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어마어마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도화와 장학시스템이 서로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중수혜가 된 반환금은 저희 나름대로 재단에서 소득기준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이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중수혜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이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 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된 후에는 반납이 되고 반납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가모집이나 예비후보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 반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교육급여의 문제는 저희가 고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80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교육급여가 한번 3월에 신청이 되면 1년을 했었는데 요즘은 계속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해. 그래서 학기마다 학교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반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학교장 추천이나 다른 교육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 장학재단 같은 경우 오히려 저희 쪽에서 등록금이 나갔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수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간장학재단은 이중수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나 한국장학재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매년 전년도에 불용도 있지만 처음에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장학생 선정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사실 다들 현업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18년도까지는 그렇지만 올해는 이것보다는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와 같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에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출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사전의결절차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확정은 예산절차와 또 여러 가지 의회 예산절차 그다음에 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되고 일괄해서 공기업과에서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매년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치유할 방법이 건건이 또다시 하고 예산절차를 밟고 이러는 것도 정합성이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출연한다는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차를 전부 거쳐서 공기업과에서 투자출연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에서 출연할 예산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공기업담당관한테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우리 말고도 다른 기관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산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가 있는 것을 서로가 양해를 한 상태에서 최종 예산 결정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에서 931호에 이르기까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준공 예정인 동남권 캠퍼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동남권 캠퍼스의 교육과정 운영, 포럼 및 전시ㆍ행사 기획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고 2020년 총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수련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개 시설 모두 2019년 12월 2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으로 2019년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 내용은 전에 있는 동의안과 동일하며 2019년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 사항은 앞에 내용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쉼터 7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7개 청소년쉼터 또한 2019년 12월 2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쉼터 관리ㆍ운영 등이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5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시립청소년아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 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8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시립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와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8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9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9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로 개소 예정인 성문화센터가 없는 서북권역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약 2억 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31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로 개소 예정인 중장기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퇴소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남녀 각 4명, 총 8명의 청소년이 생활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두 채의 주택 도봉구 도당로 17길, 도봉로 133길 8-18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국비 1억 원 포함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채납 받은 강동구의 동남권 지역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를 설치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현재 본부 캠퍼스 등 총 6개 캠퍼스를 두고 28개 대학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설치되는 동남권 캠퍼스는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캠퍼스 운영은 전문지식 및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될 동남권캠퍼스는 강동구 고덕동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예정부지는 구 서울승합차고지로 본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에 따라 기부채납된 공간은 당초 청년창업센터로 계획되었으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남권캠퍼스는 주거시설과 분리된 업무시설 중 2층에서 4층을 사용하며 기계, 전기실 등 지하 5층 등 총 1만 1,812㎡를 사용할 예정에 있는바 이는 기존 서울자유시민대학 중 가장 넓은 본부캠퍼스 면적의 8배 규모로 다양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큰 만큼 공실 또는 공간 활용에 더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 한정하여 평생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기타활동 등의 운영,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년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 민간위탁 기간은 2, 3년이나 1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기존에 위탁했던 캠퍼스의 위탁 종료시기와 일치시켜 향후 재위탁ㆍ재계약 시 기존 캠퍼스와 함께 일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에 제출되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업무를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로만 표시하고 민간에 위탁할 캠퍼스의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를 명시하여 위탁사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같이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그 구분방식이 상이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현재 뚝섬캠퍼스가 동남권 캠퍼스로 불리고 있어 강동구에 설치될 동남권 캠퍼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명칭 및 권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평생교육국은 자유시민대학은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남권 캠퍼스는 전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진흥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및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에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총 12건으로 재위탁 10건, 신규위탁 2건이며 서울시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별로는 청소년활동시설 3개소, 청소년복지시설 8개소, 기타청소년시설 1개소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 이후 아직까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청소년시설은 5개소이며 그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의안번호 923번부터 931번까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일시쉼터는 단기, 중ㆍ장기 쉼터와 특징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일시 보호, 생활지원, 상담ㆍ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ㆍ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ㆍ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에게 생활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동쉼터와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일시보호, 거리상담, 타 기관 연계 등 아웃리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는 일시쉼터 1개소와 이동쉼터 2건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별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노원청소년수련관은 기술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청소년들이 체험 및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난 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3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고용, 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목표상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누락, 가족수당 과다지급, 물품관리 대장 미등재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후 청소년정책과 지도ㆍ점검에서도 종합평가의 지적사항과 유사한 인사규정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계약서류미비, 물품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노하우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에서 단기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법인의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22년이나 운영한 법인이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행정역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보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단체 중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지난 2003년부터 16년간 은평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수련관은 자립형시설로 민간위탁금 11억 3,000만 원과 사업수익 등 총 34억 원의 예산규모로 장애청소년사업, 웹툰체험 등 청소년특화사업과 152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을 22년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시립청소년시설 지도ㆍ점검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 미비,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서는 수련관 카페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또는 사회교육 및 실습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부적정, 종사자 채용서류 누락, 회원신청서 관리 미흡 등 시설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행정역량 미흡 또는 고의적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모두 시정조치만으로 일괄 대응하고 있어 재발방지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추후 청소년시설 지도ㆍ점검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다시 동의를 받고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권익교육, 동아리활동, 참여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 2018년 178개 사업을 계획하여 177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청소년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 결과도 78.4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채용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부적정, 보수공사 시 재료비를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회계 부정 등이 지적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인사ㆍ회계ㆍ재산관리 등의 문제점은 특정 수련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한 2015년부터 이러한 인사ㆍ회계ㆍ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평생교육국은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판단하여 교육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평가팀을 신설하여 지도ㆍ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문제가 계속 적발되어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바 수탁 법인의 개선의지가 있는지 여부, 지도ㆍ점검이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법인대표가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민간위탁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는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통한 시설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였고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용산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을 모두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 홍보, 누리잡 등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의 점검 결과 물품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회계관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서북ㆍ서남청소년이동쉼터는 그동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소년시설로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북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 서남이동쉼터는 승합차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각각 4억 5,000만 원과 4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간식제공, 응급처지, 교육 및 정보제공, 피복ㆍ생필품 긴급지원,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서북청소년이동쉼터는 서울시의 종합성과평가에서 물품관리 부적정, 조직모형 미준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채용서류 미비, 채용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된 바 있고 서남청소년이동쉼터는 인사, 회계, 시설운영, 재산관리, 연계사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법인의 행정역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공고 및 선정 심사 시 지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에서 운영하는 동북ㆍ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위탁기간 만료 및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동북이동쉼터는 25인승 버스로, 동남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서남이동쉼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동북청소년이동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회의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ㆍ점검이 있었으며 인사, 회계, 재산관리 분야에서 다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8쪽입니다. 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5회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에서 운영, 인사, 회계, 재산관리 분야에 동북청소년이동쉼터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이동쉼터를 총괄하여 살펴보면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부장직제의 부재, 인사채용, 물품대장 관리 문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이동쉼터는 부장의 직제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소 모두 부장직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는 인력부족으로 부장의 인건비로 2명의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에 가까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조직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시쉼터의 정원은 6명이며 비정규직 2명을 추가 운영하여 총 8명이 이동쉼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는 3개 팀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조직모형이 현실을 효과적으로 분석한 모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쉼터는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기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3~4명을 1팀으로 하여 상담 또는 긴급구조 등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형식을 띠지만 휴가자 또는 건강이상 등의 결근이 있을 시 대체인력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상담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행태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는 정밀성의 결여로 연결되어 각종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개입은 신뢰를 기반한 상담에서 출발하며 신뢰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고민을 들어준다’는 일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조건 및 낮은 임금으로 서울시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타 지역의 유사ㆍ동종 시설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쉼터 종사자 장기재직 여건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쉼터는 권역별 명칭과는 다른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어 명칭을 조정하거나 경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쉼터에게 기관연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일시쉼터의 경우는 기관연계와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구의 경우 여러 개인ㆍ사회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식당 또는 야간식당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선 충족시키고 있어 이동쉼터의 경우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지역 내 이동이라는 고정성도 가져야 지역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명칭과 연관 없는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동쉼터를 권역별 이동쉼터로 기능과 위치를 재조정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이동쉼터의 규모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이동쉼터의 경우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현실을 반영한 조직 및 직제개편, 인원충원, 현실적 인건비 책정, 이동쉼터별 권역 조정, 지역자원 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한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는 정원 20명으로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신림청소년쉼터는 100%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일자리 유지지원 등 등교 및 개별학습, 자격증 취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의식주 등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신림단기청소년쉼터는 점검결과 근로 계약서 작성 미흡 등 인사, 회계, 재산관리, 운영 등의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탁법인의 투명성과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던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정원 20명으로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이전 소재지의 재개발로 일시적으로 강남구 소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동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인권, 인성, 직업 등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현재 일평균 1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ㆍ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검수 미이행 등이 지적되었는바 관련 지적 사항들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한 수탁법인이 개소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이 수탁법인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 10명으로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은 9억 9,600만 원이며, 3년간 청소년단체 간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 회계, 재산관리, 운영분야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한 수탁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탁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단순히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실적이 아닌 상처 치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 8명으로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은 8명이나 정원의 87.5%를 초과한 15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9년 총 8명이 퇴소하였고, 청소년보호 사업과 함께 자립준비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에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ㆍ점검과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 회계, 물품관리, 운영분야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3년간 지도ㆍ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사,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인력운영에 있어 신림단기쉼터와 금천단기쉼터가 수용인원이 같음에도 관련 규칙과 달리 운영 인력 정원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의 경우 원장, 생활지도사 2명, 상담사 및 식당종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운영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보이나 시행규칙상의 정원은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생활지도사는 2명으로 1명이 부재 시 다른 인원이 이를 대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조치를 할 수 없는바 쉼터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24시간 보호ㆍ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의 인력운영을 규정한 평생교육국의 시행규칙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분은 우울, 과도한 공격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쉼터의 지원은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학용품 비용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적정한 여가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십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쉼터의 경우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쉼터가 범죄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도 있고 야간에는 1명의 지도자만 근무하여 보호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쉼터의 수용인원은 고정되어 있어 최근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쉼터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바 20명인 단기쉼터의 정원 수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한편,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쉼터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강, 조직형태의 개선, 야간시간의 보호ㆍ관리 역량 강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분리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전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행정사무와 위기 청소년 보호ㆍ관리 사무의 분리 등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설치되어 금년 10월부터 운영될 청소년시설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3년간 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성 정보의 범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와 성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성문화센터의 추가적인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교육 및 상담, 출장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과 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입니다. 다만 본 시설은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어 성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단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탁업체 모집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바 평생교육국의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선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총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5명의 인력으로 아동ㆍ청소년, 양육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사업목표는 교육생 수 또는 상담자 수로 산출되어 있어, 성문화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제 강사 등을 운영하여 출장 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바 강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균일하고 높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교육방향 및 교육자료, 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는 교육생 수로만 계산하는 정량적 평가를 탈피하여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성과위주 사업추진의 폐해를 방지하고 실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문화센터의 기능이 성교육으로 치중되고 있어 성상담기능은 축소되고 있는바 성문화센터가 성관련 상담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성문화센터의 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 자치구, 보건소 등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에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82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관의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립자립지원관 민간위탁동의안과 유사한 건으로 자립지원관이 설치될 예정지 3개소 중 1개소는 당초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으나 건립된 임대주택의 용도가 자립지원관으로 변경되어 본래 주택건설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의회의 지적으로 금번 임시회에 자립지원관의 위치를 조정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2개소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에 설치되며, 1개 실마다 2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총 8명이 입소할 예정에 있으며, 남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를 일괄위탁할 예정인바 남녀시설의 일괄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총 6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립지원 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4명의 인원으로 자립지원관의 생활관리, 시설관리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종사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자립지원관이 있는 시ㆍ도는 중ㆍ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수정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퇴소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쉼터의 퇴소자가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이 되나 자립지원관의 총 수용인원은 8명으로 추가설치 및 시설확대 등 규모의 적정성과 지역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 입소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만 8명 수용인원을 위해 연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운용방안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남녀 자립지원관 일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리ㆍ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의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지원관의 개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22년 9월은 30일까지만 있어 위탁기간이 모호하며, 의회는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동의 또는 부동의로만 의결을 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의회가 하자 있는 의결을 하지 않도록 동의안의 제출 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우 부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고가 워낙 꼼꼼하고 길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이 적격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설을 심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참에, 이번에도 위탁 동의되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적격심사를 하거나 또는 위탁체를 심사하는 인원 풀들을 많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직원들이 이 시설들과 결탁해서 짜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심사를 하는 인원풀이 한 97명 정도가 됩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각계의 종사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구청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풀을 추천해서 아무도 알 수 없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명도 20년간 했기 때문에 풀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풀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격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이 지난해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셨는데요 이게 적격심사가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풀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는지 그 이후에 아주 반복적으로 이 지적을 하고 계시니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니, 편하게 한두 분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잠깐 느끼셨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더러는 큰 관심을 보이고 더러는 많은 지적과 개선책을 냈는데 공교롭게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한 개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수탁하고 가는 것, 이게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단점을 안고 있으니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더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가를 왜 하나.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 다 지적을 하신 것처럼 관리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의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9월 25일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합니다.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6.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 27. 2019년 2/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 28. (재)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29.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