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동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877억79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대비4.2%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보다4.2%증가한5841억1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2.3%증가한36억6300만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2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분을반영하고신정체육시설조성과국궁장건립을위한토지매입,노인일자리지원확대,동검도의농어촌도로205호선확·포장등체육시설과기반시설설치,지역안정화등주민편익과지역발전을위한사업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자치행정과소관공무원복지증진을위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중인원수대비예산과다편성된470만원,사회단체사업비지원중유사단체사업내용중복지원400만원,인력운영비(총괄)의인건비와직무수행경비중과다편성된662만원을삭감하였고,문화관광과소관관광상품개발및운영인력인부임으로단가가과다편성된52만원과시간선택임기제다급학예사인건비로과다편성된1674만6000원을삭감하였으며,환경위생과소관낚시터에대한안전펜스설치비는실효성문제등으로2000만원을삭감하였고,보건소소관시간선택임기제나급보건진료소인건비는기간과다로편성된5478만5000원을삭감하고,서도면사무소소관행정선509호의일숙직비에대한기간과다계상으로편성된972만원을삭감하여,총1억1709만1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서국시비보조금은반납액이최소화되도록집행하되가능한경우군비보다는국·시비보조금을최대한집행하시고사업비를증액하였다가초과감액하거나초과집행후에부족분을반영하는사례가없도록세밀한검토로예산을편성하시기바라며,용역은예산편성후에집행하지않고삭감하거나사장되지않도록목적에대한타당성과확실한의지를갖고추진하시고,인건비와컴퓨터등물품구입이같은조건일때에는정확하고동일한산출기초를적용하여예산을편성하되예산부서에서는회계담당자연찬강화는물론예산편성시에확인을하시기바라며,많은인원이공무직으로전환되어인건비등예산운용에어려움이있음에도기간제근로자등이지속증가하고있으니인력채용과활용에신중을기하시고,예산편성의설명을위한보충자료는보기쉽도록통일된서식으로내용을충실히기재하시기바라며,사회단체등에대한지원은사업내용을검토하여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하되수혜를받는지원대상도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시고,개별사항으로서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폭염과차량등에대한위험성을예방하고현장확인등을통한청소구역조정등효율적방안을강구하여주시고,‘강화군단군콜센터’는경노당과80세이상홀몸노인에게전화로안부와생활불편사항해소등특정계층의편의를위한케어콜서비스로서이와관련된사업은내용에맞는사업명으로변경함이바람직하며,행복택시운영은발생할수있는문제점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거쳐효율적으로추진하시고,강화읍남문주차장조성사업은사안의시급성으로인해임시회까지열어해당예산을편성한만큼적극적인의지로추진하시기바라며,수로변등낚시터에대한쓰레기무단투기의예방을위해서는안내판이나감시인력활용등으로효율적인방안을강구하시고,음식업소에대한입식테이블과전기돌솥지원은지원대상기준을명확히하되청결상태등위생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도록관리에철저를바라며,벼건조저장시설지원은공모사업선정으로국·시비등예산이편성되었음에도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사업포기로인해신뢰성문제등이있으니공모사업은사전에확실한의견을수렴하여추진하시기바라며,철새쉼터를위한볏짚존치와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은당초목적에맞도록관리에충실을기하여주시고,지장전주이설과지중화사업은건설과등관련부서와한전과의협의를통해예산이절감되도록추진하시기바라며,내과용진료의약품과검사용생배지구입비등은많은예산을감액하는일이없도록사전에충분한검토로예산을편성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