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3과 1담당관 1상황실 3단 및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기준 총 300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부터 6쪽 간부현황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한 944건이며 구조활동 건수는 13.3% 감소한 1만 1552건, 응급이송 건수는 0.4% 감소한 5만 8222건, 의료상담 건수는 11.3% 감소한 3만 568건으로 일일 평균 4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5건에 242억 3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6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의식 함양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1년 9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28대를 교체하고 구급차 등 신규차량 8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구급차 등 21대를 납품하였고 펌프차 등 15대는 입찰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안전 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4900만원입니다. 특수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는 납품완료하여 현장대원에게 지급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소방공무원 공기호흡기 세트 구매는 9월 중 계약하여 12월 중으로 보강완료 예정입니다. 22쪽 소방학교 이전ㆍ신축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훈련여건 개선으로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학교를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여 ’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인천강화소방서 이전ㆍ신축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소방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9300만원입니다. ’19년 4월 건축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한 이후 202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검단소방서 신설입니다. 인천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3억원입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부지매입 계약금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치유센터 신설입니다.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치유센터 신설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강화군 양사면에 소재한 기획재정부 소유부지를 임대하여 소방공무원 PTSD 및 심리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향후 심신안정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 전반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 데 부평구 쪽에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5분에서 7분 사이에 화재가 났을 때 도착하는 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원님 이제는 보통 7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받고 도착까지 전체 시간 그래서 7분,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부평 쪽은 도심이나 이런 데는 7분 출동률 이내에 들고 있는데 일신동하고 구산동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개1동 지역이 조금 7분 도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원도심이고 낙후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고 낙후돼 있고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화재 위험성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소방하고 관계된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더 많은 위험과 사고를 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추후에 이쪽에 개설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매년 소방인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신지역을 중심으로 한 119안전센터가 현재 2024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조속히,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유지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해서 가능한 저희가 계획은 2024년 정도로 돼 있지만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것 시행을 하려고 준비한기간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값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원도심은 사실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싼 땅값을 물고라도 소방센터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도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턱없이 쌀 텐데 아직도 땅값이 비싸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소방대도 그렇고 그쪽에 안 좋은 것은 원도심에다 다 몰아붙이면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인프라만큼은 그래도 확충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이 땅값이 싸잖아요. 지금 송도나 청라 이런 데에 비하면 거기 소방센터 만들 때, 물론 공공성으로 해 가지고 공원부지 확충해서 이렇게 해서 땅값 안 들어간 데도 있겠지만 땅값 들어가면 사실 원도심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계신 우리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화재가 그러니까 소방청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화재진압이죠?

화재진압, 경계, 예방, 구조ㆍ구급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려면 장비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소방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지역에 민원인들이 소방센터에 가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데서 근무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입하려면 일단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과 또 환경이 중요한데 체육시설도 다 떨어진 뭐 그런 것, 지금 본부장님 계신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한번 생각한다면 최소한 장비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장비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청사,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육체미인가요?

네, 소방 체력…….

그분들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사실 모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해서 무한 체력을 단련해야 어쨌든 어려울 때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하려고 만든 체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새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를 갖다놓고 해야지. 내가 직접 가서 봤어요, 진짜. 그런데 너무 열악해요. 대기실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하다못해 옷을 집어넣는 사물함도 그렇고 냄새가 날 정도예요. 내가 소방공무원이라면 거기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본부장님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100명 정도 늘었죠, 현원?

네.

정원도 늘었고 현원도 100명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 노태손 위원님은 소방복지나 이런 측면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남궁형 위원님은 치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주요예산사업이라서 그런지 안전체험관이나 소방학교 소방서 신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이나 복지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화재안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해야 될 소방본부의 임무가 또 주요 사업에 묻혀서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과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소방행정이나 그리고 화재안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더 많이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소방감사담당관을 보면 주로 공직기관 감찰이나 이런 감사 부분이 많은데 일상적으로 소방행정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민원을 받는, 내부민원을 받는 이런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두드림이라고 의사표현하는 게 있어요, 내부망에.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답변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인투인에 저희 소방이 따로 있는데 그냥 단순한 알림사항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저희가 5월부터는 저희도 소방 인사하면서 인사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본부에서 주요 소방활동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두드림 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그 대신 실명을 거론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무기명으로라도 의사 표현하는 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쪽에서는 복무감찰이나 감찰을 하면 직원들이 별로 안 하지만 저희 행정과에 복지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복지지원팀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만 해도 안전하고 복지가 같이 있습니다, 안전복지팀이.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안전팀이 따로 있고 복지지원팀은 따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고 또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여러 제보사항들이 있었죠?

네.

제보사항이 몇 가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 보고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주로 평가위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선정 문제.

네.

평가위원은 모집을 공개모집하는 겁니까?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달청에 완전히 위임을 해서 그쪽 조달청에서 매년 한 60명 정도 선정된 위원 중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최 측에서 관련 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받은 위원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배수로 해서 전자추첨하는 거죠?

그렇죠. 한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전시체험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다수결로 선정한 최종 7명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두 번째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나 제보가 된 걸 보면, 내용들을 보면 관련 기관, 관련 교수, 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다 홍보하러 다니는 거죠. 심사위원 명단 넣어라, 어쨌든 3배수라도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러 다녔다는 직원회사가 실제로 결과도 업체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와서 실질적으로 또 시 감사실하고도 이야기가 닿아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해서 넘겼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공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 전시업체는 한 5개나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업체끼리 서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나마 한 이삼 년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한 5개, 6개 정도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줄었는데 그 업체끼리도 다른 업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서로 전시업체끼리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 봐서 불공정하다는 민원 했는데 조사 결과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쪽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조달청으로 하면 완전히 공정한데 그러면 낙찰률이 65%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그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서 65% 이하로 떨어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가장 큰 거는 전시ㆍ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시ㆍ체험시설의 질 높은 그거를 위해서는 그런 쪽이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평가나 심사위원의 문제가 저는 언제든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공직비리신고센터에까지 왔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주택소방시설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인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 그리고 올해가 3억인가요? 예산이 3억 정도.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가구가, 작년에 1만 가구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보면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러면 인천에 대상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지금 그것이 몇 %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달성하겠다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택에는 법에 의무적으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 처벌조항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걸 지키지를 않아도 저희가 제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의무조항이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층은 아직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단독주택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보급률을 보면 거의 한 50%도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한 거는 사후에라도 저희가 119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서 또 확인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게 단독 경보용감지기나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설치한 것도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설치하는 업체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단독 경보용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화재 사망사건을 막은 예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택 전체의 문제니까 되게 광범위한데 저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설치 지원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취약계층은 인천시 인구에서 총 어느 정도 범위고 우리가 몇 %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계획이 서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3쪽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소방관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하는 일도 많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 정원조례에서 많이 증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원은 많이 안 됐어요.

네, 지금 현재 결원율이 저희가 현원이 2834명으로 한 169명 그러니까 결원율로 따지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올해 선발을 해서 인천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되면 그 직원들이 교육을 마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원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187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마치면 다 충원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성소방관 비율이 상당히 적거든요.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여직원 비율이 한 224명으로 7.9%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뭐 한 8.1% 그래 가지고 현재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제복인 경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은 한 12% 정도 이상 되는데 저희 쪽은 전국 평균보다는 인천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7.9% 정도.

여성소방관은 대개 하는 일이 사무실 근무하고 119 그쪽에도 많이 투입이 되나요?

네, 저희가 꼭 사무 내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화재진압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점차 현장요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을 여성분들이 하고 많이 직업이 다양화 되고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119안전센터장도 두 명의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필요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19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니까 여기서도 많이 중점을 뒀죠?

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여행주의국가가 있어요. 그것은 안전이 불안하니까 여행을 자제하고 거기에 따라 국격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우선 소방관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안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119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전국가로 세계적으로 꼽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5쪽에 위원회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도 미운영 위원회가 몇 개 되죠?

네, 그렇습니다.

4개가 되는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네, 이거는 앞에 있는 성능위주 설계확인평가단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중복이 돼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오히려 비슷한데 이 성능위주 설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회 그래서 비슷한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합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저기할 수는 없고,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은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19년도 소방활동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2018년 실적 기준이 아니라 2017년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2018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안 되고요. 저희가 비교하는 거는 최근 5년간 비교하면 올해가 5년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작년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작년에도 공장화재 예를 들어서 세일전자나 그런 SPM화재 등 그런 공장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예년 5년 평균보다는 작년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평균치를 가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어떤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병원안내나 아니면 상황실에서 환자, 주말 같은 때 어떤 약국이나 응급상담 그 다음에 집에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의료인들끼리도 어떤 병원의 병실이 충분하냐 이런 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계속 와서 성능위주 평가하면서 과설계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접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세일전자 화재가 작년 이맘때쯤 있었잖아요. 그게 인천에서는 제일 큰, 인명피해가 제일 컸던 화재사고잖아요.

그전에 20년 됐는데 ’99년…….

동인천.

인현동 호프집화재 때 56명 사망한 것.

공단에서 난 화재사고 중에는 큰 사고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서는.

그러면 이 화재의 원인이 분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화재의 원인이 뭐라고 나왔었죠?

그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외부적으로 조사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찰에서도 그때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는데 1차 국과수는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로요?

전기적 요인.

전기적인?

네.

단선에 의한?

네.

이게 그러면 그 원인규명이 된 이후에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운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특별조사로 해서 화재 공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하냐 한번 등수를 매겨봐라 그러면 저는 예방안전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훨씬 더 많이 투입돼야 나중에 사후적 투입,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기적인 문제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규명됐는데 그 전기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확인 안 되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 안 되는 데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 예방안전하는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사건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서 대형화재의 가장 큰 원인, 큰 문제는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꺼놓는 문제, 지금 세일전자도 그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비상벨 울렸는데 껐다는 것 아니에요, 조작자가, 조작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이게 큰 비용이 아니라 인터넷망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망 안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기선 하나만 연결하더라도 거기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단말기를 끄는지 켜는지를 신호로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큰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장치할 수 있다,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의 단선이나 이런 부분도 전력량을 체크하는 간단한 장비로 불을 끄고 전원을 넣고 끌 때 부화되는 전류의 피크(peak)치를 모니터링해 보면 그 부분이 지금 뭔가 누전이 되고 있는지 정상적인지를 체크해볼 수 있는 기술들이 무슨 큰 비용이 아니라 간단한 걸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같이 한번 이것 저하고 협의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시범지역 한번 해서 시범사업 한번 해보시라고, 공공시설이라도. 그래서 그것 진행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예방안전이나 이런 데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명하시고 그 규명이,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 뻔한 원인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렇게 맞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IOT 쪽으로 해서 지금 지하상가나 이런 쪽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공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년 예산에도…….

성능위주 평가하고 이런 것 평가할 때도, 심의할 때도 주로 보니까 방염이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위주로 이렇게 시설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논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여다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에 관해서 하시는 분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화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꺼놓는 문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단선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크해낼 수 있는 그것을 조금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가이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설비, 자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의 흐름인데 이번에 보고서를 봐도 물론 상반기 때 수립하고 하반기에 자금을 다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략 보고서를 보면 한 138억 정도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 관리를 조금 적시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선 자급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특히 이렇게 사다리처럼 무인방수차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회사에서 아직 제작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시급히 들어와 가지고 미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불용관계를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일반 경찰서에 인원 활동 활용능력을 좀 보면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대가 있고 지구대에서 인원이 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 조금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원의 효율성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으로 따지면 경찰하고 비교하면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지금 3000명이 조금 넘지만 인천 경찰은 경찰서 숫자하고 저희 소방서 숫자가 같습니다. 같은데도 거기가 6700명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인원이 이렇게 소방력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100%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충원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7분 출동률에 미달되는 지역이 도심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인원이나 이런 거는 매년 소방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력도 재배치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데이터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저희가 구급차 출동이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구급차 수요가 많고 그러면 구급차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쪽도 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차나 구급대나 안전대는 어차피 출동시간이 좌지우지를 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장비들도 현대화되고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다면 충분히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을 축소하라는 건 아니고 보강을 하더라도 인원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만.

손민호 위원님.

보고서 20쪽에 보호장비 보강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에, 표 그리실 때 각각의 교체년수, 앞으로 하실 때 교체년수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보고도 받기도 하고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나 이런 것은 다른 시ㆍ도나 똑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소방학교 이전 추진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받고 하면서 사실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는 열악한 소방학교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인천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학교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시설 7개 동에 50개 시설을 야외에 훈련시설까지 짓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99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본부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교육시설을 최소한 적어도 10만㎡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인천시내에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만약에 확보한다고 그래도 부지매입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강화 양사로 가게 된 건데 제일 큰 문제점은 그쪽이 토지적합성 평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시설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하다가 겨우 그래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 등급을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59만㎡로 교육청하고 대토를 해서 예산 한 9억 8000 정도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전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5만㎡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 등급을 받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유지나 이런 게 포함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비용이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는데 아직 최종 금액의 증가나 이런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실시되는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완성되면 그때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현재보다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 과정이나 이런 쪽을 겪으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일부 그냥 우리 동료위원님 표현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무슨 표현을 했었냐 하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우선 엄마한테는 적은 가격이면 그걸 살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사는 과정 속에서 엄마 이렇게 많이 들어요라고 해서 떼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런 표현들까지 저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또한 저희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물론 건축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예정공사비를 다시 하다 보니까 57억이 더 이렇게, 아까 저는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여기에 보고서 자료집에서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긴 했는데 부족액이 57억 정도, 250억 예산에서 57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20%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분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충분히 증감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그렇고 또 소방학교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에 어떤 예산 증액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나 사전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올바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은 달리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저희가 지난 여름에 개인보호장비인가요? 특수 소방복 하는 데도 가봤지만 사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보면서 과연 이 업체가 정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특수방화복을 만들 수 있는 업체냐 그냥 다 외주해서 맨 마지막 공정 라벨 붙이고 포장하고 하는 정도의 회사였다가 그런 큰 사업을 맡긴 부분, 물론 우리인천소방본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문제가 많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애정과 관심을 갖는 그만큼의 어떤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내부적인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제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 어떤 사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절차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와 제3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2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2.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5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442억 7561만 9000원으로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22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26쪽입니다.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22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시설인 노후고시원 등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보고서 2쪽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3%인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442억 7561만 9000원입니다. 이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3%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22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 226쪽 예방안전과 소관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3억 2000만원은 2018년 11월 9일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발생 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기 이전인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후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년 8월 14일 교부결정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방행정과 소관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세출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48억 220만 2000원으로 예산안 234쪽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그러니까 대상사업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고시원이 인천 전체에 69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 전인 2009년 7월 이전에 설치된 게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한 개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 7월 8일 이전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고시원이 32곳, 산후조리원이 1곳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33개소를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9개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시원이 59개소예요?

네, 고시원 59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해서 60개소.

총 60개소?

네.

그러면 60개소에 이것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전체 다 반영된 예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소 평균이 한 16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9억 6000 정도 나와요. 그게 국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민간인 해서…….

자부담.

1대1대1 그런 매칭비율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하시겠다고들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있고 의무사항은 법 개정이 소방청에서 법안…….

그러니까 2009년 7월 8일 이후에는 의무사항이니까 다 된 거고?

그렇죠. 그전의 것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1대1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다 협의된 건 아니다?

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60개소를 하겠다고 올려서 받으신 거고?

네, 그렇죠. 국비로 전체에 33.3%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증액한 2442억 7561만 9000원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000만원을 증액한 2748억 222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은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6억 4000만원을 증액한 2748억 222만 2000원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의식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추모와 안전사회 시민의식 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에서 ‘국가 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을 지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는 세월호피해지원법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세월호피해지원법 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에 따라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타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추모사업의 시행과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의 존엄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있어서 적용법 조항의 범위 중 국가에 해당되는 조항 법 제37조 또는 제38조는 삭제하여 법 제37조 또는 제40조까지를 법 제39조부터 40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추모 및 안전의식 개선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 시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위치해 있고 일반 시민 중에 희생자 및 피해자가 있는바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존엄 및 안전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안 제6조2항 중 「법 제37조부터 40조」까지를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5.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공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익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병욱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15건에 1092억 4700만원으로 이 중 투자 사업은 12건에 1081억 89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3건으로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87.3%인 150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전체 15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1142세대에 대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역류벨브 및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24쪽까지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8%의 공정률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신규로 지정한 구월지구, 간석지구, 부평6지구, 석남1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비 38억 및 시비 19억 등 총 57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구에서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영상 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범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신규로 100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CCTV 404대를 교체하였으며 이동형 CCTV 3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450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군ㆍ구에 교부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8억 500만원은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및 현장지휘차량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확대ㆍ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위치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의 군ㆍ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앱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비스지역을 4개 구에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8월 14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말까지는 용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안심in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등 9개 분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분야별 입건현황은 환경,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위반 등 총 214건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화군 4개소, 옹진군 백령면 등 총 5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부평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워크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8900만원으로 이 중 4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잔액 1000만원은 오는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방본부 6층에 있던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IDC 6층 재난상황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3억 7000만원 중에 11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본 사업은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도심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신속한 경보 발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과 도심지역 5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노후경보단말기 4개소와 위성수신기 11개소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2400만원 중 4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UNDRR 롤모델 도시 인증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UN 재해위험경감사무국인 UNDRR이 재난위험 경감과 복원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 수여하는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자를 선정해서 2019년 10월 재해위험경감사무국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실전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매뉴얼 숙달훈련, 불시 비상소집훈련, 화재대피훈련, 지진대응 대피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원 중 40%인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41쪽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및활용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교 유수지 등 6개소가 되겠으며 동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8년 11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성금 등 약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올 연말 1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구 적수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안전본부의 역할과 대응은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서구 적수사태는 사실 그동안 인천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민안전본부 뿐만이 아니고 시 집행부 전체가 초동대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안전본부의 입장에서도 사실 좀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적수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수도 관련 민원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공공재에 의한 이런 대규모의 재난이 지금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한꺼번에 추진됐다가 시설이 노후화된 사태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공재에 의한 이런 재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회재난으로 계속 시민안전본부가 초기에 인볼브(involve)됐으면 사회재난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볼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사 사건 발생 시에 공공재와 관련된 시민안전본부의 대응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되겠다.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다음은 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유수지가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적정용량을 유지할 수 없다,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본부에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으니 그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 소방본부 이야기하면서도 민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님께도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소방성능위주 평가 받은 다음에 하는 사전재난영향성 평가에서 다시 소방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중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는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뭐 공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재난영향성 평가에 있어서도 소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지?

일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는 사실 기능이 중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민원인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위원회는 이중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됐느냐 하면 그게 만약에 똑같은 게 중복된 게 저희 본부에서, 일단 소방에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아예 관련 규정 예컨대 조례라든지 그걸 개정해서라도 저희는 아예 안 하려고, 소위원회조차도 안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는 위원들이 전부가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인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방성능위주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소방 쪽의 전문가들은 빼자, 빼고 나머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지 않겠냐. 또 공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저도 또 지금 이게 맞나 하는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왜냐면 민원인 때문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복, 이중규제다 하는 것도 또 일부 맞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소위원회 구성방식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의 과가 6개 과인데 5개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긴 하는데 5개 과가 이렇게 왕창 다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이?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특히나 시민안전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언제 우리가 이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너무 과 임원분들이 6개 중에 5개 과장님이 바뀌어서 사실 걱정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에 대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상황과 역할하고 안전정책과 역할 사무분장을 봤는데 안전정책과가 사실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재난ㆍ재해에 대해 수집을 하고 상황에 대한 수집ㆍ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의 역할들은 안전정책과 역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6페이지를 보니까 그냥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있고 재난상황과에서 수집ㆍ분석 및 상황전파ㆍ보고 물론 상황전파하는 상황과에서 한다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전략 수립이나 그때그때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ㆍ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파악이 빠른 시간 내에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안전정책과 역할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에서 안전정책과가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나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업무분장상으로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라든지 상황 입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파 위주로 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 분야, 안전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전체 전략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기 때문에 비록 부서별 사무분장에 유인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은 안전정책과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전계획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 맥락으로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란 것은 1년 계획 수립하는 것 이런 거고 그때그때 수집ㆍ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지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것은 안전정책과 분장사무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역할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요. 그 파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애당초 2019년 사업계획에는 서구 가좌2지구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는 빠져 있어서 본래 사업계획에는 신규 지구로 선정해서 국비신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가좌2지구는 계획대로 진행돼 가지고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빠져 있어서…….

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영상 CCTV 인프라 확충 부분인데요. 사실 CCTV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ㆍ구와 통합관리센터들을 구축해서 공동 활용하고 이것을 고도화시키겠다는 애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인프라 확충에서 얼만큼 설치됐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실제로 군ㆍ구와 영상 통합이라든지 연계사업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안심in 통합플랫폼 때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안심in 같은 경우에는 이것 처음 개발할 때 5억인가 이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다시…….

네, 맞습니다.

강화하겠다고 해서 4억 8000 예산을 지금 확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군ㆍ구와 CCTV 통합관제센터나 관리센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ㆍ구에 종합관제센터가 그동안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라든지 옹진군에서 지금은 전역에 다 확보가 돼 있고요, 10개 군ㆍ구에. 그래서 안심앱 경우를 하더라도 기존에 4개 구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그에 맞춰서 4억 8000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심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10개 군ㆍ구의 종합관제센터하고 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00% 연계가 됐다고 볼 수가 없고 일부 사항은 군ㆍ구하고 시 본청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보완을 했었고요. 그리고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올 하반기고 늦어도 내년에는 고도화 1단계 사업을 한 20억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시의 종합관제센터하고 10개 군ㆍ구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잘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심앱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ㆍ구 CCTV 확대만 신경 쓰지 말고 사실 있는 것들 제대로 연계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에 지금 보고가 없어서 진행여부를 여쭤봤고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안심in앱이 제대로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련돼서 매뉴얼 개선 추진은 하반기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죠, 40페이지에?

네.

제가 매뉴얼 할 때 사실위기상황에 대한 특성별 분류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취약계층의 대처요령,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대처 매뉴얼 개발할 때 포함이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중간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다 비교는 못 했는데 14.7%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민본부는 시의 어느 실ㆍ국하고 비교해도 예산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죠?

8월 10일 현재 87%입니다, 87.3%

제가 지금 의회에서 낸 보고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군ㆍ구에 예산을 교부해 주다 보니까 집행률은 거의 집행률 추진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혼자서 해서 하나만 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지금 언제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죠?

저희가 매년 연초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는데 현재 지금 보험 우리가 적용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4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정부 타 지자체 보장내역들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건만 인정됐나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보험청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을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라든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100% 나간 것은 2건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이라도 나갔나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짜 죄송합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건데 첫 사업이고 해서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중간보고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13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100% 나간 것은 9건이고 지금 현재 2건이 아이엔지(ing)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비교한 자료들을,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처음 들 때 다 비교하고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특이한 게 우리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이 있네요. 그런데 치료비가 있고요. 지금 부상에서 우리는 주로 후유장애 중심일 텐데 치료비가 있는 도시가 있고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이런 것도 있고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보장내역이 많아지면 보험금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분석을 올해 첫 사업이니까 보장건수나 사고발생 건수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설계들을, 매년 이것은 다시 드는 거니까 설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3건 접수가 됐고 9건이 지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지급된 보험료 총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총액 규모가?

지급이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화재가 4건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사망에 4건이 뭐냐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이었나요? 헝가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 물론 우리 시민안전본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보험보다는 기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지금 기금도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마 4억이 넘게 보험사에 준 거죠, 보험금액이?

네.

금액에 비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야 좋은 거잖아요, 사고가 없어야 좋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보험보다는 기금이 맞다라고도, 대표발의 조례를 했던 사람의 입장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건ㆍ사고가 없는 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도시생활에서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단 저희가 이렇게 보험 지급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법, 어떤 예산의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 회수율이 사실 낮은 편일 거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 부분들을 보험료도 산정을 하고 보험으로 가자고 최종적으로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물론 저희가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보험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50% 미만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 저희가 최초에는 6억을 예상을 했지만 4억에 낙찰돼서 4억 수준으로 가기는 했어도 그 부분이 결국 보험사에 많이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들은 적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올해도 보고 또 내년까지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선 수돗물사태 관련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전부 다 잘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통해서 잘해 가지고 재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인재는 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거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가스공사에서 LNG가스가 넘쳤죠. 넘치는 그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그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넘치는 것이 아니고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점검일지에는 매일 잘됐다고 사인을 해요. 계기가 두 개가 고장이 나서 넘쳐서 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수돗물사태도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재난은 재난됐을 때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느냐 이 조그마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매뉴얼 있죠, 각 부서에?

네, 있습니다.

매뉴얼 점검을 확인하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는 많겠지만 그런 것도 자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도 중복된 질문이지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안심in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한 지가 지자체에서는 한 4년이 됐어요. 그런데 거듭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은 수요층이 여성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만큼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앱 나오기 전에는 CCTV가 있고 그것과 함께 CCTV 고도화작업도 되고 또 관련해서 안심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넣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안심앱도 켜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켜고 있을 때 안심in앱이 실용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켰을 때는 여러 가지 수요층에 맞게 음악이 나온다든가 이런 새로운 앱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야겠다. 필요하면 확산은 빨라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앱 개발을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무에 관련한 재난상황과의 폐쇄회로 CCTV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재난전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있죠.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폐쇄회로 설치 지원 그게 오늘 보고드렸다시피 각 군ㆍ구에 방범용 CCTV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부서별 업무분장 6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 근래에 변경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가 유류저수지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파악을 갖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한 건가요?

네,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수저류시설.

이 파악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올린 거죠?

네, 저희가 국ㆍ시비, 군ㆍ구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이것 자금보다도 이 자금을 어떻게…….

진행 그거요?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네.

남동구에 약간 집중적으로 있고 강화나 이런 데는 아직 없는 거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해서 저도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6월에 아마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

네,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11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이 용역 결과들이 세부적으로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내후년에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활용 용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유수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반영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은 한 2년 정도, 빨라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염려가 되는 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각 유수지별 사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약간 염려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들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염려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남동1유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차례의 용역이 있었고 또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용역들을 해놓고 결국 다시 또 무산이 되고 또 지금 용역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용역이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도 끝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과 진행될 수 없는 용역 결과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사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실제적으로 부평구 같은 데는 관할지역의 시의원님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랄까 뭐 시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직접 저희가 현장 가서 들었고요. 그리고 군ㆍ구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ㆍ구의 건설과장이라든지 담당 팀장들을 해서 저도 같이 서울에 가서 이 선진사례를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건은 우리 기획위의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11월 전에 우리 기획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찬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보고회가 됐든 한번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행부 나름대로 하기보다는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게 상당히 또 많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실하고 부합되는 도출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난 중간보고회 때 듣던 그 보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 및 폭염 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와 정부 추경에 반영된 현황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6억 2396만 4000원 대비 18억 1260만원이 증액된 54억 3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의 인천지역수돗물 수질 피해 긴급대책비 15억원,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 2억 9200만원과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 그리고 비상대책과 소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운영비 5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19억 8082만 4000원 대비 18억 2760만원이 증액된 638억 842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141쪽 안전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96억 1125만 2000원 대비15억원을 증액한 411억 1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1억 6414만원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1억 1900만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1억 7300만원,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 3432만 9000원 대비 560만원이 증액된 59억 3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운영 370만원, 군ㆍ구 민방위경진대회 시상금 1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고요. 보고서 2쪽 시민안전본부 예산규모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는 일반회계와 재난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는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6억 2396만 4000원 대비 50.02%인 18억 1260만원이 증액된 54억 3656만 4000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4쪽 안전정책과 소관 인천지역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은 수돗물 수질피해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6월 17일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4쪽 재난안전과 소관 폭염대책비 2억 9200만원은 10개 군ㆍ구 폭염저감시설 설치,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폭염 대책사업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역시 특별교부세가 지난 5월 23일 1억 7400만원과 7월 12일 1억 1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소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9일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과 소관 제44회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운영 560만원은 민방위대 상설 제44주년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6월 13일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9억 8082만 4000원 대비 2.95%인 18억 2760만원이 증액된 638억 842만 4000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41쪽 안전정책과 소관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은 지난 5월 30일 인천지역 수돗물 적수피해 발생으로 인한 수질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수돗물 적수피해 보상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42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900만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7400만원 등 2억 9200만원은 폭염대응 대비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폭염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취약계층 보호관리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월과 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142쪽 자연재난과 소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50%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3쪽 비상대책과 소관 제44회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운영비 370만원과 군ㆍ구 민방위경진대회 시상금 및 기타보상금 190만원 등 56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부분 시민안전본부는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적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진행사항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있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시비 편성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적수피해 보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서구, 중구 영종, 강화군 3개 군ㆍ구 피해지역에 대해서 온라인접수를 8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월 19일부터는 3개 군ㆍ구의 행정복지센터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3개 지역의 적수피해보상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8일 기준으로 저희가 받아보니까 총 3만 4000여 건의 한 69억원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 받은 거를 재정기획관실 소속의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 TF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통념 기준이라든지 보상심의 기준에 맞게끔 거기서 사정을 해서 각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행안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진안전시설물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인증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인데요. 3000만원이 되겠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가 있고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으로 공공영역은 아니고요. 민간영역에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접수는 이번 주까지 받는 건가요?

내일 마감입니다.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15억 내려왔잖아요.

네.

그것 외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부세는 지금 못 하는 거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신청하거나 요구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행안부의 국비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안 하시는 건지? 전액 다 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던데 보니까 재정기획관 쪽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신청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상수도의 기반시설 예컨대 송수관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약간 편성된 것 같고 지금 15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 물 생수 비용으로만 지출된 건가요?

네, 15억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생수비용으로 저희가 7억 얼마인가. 저희가 15억 중에 7억 8500만원을 썼습니다.

7억 8500만원을 썼으면 교부세는 반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 다 끝났잖아요. 지금 생수 구입해 주고 하는 거는 다 완료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 쓸 계획은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수돗물 관련 쪽에 저희가 어차피 저희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일반예산처럼 그냥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잔액 한 7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네, 투자하려고 지금…….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18억 1260만원이 증액된 54억 3656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8억 2760만원이 증액된 638억 84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인천지역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및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