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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차 본회의2019-08-29

박희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택

임인택의장

오늘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가정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참석을 못하게 됨을 의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석을 못 했다는 걸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강동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 어떠한 여부를 막론하고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직 구민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휴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뛰어 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구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과정에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저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리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저에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간에 의정활동에 대해 세심하게 뒤져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소한 행동도 하나하나 반추해 보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지적이 없었다면 저는 물론이고 다음번 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의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는 달라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8명 의원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행 기간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안녕을 위해서 더욱 심기일전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욱 허심탄회하게 대하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화합은 결국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여기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렬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신무연 건설재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세요? 천지를 삼킬 듯 무더운 태양열도 자연의 섭리에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옷을 갈아 입기 위한 일상이지만 보름 후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서 또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이기적인 존재로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행동하는 동적인 존재로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인간모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유난히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뭉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마도 8대의원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인간 본성을 타락하게 만들어 가는 사회현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 감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추전국시대에 한비자는 지혜로운 선비는 반드시 멀리 내다 볼줄 알며,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밝게 살피지 않으면 사리사욕으로 인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이라면 장래를 꿰뚫어 정직하게 행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비자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각자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하듯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활용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시작되었던 지난 7대를 돌이켜 보면 강동구의회가 많은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변화의 혁신에 사례를 몇 가지 살펴 보면 제일 중요한 강동구 살림이 외부에서 비용을 낭비하면서 예산을 심의하였던 것을 7대부터 의회에서 예산심의로 탈바꿈 하게 하였고, 동별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차량으로 이동했던 것을 의원 스스로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했던 일들은 분명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에 저의 작은 노력으로 지금의 의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또 초선의원들은 잘 느끼지 못 하겠지만 선배의원님들은 개인 의원 공간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했었지만 현재는 개인 공간 사무실이 있게 한 소중함도 이 또한 저의 작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 속담처럼 강동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갈등과 불신이 아닌 소통과 화합, 존중, 배려, 투명한 의회가 되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인택 의장님께서 좀 더 일찍 해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따지고 보면 소통의 부재였고 늦게나마 답답했던 모든 것을 사과함으로써 용서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위한 더 멋진 활동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이해관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한가위에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에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학교법인 육하학원 김재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일여중, 상일여고, 상일미디어고 세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본회의를 방청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는 진선미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희자 의원님,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모두 11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하는

사랑하는박희자의원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술국치의 날을 맞아 지난 3·1운동 100주년과 8·15 광복절 74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고 우리나라에 부당한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구에 만세시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지요? 지난 1919년 3월 27일에 ‘광주군 구천면 상일리 헌병주재소 시위’가 있었습니다. 구천면사무소와 상일리 헌병주재소에서 만세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 터는 각각 지금의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게내와 상일여중·고등학교 근처입니다. 만세행진은 길리·명일리·암사리·상일리 등지를 거치면서 헌병주재소에 도달했을 때 규모가 1,0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분들께서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상일리 헌병주재소에 돌을 던지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중 한 분인 구천면 상일리의 ‘김경배’ 독립운동가님은 맨 앞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돌진하였습니다. ‘김경배’ 님께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순간 잔혹한 일본 헌병들은 총구를 입에 넣고 발사하였습니다. 만세시위 후 총상을 입으신 김경배님에 대하여 주민들은 ‘만세참봉(萬歲參奉)’이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이후 ‘김경배’님은 1949년 세상을 뜰 때까지 3 1절만 되면 지금의 상일초등학교에서 상일리 만세시위 의거를 학생들에게 증언 연설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이 1,000여분이나 계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후 호적에 등록한 최초의 한글 이름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말살정책 하에 창씨개명을 바로 잡고자 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최’씨 성에, ‘참’자 ‘도’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번 기회에 우리 강동구 차원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 구민 나아가 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잊혀지면 안될 것입니다. 강동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교육과 홍보 등으로 널리 알려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세시위 장소 부근에 상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경배’ 독립운동가님과 만세운동 관련 기념동상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본 의원은 상일여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강동구에서 상일동 만세운동관련 행사를 할 경우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방청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학교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념비가 설치되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우리 강동구의 길리·명일리·암사리·상일리의 독립운동가분들까지 구 차원에서 정중히 기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강동구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일본의 경제보복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같이 뜻과 행동을 함께 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사랑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구 내에서 너무 잦은 행사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 내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내용에 따라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 또는 시설을 구민에게 알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날짜, 시간, 장소, 연계성, 반복성 등을 잘 고려해야 적합한 의미가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4회째인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서울 축제 중 유일하게 신석기 문화를 주제로 하는 만큼 뚜렷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자랑하는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강동선사문화축제가 ‘2019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베스트 특별프로그램상과 베스트 홍보출력물상을 수상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매년 세계의 우수 축제를 선정,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입니다. 이번 한국대회 수상으로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출품 자격을 얻어 6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게 됐다는 사실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것이고, 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열정이 넘치는 문화행사가 우리 강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앞으로 잘 진행하고, 더 알리고,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행사 남발과 억지에 가까워지는 동원으로 물든 의례적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그린웨이걷기대회를 보면 매달 4주차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행사로 생각되어 실제 주민들의 참여는 점점 떨어지고 직능단체들의 주민인력동원과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는 참여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 보셨습니까? 직능단체, 공무원들을 제외한 순수참여 인원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난 6월에 열린 강동그린웨이걷기대회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정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참석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강행되었고 참석한 분들은 우산을 쓰고 식전행사를 참관하셨으며, 식전행사인 치어리딩 팀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미끄러운 무대 위에서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매우 불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매월 이루어지는 지루함보다는 분기별로 진행하는 계절별 테마를 가진 걷기대회는 어떠신가요? 행사 다이어트를 통해 대회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또 어떠할까요? 그동안 지속해온 행사를 꾸준히 이끌어 가려는 모습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체육행사로 선사마라톤대회는 매년 9월경 이루어지고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참여인원으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체육행사지만 1년 1회의 행사로 중요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참가자들이 매년 찾아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이 행정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의 기대까지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봉구에서는 부서별 행사의 필요성, 폐지 가능성, 유사행사 등 의견수렴 및 심의회의를 거쳐 62건의 행사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12건의 행사를 정비함으로써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강동구도 행사 다이어트를 시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조직의 생산성 증대 그리고 예산절감을 이루어 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강동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동선사문화축제, 선사마라톤대회 등 우수하고 멋진 행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준비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꾸준한 관심과 참여해 주신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에 맞게 앞으로 구민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행정 또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드는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남현의원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줄여도 5분을 상당히 초과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의원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흔히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상호견제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쪽의 힘만으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 견제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의 불균형 상태로는 구민의 행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나아가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 사항이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러한 의회의 순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잘 발휘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6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 도시계획과로부터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단 한 건도 상정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가 축소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당초 144세대에서 임대주택 72세대를 포함한 396세대로 주택세대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계획, 지하2층에서 지상1층 일부 공공청사 신설과 최저 33층에서 최고 44층까지의 건축물 배치계획 등 모두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상존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안들이었으며, 대다수의 계획은 기존 계획과 현저히 달라지고 변경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경우 관계 법률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 등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의회로 안건을 제출할 당시 관련 절차에 대한 이행 없이, 즉, 주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건을 제출하고 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때서야 주민공람 절차를 추진하여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개발 사업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 계획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 협의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된 구청 일부 부서와의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계획 변경에 따른 피드백 과정 없이 불안정한 계획으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입니까? 물론, 개발 사업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법적 절차 이행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속이 탈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관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누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고,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안이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3건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 누락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으나,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이니 상정을 꼭 해야한다며 뒤늦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더니 구의회 의견청취가 행정절차에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니 이제 와서 상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본 의원은 건설재정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금번 회기에 무조건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을 주는 도시계획과의 행태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주민공청회 개최나 구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신청되어서 부끄럽게도 어젯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강동구로써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서울시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덧붙여서 어느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 주민이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게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알아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해야하는 의원의 신세가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성내동 안건들에 대해서 그 지역구 박희자 , 김영민 의원이 어제서야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 결단코 상정하지 않을 것이니 이점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하겠으나, 그것이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절차상 요식행위의 일부분으로 인지하여 의례적인 통과기관으로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18분의 의원들은 43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43만 강동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일방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김남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들으셨죠? 저는 참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43만의 구민들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구민으로부터 선출받은 분들이기에 정말 의장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며 강동구의회가 그만큼 여태까지 현재 지금까지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 이정훈 청장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이 담당 부서 국·과장께서는 우리 청장께 잘 말씀드려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방금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저도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바 선거구 조동탁 의원과 사 선거구 박희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바 선거구 조동탁 의원과 사 선거구 박희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