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화묵 의원 발언

이화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대상 공무원 및 서류제출을 통보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서류 검토 및 답변자료 작성 등의 사유로 출석일 연기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일 진행 예정이었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추후 집행부 출석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주 전에 주식회사 서임컨설팅 유승호 이사 외 1인이 본 위원장에게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과 관련 집행부 탄원서 및 답변서를 통보해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증인, 관계공무원, 참고인 선정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증인, 관계공무원,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
11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증인(관계공무원),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드린 양식을 참고하시어 증인, 참고인 명단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8번까지는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고요. 이번에 다시 민원 들어온 것 내용을 보고 다시 여기 서류 요청을 했거든요. 보시고 더 요구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내용을 보시고, 여기 뒤에 저희 공무원하고 참고인 해서 했으니까 여기도 더 보시고, 또 공무원도 더 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지금 언론에 나온 근거,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왔지요?

이화묵위원장
예, 안 오고 있는데,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내용이 16가지가 나왔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뽑은 겁니까?

이화묵위원장
처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뽑았고, 이번에 다시 요청한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을 보고,

길기영위원
민원인한테 들어온 내용을,

이화묵위원장
네, 내용을 보고 그것으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좀 더 주면 보내주겠다, 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서류제출 한 것에 대해서 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다시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다음번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언제, 2019년 8월 29일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화묵위원장
처음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화묵위원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희 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요. 계획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때 서류제출요구가 지금 이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런데 안 냈어요. 그래서 오늘 의결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재촉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번부터 8번까지는 민원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추가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8개를 또 추가한 겁니다.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요구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5일날 특위에서 요구한 거고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7월 5일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9일날은 안 와서 우리가 공문을 한번 의장님이 띄웠어요. 왜 서류제출을 안 하느냐, 그래서 공문을 띄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다시 의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어차피 조사를 하더라도 무슨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해서 여기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오늘 의결되면 다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다시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조율 결과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관계공무원),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선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고인 분들의 참석 가능한 일정을 타진한 바 9월 2일 14시에 가능하다고 하여 제3차 조사특위는 2019년 9월 2일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차기 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