ‘포함 (일산동 종합시장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일산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범위가 큰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산진마을도시재생마을 관련해서 그쪽 공간을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임정두위원
그러면 2층 전체를 하고 1층에는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1층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 쓸 거고요. 청년센터는 2층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임정두위원
이곳을 제가 잘 알아요. 시장이 참 오래됐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기재부 소유로 된, 사실 우리 구에 있는 물건인데 이것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나누어서라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것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것 사실 몇십 년 된 건물이잖아요. 저는 그런 계획을 행정에서 세워서 차분하게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거기 관련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 일대가 경제형 도시뉴딜사업으로 8월 말에 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울산시가 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왔고 또 제가 시청에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스마트자율운항선박시운전센터, 풍력 관련 센터 이런 게 고늘 쪽에 다 서고 있었어요. 바운더리는 일산동 전체로 해 놓고 너무 고늘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산시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그 땅이 기재부 땅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이 그걸 분할로 낙찰 받아서 하다가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일산동 왔을 때 그걸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이 시장만은 우리 구에 필요한 것으로 같이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마지막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 시장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실 시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건물 사용 못합니다. 지금 공공건물은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헐어버리고 그 부지에 적합한 건물을 하고 아까 청년센터도 거기에 넣고 1층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필요한 사무공간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쪽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담아서 올라갔는데 공모에 선정이 되면 차후 더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 지금 현안문제로 있는 여러 사업들을 여기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언질을 했으면 저라도 따라가서, 이 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는 저 건물만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전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옳은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소유권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조금 더 국장님한테 무게를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재차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같이 가서 한 번 더 무게를 실어……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 국토부에 가서 심의 중에 있으니까 이게 되면, 지금 유리한 조건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어서 되면 세부적인 입지조건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참에 말 꺼낸 김에 어쨌든 우리 구의 소유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일산종합시장 전체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자세한 면적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적이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때는 1층에 회센터 있고 2층은 당구장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당구장이 동구에서는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부지면적은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면적 크기에 따라서 밀어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도는 조금 선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명확한 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공모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대충 그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늘지구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거기에 유치가 되고, 그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넘어갔다가 국유재산으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경매에서 입찰 받았다가 그 돈을 못 내서 다시 국고로 처리됐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매입하기 딱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공간이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991㎡네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 되네요. 300평 정도 될 것 같으면 단독건물로 해서 올릴 수만 있다면 3·4층으로 올리면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꼭 좀 성공을 시켜서 청년지원센터도 그쪽에 입주를 하고, 공간활용이 마을 중간이기 때문에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김종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 해서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10억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10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예정자’ ‘구직자 대상 양성훈련 참가자 훈련장려금’ 해서 월 6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10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온산에 있는 이영산업이라고 해서 회사 내 자체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거기에 모집해서 들어가는 훈련생들한테 1인당 월 100만 원 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40만 원 지원하고 시비에서 6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시기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전체 따지면 32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회사 측에서 계속 기술훈련생을 모집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1인에 몇 개월 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분야가 특수용접이다, 일반용접이다 분야마다 좀 다른데 보통 훈련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주력산업에 대한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인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국비가 1억 2,900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희망근로지원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 고용산업 위기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기업체 컨설팅, 직업훈련,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팀 양성 등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을 하고 1억 2,9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 쓰시지 왜 반납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공모로 인해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공모도 말 그대로 사업 적격성이 부여가 되어야 선정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사실 공모 수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까워서 그럽니다. 이것 조금 홍보하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깡그리 다 써 주세요. 희망근로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이것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 28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책무이기도 한데, 어쨌든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경에 반납하셨는데, 그런데 추경에 왜 지금 반납을 하세요? 조금 더 사업을 해 보시다가 나중에 반납하시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난해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았거든요. 몇백 명 들어갔는데 하루 더 해도 소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그런 돈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것은 1억 3,000 정도의 금액입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대상발굴을 우리가 그만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 돈은 큰 돈에서……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1억 3,000입니다. 홍보하시고 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다 써주세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병선 과장님, 제가 총괄질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경제진흥과가 전의 해양농수산과의 업무를 전부 이관받았다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관받아서 연안은 해양정책실로 가고 수산은 경제진흥과로 가고, 업무가 헷갈리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 충실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질의해도 되겠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항 및 수산시설 보수공사’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구비로 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어떤 명목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2,000만 원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항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할 사업이 주전하고 동진, 남진에 해녀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진입로, ‘길이 없어서 계단을 설치해 달라’, 계단 설치가 이 세 곳 되고, 그다음에 주전·방어진항 여기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전에 화장실 악취가 심하게 나서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진하고 동진에 인양기를 두 개 정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3,000만 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겠는데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얼추 저희들은 견적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전부터 화암까지 해녀들이 탈의장이 많잖아요. 물론 분기마다 1년에 100여만 원 지원이 나가지만 해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해녀들이 지금 현재 방어진항 같은 경우에는 북방파제·남방파제가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해녀들이 물갈퀴를 들고 신고 옮겨 다니기가 어려운 것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전이라든가 동진항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리어카’ 하지요? 바퀴가 달린 기구를 가지고 실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점차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많답니다. 해녀들이 배가 접안되지 않는 곳에 바퀴가 달린 리어카 같은 것을 가지고 방파제, 적은 돌로 된 방파제라든가 길을 만들어주면 싣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방어진항 어구창고 경제진흥과 소관이지요? 그것은 언제 지을 생각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구창고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9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활어센터입니까? 회센터?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위쪽에 마린요양원 앞에 한 군데하고……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어구창고는 그렇게 짓는데, 지금 방어진활어센터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해양청에 최종적으로 승인 떨어졌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게 이번 주 내로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통보 오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착공하면 설계 완공되었고, 지금 해수청에서만 확답 오면,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겠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바로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음과 동시에 어구창고도 함께 지어야 된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병행해서요.
수종
김수종위원
조속하게 허가가 떨어지면 그 부분은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해서 물양장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어구들이 상당히 남발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계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생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방어진 해양경찰청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 해양경찰 파출소, 동진활어센터 못 가서 거기 보면 물양장이 전체가 연결되면서 지금 ㄴ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로 가면 잘못 하면 바다로 빠질 염려가 많아요. 차량사고가요. 해양파출소 앞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전체 동진항과 바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물양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요지가 높아요. 거기에 차단막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전체 차단막을 설치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에 하나 사고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동진 나잠 해녀탈 의장 옮기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옮기면 주차장, 진입로를 지금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 이 부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석물로 된 슬도 입간판이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입간판이 주차장 입구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석물을 안쪽에, 슬도로 가는 진입로에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나잠탈의장을 옮기게 되면 현재 성게를 팔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해녀들 채취해서 파는데 초장집을 그대로 놔두고 뒤쪽에 해수부 땅이 바로 붙어서 30평 정도 신축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한 가운데 있는 기존 탈의장은 철거하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녀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해서 해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입구도 확장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바닷가로 매립을 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매립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콩깍지’인가 커피숍 있지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쪽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10m 정도로 하면 콩깍지 그쪽하고 그 무리 들어가면서 슈퍼하고 다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민들에게 우리 해수부 땅이고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민원이라든가 불만이 없게끔 잘 소통하셔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 2회 추경 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진흥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무지개공원은 어떻게,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설계는 끝났고 전기소방은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그게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본 설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9월에 지하 터파기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9월 언제쯤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계약심사하고 이런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입찰을 총무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9월 중순쯤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시장에 나가면 그런 질문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빨리 공사라도 시작해야 그런 질문들이 안 올 텐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은 주전하고 일산항하고 두 군데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두 군데인데 이게 이번에 컨설팅비 2,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은 지금 예비컨설팅을 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업무조건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고 농어촌공사가 어항 이쪽 분야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비수탁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맡겨보자 해서, 한마디로 2,000만 원 이게 예비계획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 이쪽에 맡겨도 되지만 농어촌공사에 이번에 협약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일산항에 어촌뉴딜사업 주민들 의견을 듣는 날 저도 갔었는데 이미 농어촌 울산지사에서 나왔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단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은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게 계약관계입니까? 협약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확보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만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 9월 초에 응모를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은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또 전국에 올 연말에 70개의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주전하고 일산항을 올려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선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 지적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고유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200억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회 의원들한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 우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그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도 안 하고 이래서 어촌뉴딜사업 이게 무엇인지, 저는 그날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료하고 다 나왔더라고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내용도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라,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것 하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좋은 국가사업이 있어서 우리 업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습니다. 없으니 이렇게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전에 6대 때하고 7대 때하고 다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의장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진짜 국장님 고쳐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남목 전통시장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억 8,000 사업에 국·시비 하다 보니까 구비가 7,000만 원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2억 8,000 사업에 사업 내용이 3대 서비스 역량 해서 ‘편리한 지불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 ‘시장 안전관리’ 이래서 2억 8,000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 내용의 말만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은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2억 8,000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첫걸음시장은 사실상 시설사업이 아닙니다. 시설사업이 아니고 남목 전통시장에 앞으로 2단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환경을 바꾸고,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3대 서비스사업인데 이것은 편리한 지불결제 같으면 제로페이나 울산페이, 울산사랑상품권 이 관계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상품권 문제, 지불결제 할 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모바일 간편 결제 제도인데 제로페이나 울산페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타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가맹점이 모집되어야 되는데 가맹점 모집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경옥
박경옥위원
보니까 제로페이가 쉽지 않던데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청소관계 그다음에 안전관계,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하고 주부모니터단 운영관계, 그다음에 상인들 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관계, 주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시설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뭔가가 자신이 없고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한 사업 자세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2억 8,000이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료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두 번째입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위탁 컨설팅 부분으로 구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해수부에 국비사업 응모를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지금 위탁컨설팅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이 잡혔고 내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9월에 신청 응모를 하게 되면 선정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2월에, 금년 연말에 선정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내년 20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일산·주전 같이 신청하실 것이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각각 신청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각각 신청하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한 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면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응모하실 때 사업 꼼꼼히 잘 챙겨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두드려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어진항 해수취수시설 이전설치 공사’ 이게 완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추경에 되면 앞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알기로 채낚기선주협회 사무실 앞에 가에 보면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물양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가로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있고 해서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채낚기사무실로 세로로 앞쪽으로 옮깁니다.
임정두위원
사무실 앞쪽으로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세로로 하면 거기에 별로 지장이 없을까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하면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무실 앞쪽으로 가니까, 조금 들어가니까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재이전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하고 아파트 앞으로 돌아서 동진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쪽에 사무실 앞으로 와서 지금은 세로 같으면 가로로 설치해 버리면 양쪽이 다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임정두위원
채낚기협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있는 건물 앞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임정두위원
일단 알았고요. 어차피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관련 없는 단상인데, 여기 보니까 채낚기선주협회하고 애로사항 간담회를 2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간담회 때 혹시 무선국 관련해서 애로사항 들은 것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무선국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는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업정보통신국?
임정두위원
예, 지금 수협 2층에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두 분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국이 원래는 장생포항에 있다가 그게 방어진항으로 이전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현재 무선국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가 돈 10원도 들어갈 일이 아닌데 우리 구청장님이 허락을 해 줘야지만 무선국을 새로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협이나 해양수산부 쪽에서 그것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천석 청장님께서 그것을 짓고자 하는 장소를 자꾸 요구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국이 저녁에 야간에는 업무를 보지 못 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6시 이후로 아침 6시까지 이 시간에는 업무를 볼 수 없어서 포항 무선국에 업무를 이관해서 포항 무선국에서 야간에 모든 업무를 보고 아침이 오면 다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낚기선주협회나 또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결정해 줬으면 공사라도 하겠는데 청장님이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종적인 얘기는 적당한 장소를 안 해 주면 채낚기선주협회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헐고 거기라도 짓겠다는 얘기예요. 현 사무실이라도 헐고 여기라도 지을 테니까 빨리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어업정보통신국은 왜 그러냐면 수협 쪽으로 냉동창고가 있는데 이쪽에 저희들이 한번 할애를 했는데 전파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쪽에 해양파출소 쪽으로 동진 쪽으로 물양장 뒤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는 하기 싫다고 남방파제 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방어진항을 저희들도 내년에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들여서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쪽에는 사실상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노(No)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동구관광사업 쪽으로, 꽃바위에서부터 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선주사 측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사실 관광사업 때문에 제가 봐도 청장님께서 허락을 안 한다, 그렇다고 하면 선주사 측에서는 담장 뒤쪽에 산 밑에, 청장님 그쪽으로 하라고 했다는데 그쪽으로는 본인들이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게 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채낚기협회 사무실 어차피 자기네들 공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이것이라도 헐고 여기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라도 용인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서 청장님하고 빨리 정리해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잘 모르겠는데 ‘예비계획 위탁 컨설팅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계획 컨설팅 공모 신청할 때 미리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공모신청 할 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
다음 달에 공모신청인데 이것 언제 그러면……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다 됐다는 말은 뭐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2∼3개월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동울산시장 아케이드 그것은 우리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지요? 청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렸습니까? 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전통시장 말고 노점까지 쭉 확대를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육성법에 등록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3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상인회도 두 개의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흡수 안 된 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 그 요건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존에 동울산 회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케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보시고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7년 전에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이지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짜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다 찬성하시더라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비도 피하고 그늘도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상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하더라도 상인회가 결성 안 되어 있고,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은 동울산상인회를 다른 일반 지역에 안 된 곳에 흡수시켜서 하는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울산시장 상인 회장님하고 의견교환이 되었고 어제도 제가 받았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건물 주인들이라든가 상인들하고는, 이해당사자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처럼 바로 다음 주라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건물주하고 되면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구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이동식 무대 제작’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없어요. 지난번 행사 때도 가서 보니까 없어서 강의하러 오신 분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것 필요한데’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겠다라고 올려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던 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훈안보단체 행사비 지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예산에는 326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다소 발생하고 전출자도 다소 있어서 35명 정도 감액되어서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정두위원
밑에 행사지원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대비 보훈안보단체 예산이 41%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나서 단체 회장님들께서 저희 과에 자주 오셔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각 단체별로 1개 사업 정도 해서 98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군에 비하면 예산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사비는 다른 구·군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경로당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께서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부 1층과 2층을 통행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부에 계단을 꼭 설치해 달라, 그것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설계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범 과장님, 직원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다 그렇지요? 거의 40억 정도 되네요. 거의 다 국·시비로 이루어졌는데 매칭이 많다, 앞서 총괄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회 추경 중에 사회복지과가 추경내역이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전자에 해양농수산과장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분량이 많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항목이 좀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건데업무파악은 다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이게 신규인데 이번에 예산이 구비 100% 올라왔네요. 이것 왜 당초에 안 하다가 올렸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구경제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내부적 검토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노인건강 한마음대회는 옛날에 한궁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건강 한마음대회로 바뀌어서 작년에 2회까지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노인 쪽에서 많은 편성 요구가 있었고 또 이번에 동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예산 역시 앞서 자치행정과의 통장예산 1,500만 원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툭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 있지요. 이런 예산 아예 안 하면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중간에 와서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들에게 ‘모 의원이 반대하더라’ 그런 공을 우리 의회에 던지는 사업정책 앞으로 펼치지 마십시오. 물론 사회복지과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월봉경로당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월봉경로당 말썽 많고 탈 많고, 정천석 청장께서 예산전용 잘하시고 예산 100%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동구청이 자기 사기업처럼 하는 것 수차 제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전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해서 4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리모델링하고 나면 월봉경로당은 물 건너 갔어요. 언제 짓겠어요. 4억 투자해 놓고……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만큼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잘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내부계단 그리고 안에 집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24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약 4,000개 정도 마스크를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3,102명 되고요. 차상위가 800여 명 정도 또 시설에 있는 분이 1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4,000명에 대해서 1회 한 번에 30매를 지급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스크도 마스크 나름인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을 것이고 환자들 착용하는 마스크, 겨울에 방한용으로 쓰는 마스크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이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1매당 1,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구매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구매할 때 샘플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회에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에, 물론 업무분장이 됨으로 해서 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은 만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부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기간 의 연수교육은 잘 받고 오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설명자료 안에 ‘직업교육훈련 성립전’ 등등 해서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여성 반자동용접사 양성과정’ 22명 이 사안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일자리정책과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돈 내려오는 것도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일자리 정책과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고요.
임정두위원
사업의 내용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사업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일반여성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성자동용접은 기업체 안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밖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 22명은 밖에서,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층에 용접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별도로 용접학원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하나 있지요. ‘장기임대 전환’ 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규사업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19년6월27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소인데 대송동 주민센터 옆에 진달래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임차전환하기 전에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적 진단은 해서 용역기간이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1,800만 원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내진성능 평가 이후에 장기임차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혹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이 몇 년도에 착공되었는지 아시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90년도에 생겼습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장기임대가 가능한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임차기간이 5년입니다. 원장님 나이가 65세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장기적으로 추가 임대계약은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5년 정도는 장기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원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가 640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8개소입니다. 위반된 사항은 작년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실시해서 개소당 10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납부할 때 20% 경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8개소 해서 640만 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8개소에 교직원들께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1개소에 100만 원인데 20%, 사전납부함으로 해서 640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건강검진 다 받으셔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여성새일센터 개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예산에 1억 정도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8월23일 현재 구직 763명, 구인 253명, 취업 66명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취업은 룸메이드나 조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35명, 사회복지시설 12명, 제조업 8명, 일반사무원이나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취업도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생각보다는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나이대는 대체로 어느 정도이신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대부분 30대〜40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집단 있는 곳에 가셔서 상담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 오시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직업상담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지금 저희들 7회기 운영 예정이었는데 3회기 완료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4개월 지났는데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연말까지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1개소 있는데 한 개 더 장기임차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개소 더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11개소 대부분 장기임차에 구청 소유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 소유도 많고 장기임차도 있는데 매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진달래어린이집 장기임차할 계획인데 원장님께서 나이가 정해져 있나봐요? 원장님 나이는 몇 세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65세까지……
경옥
박경옥위원
보통 임차할 때 몇 년 계약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임차계약 5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대부분 5년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5년〜10년까지인데 원장님 나이를 고려하여 5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비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하는 것, 여기에 장기임차로 전환하면서 어린이집 기자재비 다 들어가는 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원장님의 나이조건에 의해서 5년만 할 수 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10년쯤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어린이집에 신청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3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소유건물에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이런 어린이집을 해서 장기임차 만료 전에 원장님 나이가 65세 도래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해서 75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저희들 진달래어린이집만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동구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몇 개소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 173개소이고요. 가정어린이집 46개소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20개소 되네요. 120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봅니다. 왜냐하면 2억 2,000이 드는 예산인데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다른 어린이집 알아볼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다 연락해 보셨고 다 컨택해 보셨습니까? 그냥 공문만 보내고 신청만 들어와서 3개소입니까, 아니면……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3개소 신청 받은 데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진달래어린이집이 되었는데 이분 원장이 나이가 끝나더라도 건물임차 부분은 별도 생각하면 다른 원장님만 바꾸면 이 시설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원장님을 바꾼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그 원장님은 자기가 계속 하고 싶지 왜 바꾸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법으로 65세 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건물 임차료만 받아도, 그 건물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주면 임차료가 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리모델링을 해 주고 5년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을 안 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리모델링이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니까 자기도 그걸 안 하면 그 아까운 돈 들인 것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원장님이 65세가 되면 다른 원장을 공모를 하든가 1명만 채용하면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자기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5년만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의 역할은 원장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만 학생이나 선생님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기는 건물 임대만 하고 그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보건대는 5년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2,000 들여서 5년 지나고 조건이 안 되어서 다른 곳을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리모델링 비용이 1억 2,000……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내진성능 다 해 가지고 2억 2,000 드는 거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임차료 1억이 빠진다 아닙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임차료 1억은 빠지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네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기간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지요? 다시 홍보해서 알아보고, 지금 예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곳이 세 곳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점수를 매겨서 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때는 유도리를 내셔서, 여기에 적합한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경우는 그런 어린이집도 검토해 보십시오. 더 알아보시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10년짜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일이 참 많으실 건데 과장님 여성이니까 세심한 여성의 이미지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번에 통상임금 지급 확정을 받아서 다들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할 때 차량 탑승자들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안전모를 안 쓰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20분 계속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한 손으로 붙잡고, 차는 가고 있는데 둘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이바도 안 쓰고, 물론 사고야 안 나겠지만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위에서 안전모도 안 쓰고 한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차가 움직이다가 머리라도 찧으면 다칩니다. 다치면 산재 해 줘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모 꼭 씌우고, 만약에 안 씌우면 제재하세요. 그렇게 해서 강제라도 안전모 써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용우 과장님, 환경미화과장으로 오셔서 민원이 많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민원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2회 추경에 두 개뿐이다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분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 두 개뿐이다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대형폐기물은 지난번에 조례에 발의했던 생활폐기물 종량제 그것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5월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지금 5월8일 개정되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시행되고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민원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건설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하다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들어 올리면 힘든 무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집게차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계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점차적으로 강구하세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 강구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이 부분은 대표 판례가 나와서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소송 진행 부분은 더 이상 소송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소송한 사람 17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 했고요. 소송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안 한 조건 해서 27% 감액된 금액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송비가 들어갈 것이고, 자기들도 소송비 들어가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27%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이 2회 추경에 통과된다면 전체 몇 사람에게 지급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71명이 되겠습니다. 재직자 42명하고 퇴직자 29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내년 당초예산은 전체 다 올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미지급분에 대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이번에는 미지급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수당에 대해서는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다 올리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올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통과되면 정상 지급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의 환경미화과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시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행하는 것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용 봉투 마대 만든다고 예산 편성했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분쇄가 힘든 것을 대형폐기물로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5t 미만인데 그중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마대에 못 담는 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시행할 때 애당초 섀시나 방문, 변기, 대형 유리 같은 경우, 절단 파쇄가 힘든 경우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처음부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되어 있었어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똑같이 세입에도 5,000만 원 올라가고, 세출도 우리가 확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업체가 위탁해서 처리하면 처리 비용을 올려야 되니까, 보면 세입에도 5,000만 원 올라가고 세출에도 이것이 편성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마대할 때 1차 추경 때 편성을 미리 해 놨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상 발생량보다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잘게 30㎝, 50㎝ 단위로 잘라서 50m 봉투 속에 다 배출하도록 했는데, 실제 유리라든가 섀시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아서……
김태규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다가 공사 폐기물 나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터에 실어서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물장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마대로 하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마대는 누가 갖다 주는데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마대는 우리가 제작해서 봉투판매소에서 팔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아니, 파는데 폐기물 담은 마대를……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대행업체에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면 싣고 간다 아닙니까.
김태규위원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위원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무겁다, 50L짜리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50L도 무겁지는 않은데……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종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은 30L, 가벼운 것은 100L로 해서 이원화시키려고……
김태규위원
30L짜리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30L 하나 만들고 지금은 50L 단일규격인데 30L 작은 것 하나 만들고 그다음 100L 만들어서 스티로폼이나 가볍게 된 것은 100L에 담고……
김태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 지금 종류를 하나 더 늘리려고……
김태규위원
아, 늘리려고 계획 중이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민원이 있어서……
김태규위원
그러면 잘 됐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 확인만 할게요. 보니까 애당초에 소송을 진행하신 분이 동구에 17분 맞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소송 진행 안 하신 분 71명이 그 당시에, 화해 결정이 안 난 시점에 공증을 해서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의 67%입니까? 73%?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73%입니다.
김태규위원
우리는 소송 안 하고 73% 하는 것으로 해서 공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감액이 27%이고 우리가 73%……
김태규위원
그러면 공증받은 그것을 지금 1차로 주는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증을 안 받았지만, 협약을 해서 73%로 하기로 한 것을 내년에는 준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미지급분……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두 번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번에 주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내년에 준다 이 말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중간에 기간이 왜 이렇게 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급을 안 합니다.
김태규위원
복잡한 내용이 있네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