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말숙
임말숙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원영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9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0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 1088호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0억 6,972만 8,000원이 증가한 6,641억 8,354만 5,000원으로 5.5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94억 8,16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7억 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1회 추경 예산액 6,103억 8,785만 2,000원보다 290억 9,375만 9,000원이 증가한 6,394억 8,16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2억 2,711만 2,000원이 증가한 480억 191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64억 4,578만 원, 조정교부금이 75억 91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63억 7,0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억 4,1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7억 4,005만 원이 증가한 884억 8,371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0억 7,924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2,307만 원, 정책사업은 202억 7,446만 3,000원이 증가한 5,412억 7,4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4,673만 8,000원, 교육 분야에 11억 8,94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3,16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6억 2,28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7억 4,605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7,9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17억 3,596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408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시비보조사업은 75억 4,2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22억 4,448만 6,000원, 시비가 42억 1,809만 1,000원, 구비가 10억 7,98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급식비 지원,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127억 3,19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7,596만 9,000원이 증가한 247억 193만 4,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억 803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7,517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2억 9,440만 원이 증가한 30억 1,034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억 7,353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1,6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3억 3,054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3억 6,81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은 56억 778만 6,000원이 증가한 230억 3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가 1억 2,802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7억 3,20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합쳐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59억 7,59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스쿨존 안전환경정비사업,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등에 59억 7,5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88호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49만 원이 증가한 231억 4,930만 6,000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활기금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5억 5,302만 4,000원보다 2억 9,049만 원이 증가한 18억 4,351만 4,000원이며, 융자금 회수 1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4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5억 5,302만 4,000원보다 2억 9,049만 원이 증가한 18억 4,351만 4,000원이며, 자활참여자 교육사업에 7,849만 8,000원, 예치금이 2억 1,999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2억 2,909만 8,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909만 8,000원이며,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보조금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2억 2,909만 8,000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909만 8,000원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입과 불법명함전단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부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9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문현신 의원, 김상수 의원, 박기훈 의원, 김성군 의원, 김경호 의원, 김백철 의원, 박성식 의원, 서정학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8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1시 20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박기훈 의원) 11시 21분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미래도시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여름내 해수욕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애쓰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과 해경, 119소방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송정과 해운대의 관광객 장기체류 유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상품화 콘텐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행객에게 일상을 여행처럼 선사하는 일명 ‘송정 한 달 살기 프로젝트’입니다. 송정은 여름 휴가 이후 한산한 뷰(view) 좋고 시설 좋은 펜션과 민박집들이 많습니다. 때마침 올 9월부터 민박촌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민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광지 랜드마크(landmark)를 찍고 이동하기 바쁜 여행의 시대는 갔습니다. 요즘의 관광 트렌드(trend)는 현지인처럼 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녹아들어 여행자가 아닌 현지인의 관점으로 한 도시를 깊게 바라보며 그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느긋하게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여행 인구는 늘고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송정은 조용한 바다인 반면 서핑과 같은 액티브(active)한 해양레저를 즐기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세대 불문, 국적 불문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장기체류를 통해 서핑 배우고 즐기기, 해안을 따라 느리게 폐선부지 걷기, 송일정에서 멍 때리며 일출과 일몰 즐기기, 해녀촌과 송정시장의 싱싱한 해물 먹방, 구덕포의 카페거리 등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달맞이언덕의 갤러리 체험과 삼포길 걷기, 영화의 전당과 영화의 거리를 통한 영화 체험, 청사포 조개구이 먹방과 다릿돌전망대, 솔밭예술마을 등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달이 짧다고 느낄 만큼 멋진 곳이 우리 해운대입니다. 둘째로 안정적 관광산업을 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생산을 제안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와 을 통해 산티아고 순례길이 세계인들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아시겠는지요? 한 사람 혹은 한 작품으로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유명해진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일명 ‘노란 조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세비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이기는 하나,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비해 작은 도시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오고, 로시니가 동명의 오페라를 만들면서 문화관광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이외수의 화천이라든지 전유성의 청도 등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의 매력에 빠진 작가가 작품을 쓰고, 그 작품 속의 도시가 콘텐츠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장기간 해운대의 바다 가까이에서 글 혹은 그림, 웹툰 등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는 가히 로망일 것입니다. 유명인이면 좋지만 꼭 유명 작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유명 유튜버도 좋습니다.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이들에게 레지던스(residence) 공간을 제공하고, 해운대와 연관성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에 관한 우수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도시가 관광자원화 되고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해운대의 컬러와 상징이 자연스럽고... (1회 타종) 다양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부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국제신문 8면의 기사를 인용하면 해운대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 유지·보수하여야 할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훼손과 설치에 대한 예산을 시민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고 하며 낮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과 산업재해, 자살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해운대구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현재 해운대구의 전체 교통사고 586건 중 보행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26.6%로 156건에 달하고, 총 12명의 사망자 사고 중 보행자 사망자 수가 7명에 이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중 7명의 사고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동, 센트럴파크, 해운맨션, 신해운대...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재송동, 석대동, 스펀지 앞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명의 교통사고 중 펜스 설치 여부가 미설치 부분이 5건, 설치 부분이 2건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와 인근 지자체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4차선 도로, 10m 이상 간선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를 보면 동래구 5만 1,924m 중 1만 1,885m로 22.9%, 수영구는 3만 7,839m 중 6,620m로 17.5%, 연제구는 3만 404m 중 5,070m로 16.7%, 남구는 5만 3,158m 중 6,469m로 12.2%인 반면 해운대구는 9만 5,865m 중 2,817m로 2.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지자체의 평균 설치 거리가 6,572m인데, 해운대구는 42%인 2,817m의 설치율과 올해에도 500m의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 도표를 보듯이 최근 4년간 인근 지자체의 보행자 사망자와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율을 보면 설치율이 높을수록 보행자 사망자가 줄어드는 반면 설치율이 낮을수록 보행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다른 지자체는 감소되었으나 해운대구는 증가하였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운대구는 최하위 펜스 설치율과 최상위 보행자 사망률을 가진 ‘사람이 걷기 위험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저조한 설치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본인의 안전과 생명은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1회 타종)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고는 일어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해운대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설치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이 명확한데도 설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구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에 안전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민의 인식 변화, 운전 문화, 교통질서 확립 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겉치레 수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부의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부산시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 단체장 규탄대회로 인해 참석 못 하심을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강태기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