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도봉구청이 되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속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뜻이지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라는 슬로건을 곳곳에 부착하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신임 구청장님의 슬로건을 접하고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13년경 도봉구청 공직자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봉구청의 물을 흐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한 미꾸라지 한마리가 구청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 노조와 결탁하여 도봉구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그러한 풍문을 접하고 승진인사에 불만이 있는 한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꾸라지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과 또한 2016년에는 행정소송에서 본 건에 대해 도봉구청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투명한 인사,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던 분이 행정 수장으로 있는 도봉구에서 이런 위법한 인사로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는 것을 구민들은 과연 알고 계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인사 행정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판결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고 3심을 준비하는 중인가요? 만약 3심까지 패소를 한다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요? 도봉구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런 행위에 대해 설마 묵과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한가지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봉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에 대해 이제야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의 설문응답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어 그렇다. 평가 체계를 바꿔야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도봉구 공직자들을 매우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봉급, 수당, 퇴직금까지 1억원이 넘는 배상판결과 2심에서 항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각판결에도 3심은 진행 중이신가요? 만에 하나 원고가 승소한다면 배상액과 소송비용은 도봉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럴 경우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2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이 건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결과에 대해 평가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지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도봉구 인사행정 대해 소송을 제기한 그 직원이 도봉구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인사행정을 한, 혹은 지시한 자가 미꾸라지라 생각하십니까?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