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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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가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장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금경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예비비,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 위원들한테 다 한 부 돌려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박채아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예, 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

박차양입니다. 경주 출신이고요. 위원장님, 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의 이런 기업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해하고, 그 관계기업 현황하고 리스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예, 위원장님, 2019년도 인구소멸 대응 관련한 시·군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회의 중에도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가.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50분

먼저 미래전략단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농수산위원회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보면서 일단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회적경제라는 영역 범위 자체가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층, 그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통상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똑같은 청년이라도 일반 제조업군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채용되는 청년들을 사회적기업형 청년일자리라고 저희들이 좀 일반 청년일자리와 지금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경북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보다 조금 더 선행하고 좀 우수하게 추진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와 방향을 담아서 저희들이 정책적 용어로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 상황, 내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 갖고 뭘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청년일자리사업의 대부분 기본 형태는 이러한 일자리를, 청년을 그 기업에서 채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 한 200만 원 정도 전후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수당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를 월 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월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이런 일자리도 일자리통계에 잡히겠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당연히 정책적인 사업 내용으로 통계상으로 잡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이런 일자리 인건비를 개인당 1명에게 한다면 한 사람한테 몇 년간 지원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2년간 정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년간 하고 나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공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고용이 단절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기업에서 지원보조금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요청·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지금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당연히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적기업 자체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분위기나 태생적인 가치 자체에서 상당히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유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고용이 단절되는 그런 사태가 올까 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데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청년정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핵심사항입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일자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통상 마케팅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통상 수출 마케팅 부분에서는 연간 예산 체계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기본 취지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은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측의 문제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 운영 상황은, 통상이 원래 수출·수입을 포괄하고, 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만약에 지역기업이 일본이 아닌 다른 제3국으로부터 기계·부품·장비를 수입하는 마케팅 활동이나 무역 협의활동을 할 때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히 편성한 내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최대한 지원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가급적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취지에서 7억 원 편성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해당 기업이, 도내 중소기업이 약 200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0개 정도가 있기보다는 약 200여 개 기업 정도의 수요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라기보다는 대응치 차원에서 설정을 하고 그 소요예산을 판단한 내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산은 구체적인 설명회라든지 사절단이라든지 전시·박람회 같은 행사를 운영하게 되고, 그 운영 내용에 기업의 지원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내용에 따른 보조자금 내용을 사후적으로 총합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지원 대상이 도내 중소기업이면 사업 주체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우리 도에서 하는데 통상, 도의 국제통상과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이나 현장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통상 현장조직에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이제 200개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설명회라든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직접적인 금융 자체를, 얼마 소요된다고 그래서 몇천만 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것은 공공성이나 저희들의 정책성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적인 대표활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자부담 전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표시되지 않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7억 가지고 200개사에 나눠 주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지원이 되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문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문제는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써도 괜찮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반 통상 부분과 조금 더, 경각심과 치밀한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에 있는 김시환 도의원, 건설소방위 소속입니다. 요즘 최근래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취소라든지 지소미아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중소벤처, 그러니까 27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핵심부품소재’ 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28쪽에 보면 여기에 사업 내용 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또 기능성 바이오, 고분자 소재 등등 해서 이런 여러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기초 분야에 대해 안일했다, 소재 분야에.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또 급작스럽게 이러한 추경을 세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구미에 보면 새한도레이 있잖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탄소 소재와 일부 관련 소재 일본 투자회사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도 고분자를 다룹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하지만 그 상세 기술적인 상품 내용이나 이런 데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 들어 보니까 어제도 대구에서 한·일 관계 해서 수입, 여러 가지 수출 관계에 대해서 회담도 있었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구미의 새한도레이가 과연 뭐 하는 회사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재 부품 개발해서, 산학연 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담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세부적인, 경상북도에서 일자리경제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모든 그러한 제조업 공장들에 보다 더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졌으면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듯이 최소한 새한도레이가 뭐 하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내에서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관계자들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고분자 분야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에서는 7월 1일 일본이 발표한 3대 반도체 품목 중에서 도레이는 그중에 폴리이미드라는 성분을 국내 소요량의 약 60% 정도를 현재 수입해서 자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관기업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처음 7월 이후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본 투자회사의 투자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지역 경영안정을 도모하되 기업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에 좀 우선시를 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기업으로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이번 추경 내용의 부분인데 이러한 적은 예산을 내서, 이것이 어떠한 임기응변식이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좀 더 치밀하게 향후에는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방향성 명심하고 우리 추경에 이어서 내년 본예산, 이후 상황에도 중·장기적으로 정책과 예산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드리고 심의·의결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북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경상북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김장호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경로당부터, 양로당부터 이렇게 보급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공기청정기 종류에 따라서 품질이나 성능, 가격,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된 제품들이 설치돼야 앞으로도 그런 선례가 돼서 잘되지 않겠느냐. 특히 학교 같은 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성능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소음 때문에 애들 공부를 못 한다. 그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제품들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포괄적으로 27쪽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편성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추경에 이번에 한 7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운전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일단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2조 플러스 알파라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적극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도내에 있는 여러 연구소에, 로봇융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구소에 국·도비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서 기술개발이든지 또 소재개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우리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위를 가진 특허를 가진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국가 외교 분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수출 부분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전 나라가 지금, 전 경제가, 또 국제질서 자체가, 언론을 통해 보다시피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자국 이익 입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 글로벌시대가 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생산한 제품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해서 수출이 되고, 다시 그것이 경제에 이바지되는 모델로 지금까지 경제가 진행하다가 지금 일본과의 이 관계 때문에 기초소재까지 우리가 생산해서 생산가치가 없는 것까지도 타격을 받고,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로 인해서 아주 심한 타격을 받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내수공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핵심기술만 우리가 우위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일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수입할 수 있는 부품이 있다면, 기술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대응을 했다가 결국 생산이 안 된다면 왜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일까? 기술이 부족해서 못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해 생산성이 수입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수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입 다변화를 다른 쪽으로, 다른 나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어디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일률적으로 일본 수출기업이 경상북도에 있는데 지금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닌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00%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쪽으로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이 글로벌시대에 내가 다 생산해서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해서,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쓴다고 가내수공업식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정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편성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더 투자를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R&D라든지 핵심기술에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때까지 해 왔던 것들이 아마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 우위를 점하는 기술을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실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영안정화 자금으로 해서 30억 이번에 기금전출금에서 편성된 것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번에 예산안하고 같이 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 30억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입금에도 표시가 없고 지출 계획에도 표시가 없습니다,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원칙적으로 그 사항이 의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번 수출규제 상황과 이 대응 상황이 워낙에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예산편성, 추경편성 결정과 대응 과정도 워낙 초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의회 의결 시점 부분과 맞추지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사업 변경 예산 범위가 20%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가용적인 범위가 있다는 기준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 조치하고 지금 같이 협의 설명드리는 상황입니다. 거듭 상황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하여튼 그것이 자체 심의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원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앞으로 기금운용에 어떤 많은, 정말 신중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상황이 시급하더라도, 또 절차상 여의치 않더라도 기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한번 봐 주십시오, 11쪽. 이것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도비만 해서 지원한 것이네요, 사업 계획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닌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것 지금 기술개발사업 추경에 올린 건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다만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 주관에 왜 영남대학교가, 첫 사업인데 벌써 지정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술개발이나 이 사업 자체를 공동으로 계속 협의, 협력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사업을 그 연속선상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밖에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 기술개발 자체를 영남대학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성권의 K-health사업이나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세포배양 국산화 플랫폼사업에 영남대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절차사업으로서 기술개발사업 하는 부분은 우선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우선협력사업이라는 것은 99% 영남대학교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이 사업을 기획·편성할 때는 영남대와 그 협의 과정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영남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협의 과정이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체 사업이기 이전에 국가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협의를 해 왔고 그 건의·협의하는 과정을 도만 행정적으로만 협의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단 개념으로서 영남대와 이런 쪽으로 계속 협력 추진해 온 그 경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개발 자체 하는 것도 국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너무 다르게 했을 경우에 그 비효율성과 혼선도 감안해서 일단 영남대를 우선 검토했다는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사전에 영남대학교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혹시 또 다른 우수한 협력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주관을 명시해 놓으면 영남대학교하고 무슨 특정한 어떤,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술성을 갖춘 기관들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더 다행이고, 지금까지 조금 아쉽게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자체를 다양화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선희위원

영남대학교하고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계획서나 기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마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사업제안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하시고 윤창욱 위원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문화환경위원회의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을 보면 도비 부담분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했다.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 분야에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실지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전체 2100억 중에서 기능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몇 등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몇…

차양

박차양위원

이 순위가 몇 등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일본 대응…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사업별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예, 기능별로 분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순위가, 이 정도 이렇게 주안점을 거기에 뒀다면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 3, 4위는 돼야 안 됩니까, 그 부서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사업은 분야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분야별 내용을 보면 환경 파트가 1100이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가 347억이고 산업·중소는 99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한번 매겨 보니까 한 6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점사업을 이런 것을 한다고 거창하게 말씀은 하시고 실제 내용은 보면 비중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신규사업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차양

박차양위원

도가 신규사업이 또 더러 있어요. 국비 대응도 있지만 일본 대응하는 신규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을 여기 더 넣어야 안 됩니까? 도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신규사업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좀 발굴을 못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은 도의 자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도 사업이고 국비에 대한 세입 부분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자료를 넘기며)이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2732억 원이 일본 대응 자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북도에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의 R&D기관,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과 지금 공모해 대응한다든지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방에는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김호진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피해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피해기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수입을 실제 하고 있는 기업은 1601개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1601개 사업의 중점 품목이 있잖아요. 세 가지 중점 품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입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대 품목이 금액상으로는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기업 수로도 거의, 지금 저희들이 기준상 5대 품목으로도 하고 6대 품목으로도 하는데 거의 한 80, 90% 정도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 기업이 몇 개가 된다고요? 전체 1600개 중에 몇 개가 된다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600개 중에 저희들이 기계류, 철강·금속, 화공, 전기·전자,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이런 쪽으로 해서 약…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예산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이미 그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거의 앞으로 좀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수가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73억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1601개사로 우선적인 대상 범위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적정한 그런 소요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입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서 편성된 것 보면 거의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다 사업주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1600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 이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주체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업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마 운영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운영기관이 당연히 이 1601개의 기업들을 우선대상으로 놓고 필요한 기업에게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29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쪽.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할 것인데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디, 소재·부품 산학연 기술융합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이 자체 지금 이 기업분들 중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과의 벤처팀이 그동안에 이러한 대상 기업을 가지고 수요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 기업분들을 우선 고려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별로 대학과 전문가와 기업들이 이렇게 수요에서 제한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또 하나 산학연 기술융합 지원 해서 5개사 정도 해서 5억 5000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벤처팀이나 기술 지원팀에 이러한 기업의 풀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의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가급적 그 내용을 기초자료로 해서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 협의를 거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을 수주하는 데는 이런 사업을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중소기업에 그 자금들을 옳게 배분해서 잘 침투가 되느냐, 이런 염려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금 지원 아닙니까? 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의 추경에 30억 자금도 그러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받고 싶은데 담보조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원 조건을 지원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정책적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 30억 돈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30억…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또 한 기업당 5억 정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5억씩 하면 5×6=30, 6개 기관밖에 더 됩니까, 사업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참고로 이 자금 지원 30억 원은 5억씩 6개 기업이 아니고 이차보전 3%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

차양

박차양위원

이자보전 금액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1000억의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1000억의 3% 이차보전이 30억이기 때문에 1000억이면 각 기업에 2억씩 된다 해도 약 500여 개 기업 정도는 우선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저희들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실체를 갖춘 중점기업군은 약 한 50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나 범위에 따라서 등록상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군은 5만 개 정도, 소상공까지 포함시키면 약 20여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융자은행은 한정이 돼 있지요, 은행?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금융기관은…

차양

박차양위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금융기관이 딱히 어느 기관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차양

박차양위원

한정 안 돼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지원 항목에 따라서…

차양

박차양위원

이자보전은 이자보전해 주는데 그 은행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안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통상…

차양

박차양위원

은행 한정 안 돼 있습니까? 어느 어느 은행에 융자를 해 줄 때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자금이 선정이 되게 되면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통은 지역은행이라든가 이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창구는…

차양

박차양위원

운영기관은 어디인데요, 조금 전에 운영기관 말씀하시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운영기관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소상공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도는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시중은행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한 10개 이상, 14개 지금 시중 취급은행,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거나 우리 정부가 추경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것, 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경북도도 그런 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금액도 너무, 지금 현재 2100억 중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융자금 지원하는 것도 실지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보태 주면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그런 기업도 너무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예를 들면 우리가 외동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50% 가동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에 추경을 할 때 도가 주머니를 좀 풀어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 요청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희 부위원장님, 또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아까 김호진 실장님께서 도내 한 1600개 대기업·중소기업들의 일본 수입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경북 도내 중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미에 있는, 관련이 한 48%,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포항에 철강이 한 2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피해상황이 크다고 보고, 또 7월 초부터 도지사 주재로 해서 서너 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노동과에 55억을 비롯해서 73억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은 했는데 부족예산에 대한 추가 부문을 조금 전 박차양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운용할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철우 지사 일본 수출규제 대응전략은?’ 해서 신문지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본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기술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국립금오공대에 기술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학교 자체의 자문단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종합기술지원단…

창욱

윤창욱위원

소재·부품 기술지원단 구성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내용 들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미 저희가 금오공대도 참여했고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사께서 그렇게 해서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단을 이달 내에 발족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발족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없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에 대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상임위에는 지난번 대응전략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 차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좀 전에 질의하신 대로 각종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사업들을 의례적이지 않고 실제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 수요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과 저희들 16개 R&D기관, 그리고 11개 대학, 그리고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집중성의 문제가 있어서 구미가 지금 현재 392개 기업으로, 제일 많은 순위대로 7개 시·군이 참여된 종합기술지원단 체결을 발족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6대 주요 품목 분야별로 분과위를 구성했고 개별 기업 200여 개소의 연구소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앞으로 적극 가동해서 이 추경사업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또 장기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본 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제 우리 도 주최로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때 김호진 실장님 참석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는 죄송하지만 해외출장 중이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간부공무원 중에 누가 참석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국제통상과장 참여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제통상과장?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박노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도 참석 안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같이 참석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김봉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 권리도 있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도 집행부하고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인데, 저는 SNS를 보고 회의 주재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고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의회와 윈윈한다는 얘기는 조금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김장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늘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현안입니다마는 김호진 경제산업실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형 상생일자리 관련해서 얼마 전에 VIP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와 구미시 MOU 체결을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LG화학에 투자금액은 한 5000억 투자를 해서 향후 한 1000명 정도 고용 일자리를 만든다, 주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대기업, 다는 아니지만, 대상으로 적폐를 주장하면서 대기업들이 지역에, 특히 국내에 투자를 안 하는 부분으로 진행돼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지역에 워낙 일자리 관련 투자가 안 되니까 급하게 세금으로 인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당초에 LG화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500 정도를 구미5공단에 투자하려고 그랬을 때 LG 측에서 정부와 지방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상세 투자협의 자체는 실무협의 개념으로서 투자유치실장이 한 부분인데, 많은 금액을 대책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전에 구미 같은 경우에 LG디스플레이의 LCD 관련해서 1조가 넘는 투자를 해도 정부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MOU가 되고 나서 575억을 지방에서 부담해 달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로 150억 정도 투자하고 사백이십몇억을 경북도와 구미시에서 부담하려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장기 임대료에 대한 이자 부분도 한 8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투자협약에 따른 상세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조정과 모델링 부분은 저희 일자리 모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투자유치에 따르는 실무협상 부분은 투자유치실장이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나중에 투자유치실장께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경북도, 구미시에서 예산협의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액 조정 관계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협약 전부터 실무협상이 상세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 이후에도 투자 절차와 인허가 내지 후속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기업에서, LG화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공장 유치 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향후 이것 관련해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언제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산편성이나 절차적인, 또는 사전보고 승인 문제는 사안에 따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협의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만약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내년 상반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인프라 투자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될 항목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도 검토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피해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관련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큰 틀에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동물 세포배양배지 핵심성분 국산화 기술개발에 대해서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다고 그랬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사실은 공식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성군·영남대·주식회사 이셀이 상호투자지원협약서 체결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위원

그때 과학기술정책과장이 참석했고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2019년 4월 22일 영남대하고 주식회사 이셀이 기술이전 조인식을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 사유에 정부바이오약품 부자재 국산화 추진이라고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바이오산업 혁신전략이 뭡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부가 올 상반기에 바이오헬스산업을…

한창화위원

핵심만 딱 얘기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중에 보면 바이오헬스 쪽에 소재되는 소재부품 쪽에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4조 원을 투입해서 500억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수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500억 달러 수출을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정부 전략에. 그런데 왜 이것 도비만 갖고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협의를 할 때 기반 여건이 부족한 경우에 선행적인 사업을 먼저 하는 게 국비사업 확보에 상당히 긴요하거나 전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산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해 온 상황이고, 최근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에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상황까지 겹치면서 그 전보다는 산업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투입해서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지방비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이 무혈청으로 하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오송단지 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어느 회사라고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거기는 벤처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를 다시 또 지정한다? 이것이 의성군의 K-health사업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기반을 전제로 해서 계속 확장된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될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의 반응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최근에 수출규제 상황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급반전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심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공식화해 놓고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다시 얘기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된 것은 8월 7일입니다, 일본 관보에 게재한 것은. 이게 이루어진 것은 연 초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끼워넣기였는데 마침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니까 이것이 맞춰지는 건데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끼워넣기지요? 이것은 그냥 끼워넣기로 넣은 것이지요? 그 전에 편성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일본 수출…

한창화위원

아니, 추경 때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약속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니까 안성맞춤이 된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소재부품 쪽에 사업, 기술개발 과제들이 아까처럼 일반 지원예산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상당히 협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단위개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편성·요구한 상황은 위원님 질의 취지대로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국책사업으로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지방비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전체 사업 자체를 지방비로 할 의사와 여력, 재정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 이셀은 소위 말하면 세포배양배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장비 제공업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만 사업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삼성바이오, SK케미컬 등등 그런 대기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 회사가 영남대, 영남대의 기술진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아까 이선희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상호투자협약서, 또 자기네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어떤 우려에서 질의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도 고민이 만약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국가사업의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방비까지 투입해서, 지방비만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전제과정으로서 이해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지방비를,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서 말씀드린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오송단지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산업실 전체 추경을 보면 대부분 국비공모사업, 그다음에 예산변경사업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무역규제 분쟁이 발생돼서 경북지역의 민간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7월 이후로 상황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체제하에서 공식 피해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만, 구미시 같은 경우에 관내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의견조사를 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수입 감소라든지 주문량 감소 내용이 있고 향후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의향이 조사된 사례들이 있는데, 일부 언론의 피해사례 발생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수출규제로 인한 직접피해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곧 다가올, 우리 지역의 민간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 관련사업들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 통상마케팅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액 도비로 7억이 짜여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처럼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부족할 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전시회 참가하고 해외출장비, 시장조사비, 해외바이어 초청비 같은 소모성 비용으로 많은,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북도가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될 적정한 타이밍인지를 제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도민들한테 알렸을 경우에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민을 설득시키려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투입을 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눈높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에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들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가면 경쟁력 확보라든지 노력에 대해 둔감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리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정책 자금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기업의 책임감이나 행태상의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늘 우려하는, 실질적인 면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의 피해기업에는 실제 선의의 기업도 있고, 또 상황 자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소모성 비용을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이라는 말은 직접적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에 대한 에너지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전부 다 전시회 참가하고 초청비이고, 이런 데 적극적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건데,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1호로 다이셀코리아라고 있었지요? 영천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2차 대전의 전범기업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상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다이셀코리아하고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라는 전범기업들인데 강제노역 피해자만 확인된 것만 해도 다이셀코리아는 144명이에요. 그리고 부지 1만 2000평에 10년간 무상임대에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대폭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경북에서.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 코리아하고의 투자합의서를 보면 노사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경상북도가 그 회사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문제가 생겼는데 지자체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비정상적인 조항들에 동의를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총포안전기술협회도 보면 화약을 취급하고 있는, 에어백 부품을 생산하는 다이셀만 화약류안전기준에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화가 똑같은 것을 생산하다가 경쟁력 미확보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건강하고 건실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법 적용을 갖다 대고 외국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각종 혜택을 줘서 안하무인식으로, 경북도가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범기업에 대해 한 번 더 리스트를 짜서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대응을 해 주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현황도 살펴보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황병직 의원님이 전범기업에 대한 대응 상황에 대해 조례안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김장호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웅도 경북의 미래 비전을, 전략을 짜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미래 비전에 대한 전략들을 충실히 짰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응예비비로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재난예비비하고 유보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되고 남아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 이하에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899억 26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이번에 518억 정도를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 긴급하게 2회 추경을 했고요. 8월 현재 59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 예비비, 재난재해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한 321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렇게 감액되고 나면 후반기 대응예비비가 충분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연도별로 예비비 집행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 22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7년에 한 166억, 그래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최근 5년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321억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포레스트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민선 7기 도정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의성 청년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일환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꼭지예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멸지역에, 특히 의성이 1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소멸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현재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청년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핵심은 청년과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문화·복지·의료를 뒷받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의성의 일자리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을 한 50명 정도 3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바로 8월 24일에, 3월에 모집을 해서 총 18회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스마트팜은 현재 기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어 스마트팜이 완공이 되면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1년 정도 농사를 짓게 되면 바로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서 40명의 청년들이 의성에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성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전국을 마켓으로 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청년들 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총 6팀이 모집이 되어서 18명이 지금 현재 창업컨설팅,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한 6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의성 안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거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요. 의성행복포레스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지금까지는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를 한 91억 정도 지원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농촌의 융·복합 사업인데 이게 정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 경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성에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하고 지금 상주에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이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청년들을 유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그렇고. 세출예산서 중에 의문 가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 해서 예산이 5억 5900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실내용은 보니까 청년창업하고 주민생활문화,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것 집행할 수 있겠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영유아 프로그램하고 이 부분들은, 이것이 이번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총사업규모는 182억입니다. 올해 내려온 예산이 이 예산인데 경상경비로 먼저 5억 5000 정도는, 의성에 출산통합지원센터라고 임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그 사각을 해소하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프로그램을 넣고, 또 청년들 창업문제는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이런 예산은 향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연내…

진욱

김진욱위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선정돼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그 프로그램 계획들을 이미 다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보면 행복누리관 건립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29억 9000인가 예산이 편성됐네요. 행복누리관이 어떤 겁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 김하수 위원님 질의에도 답을 드렸는데 의성에 들어오게 되는 청년들과 기존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성군 안계면에 시행이 되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안계면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안계면에는 한 4700명 정도 인구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성은 특성상 크게 동부·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계의 인구는 4700명이지만 의성 서부지역 전체를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거의 건물 짓고 이런 데 우리가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다음에 가서 인구가 줄어서 활용도가 없어지면 예산 낭비거든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철저히 명심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외에도 의성 안계 그 지역 내에 이런 문화시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럼 그러한 시설을 활용을 하면 되지,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 먼저 건물부터 짓는 것이 집행부의 습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은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하나는 문경에 9000만 원을 지원하던데요. 문경 도란도란 아이도담센터 건립을 지원하는데, 경상북도 전체가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을 어차피 공모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북을 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가 되고 지원되는 지역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활용을 잘 해 줘야 안 됩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행정안전부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가 있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가 있는데,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에는 9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총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부터 공모사업 대응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인구 증가를 한다든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어느 한 지역에 돈을 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사업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분만, 지금 질의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김성학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에요. 심사자료에 보면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이 있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비공모사업이라서 도비는 그냥 매칭을 시켜줘야 되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정책들이 국비공모사업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응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줄어드는 시·군에, 예컨대 청도의 ‘청년의 꿈 수제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 이러면서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지역, 청도라든지 여러 여타 지역의 국비공모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한 국비공모사업이지만 도에서는 매칭만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표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기대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수제맥주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만들어 보겠다.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현일

조현일위원

차라리 청년일자리 창출로 제목을 정하시든지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일선 지자체에서 국비공모사업 할 때 도에서는 같이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안 하시고 합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 올해는 행안부…

현일

조현일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의논을 하지요? 회의를 하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행안부 공모사업 2건은 도가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다 올렸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도에서 알 수는 있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도·시군비가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6, 70% 부담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공모사업 하지 말고 도·시군비로 하지요,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특색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군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넣어서 교부세 한 4억을 받은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부세 25%라도 받자 이런 겁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청도가 대경대학하고 해서 수제맥주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청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저출산 대응모델 해서 아이도담센터도 건립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도·시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면 좋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인구 정책은 근본적인 교육 정책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도비가 다소 많이 포함 안 되더라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사업 자체가 거의 다 국비공모사업이 많아서 다룰 게 크게는 없는데 특히 인구 감소,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웹툰 작가들도 지금 경북에 몇십 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웹툰…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차라리 청년일자리 창출, 경북에 있는 대학생들이 외부에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개발을 하셔서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 돼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웹툰 작가들, 만화 작가들 집단으로, 그 부분도 정부 공모사업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 미래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대학생들이 거의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경북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수제맥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정책이지만 결국은 경북에서 경북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차라리 타 도시, 대도시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프라 구성이 안 돼서 경북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전반적으로 무역규제, 수출규제가 지금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대일관계라는 것은 국민감정 자체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정치적 관계가 있어서, TF팀 구성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 행정적으로는 합동대응반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종의 TF 개념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TF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결돼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경북이 롤모델이 될 수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산업, 부품산업 기반이 저희들이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또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독도라는 중간 그런 것이 있어서 상징적인 느낌이 경북이기 때문에 롤모델을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년 본예산 부분에 계속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베트남 쿠플러스와 업무협약하셨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어제 체결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체결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북 사회적경제 세계화 발판’에서 경북형 사회적경제가 무슨 말입니까? 보통 말하는 경북형 일자리, 경북형 사회적기업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경북형’은 공인된 말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책적인 방향과 전략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서 중앙부처나 타 지역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델케이스들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정립하자는 취지로 한 부분이고, 그렇게 정립된 사례들을 ‘경북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급적 이슈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다국적 국제협력기구, 굿네이버스나 이런 기구들하고 협의해서 국제적인 사회적경제를 교류·협력하는 사례들은 타 시·도에는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지요? 베트남 자원을 유용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서로 주고받고 교류·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경북형 일자리, ‘경북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아예 이슈로 몰고 나가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경북형 일자리 모델링 할 때도 ‘경북형’을 붙인 취지가 그렇고 사회적경제도 그냥 정부 사업에 대응해서 매칭분으로 피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로 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북이 선도를 하고 있다. 그런 모델로 해서 ‘경북형’이라는 것을 쓰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포지션도 확실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들이 체계가 갖춰지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경북이 당면한 제일 급한 과제가 뭡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어떻든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소멸지역 1순위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전국 소멸위험지수 1위에서 11위까지 우리 경북이 한 7개 정도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로 따지면 경상북도가 1위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에 하는 정책이 뭐뭐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인구소멸, 인구정책은 우리 미래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그다음에 기업, 투자유치, 도정 전반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한 7개 부서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몇 개의 대도시 외에는 시·군, 군소도시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이 지나면 우리 시·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의 심사자료 4쪽하고 5쪽 한번 봐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데, 도비 몇 %를 지원해 줬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교부세를…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전제로 하고 10%도 안 돼요, 도에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정책을,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도비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어느 시·군이든 간에 인구에 대해서 정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 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에 동감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동감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기보

나기보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 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예산 총액을 국비하고 도비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기보

나기보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김준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남진복 위원님 이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해서 마치면 그다음 국들은 예산 규모가 작아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 위원님이나 남진복 위원님은 상임위원회니까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1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뒷장도 포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이것 대행하는 업체지요?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 기업에 총사업비가 43억 47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2018년 기준으로 4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205개 기업에 청년 350명 신규고용, 참여 청년 총 1088명, 네트워크 23회, 현장 컨설팅 87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 맞습니까? 2018년 마감한 기준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데이터가 맞다면 올해는 예산이 16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작년 대비 네 배가 늘어나는데 추진 실적도 네 배 정도 늘어난다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정책적으로 투입 예산에 비례해서 당연히 실적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시·군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관련한 예산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호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경북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담당기관을 선정해서 청년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에 총 10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균특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3년간 1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0명을 올해 신규로 취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올해만 해도 총사업비가 159억, 그렇지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40쪽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주요사업설명자료, 40쪽 맨 밑에 보시면 ’19년 실적이 205개 기업에 청년 350명 신규고용 돼 있습니다. 이것 목표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작년에 200명이고 현재 350명이고 250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올해 그럼 실적이 350명입니까, 올해 목표가 3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적이 350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위에 사업개요에서는 사업대상이 200명으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추경 편성 부분하고 기존 계획에서 50명 부족했던 부분을 합쳐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상 200명이고 50명 부족했던 부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250명 더 해서 현재 실적 350명에 합쳐서 600명 정도 연간 전체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실적이 105개가 맞고 200명 취업 목표로 했는데 160명이 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160명 했는데 200명이 취업됐다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60명 목표로 했는데 20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그러면 총 목표를 얼마로 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추가사업까지 하게 되면 올해 총 600명…

준열

김준열위원

목표가 600명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현재 달성이 얼마 돼 있다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350명 돼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250명이 아직 비는 것이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추경사업하고 해서 250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인원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잡고 있는 것이네요, 작년 대비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41쪽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균특), 이것하고 방금 얘기한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부처가 조금 섞여있고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형태가 되고 균특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부 사업으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부서가 다른 국가 부서에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제로 사실 일자리나 청년 사업들이 이 2개 사업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이나 기업 부서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많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사업도 2018년부터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금액이 143억이거든요, 토털 금액이 611억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자료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자료 당연히 관리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수치적인 자료를 아마 암기를 못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이 업체가 하는 일이 뭐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이라고 해서 저희 도나 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사업들을 일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합분들에게 연결해서, 일정 업무는 집행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을 할 친구들, 아니면 종사할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키고 사후 관리해 주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에서 지정도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정은 도의 공식적인 인증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접수만 받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접수를 받는다기보다는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이 정해진 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중간 매개기능을 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사안들을 책임지거나 공식 선정절차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6억씩 들어갑니까, 1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마 전체 사업 꼭지가 다 포함돼 있지 싶은데, 이게 전체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글쎄요.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에 4억 2000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 배씩이나 올려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도 사단법인 같은데. 공익적인 목적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먼저 질의하신 2개의 사업은 사실 정부 주도로 수당 형태로, 임금 형태로 나눠주는 것을 지방비가 매칭해서 하는 국가사업의 시행적인 측면이 사실 강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북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온누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정체성을 함양하고 교육을 하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적 성격이 강한데 그런 사업들을 가급적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상반기 1차 추경 때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자체예산을 많이 확대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간 기관을 별도의 지정 기준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 소요나 기능에 따라서 일부 센터 같은 것들은 사업화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러면 지금 고용을 하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적으로 올해도 약 2500억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실제 고용도 지금 6000명 넘게 고용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매출이 없어도 지원해 줍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매출 기준이라기보다는 고용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고용이 있으면 그 고용인원에 대한 직접 매칭 수당 개념이고…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매출이 없더라도 고용을 희망하면 줍니까? 고용해 줍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회적경제기업도 엄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 생산이 없는데 무작정 그렇게 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기업이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시면 일자리 성격에는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적합형 일자리, 한시적 생계형이 아닌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도 지금 여기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도 다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정부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사업이 퍼주기식 예산이다, 퍼주기 사업으로 오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작정, 무조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밀어내기 식으로, 취업 통계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서류만 들어오면 내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보조금 성격의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상당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나 지역에, 또 아니면 사단법인 기업에 자기들만의 실적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이 된 것,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에 고용이 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매출액이, 심사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고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고, 다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없이 무작정 고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매출 없이 고용을 위한 고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반대로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이상이 구성되어야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설립을 해 놓고 거기에 관계된 친구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취업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말씀 취지에 이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적인 속성이 조금 더 강한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더 있을 가능성이, 사회적기업보다 많을 것은 인정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자리 창출의 취지도 좋지만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미래만 보고 예산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취업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가져갈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기업도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개연성이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기 때문에 전체 제조기업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력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은 면밀하게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심사 자리인데, 본 위원이 예비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나온 답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실·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좀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도의원님들이 도 사업 추진을 할 때 반드시 함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김장호 실장님을 비롯한 다른 실·국장님들이 기존 기획경제위원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 김장호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업 건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계시라고. 제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할지 모른다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국가 추경에 따른 우리 도비 대응분과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도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그 재원은 뭐로 마련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비비와 일반 유보금을 감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외에 지출이 있는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굉장히 경직된 예산이지요? 사용에 제한을 둔 굉장히 경직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성격의 예산을 감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김장호 실장님의 제안설명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심사를 면밀히 거쳐서 편성된 예산이다.’라는 것이 전제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몇 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여지도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잘못된 예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부분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럴 일은 없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없을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때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각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심사를 하는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심사팀장이 누구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예산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총괄팀장님 누구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신동보 팀장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신동보 팀장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예산총괄팀장인 신동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신동보 사무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동보

신동보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마이크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총괄팀장 신동보 사무관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김장호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동의하시나요? (

동보

신동보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감해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도비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한 73억 원 정도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도 얼마 되지 않고 건수도 몇 건 안 돼요. 예산심사를, 예비심사가 아니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받으러 왔으면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팀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26개 사업에 98억 원입니다, 맞지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도비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26개에 98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다.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명확한 사업을 했다는데 사업 수가 26개밖에 안 되고 98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줄도 모르고 개수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심사 받으러 들어오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98억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6개,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6개 98억 사업들도, 실·국에서 요구를 한 사업 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개요와 정확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 맞습니까? (

동보

신동보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존경하는 이선희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던 사업인데 통상마케팅 특별지원사업. (

관계공무원석에서 – 7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7억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기억하시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본예산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됐던 사업의 사업내용들도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7억 원의 사업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내용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은 일본 경제침략 대응에 따른 우리 경상북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반도체 등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의 수입에 문제가 있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외의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마도 전시회하고 박람회 이런 형태로 참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라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방금 답변을 하셨으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해외 전시판매, 홍보 등 사업의 필요성은, 요구해서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예비비를 감해서 할 정도로, 예비비를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있었느냐는 것을 지금 팀장님하고 따져 보자는 얘기예요. 본예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이게 9월 2일에 최종 의결되면 사업기간이 4개월 남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폐쇄연도가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2019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시회, 홍보매체 등의 사업이 예비비를 감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이런 사업에 부합하느냐. 부합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판단을 하신 게,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에 일부 동의는 하느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팀장님이 답변을 미흡하다고 하셨으면 예비비를 감해서 턱없이 부족한 가용재원을, 국가 재난이나 지방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심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합니까?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내용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다 해서 일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9월 3일부터 집행을 하면 4개월 만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역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내용들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시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집행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일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한 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사요구서에 제출한 게 200개 기업인데 방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제침략에 따른 정부 6개 분야 100대 핵심 품목을 중점 관리해야 되는 기업들이 단기 20개, 장기 80개, 100개입니다. 다음, 경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점 품목 특별 모니터링도 67개 사예요. 67개 사 외 국가에서 정한 100개 기업에 경상북도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100개 기업인데 200개 기업을 다 선정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겠다, 홍보. 홍보매체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매체를 활용한다는데, ‘도내 수출기업 해외홍보 전문매체 활용’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심사할 때 이 자료 있었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방금 저한테 제출한 예산심의 자료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밑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건데 심사를 그냥 대충대충 하셨네요.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비비를 감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면밀한 심사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근무태만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만 하세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신동보 사무관님 앉으세요.

병직

황병직위원

근무태만이지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통상마케팅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거나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 우회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수출규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 판단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건…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예산들이, 집행된 유사한 사업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을,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대목적은 맞지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시달되기를, ‘가능하면 10월 안으로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의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도 사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추경을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좀 더 명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27일 오후 7시 40분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 요구서를 가져오라고 하니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 ‘제출을 하겠다.’ 오후 4시 20분에 온 게 요구서, 이 요구서만 갖다 주시고, 4시 50분 되어서 신동보 팀장님이 ‘공문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추경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 의원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못한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의원들도 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문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긴박한 시간 관계상, 또 충분히 이것은 제출할 수 있는 요구예요. 4시 50분에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이것만 덜렁 제출하고. 실장님,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진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이 내 의회에서 답변할 때 ‘안 해 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러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단장님께 자료요청합니다. 23개 시·군 출생신고 및 취학아동 수, 2017년부터 이번 2019년 상반기까지 해서 출생신고 및 취학아동 수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보면, 39쪽, 40쪽, 43쪽 이렇게 보면 일자리산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한 2배 내지 3배가 추경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은 도지사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예산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앙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기조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게 가만히 있어서 무조건 내려오는 사안은 아니고 상반기부터 저희 실 전체 각 팀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사업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김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시군)’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목표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1억 정도에 한 200명, 2019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160억입니다. 160억에 조금 전에, 기존 350명에서 새로 추경에 한 250명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600명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2018년도의 취업량하고 2019년도에 600명하고 봤을 때는 3배 차이가 아니에요? 예산은 거의 7배, 8배 차이가 나는데 목표량은 한 3배 정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 체계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원되는 인원이 단년도 기준으로 총액이 잡히는 게 아니고 수당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잡혔던 200명은 쉽게 말하면 올해 그걸로도 잡히고 후년에도 또 잡히는 상황이 되니까 목표 인원은 600명이지만 엄밀히 보게 되면, 올해 200명이 더 잡히게 되면 800명까지, 2년 기준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포항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사업, 이게 전체 1220억 사업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부산청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109억이나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14억 증액했다가 이번에 50억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 사유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예타를 통과할 때 1226억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2011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려고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55억이 올라갔습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5%가 넘는 사업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8% 증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국지도 현장 중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되는 현장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억 감해서 다른 현장으로 돌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계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토보고에도 예산편성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온 걸 봤는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예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온 것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를 많이 따왔을 때의 생각은 이 도로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보한 것 아닌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국지도 사업은 1개 현장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수십 개의 현장을, 전국에 있는 국지도 현장을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현장은 과거에 설계가 2011년도에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25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15%가 넘는 것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언제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통 하면 국지도는 한 5년 걸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 4, 5년 걸린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빠르면 한 5년, 아니면 한 7, 8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 5년이 아니네,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년이라고 답변하셨다가 또 7, 8년으로 바꾸면, 한 20년 걸려서 하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 발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공사는, 특히 도로 쪽에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부분들도 생기고 해서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인 절대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담당국장이, 1차 추경에 14억 증액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50억 감액하면서 4, 5년 걸린다고 하다가 7, 8년 걸린다고, 이 사업 20년 잡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년에 10억씩 집어넣어서 40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을 계획했던 이유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일만 산단에 많은 기업이 들어온 시점에서 이쯤 들어가면 교통이 골목길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름이 되면 피서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됐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 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올해 11월쯤 되면 동의를 받거든요. 받으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빨리 할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억 감액한 것은 어느 쪽 사업으로 가져가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면 청도 운문터널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청도 운문터널로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올해 11월 되어서 준공하는 지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부족했던가요, 거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에스컬레이션도 생길 수가 있고 설계변경도, 또 선형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하지만 마무리해야 될 사업에 5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을 애초에 확보를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쪽 예산을 거기로 가져간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보면 이렇게 할 때는 빨리 도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늦어지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못 되고 있었는데 설계도면을 받으면 곧 발주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돈에 돈 섞이면 모르고 일에 일 섞이면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통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에 올해는 100억 확보됐던 예산이 50억 삭감됐다고 하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도의원이라든지 나머지 사람들은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항 같은 게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50억을 빼서 거기로 보낸다? 지금 3개월, 4개월 남았어요, 연말까지.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이만큼, 절반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7번 국도 30년 걸리듯이 이것도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절대공기를 정해 주시고, 4년이든 5년이든 정해 주시고 그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조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 농수산위원회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보면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017년부터 해서 이름이, 미국에서 옛날에 하던, 대공황 때 하던 ‘뉴딜’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도시가 인구도 줄고 해서 자꾸 낙후화되어 갑니다. 그런 도시 공간을 새롭게, 그야말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를 철거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복지시설 같은…

희영

안희영위원

1개 지구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1개 지구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평균적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타입에 따라서 많게는 한 500억까지도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평균적으로 한 225억, 300억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 16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시·군은 왜 그렇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업을 2014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선정이 못 되어서…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떤 시·군은 3개, 2개, 2개, 2개 이렇게 하고 없는 시·군은 아예 안 하는데 공모사업이 준비가 안 됐으면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시·군을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도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시·군에서 나름대로는…

희영

안희영위원

반성 좀 하십시오.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혜택이 전 시·군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시·군은 서너 군데 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모르는 시·군은 안 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고르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희영

안희영위원

바람직한 걸 왜 안 합니까, 그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 말 기대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넘기고 도시새뜰 마을사업 이건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도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앞의 것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같은 류의 사업입니다. 규모가 좀 다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도 왜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이유가…

희영

안희영위원

다른 시·군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또 사업이 금방 시작한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금방 시작했는데 어떤 시·군은 2개, 3개 하고, 어떤 시·군은 전혀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희영

안희영위원

안 됐잖아, 이것 잘못한 거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시·군에서 별로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그게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희영

안희영위원

맞으면 맞은 대로 시행 좀 하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희영

안희영위원

한번 두고 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지켜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도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부의 혜택, 도의 혜택 이런 것이 전 시·군에 골고루 가야지 1개 시·군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유념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 노인들 월 27만 원 주고 일 시키는 거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사업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도로의 풀 뽑고 그런 사업을…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공공사업도 있고 나머지 다른 사업 유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주로 농촌형이 많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어른들 이걸로 이 현장에 몰아내는 거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게 최소 27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까지 주는 것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돈 주고, 그것도 일자리 통계에 포함됩니까? 일자리창출 통계에 포함됩니까, 4만 개가?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노인일자리에는 포함되어 있고…

희영

안희영위원

전체 일자리에 포함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전체 일자리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일부 포함은 무엇이고 전부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27만 원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만 되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이고 또 그런 건 무엇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양질의 일자리는 보통 규정하기에 4대 보험 적용되는 것, 그런 건데 이런 것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 도 통계, 도 통계면 또 정부 통계도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도 통계에 일자리로 포함되는 것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시·군에 가면 이런 어른들 도로가에 나가서 풀 뽑으면서 일하라고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제발 사고 안 나도록만 해 주십시오.’ 이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이 바쁠 때 농촌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여기 와서 얼쩡거립니다, 어른들.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전 공공 취로형 사업 형태도 있고, 또 일부는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공 취로형인데 그런 것은 최소한 어르신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생계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것도 잘 좀 적용해 주십시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뭐가 맞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최웅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최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비예산 획득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본청 재무회계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이 예비비만큼이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속하게 집행으로 해야 되거나 집행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안전과 재난 이런 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집행이 안 됐다고…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월 17일 동락관 행사 개최’ 해 놨는데?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직 날짜가…

하수

김하수위원

아, 9월 17일이구나.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예산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추경전 예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다행이고 추경성립전 예산들이 있다면 신중을 좀 기해 줘야 됩니다.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예산 의결을 마치기 전에 집행을 해 놓고 추인을 받는다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상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폭염대책비입니다. 2억 원 정도가 폭염대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 폭염대책을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포스터나 리플릿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아마 지급을 하는가 봐요. 맞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게 두 가지입니다. 폭염대책비 지원 이것은 주로 홍보물,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하고 해서 한 4억 3000만 원쯤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사업명세서 181쪽에 보면 2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2억 600만 원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포스터를 과연 우리 도민들이 볼까요, 붙여 놨을 때?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2억입니다. 예산 대비 효율과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래도 보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골이나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폭염 대비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수

김하수위원

어르신들이라든지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폭염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포스터를 붙여놨다고 해서 그것 들여다보겠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마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리플릿,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그것 잘 보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효율과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 대비.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송을 하는 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행동요령, 마을 앰프도 쓰고 다 하는데, 물론 보편적으로 효과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주의 환기 차원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교부세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덜렁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 대비, 투입 대비 결과물이 더 효율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입니다.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국장 김재광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지금 매칭하는 통장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불러볼까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펀드,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본인 가입비가 5만 원 내지 10만 원,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평균 한 33만 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

차양

박차양위원

금액은 놔두고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먼저 가입 대상이 주 차이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자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기준이 20% 이상인 청년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대상에 따라서 통장이 다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디딤씨앗통장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디딤씨앗통장은 저희 복지국에서 담당하지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매칭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일부는 잘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요보다 많이 미달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수요가 많은 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해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펀드? 청년희망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들어봤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계속 관리 안 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일자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청년희망펀드는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렇게 펀드가 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청년희망키움통장만 이렇게 감액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결산한 것 보니까 6억 5000 정도네, 그렇지요? 6억 5000 정도면, 보통 연말쯤 되면 예산이 파악 안 됩니까? 연말이 가까워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이게 어느 정도 쓰였는지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차양

박차양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당초예산에 15억이 편성됐네요, 작년에 결산한 게 6억 5000인데?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됐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차양

박차양위원

국비 80%인데 국가에 신청을 안 해도 경상북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일괄 배정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일괄 배정 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15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서 경상북도에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때 정부 방침이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1회 추경부터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9월에 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실제로는 이것 다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빨리 이것을 감액해 줘서 다른 데 재원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이거든요, 이것 쓸 때 되면. 9월에 와서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4월하고 6월에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조정됐던 게 이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예산을 줄 때 작년도 결산한 것 검토를 안 합니까? 무작위로 그렇게 줍니까? ‘작년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갔는데 경상북도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구나.’ 거기 비슷하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다 책임을 미룰 겁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했다고 미룰 겁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우리 도의 핵심 목표가 뭡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매칭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청년들의 이런 매칭펀드, 통장인데 이것을 7억이나 이렇게 삭감하고, 수요 발굴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더 어려워졌네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

차양

박차양위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서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6억 5000 지급한 것 중에서 연령대가 몇 살이 제일 많습니까? 분석도 안 해 보셨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대상이 만 15세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15세에서 39세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6억 5000이 지급될 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것 분석 좀 안 해 봤습니까? 돈을 7억 삭감하자면 분석이 옳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대, 30대에 많이 나갔다면 20대, 30대, 아직까지 넉 달이나 남았는데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수요발굴을 하고?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계속적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연령대에서 몇 세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매칭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연령대별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도 분석 안 해 봅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 주는데 그것도 분석을 안 해 봅니까? 그러면 근로 청년들 중에서 몇 세가 가장 취약한지, 그리고 취업을 해도 몇 세가 옳게 임금을 못 받는지 소득이 부족한지 그런 것 좀 검토를 안 해 봅니까? 그것 검토하면 답이 다 나올 텐데요? 그런 것도 아무 그것 없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하는 대로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이, 국가에서는 정말 좋은 취지로 이 예산을, 국비를 80%씩 내려 보냈는데 발로 뛴다든지 홍보를 잘하다든지 그러면 정말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넉 달이나 남았는데 싹둑 이렇게 7억이나 되는 돈을 삭감해도 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게 일반적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저소득층 청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인데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모릅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39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연령대에서 몇 세까지가 가장 취약한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임금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면 매칭을 안 해 주지요. 연령은 차차 되어가지만 열악한 환경, 저임금, 그런 데서 봉급자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이것 가입했다가 3년 후에는 탈수급이 됩니다. 그런데 탈수급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위를 못 누리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계산하니까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건 취지에 안 맞으니까 다른 매칭펀드를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취지에 안 맞는 이런 것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예산 얹었다가 삭감하고, 수요자 발굴은 어렵고, 시·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까, 발굴이 어렵다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수요자 발굴을 못합니까? 홍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처음 봤거든요. 저도 행정공무원을 그만큼 오래 했지만 이런 것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18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018년도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2018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6억 5000 우리 도내에 지급했는데 갑작스럽게 국가가, 이게 좋은 취지고 이러니까 배나 더 예산을 내려 보냈잖아요? 내려 보냈는데, 홍보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오버되게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다른 것을 보니까 매칭펀드, 매칭통장들을 다 증액했네요. 예산을 증액했는데…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삭감했던 부분을 다른 데 증액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저임금 청소년들을 위한 키움통장만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시·군에 맡겨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안 될 때는 일단 TV광고를 통하든지 해서 청년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신청해 봐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7억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만 일합니까? 이게 이렇게 수요자가 없을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국가정책에 어긋나게 예산을, 국비 80%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 발굴을, 홍보 미흡이라든지 더디게 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보고 해서 7억 2000이라는 돈을, 그것도 2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기간도 보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대상 인원 248명이…

차양

박차양위원

대상 인원 말고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목표가 248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8억 6200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준비 안 됐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도 준비를 안 해 오셨네요. 돈을 7억 삭감하면서, 현재 집행률이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돈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됐다고, 기본적인 그것은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나간 그 6억 5000에 대해서도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연령층, 30대인지 20대인지, 사실 10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10대, 공부할 그런 나이에 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기는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비 내려오는 것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지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보니까 여러 군데 주잖아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주고 여러 군데 주는데…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대상 시설은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우리 도내의 그런 시설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상 시설을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공기청정·정화기 사업비가 다 달라요, 본 위원이 보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면적하고 이런 게 비슷하면 구입하는 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이 있고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면적당 1.5배, 그다음에 클린 인증 이런 기준을 주고 시설당 기본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이게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면적당 가격이 나오면 면적당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개소당이면 개소당으로 맞추는데 면적이 작은데도 가격이 더 비싸고, 어떤 데는 99㎡ 이상은 250만 원, 99㎡ 미만은 200만 원인데 또 어떤 데는 보면 그 정도 해서 가격이 96만 원, 이게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시설별로 사용처 여건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시설비가 더 들어갑니까,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방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제조사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가격을 맞춰서 제조사를 같은 제조사로 해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삼성이면 삼성, 제품을 사면 같은 걸 사서 같은 가격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시·군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공동구매는 곤란하고요. 일단 돈을 시설에 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군비 부담 안 되는, 도비 부담되는 것도 다 차이가 나요. 한번 보세요. 가격을 제가 쭉 보니까 가격이, 4쪽에 보면 4쪽은 대당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9쪽에 가면 99㎡ 이상은 250만 원, 99㎡ 미만은 200만 원, 또 그 뒤에 가면, 10쪽은 67∼100㎡가 75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앞에는 200만 원인데, 99㎡ 이하는 200만 원으로 산정해 놓고 그 뒤에는 75만 원으로 산정해 놨어요. 이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도비를 줄여서라도 가격이 맞는 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공기청정기 가격이 제조사별로, 또 규모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일관성 있게 싼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좋은 제품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사는데 어떤 데는 500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200만 원을 주고 ‘알아서 해라.’ 비싼 에어컨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싼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이들 숫자가 많고 일시보호시설에는 숫자가 적고 하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기청정기의 효율을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 수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100명 들어오면 100명에 맞는 청정기를 하는 겁니까, 면적에 맞는 걸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는 면적의 1.5배 이상 하고 클린 제품을 사용하라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해당 시설 특성을 감안해서 가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면 가격이 다 다르니까. 면적으로 해서 같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야 되지 몇 십만 원씩, 배 이상 차이가 나면 됩니까, 같은 청정기인데?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처에서도 한 부서에서 했으면 그게 통일이 될 수 있을 텐데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것을 맞출 적에는 대충 가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 같은 실·과에서 하는데 금액이 다 다르면 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다시 한번 중앙부처의 가격 산출기준을 협의…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한번 훑어봤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봤는데 가격 기준을 준 거지 꼭 이것을 사라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는 지침을 줘야 되지, 시·군에 줘서 시·군의 실·과별로 다르게 가격을 주면 시·군에 가면 또 실·과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하여튼 이것 검토하셔서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해 주고 바람직한 방향을 하라 그러면 사면서 알아서 사라 하는 것입니까, 청정기를?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어느 적정가격이 있으면 예산을 남기거나 하든지 간에 통일성 있는 그런 집행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집행하실 때, 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하실 때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을.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군에 보낼 때 시·군 공동구매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좀 하라고 일단 지시는 내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각 시·군 부담비율도 다 달라요. 복지건강국에도 보니까 청정기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것이 시·군, 도비 부담이 다 달라요,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도비 부담을 같이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4쪽에는 보면 도비를 30%를 부담하는데 또 30쪽에 보면 도비를 12%밖에 부담을 안 해요. 이런 부분도 같은 부담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공기청정기사업인데?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국비는 60%로 되어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는 일관성 있게 60%로 나왔어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이것 하나는 저희들 구입비고 하나는 렌털비용입니다, 뒤에는. 30쪽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 왜, 여기 여성가족정책관도 보니까 렌털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렌털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이 국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좀 그래서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도 국회 예산 제출할 때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했는데 막상 국회 의결 통과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일부는 렌털로 지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공기청정기사업이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효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가정집에도 가면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향후에 청정기사업을 해 놓고, 또 밖에 가면 청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진짜 앞으로 효율성을 한번 따져 보아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뒤에 눈 감고 있는 분은 이제 기도 끝났으면 눈 뜨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지금 추경이 얼마예요, 이번 추경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399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얼마 돼도 않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잘 못하고 이래서 본예산 때는 큰 고생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결위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까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오세요. 건설국에, 위험개선지구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연재해 위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아, 최웅 실장 소관인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18개 시·군에 40개 지구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전체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누계는, 실적은 작년까지는 262…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내가 지금 숫자를 묻잖아. 몇 개가 있느냐고, 몇 개소가.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전체는…

진복

남진복위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총 몇 개소예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18개 시·군 40개 지구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담당과장?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김정태 과장은 오늘 문경에 중앙하고 합동 현장점검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과장은 없고. 제가 묻는 것은 총개소가 몇 개냐 이것을 물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실장님.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차근차근 우리 또 묻고 답하고 합시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문제는 이번에 국비가 8억이 배정이 되는 통에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안 왔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니고 계속해 오는데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국비를 더 받고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지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구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위험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어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중기…

진복

남진복위원

돼서 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중기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수정합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5년 만에 하는데 필요하면 수정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위험지구는 말이지요, 이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중급 정도로 됐다가 내년에 아주 위험도 높은 곳으로 또 변화할 수 있어요, 자연지구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해서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이 문제는 다시 묻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 와서 우리 몇 개이며 위험개선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실장님, 올 연말에 혹시 내년부터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연말에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할 수 있도록까지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도시는 건설국에 하지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도청신도시는 지금 2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5년부터 ’20년까지…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병원은 있습니까, 병·의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이 신도시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도시는 지금 몇 개 개인병원이 생겼습니다, 치과하고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개인병원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몇 개 생겼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의원 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치과의원 몇 개 생겼습니다, 소아과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우리 병원 입지할 수 있는 부지는 지정이 돼서 있지요, 용도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면…

진복

남진복위원

어느 특정 병원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안동병원에서 최초 계획 보면 한 1000병실 정도 계획이 들어왔는데 용역을 해 본 결과 보면 그만큼 많이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22년도 되고요. 그리고 ’27년까지 완료가 되면 우선 100병실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은 당장…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인근에 보면 안동에 안동병원도 있고 성소병원도 있고 안동의료원도 있고, 예천에 병원도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당장은 필요 없는데 몇 년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한 ’27년 이후에…

진복

남진복위원

2027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당장 대형병원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100병실 정도 되는 것이 들어오면 적정하다고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지를 분양할 때 당장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들어올 듯이 이야기를 해서 분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성이, 앞으로 2027년도 가야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계획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때 되면…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마저도 확실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안동병원에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왔거든요. (이선희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기 보면 1000병실까지 병원 규모를 한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고요. 이것이 또 도청신도시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1000병동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도 한 100병동?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한 100병실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100병실 정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나머지는 보면 부지를 잡아 놓은 데서 그만큼 필요 없다면 다른 용도로 해서 용도변경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용도변경은 우리가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발… 지금 사업시행자가 보면…

진복

남진복위원

아, 개발공사에서 원래 하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개발공사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할 수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당장이라도 착수할 수 있겠구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2단계 분양은 내년 한 상반기쯤 돼서 할 거니까 아직까지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진복

남진복위원

정작 필요한 사람이 분양을 못 받을 수 있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 시점 봐서 필요하면 개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소방본부장 안 계시지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아직까지 소방본부장님은 임명이 안 돼서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장님, 지역구 이야기인데 울릉도소방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한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소방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잘되고 있다 이것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든 추경 외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예산 전초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이 지금, 추경 외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서 그렇게 좀 본예산 때 단단한 각오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이 개의하기 전에 참석을 하시려 그러다가 오늘 또 울진에서 새농민회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고 우리 예결위 회의에 또 격려차 오셨는데 의장님 격려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경식

장경식의장

예, 나기보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열다섯 분 위원님들이 함께 슬기롭게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 경북도의회, 또 도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격려차 방문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폭염대책비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작년에는 9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왜 2억이 된 거지요, 그전에는 또 2억 9000이었다가? 작년에 왜 많았던 것입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아마 올해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올해는 다 세워서 집행을 했고 추경 온 것은 정부에서 교부세 이런 것으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당초예산도 없잖습니까, 지금?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 있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 아마 예산항목에 이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한 부기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이것 부기항목에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럼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폭염대책비가 총 얼마 나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제가 오늘은 이 추경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알아야지 추경을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본예산…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마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이것은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본예산은.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옆의 페이지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하천 같은 데 저지대 배수장, 빗물펌프장 다 필요한 시설물들입니다, 이것이. 적기에 적소에 골고루,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외받는 시·군이 없도록 골고루 좀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1건입니다, 청도군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청도군에다가 스마트타운을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국비사업으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일단은 우리 경북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축하는 드릴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아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도군 신도 1리, 2리에 기존에 저희들이 도에서 했던 정보화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부터 저희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도군하고 저희들 도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운영 유지·관리 해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신도 1리, 2리가 새마을발상지기념관도 있고 딸기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활동하는,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상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주요 내용에 스마트 팜 시범사업도 있고 디지털마켓,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 ICT기술을 이용해서 CCTV나 가로등이나 연동이 되면서, 그리고 또 시골지역의 유해조수 퇴치, 화상통화, 스마트 문화공간 조성한다는데 어르신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것 이렇게 제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스마트 팜 같은 경우는 한 800평에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체험비라든지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크게 스마트 건강마을하고 안심마을, 그리고 유해조수 퇴치,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신도 1리, 2리를 대상으로 와이파이존을 해서 한 47개 안테나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지식이 없어도 다 운영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것 완공되고 나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수익금, 아까 스마트 팜이나 이렇게 나온 수익금으로 운영요원 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위원회하고 같이할 계획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체 위원회에서 자체 수익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전문성이 없어도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채용 조건에 이런 운영기술을 가진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좋은 시설을 마을에 구축해 놓고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까 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범마을인 만큼 잘 운영이 돼야지 경상북도에 또 다른 마을이 유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성이 되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 제대로 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서버나 ICT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회사를 구축하셔야 될 것입니다, A/S가 원활하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청도군과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8개소에 예산이 고르게 가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까지는 7개소가 있었는데 올 6월에 영주시에 1개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지원받은…

준열

김준열위원

여기에 안동은 없는가 보죠?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없는 시·군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건상 아직 개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런데 도시 규모나 인구 규모상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8개소라고 해서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안 보내도 이상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동일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따라서 예산은 적정 배분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똑같이 간다고 그랬잖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받은 것은 영주시에 받은 것이라고,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조비율이 50에서 100%,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같은 비율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국비를 많이 주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줘서 편중되거나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로?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조비율을 좀 같이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이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은 15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이 왜 안 맞지요? 부담비율이 50 대 25 대 25인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전체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 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도비를?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이…

준열

김준열위원

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맨 아래 항목에. 매칭비율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의 과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

준열

김준열위원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평균적으로 25%인데 시·군 자립도에 따라서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적게 주는 시·군은 적게 주고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시·군은 좀 비율을 많이 주고 그런, 차등이 돼서 지원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여성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김준열 위원님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시·군은 다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다른 데가, 잘사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많이 주면 좋아하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음 1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 사업량 1개가 감소했다는데 1개소 감소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칠곡군에 올해 폐지돼서 감소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도 좀 취지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필요성도 있고. 그룹홈이 포항에는 3개인데 구미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하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가 그만큼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군에 전부 다 수요를 신청받아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다 수요 신청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구미에서 추가 신청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전달은 했는데 접수가 안 들어왔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시·군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국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달해 주셨습니까? 미리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군 담당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군하고 담당자하고만 이렇게 수요 접수만 받지 마시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담당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그래서 사업 감소하니까, 2회 추경에서 감소가 되었다, 그 내용이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좀 전에 김준열 위원님이 했는데, 자치행정국 김병삼 국장…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ICT타운 조성해서 ‘스마트’ 하는데 스마트의 정의가 뭡니까? 스마트빌리지다, 스마트안심이다, 이것 정의가 뭡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 그러니까 IT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합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디지털방송도 스마트, ICT에 들어갑니까? 우리 각 동네에 디지털방송을 하는데 실내에서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하루에 두 번씩 다시 들을 수 있는, 반복, 리피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ICT…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다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안심마을. 안심마을의 정의는 뭡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사업하는 안심마을사업 대상은 저희들 요즘 유해조수 퇴치라든지 스마트가로등, 스마트CCTV…

시환

김시환위원

방금 여기 화상통화도 있던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스마트 케어서비스라 그래서 화상통화 부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질의해 보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홍수위험지구하고 수몰위험지구 같은 것 해서 한밤에, 밤중에 큰비가 온다든지 어떠한 재난이 있을 시에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수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래에 찾아보니까 충청도에는 ‘디지털방송’ 하면서 그런 시설을 80%, 90%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 지능형 ICT타운 하면서 이번에 청도군에서 이것 공모사업 해서 당선됐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재난 관련해서 예보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쪽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센서를…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몇몇 마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샘플링도 가지고 있고 영주라든지 간혹 마을 그 자체에서, 이것은 시·군 단위의 자체로서 했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으로서 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심마을 하면 보다 더, 우리가 이것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강원도처럼 해서 불나서 뒤에 그것해서 피해본다 하지 말고 신속·정확하게 보다 더, 이제는 방송보다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스마트 하면 ICT 체계를 가지고 보다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묻고 싶고. 방금 유해조수 하는데 유해조수 같으면 멧돼지도 유해조수에 들어갑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주사업이 멧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청도에서 한 이 안심마을사업은 중복이 안 되는데 내용이 농축산유통국 거기에 이렇게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률 해서 150개 하면서 이런, 이것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사업 개념이 일정 섹터를 대상지로 정해서 거기에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ICT 기반을 도입함으로써 도시형 농어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창출하고…

시환

김시환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니까 도시형 농어촌인데 농축산유통국에도 CCTV라고 해서 야생멧돼지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김재광 국장님, 그 의료인력… 하기 힘들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조달 이런 것이 많이…

시환

김시환위원

예, 35쪽에 보니까 1666만 7000원 곱하기 1명, 7개월 해서 1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경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분이 우리 안동의료원에 파견을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분의 인건비가…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7개월 분, 그러면 그분이 1600만 원 이상 받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한 달에 그 정도 받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도 이렇게 보니까 울진군의료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해서 여기에도 보면 그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지원은 안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보건의료를 불편하게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적인 진찰이라든지 기타 검진을 하려고 하니까 의료인 수가 모자라서 아주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은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저희가 특별히 닥터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인구 증가시키겠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하여튼 의료취약…

시환

김시환위원

결국 우리가 잘살려고 하면 첫째, 보건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많은 지역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김준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아까 8개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파악한 것을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있네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주체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되는가요? 설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군이나 이런 희망하는 데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데요. 지금 포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주에는 민간에서 굿네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김천에는 김천시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고요. 구미도 여성인력… 위탁이고, 영주에는 이번에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위탁받기로 했고, 영천은 교육문화센터에서 직영하고 있고, 경산도 경산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칠곡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인력센터 관리하는 것이 도 인력센터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도에는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시·군이 8개 있고, 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또 있습니다. 도 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1명도 없네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것은 시·군 일하기센터 현황이고요.

이선희위원

경북 광역새일센터가 영천에 한 군데 있는데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영천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민간에서 하는데 경북 광역새일센터를 민간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부 아닌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여성정책…

이선희위원

그런데 왜 상담사가 1명도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상담사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데 보니까 없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 해서 중남부권으로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데는, 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있는 8개 시·군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을 하고, 없는 시·군은 도 광역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영천에서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천에서 없는 시·군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같이…

이선희위원

안동이나 북부권 쪽으로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없는 시·군에, 여기에 없는…

이선희위원

북부권 쪽으로, 중남부권으로 집중되어 있네요, 보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시·군 있는 것은 해당 시·군 일만 보고요. 권역별로는 아니고 시·군별인데, 없는 시·군에는 광역에서 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박차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김진욱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9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1대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320개소거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대당 가격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120㎡ 이하는 79만 원, 120㎡에서 240㎡는 158만 원, 240㎡ 초과는 237만 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면적에 따라 설치를 하는데 혹시 시스클라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처음 들어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시스클라인, 누가 들어본 사람 없습니까? 인터넷 쳐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 8월에 경로당 200군데를 돌았습니다. 200군데 돌면서 공기청정기 활용 상태를 다 체크해 봤습니다. 경로당 큰 데는 2대씩 있고요. 에어컨도 마찬가지 2대씩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 청정하는 역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클라인이라고 쳐 보시면 대당 한 65만 원, 72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와 청정을 동시에 하는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있어도 문 열어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청정기 집에 계속 틀어놓는다고 공기청정 되는 것 아니거든요. 바깥공기를 안에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해야만 청정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치하실 때 시스클라인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연공기 순환과 공기청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알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우선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근래에 우리 쓰레기더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 보증가입현황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군위하고 성주하고 거기는 대충 어떻게 되어 갑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의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의성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나라 전체로 봐서는 약 120만 톤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경북이 1월 기준으로는 약 29만 톤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5만 7000톤을 처리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든 자체처리든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15만 600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정대집행으로 14만 7000톤, 자체처리 9000톤 할 예정이고요. 의성은 낙동강변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의성군 단밀면인데 의성에만 17만 3000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그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실제 완전히 행정대집행 해서 받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예산집행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2분의 1, 3분의 1도 못 채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쌓아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더군다나 각 23개 시·군 중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는 데가 군위라든지 성주, 의성 쪽인데 그것이 왜 그쪽으로 많이 투기가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단가 자체가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면서 수출자체가 안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시환

김시환위원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쓰레기도 우리가 수출을 한다. 수출을 하다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것이 국내 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의성, 군위, 성주 등 그러한 폐기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우려하듯이 우리 시·군의 환경관련 과장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요. 관련 담당자, 그러니까 실무자도 불러서 종류별로 방치폐기물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실제 하고, 법집행 자체를 좀 더 엄격히 하고요. 제도개선을 또 건의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당 시·군, 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초긴장해서 좀 더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나, 감시도 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일선에서 새로운 정신 무장이 있어야 된다. 쓰레기 때문에 숱한 예산 문제라든지 그것도 되지만 침출수도 유출되어서 기타 낙동강 녹조 등의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26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가 많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경주, 김천, 안동 두 군데, 이렇게 4개교만 설치를 하는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된 것은 4개 학교입니다. 경주 감포초등…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 네 군데만 하는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기금사업인데요. 1개소당 36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4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를… 1개소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네 군데만 설치를 하느냐고요, 다른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장애인이…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가 가능한 지도자를 배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4개소가 지금 2019년 7월 31일 자로, 그렇게 4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선정된 학교가 특수초등학교라는 말인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관련…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과가 있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3D, 4D, 5D까지 가고 그런 상황에서, 3D 이상의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이 있는 학교 이외의 학생들도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가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1000억에서 1800억씩 불용처리가 됩니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한 지, 지금 3선째인데 2010년도 그 당시에 1000억 지적사항하고, 추경에 몇백억 플러스 불용액을 좀 줄이고,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8년 만에 다시 보니까 똑같이 1600억씩 해마다, 그 주요 불용액이 인건비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청에서 인건비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몇백억씩 그냥 불용처리하는 상황에 경상북도에서 학교에 이것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고, 교육청에 그만큼 많은 돈이 있는데.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경북도청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목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 목으로만 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경북도에서 된 올해 4개, 국비 매칭…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 매칭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도 중요합니다만 자체 경상북도교육청 내에서 다른 도보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가상체험을 시킬 수 있는, 지금 학교마다 남는 교실이 많아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 전체 다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 들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 국비 매칭해서 나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 1천수백억씩 불용 처리하는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예산편성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장애인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3D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교실을 도내 학교에 보급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제안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그러한 여유예산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편성하면 되지요. 1000억씩 불용처리를 하는데 편성하면 되지요.

부섭

김부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불용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고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우리 1차 추경 때 육묘장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육묘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시·군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철이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당초예산 말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육묘장을 조성해서 내년도 모내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은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은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초에 바로 집행이 되면…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람이 농협인데 올해 가을부터 준비를 안 하고 내년에 해서는 공급이 안 된다고, 기어코 올해 해야 된다고 조르던데요. 그러면 그분이 틀린 건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추경 때나 전년도 본예산에 한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어느 시·군인지 말은 안 하지만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도 단위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벼내기를 따 끝내고 난 후에 논을 이용해서 못자리라든지 육묘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일찌감치 삭감을 해 버려서 지금 필요로 한 것 좀 해 달라니까 도에도 안 된다, 시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신청하는 데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모내기가 보통 4월에 시작이 되는데 일찍이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이고, 제가 판단할 때에 그 육묘장 사업은 도에서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시·군에서 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양

박차양위원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신규사업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부 대형사업만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52쪽입니다. 우리 산업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서 이제 6차산업까지 왔네요.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6차산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저희들 1차산업은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마케팅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목에서 했을 때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이라고 해서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요약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마디로 하면 생산, 가공, 유통이 결합된 복합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거기 농촌이 꼭 붙어야 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농촌이 꼭 붙어야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차, 4차산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를 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지정입니까, 아니면 편의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지구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마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마 생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성 같은 경우는 마늘, 문경 같은 경우는 오미자,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가지고 지구지정, 조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특산물을 가지고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구를 편의상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만약에 경주 같으면 경주의 어떤 특산품, 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유통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양파가 상당히 폭락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생산단가의 적정 금액 수준이 얼마라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올해 계약 재배된 가격이 초창기에 1차로는 388원, 예를 들어서 20㎏ 기준으로 한다면 한 6900원 정도로 책정이 됐었는데 일반적으로 양파가 생산비 보전이 되려면 1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얼마로 판단…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최하 ㎏에 250원까지 내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배 정도, 이미 창고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배 정도 가격으로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우리 경북에 외국산 수입하는 농산물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든 농축산물의 몇 %가 외국산이 거래되는지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품목별로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축산물, 한우로 친다면, 지금 한우 점유율이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수입산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과, 양파, 마늘, 고추, 모든 것을 수입 다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없고요. 액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주스로 수입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은 국내 사정에 맞춰서 쿼터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북의 유통업체 중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그것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보조금 취득한 현황, 예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농식품 가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농산물을 적정 수준에서 꼭 좀 수입 통제도 하고, 외국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데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은 원칙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산림국장님께 물을게요. 송이버섯 인공재배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1년에 예산 지원 얼마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1년에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억에서 3억 주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송이버섯 인공재배를 지원해 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년이 아니고 본 위원은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2억에서 3억, 많을 때는 한 4억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이버섯 인공재배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혈세를,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실제 보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송이 인공재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생태적 특성을 응용해서 송이 소나무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송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도 꾸준히 예산을 지원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년 이상을 혈세를 지원해 주는데도 성공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확률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제가 7월 5일 자로 왔으니까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직원들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원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원해 준 것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한 20년 됐는데, 송이버섯은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면 인공재배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공재배를 기술개발을 잘 해서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 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데, 산림을 관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이선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선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안희영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7시 3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 추경편성에 적극 부응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추경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