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 심사한 2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재설명을 들은 뒤, 다음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우량전복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번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업체 간에…… 사료업체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인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올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실 때요. 사업을 설명하실 때 잘 고려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 주위 인근 분들하고도 잘 토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폐염전 거기에 한정, 국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반…… 다른 데는 쓸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 되면 불용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진행되면 사업 착공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공모자가 없을 때…… 올 12월 말로 연도가 끝납니까? ○

예,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한다는 이 말이죠, 올 12월 말까지 안 되면. 재공고, 이런 것 없이? (예) 잘 알았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요.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 태풍 대비 도교 인양장비 임차료 설명 요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342쪽, 하단부 태풍대비 도교 인양장비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을 관리하고 있는 도교가 총 173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교를 인양하는데 대충 개당 30만 원씩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어촌계별로 해서 개당 돈 10만 원 정도는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피해예방이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내년부터 어업인들한테 “어촌계에서 인양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 내년부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상악화나 태풍 때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이 부분도 딱 올해 1번으로 마무리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꼭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요. 그 사업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해입니다. 내년에 이런 것 올리지 마십시오. (예) 해양정책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간담회를 했듯이 수산경영과에 PPT 자료가 있으면 자료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10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년도 2회 추경 최종…… 거의 다 올라와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전에, 8건에 48억 9,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2회 추경에서 제일 심도 있게 했던 것이 수산경영과에서 했던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요. 11월 경이나 12월 경에 정기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거기 수산경영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 누가 위원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마지막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대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8건에 48억 9,758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발의 건은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음에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